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서우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2010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로 예산이 1억 되어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율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읍·면장포괄사업비를 500만원 이하로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의 개보수,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 페인트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의 지원기준은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비가 연간 당초예산 1억원 정도 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데 읍·면에서 요구할 당시에 군에서는 한 건, 한 건 보수를 못하니까 여러 건 모아서 보수를 하니까 기간이 지연된다. 그래서 읍·면포괄사업비 일부를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일부가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행하면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2009년도까지는 500만원 이하를 소규모사업을 해라,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개보수를 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개보수 1억을 포괄사업비에 뭣 하려고 올려놨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지원을 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더 해서 해야지, 대략적으로 보면 읍·면장이 보고 다른 포장이라든지, 포장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데에 해야 되는데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나가니까, 그 돈을 신설이 맞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는 할 데가 없어서 우려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업은 500만원 이하로 하라고 하니까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서우규 의장, 이순걸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순걸부의장
없으면 안하면 되지.
한성율의원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게 아니지, 2009년도까지는 1,000만원도 읍에서 할 수 있었고.
이순걸부의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500만원 이하는 읍·면장포괄사업비로 하고 500만원이 초과할 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했었습니다. 한성율 의원은 상임위가 달라서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한성율의원
예결위할 때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순걸부의장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도배를 50만원짜리를 하려면 읍·면장이 하면 다음날 될 수 있는데 군에서 하려면 최소 보름 이상 걸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하고 초과되는 것은 군에서 구분되고, 주민편의차원에서……
한성율의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죠. 이런 문제는, 읍·면에 이렇다면 사업이 광범위해졌잖아요, 개보수사업을 군에서 했잖아요, 그걸 읍·면에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안해도 되는 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심의할 때에 하나의 건의로써 했는지 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특별히 포괄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게 세워져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일방적으로 500만원 이하를 해라 그렇게 되면 되나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편성할 시에 협의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전에는 6,000만원 갈 때에는 그런 게 없었다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없었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종전에도 경로당에 쓴 읍·면도 있고 안쓰신 데도 있는데 포괄사업비 의미가 농로포장만 하라는 게 아니고 경로당보수비도……
한성율의원
1억이라는 계획을 뭣하러 세웠습니까? 전에는 1억, 2억이라고 세웠잖아요, 이거 가지고 개보수를 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도 500만원 넘는 거 해드리지 않습니까?
한성율의원
500만원 이하짜리도 군에서 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군수가 하니까 너무 늦어져서 읍·면장이 빠르다는 차원에서 읍·면장에게 위임……
한성율의원
그렇다면 긴급을 요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요한다 하면 포괄사업비라든지 읍·면에다가 더 확보해서 주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포괄……
한성율의원
여러분들이 할 일을 읍·면에서 다 하는데 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럼 여러분들이 의논해야 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러냐하면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로당 쪽이 아니었습니다. 읍·면의 포괄사업비가, 제 취지는 그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려서 읍·면장포괄사업비가 경로당 개보수쪽으로 다 흘러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것도 안하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 되지만 여러분들 계획에 의해서 예산 얼마 어느 마을에 얼마, 전체 읍·면의 예산을 보면 거기로 다 가버립니다.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도록 해놓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 증액관계는 저희 부서 의견이 아니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동료 의원의 질의내용이 일부 맞는 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할 때에는 수요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면을 거쳐서 군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자를 것은 자르는데 읍·면에서 읍·면장이 시행하니까 과연 이장이나 경로회장,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수요의 통제가 잘 안됩니다. 견딜만한 도배, 장판도, 도배, 장판은 불편하고 보기 싫을 뿐인데 500만원 이하짜리를 요구하면 읍·면장이 딱 자르기가 힘듭니다. 군에서 할 때에는 울주군 전체 경로당이개보수가 1억이 들어가면 읍·면장이 시행할 때에는 5배에서 10배가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보고 안해줄 수는 없고 형평성차원에서 어느 경로당 하니까 또 한다, 여기에서 할 때에는 걸러 가기 때문에 1억이면 되는데 읍·면에 내려가면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계산을 안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포괄사업비는 예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억대가 되다가 지금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자세하게 해놨는데, 생활민원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쪽으로 가버렸을 때 예년에 해오던 농로라든지 하수도, 마을안길 소규모가 소외된다는 겁니다. 일거리를 줬으면 하는 만큼, 소규모 500만원 이하짜리 있으면 하는 만큼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고유목적대로 쓰고, 일은 내려주고 예산은 안내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돈이 그돈 아니가 6,000만원 범위내로 써라, 많은 지역에는 경로당이 4,50개 안됩니까, 4,50개면 돈 6,000만원이면 100만원씩도 안 돌아갑니다. 도배, 장판하면 돈 100만원 넘어갑니다. 이 수요만 해도 다른 게 안돌아갑니다. 담당과에서 일을 맡겼으면 예산까지 확보해서 내려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성율의원
그런 게 아니야, 읍·면에서 읍·면장들과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군에서 할 일을 이렇게 읍·면에 내려주느냐 말이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임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면 저희 과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앞서 한성율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읍·면장이 사소한 개보수를 쉽게 하라는 뜻 같은데 예산은 읍·면장포괄사업비로 하라고 하면 어떤 면에는 경로당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데에는 다른 기반사업이나 읍·면장이 필요한 사업도 많을 건데,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이 20개있는 데하고 10개 있는 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줘서 긴급보수가 있으면 하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17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하는 거 앞서 설명에 신원, 반천, 점촌은 부지만 산다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법정리·동에도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6군데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신원이나 점촌까지 법정리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법정리인데 신원2리는 경로당이 아예 없고 점촌리는 경로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사놨다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권영호의원
16개중에 점차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읍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도 현 시가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차액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정가 이상은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인데 주민들과 행정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땅임자가 땅 안판다고 하면 뺏지는 못하겠지만 법정리만큼은,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이 3개, 4개까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법정리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이 비싸서 못 사면 할 수 없지만 그 마을에서 요구하면 지금은 부지매입해서 법정리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 자연부락에는 3,4개 하면서, 자연부락에 땅이 있다고 땅만 마을앞으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을 지어준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연마을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권영호의원
기부채납 받는데 기존 땅을 안 사주고 자기 땅에 있는 걸 그 자리에 지어주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어 주는데 땅은 울주군수 앞으로 기부채납……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는 마을 공동적인 땅에다가 그것만 있으면 건축을 하잖아요.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서 짓겠지, 자연부락에 기존적으로 땅 매입까지 해서 사준 데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 된 이후로는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이전에는 모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떤 부락은 해주고 어떤 부락은 안해주고 행정 리·동에도 못 하는데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해주더라도 정당하게 해줘야지요. 자연부락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줍니까? 거리나 인원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조건은 65세 노인이 10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권영호의원
10명이상 되면 예를 들어 행정에는 30평 짓는다면 자연부락에 10평 짓는다는 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연부락에 지어주는 것은 면적자체도 행정마을은 99㎡로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일반 자연마을은 20평～24평까지만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다개 상차리 같은 경우 에도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99㎡가 아닌 65㎡인가 지어 주고 33㎡정도 적게 합니다.
권영호의원
65㎡같으면 20평 가까이 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아닌 그 이하로 작게 지어줍니다.
권영호의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자연부락에 행정리같은 데에는 노인인구가 적더라도, 행정리에는 마을회관이 별도로 없잖아요, 회의할 때에도 쓰기 때문에 크게 하면 상관없지만 자연부락에는 평수도 제한해서, 너무 크게 지으면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밖에 없습니까, 겨울에 난방이고 크게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해야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권영호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전문직이 없어 그렇습니까, 경로당마다 왜 부실경로당이 많이 발생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도 전문직이 있는데 지은 건물들은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지 신축건물은 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노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북경로당을 제가 허남대 면장하고 전부 다 돌았습니다. 100% 다 돌았습니다. 면장님이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보니까 8,9개 군데가 벽에 보면 물이 샙니다. 심지어 소호경로당이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바닥에 물이 새서 앉지를 못하고 천장이 물이 새고, 그 주민들이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방바닥에 물이 올라옵니다. 엊그제 또 갔습니다. 이거 해동돼야 고쳐진다고 했죠? 어디 고장난 줄 압니까? 보일러 조인하면서 안 조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아서 괜찮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방바닥 보일러 하는데 가서 보니까 보일러 연결하는 걸 안 조아서 방바닥에 물이 올라와서 못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조으니까 물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준공한 지가 1,2년밖에 더 됐어요? 천장 봤죠? 담당계장이 가서 해동돼야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놔뒀어요, 답답해서 보일러 전문가를 불러서 하니까 이게 덜 조아져서 그렇다고 잠깐 그거 조아주고 가니까 괜찮던데, 저보고 어떻게 등한시하고 똑똑히 안봐주고 가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괜찮아요. 방바닥은. 또 심야전기도 이장님도 그렇고 노인회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모르고 때에 따라서 경로당마다 전기요금이, 어른들 말이 방 하나만 데우는데 20만원 더 나온다, 어느 동네는 방 두 개도 10만원밖에 안나온다, 심야전기가 동일하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또 건축주가 집을 지으면서 씽크대하고 화장실 벽에 토이론을 안 넣은 것인지, 올 겨울에 추워서 상북면 경로당 전체를 다 다녀보니까 5,6군데가 얼어서 물이 안 나와서 밥을 못 해먹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못 쓰고, 이런 거 공사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업자 맡겨놓으면 그냥 호수만 넣고 말지 누가 보온하겠어요?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내가 다니면서 다 확인했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권영호의원
제가 “할머니 방법 없습니다. 날 풀려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며칠 뒤에 날이 풀리니까 나오더라고요, 가정집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런 공사하면 안됩니다. 오늘 같이 좋은 설명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면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처럼 많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대충되면 그만해도 고맙다하는 스타일이지, 잘못됐다고 꼬치꼬치 안따지는 스타일인데도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경로당 한 개 지어준다, 이게 아니고 한 개를 짓더라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 분명히 새기고 건축할 때 세심하게 물 나오는 거 겨울철, 여름철 대비해서 하세요, 문 고장 나고 전기 고장 나고, 씽크대 고장 나고, 오래 있다보면 문이 삐그덕 거리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짓는, 천장에 물 새는 거 못 잡습니다. 아무리 위에 방수해 보세요, 그게 잡히는가, 슬라브 칠 때 잘못하면, 건축에서 최고 중요한 게 슬라브 칠 때 누수현상인데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상북 이야기해서 그런데, 오산, 지화 몇 군데 가보세요, 전부 물 샙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방수 다 해도 또 샙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가 상북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부분, 자연부락에 2,3개 있는 지적도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되어오는 겁니다. 울주군 행정리에 아직 경로당이 없다는 사실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잘 숙지하시고,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 현 시가와 감정가의 차액문제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차액부분 때문에 경로당을 못 짓고 있다고 손만 놓고 있을게 아니고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자부담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설득을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하자보수 부분도 사실 정례회 끝나고 의원들도 각 마을 경로당 마다 순회를 한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언양뿐만 아니고 순회를 해보니까 특히 올 겨울은 긴 한파로 인해서 경로당마다 물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보고 다 받았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의원
특히 화장실, 화장실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 건축을 할 때 보온이 미비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보온도 보온이지만 울주군 관내 경로당의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안에 화장실 되어 있는 게 30%도 안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0~40% 됩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30%로 보고 70%는 밖에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직수로 연결된 경로당은 물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이용해서 저장받아서 내려오는 데에는 다 얼어서 화장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울주군의 70%가 올 겨울에 화장실을 사용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아까 권영호 의원도 지적을 했었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제아래 지은 경로당도 문이 안맞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 들어와서 과장님이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하자보수가 가장 안되는 이유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은 입찰제도가 되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입찰 안하고 선정한 것 같으면 업체들이 한마디 하면 금방 수리해 주는데 입찰하고 끝나면 손 놓고 가버리니까 보수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가장 큰 원인 맞죠? 대책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자기들이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 문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마찰도 생기는데, 업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공사에 어떻게 준공이 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충제의원
동료 의원들 지적들이 실지적으로 울주군에 잘 지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떤 데에 가보면 문 전체가 다 안 맞는 문도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두 번 다시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약에 입찰을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조충제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건축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당 18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당 180만원이면 한 600만원에 가깝거든요. 일반주택은 얼마로 짓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 130～1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300여만원, 350만원, 그러니까 관급공사인 경로당이 약 7,80%가 더 높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보다 경로당은 간단하거든요. 실제로 방 두 개 넣고 싱크대, 화장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가장 기본인 방수가 잘 되는지 급수가 잘 되는지 하수가 잘 빠지는지, 옛날 온대지방에서 이상기온이 생기다보니까 울산지방에도 보온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지금 관급공사인 경로당 지어 놓은 것 강원도 날씨 오면 하나도 성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가는 똑같이 주면서 왜 보온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씁니까? 설계도에는 명세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다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경로당 지으려고 하면 한달정도 걸리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송정문의원
40일～45일인데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몇 번 나가며 몇 시간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수치로써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 2,3회 정도는……
송정문의원
주 2,3회 한두 시간 정도 가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의원
가정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24시간을 옆에 붙어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보온이나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안 보면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한두 시간 가서, 일주일에 작업을 60여시간 하는데 서너 시간 가면 나머지 50시간은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자가 일어납니다. 특히 입찰에 의해서 입찰한 건축업자는 대부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 하청에 하청이 오다보니까 500만원짜리 단가가 내려오면 최종업자는 300만원, 300몇 십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부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방지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일을 줬으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이 됐지요? 그러다보니까 착오가 일어났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송정문의원
예산편성 이전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500만원 이하의 경로당 보수는 그렇게 한다고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기 시달이 됐습니다.
송정문의원
편성 시에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총 얼마 하는지 그것만 단순히 계산 대어서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읍·면에 일과 같이 예산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추경 시에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178페이지 우리 울주군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지요?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수, 또 지역적인 안배·균형 그런 차원에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근본으로 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의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울주군은 남부, 중부, 서부 또 선거단위도 묘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문복지회관이 남부에 하나 있고 서부에 하나 있고 그지요? 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인구는 절대적으로 중부권이 많습니다. 노인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의원
지금 노인인구가 울주군 전체 2009년도 말 통계를 보면 1만8,900명쯤 되는데 범서를 위시해서 중부권이 6,000명, 남부권이 온산·온양·서생해서 4,935명 5,000명 가까이 되고, 그외 언양·삼남을 제외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에 7,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의원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서부나 남부는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시설보강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이 사업내용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특히 범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입니다. 65세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인구, 또 이 노인들은 연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비교도 될 수 있겠지만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의 노인분들, 그분들은 봄가을 농번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이 있더라도 활용률이 낮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식의원
통계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딱히 중부지역 범서지역에 노인시설을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노인시설에 대해서, 특히 노인전문복지회관에 대해서 중부지역 범서지역에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노인복지관과 서부노인복지관이 저희들이 봤을 때 중부지역의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볼 순 없고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범서 사람이 남부도 갈 수 있고 서부도 갈 수 있고 여건이 맞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범서지역에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천상복지관에 노인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중부쪽에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고 향후로 봤을 때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필요 있다면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인 검토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셔틀버스를 통해서 범서사람들이 서부지역에 물론 가고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입소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통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범서사람이 90여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천상복지회관에 물론 3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139명입니다. 139명. 서부나 남부지역에 600명 가까이 이용하는 수강자에 비하면 턱이 없습니다. 왔다갔다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지만 차 기다려야 되고 거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지금 서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9명, 물론 시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운영비도 연 5억, 6억 과목수도 엄청납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에 세부사업은 55개 사업인데, 천상 같은 경우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 인원도 마찬가지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지요?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대답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인정이 되시면 올해 2010년도 아니면 차후라도 복지시설 신설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본다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최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범서에서 건의가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작년도에도 신축한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신축이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군수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최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장기적이라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군수님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표현을 했을 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지요? 1,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인구적인, 지역적인 이용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이런 부분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호의원
과장님, 188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있지요. 지역아동서비스센터가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5억5,000만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년까지는 14개소였고 올해는 13개소입니다. 언양지역아동지역센터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폐쇄해서 지금 13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운영하는 사업체가 민간사업자지요.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봉사자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아동복지센터에 인력을 제공하면 저희들은 울산광역시교사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권영호의원
지역마다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연말에 도 중앙에서 점검이 나왔고,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심의회도 오셨지만 거기에서 하위 5%에 포함된 것도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아니고 광역시에서 현장점검한 후 중앙점검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처음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온양 귀복 같은 경우에는 법인입니다.
권영호의원
이 건물 어디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하거나 임대를 해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자가도 있고 임차도 있습니다. 온양 같은 데는 자가입니다.
권영호의원
지역적인 걸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건물을 빌려서 하더라고, 행정건물이 아닌 농협이나 이런 걸 빌려서 하면서 말이야 예산 받아서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에 너무 급급한 것이 많이 보이던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운영비도 A, B, C로 등급을 해서 차등 지급하고 저희들 분기별 점검을 해서 실적에 따라 운영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하여튼 경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점검을 같이 동시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서 아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순걸부의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지금까지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울산 부추가 서울 현지에, 또 우리지역 내에서도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매년 일정금액만큼 지원도 해 주고 그걸 더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최근 들어와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에 일부 올라가던 물량들이 우리지역에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가격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하고 지역에서 판매할 때하고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선바위 부추에 3농가가 저농약·무농약으로 지금 전환함으로 인해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일반상점이라든가, 병영이나 저쪽하고 무농약·저농약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안 가고 부산이라든가 울산 쪽으로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물량이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농약·무농약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식의원
얼마 전에 우리의회 산건위 소속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올해 서울에 올라온 물량이 대폭 줄은 상태여서, 물론 선바위 선부추하고, 또 태화강 부추 몇 개 상표별로 어느 정도는 출하가 되고 있던데, 서울에 운반비라든지 유통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판매하니까 생산자들은 당연히 수입이 더 많으니까 지역에 출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최인식위원
판매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오히려 생산량이, 저도 부추농가에 한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올해 몇 년 만의 추위가 오래 되는 바람에 생육상태가, 생육이 보통 한 달 만에 핀 답니다. 25일에서, 그런데 올해는 40일 만에 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고, 또 서울에 올라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30cm이상 좀 큰 게 올라가는데 날씨가 춥다보니까 생육이 안 좋고 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게 좀 줄었다. 결론적으로는 생산량이 올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소득이 감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물론 가격을 비교해서 어디에 부추를 출하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될 수만 있다면 서울 같은 데, 전국적으로 판매가 됐을 때 울주군의 농산물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되는 효과도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가보니까 늘 매년마다 연연히 몇 억원씩 지원을 하면서도 생산자 단체에 끌려 다니는 거라요. 이게 뭐냐고 하면 올해도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이 5억몇천하고 있고, 내용에 보면 그것도 박스 지원비하고 관정개발비, 피복사업비, 난방비 이런 내용인데 상표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번에 저도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돈은 받으면서 그 사람들 자기 나름의 상표를 계속 고집을 하니까 통일을 못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런 통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지원을 중단하든지, 꼭 선부추나 태화강부추나 메이커 달고 판매되고 돈만 벌어들이면 물론 되겠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울주군의 상표를 달고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이미지 효과, 그런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될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런 상표 통일도 못시키면서, 또 생산자한테 늘 끌려 다니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표라는 것은 저희들 군만 해당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예산지원을 하든 하면 되겠는데……
최인식의원
우리군 관내 웅촌 일대하고 태화강이라든지 범서지역에 선바위부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추생산자, 상호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줘야지요. 물론 병영 산전 쪽에 장현동입니까, 그런 데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관내라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그걸 통일을 못시킵니까? 저희들도 울주군 부추가 가락동시장에, 또 품질이 좋으니까 위치도 제일 입구에 제일 앞에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도 좋고 우리도 그런 마음에서 갔는데 메이커가 밑에 생산자 주소를 봐야 알지 태화강부추라든지 선부추 이런 형태로 나가버리면 울주군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 박스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가락동시장에서는 각 식당이나 소매점에 갈 거고 중간도매상에도 갈 거고 그 과정에 울주군이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다행히 한 군데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식당주인들도 울주군 부추를 알더라고요. 품질 좋다고 인정도 하고요. 그런 좋은 기회를 관에서 메이커 통일도 못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가능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자꾸 그런 말씀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표라는 게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지명을 되도록이면 안 넣는 그런 상표로 요새는 브랜드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밀양 같은 데는 밀양이 아니고 미르피아라고 하고, 부여군 같은 데는 굿뜨래라고 해서 이렇게……
최인식의원
어떤 브랜드를 넣든지 안 넣든지 통일을 시켜주고 또 울주군이라는 것만 부각되면 되는 거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이 맞는데요, 실제로 우리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울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맞지만, 지금 서울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전체 서울사람들은 울산부추라고 생각하지,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울주와 울산이 가락시장에서 양분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최인식의원
차라리 지금 형태로 소규모로 태화강이나 선부추로 이렇게 되면 양분화되는 것 더 많지 않습니까? 가지 수가 많음으로 해가지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범서농협에 집하장하고 선별장을 준공했는데 아직 개장식을 못했습니다. 날씨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아마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상표는……
최인식의원
상표 통일시키는 것은 손도 못 댄다, 과장님 그런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태화강부추는 웅촌사람들이 한아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표를 뭘 붙이는지는 저희들이 작목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지원을 안 해준 사람들한테 우리가 터치할 명분이 없죠, 그지요? 자격도 없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특히 내용적으로 박스비용자체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상표만큼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까지 박스비용을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요.
최인식의원
박스비용 선바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인식의원
여기에 박스 적혀있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박스는 없습니다.
최인식의원
포장지 아닙니까, 포장지. 이게 박스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포장지나 이걸 개발하겠다는 것이니까, 최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들 브랜드를 선부추든 안 그러면 울주 선바위부추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우리 군내에서 대외적으로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명품울주 메이커 뭐 하려고 타이틀 해놨노.
최인식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참 부끄러운 실상인데……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최인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우리 산건위원님들 가셔서 한결같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여러 가지 브랜드나 상표를 안을 잡아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농산과나 특히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과나, 물론 사업부서에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사전협의도할 수 있고 허가나 여러 가지 준공이나 민원이 생겼을 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지요? 도시계획법이나 행정건축법이나 또 아니면 민원에 있어서 반대민원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환경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기준인데 지금 농산과에서 특정업무에 있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 적용보다는 50년이나 100년 행정 그 시대에 판단할 수 있는 그것만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척과지역에 특정 민원, 또 두동에 농산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하러오니까 민원인 손등을 보고 당신이 농사를 짓겠느냐, 당신이 개간하겠느냐,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못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에게 조금 언사가……
최인식의원
그것도 두 번, 그 민원인이 내 지역구 사람이고 또 내 고향 지역에, 바로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교육이 조금 미비해서 민원인에게 안 해야 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상하고 친절하게 하겠고요……
최인식의원
당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평생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얼마 가지고 물론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개간허가를 내는데 농촌 경험이 없고 손이 곱고, 당연하지요. 그걸 보고 당신 농사를 짓겠느냐, 안 된다 부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허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인식의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해당 공무원한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개간업무는 규제하는 업무가 아니고 육성해야 될 업무인데……
최인식의원
그게 상북이나 전원주택지, 물론 난개발 차원이 아니고 야산이 있으면 농지활용이라든지 소득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개간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권장업무인데 지금 현재 각종 개간에 따른 국토계획법하고 산림법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인식의원
아니, 민원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불가하다고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요즘 사람들 보통사람 아닙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지난해부터 논 농업직불제가 많이 변경이 됐지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좀 변경됐습니다.
권영호의원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앞 연도보다 직불제 신청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한35% 줄었습니다.
권영호의원
35% 줄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직불제신청은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못한 부분도 있는데 농민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상당히 그런 말이 나왔는데 상토하고 부직포를 어떻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토, 부직포는 직불제의 지침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법령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우리지역에 군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상토, 부직포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지침을 읍·면에 하달할 때 직불제 신청을 한 사람은 직불제로 하고 직불제 신청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소득이 높다든가 안 된 사람은 농지원부로 하고 농지원부도 혹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으면 지급을 하라.
권영호의원
확인 받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 도시사람이 논을 자기가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실지로 논은 그런 게 많거든요. 이웃집 농민이 실제로 짓고 있는데 세액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울산시내사람이 ‘직불제 신청은 하지 마세요, 그냥 농사만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직불제 신청이 안 되니까 상토나 부직포를 직불제에 한해서 주면 우리는 흙이 없는 게 아니냐, 바로 이 걱정이거든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마을이장이 확인하면 준다 이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까지를 행정에서, 남의 농지를 사실은 임대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으면서 그걸 신청을 하라, 마라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확인을 할 때……
권영호의원
어떻든 행정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읍·면에다가 확인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혹시 휴경농지에 상토를 쓴다든가, 안 그러면 이장이 직불제 농사를 안 짓고 도시사람들의 농지가 있는데 혹시나 탈 걸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 같으면 지급을 해 주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권영호의원
물론 농지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런 직불제가 까다롭고 쌀농사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논에 도시사람들이 직불제도 어렵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나무 심는 게 들마다 속출하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묘목 심는 걸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심음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들 복판에 나무를 심어 놔버리면 인근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물이고 야생동물이고 길이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지장이 많은데 이걸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묘목을 심어가지고 가꾸고 조경목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농업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조경하면 괜찮은데, 과일나무라도 심어서 제대로 관리해서 과일을 따 먹고 하면 되는데 속된말로 심어서 버려버리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다고 보면……
권영호의원
과장님, 자기가 조경을 하건 취미로 하건 생산목적으로 하건 관리를 하는 건 당연히 농업으로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우선 나무를 심으면 된다고 해서 아무 나무묘목을 사와서 심고는 관리도 없이 그냥 버려버리고 나무는 반 이상 죽어버리고, 그걸 다시 논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못해요. 2년만 지나면 논으로 전환 못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취득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 잡초가 많다거나 농지로써의, 과수나무를 심었든 일반 소나무를 심었든 유실수를 심었든 작목으로 심었든 그때 당시에 풀이 많고 휴경지상태로 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논농업직불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의 연계성이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감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사람들도 아, 나무만 그냥 심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인식도 되고,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214페이지 업무보고 중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 2월에 군수님과 지역국회의원의 간담회 시에 언양 화장산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 일대는 화장산도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또 그 가까이 못안저수지가 있어서 주변경관도 괜찮고 해서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 5월에 언양 읍민들하고 직능단체들 현장답사도 하고 우리 과의 실무자가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사업신청하기 위한 예비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던 중에 예비계획서가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예비계획서는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신청해라, 그래서 사업타당성검토서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여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 때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역활성화센터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월12일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 26일까지 용역하고 있다는 사본을 첨부해서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울산시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울산시에서 3월20일까지 농식품부에 그걸 첨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5월에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최종결과물은 5월에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5월이 되어야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의원
올해 2월에 사업신청서가 울산광역시에 제출이 되었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26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곧……
조충제의원
아,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되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의원
당초에 과장님 설명에 작년도 2월에 군수님하고 지역국회의원님과 화장산에, 당초계획은 화장산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발이 됐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화장산일대를 농어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다보니까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안못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됐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용역을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평가라는 게 선정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전국에 현재 3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12개씩, 10개씩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타당성검토서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 판단만 해주면 올해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못해 주게 되면, 2011년도 분입니다. 못해 주게 되면 2012년도에 해 주겠다, 그게 농식품부의 결정사항입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결정이 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의원
우리가 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다,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너무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확실한 테마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 행정절차상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 후에는 좀더 심도 있는, 내실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내용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
201쪽에 치술령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추진사항 및 계획이 지금 이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부지는 임야를 빼고 어느 정도 다 매입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아, 묘 있는 그것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묘 있는 데 내놓고, 그 앞의 농지는 협의매수를 하기로 합의를 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올 3월부터 ’13년 12월까지 공사시행 및 완공이라고 해놨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묘지가 안 되게 되면 일단은 묘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앞의 농지 좀 큰 것은 주인하고 합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서우규의원
물론 수용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걸 수용을 하면 어차피 수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곧 할 겁니다.
서우규의원
묘지를 제외하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일단은 기초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의원
묘지 외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은 착공을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착공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5억 이상인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부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입찰도 하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1월에 착공하고 3월에 규정 및 관리 조례를 신설한다고 해놨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정책사업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건물 짓는 것까지, 운영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운영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운영을 하고, 운영규정하고 관리 조례는 농산과에서 만들고, 사후 전체를 관리하고 실지로 설계해서 건물 짓는 것은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조충제의원
그러면 업무연계가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업무규칙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6억이 교부금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6억은 2004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속에 특별교부세 6억입니다.
서우규의원
이게 2004년도이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7년이, 행정이 이래서 말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과장 책임자들이 인사될 때마다 계속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정책사업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농산과에서도 관심을, 계속 건물 언제 지을지, 정책사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서로 업무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우순노 의원.
우순노의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농경지주변 쉼터 설치하는 것 있지요.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농업기반팀이 넘어올 때 아마 거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디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팀이 건설과에서 농산과로 넘어올 때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7개소에 사각이나 팔각, 지금 저희들 고속도로라든가 다른 데 가면 들판에 사각이나 팔각 조금씩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타 지역 농경지에 해 놓은 것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울주군에도 보면 마을 어귀나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것도 팔각정이 더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도로변에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경지다보니까 일을 하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좋게 쓸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후에 관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쪽에 우려가 되거든요. 설치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농사일을 하시다가 쉬는 공간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순노의원
지어만 놓고 관리는 그쪽 주민들한테 이양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설 및 유지보수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은 들판 같으면 들판에 목리 책임자에게 아무래도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순노의원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처음 취지는 항상 좋게 출발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차후관리까지도 참고하셔가지고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
권영호의원
보충질의인데, 지난해 계장님이 읍·면별로 신청 받아놓은 게 있지요?
몇 개 면에 몇 개 정도 들어 왔습니까?
이게 크게, 물론 경지정리 되고 평야가 넓은 데는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우순노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갑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서우규의장
양정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나오는데 인공수정사가 수정료를 현재 5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만원이 시비고 2만원이군비고 2만원이 자부담이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장
그런데 한우 번식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사 등등 질병에 관한 예방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인공수정료가 2~3년 전만 해도 4만원 하다가 우리 군에서 1만원을 더 보조해줌으로 해서 수정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1만원을 더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상요인이,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1만원을 더 보조해 주는 부분은 소가 수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은 수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공수정사는 감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정사가 본인이 직접 수정한 소는 감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서우규의장
괜찮은데 그것을 또 돈을 받아간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임수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수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좀 심한 이야기로 수정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농가는 막대한 손해가 나도 수정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정이 안 되면 2만원, 3만원 다시 받아가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장
그래서 간혹 농가에서는 발정이 안 오고 아무 징후가 없을 때는 낳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안 낳아서 이상하다 해서 보면 수정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요즈음은 2～3달 정도되면 조기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1만원을 군비로 증액한 부분인데 이것이 수정사협회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양정규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책임수정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정료 5만원을 받은 지는 몇 년 됐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지역만 수정료를 5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인근 여타 지역이 다 5만원이 됐습니다. 된 이유는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에 따라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정을 시킨 소에 대해서 감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농가에 대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이 지나고 재발정이 안 왔을 때, 한달이 지나가고 재발정이 왔을 때는 그 소에 대해서 재발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수태가 된 것도 자기가 부르는 인공수정사에게 재감정을 했을 때는 아마 1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농가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장
이 방법을 행정에서 계도나 계몽을 해야 되는 것이 피해는 농가에만 고스란히 돌아가거든요. 소가 수정이 안 됐을 때는 축주가 알 수 있도록 재발정 유무가 나타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소는 전부 다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송아지 한 마리 보고 키운 농가 주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는 말씀인데 수정을 시키고 다시 재발정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무이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태가 됐다고 보고, 그것까지도 자기 수정사에게 다시 와서 감정을 해서 수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 했을 때 그것은 단 얼마 기름값이나 인건비라도 좀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출장비를 안주고 그냥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수정사들이 수태 감정하느라고 아마 일을 못할 겁니다.
서우규의장
현재 과장님께서 자기가 수정한 부분은 자기가 감정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감정을 하면 수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사는, 수의사가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수의사는 가능한데, 축협도 있기 때문에 축협과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인공수정료를 군에서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책임수정부분, 이상 유무를 확실하게 진단해 줌으로 해서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다음에 수정사들과 같이 대화로써 의논을 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의장
축협과도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축협하고 수정사협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농가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장
권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수정하면 정액도 아마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1등급이 보통 숫소같은 것 거세하면, 암소라도 A++ 정도가 되고, 2등급, 3등급인데 이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금액을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권영호의원
나중에 수의사들하고 수정사들하고 의논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정액도 주문한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1등급을, 수정사들에게 그것을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수소가 생산이 되지요.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정액은 1등급이 됐다가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등급이 또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3등급이 1등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 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액이 공급되고 있는 소는 종축계량협회에서 검증된, 그러니까 새끼를 해서 다 검증을 해서 정액을 채취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종축계량협회에서 정액 하나 빼달라고 하면 2억 가까이 든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만큼 투자해서 좋은 정액을 빼서 우량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등급, 2등급도 암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에 될 수 있는 대로, 3등급으로 돈을 똑같이 받는 것보다는 농가에서는 그래도 1등급으로 돈을 받는 것이, 농가에서는 원하는 것이 1등급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관내는 거의 1등급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의논하시고,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보리사업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금년도에 2,400㏊, 37억 해서 2,400㏊인데 조사료생산이 자가가 1,400㏊, 임대하는 것이 1,000㏊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임대가 올해는 1,000㏊……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1,000㏊고 자가가 1,400㏊ 그래서 2,400㏊ 아닙니까. 2,400㏊에 하면 몇 t, 2,122t 맞습니까? 그러면 롤로 계산하면 6만3,000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대충 그 정도 나오지요. 롤 하나에 300㎏에서 400㎏ 보면 6,300개 정도 나오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 한 롤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같은데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파종한 것, 올해 임대한 1,000㏊에 대한 그 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대한 사람은 소가 없잖아요. 소 없는 사람이 생산한 것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한우회에서, 조사료공장에 수매해서 공급할 겁니다.
권영호의원
공급하면 가격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청보리 롤 가격 말입니까?
권영호의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얼마다 하는 것을 결정을 못합니다.
서우규의장
4만원에서 5만원……
권영호의원
경영체에서 하거나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야 임대를 해서 보리를 갈아서 지원받고 또 팔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무료로는 아니고 한우회에서 사서 하는데 지금 롤당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거든요.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그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저같은 경우에 소가 없는데 내 논에 보리를 갈아서 생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에서 생산해 놓으면 옆에서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남는 것은 한우회에서 다 사가서 TMR사료로 다 만들어서……
권영호의원
한우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우회와는 계약은 안됐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생산했는데 나같은 경우에는 생산해서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안 사가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권영호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개인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당초에 경영체로 구성하는 목적이, 지금 경영체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대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북같으면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청보리를 갈고, 안 갈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좀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농협하고 경영체 주체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부 다 청보리도 갈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청보리를 갈고……
권영호의원
일단 논에는 개인이 갈았는 때 농협에서 처리를, 경영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영체하고 한우회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경영체 계약할 때 우리 행정에서 농협하고 그 체결이 확실히 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협하고요?
권영호의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래야지 농협에서, 어떻든 농협에서 한우회로 못 팔거나 어느 농가에서 팔거나, 팔 데 없으면 농협에서 회수를 해서 적재를 해 놓거나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지 가정에서 소도 안 키우는데 보리를 갈아서 롤로 묶어놓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단 다 처리를 해 주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사람이 경영체에 가입된 것 같으면……
권영호의원
가입된 것 같으면 다 처리해 주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가입이 안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의장
그런 분들 경관직불금도 얼마씩 나갔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경관직불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우규의장
아니지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 나가는 것은 이것하고는……
서우규의장
관계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경관직불제는 농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장
아까 권영호 의원이 이야기한 소를 안 키우면서 청보리나 호맥을 갈은 분들은 경관직불금을 300원씩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사실은 농산과에서 경관직불제로 해서 잘된 것은 또 곤포사일리지로, 우리 조사료로 수확을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조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경관직불제는 축수산과가 아니고 농산과소관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농산과에서 하는데……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농산과와 의논해서 수확이 좋은 것은 소 사료로 생산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이 됐을 때 우리 축산농가하고 한우회하고 링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6만3,000롤쯤 되면, 우리 울주군에 소 사육두수가 2만9,000두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젖소하고 3만500두 정도 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소 한마리에 2롤 꼴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한 것이 몇 차례지요? 청보리를 시작할 때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몇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차례나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 필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것이 몇 차례 변경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떤 사업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권영호의원
청보리재배사업, 시작할 때부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시작할 때에는 경영체를 집단적으로 했을 때 아마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시에 있을 때인데, 시에 실무담당을 하고 담당계장을 하면서 그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데만 지원을 하는 것은 나중에 모순점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대상을 해서 다같이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그렇게 바꾼 지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서류상으로 바꾼 지는 제가 오고 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권영호의원
읍·면에 다 시달됐지요?
서우규의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권영호의원
국장님, 아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중간부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청보리사업할 때 이 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 농지에 청보리를 갈지 않으면 상토나 흙을 50% 밖에 안 주겠다는 것부터……
서우규의장
처음부터, 김치진 국장이 계실 때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거든요.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중간에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마 청보리 확대를 위해서 패널티사업으로……
서우규의장
그렇게 사업을 잡다가 중간에……
권영호의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언제냐고요. 그래서 사업을 몇 번 변경하다 보니까 제일 말단 농가까지 혼란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패널티사업으로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당초부터 예산이 100% 확보가 된 것 같으면 변동사항이 없이 꾸준히 추진되었을 텐데 하다가 당초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아니고 전 필지에 다 심으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농산과장님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 거지만 습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습지에 보리가 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 필지에 못한다고 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습지같은 경우는 조사료 자체를 파종을 못하지요.
권영호의원
그것 때문에 전 필지에 하려고 하다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권영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청보리 재배 확대를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김치진 국장이 계셨습니다. 그때 계획을 잡을 때 청보리를 안 심으면 상토나 부직포의 지원을 배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문도 읍·면에 시달하고 산업계장 회의 시에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축산농가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그때는 권역별로 해서 경지정리지역 집단화쪽으로 청보리 경영체 운영을 했는데 또 축산농가하고 경영농가, 예를 들어 소 안 키우는 농가에서 조금 반발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군 전역 농가에 청보리 확대 재배를 하기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의장
청보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권영호 의원이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수확부분에 대해서, 수확장비는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과 기존 있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하지 싶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빨리 경영체에, 농협으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구입이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운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가에 공급을 받았을 때 워낙, 한 롤당 200㎏에서 300㎏정도 했는데 생 것은 500㎏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집게 없이는, 트렉터 부착용 집게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금년에 이용집게를 5,200만원 실무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표에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추가로, 추경이나 확보할 때쯤 되면, 수확은 끝났습니다마는 추가로 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하면 집에 갖다놓으면 집게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장
이몽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의원
지금 송정유료낚시터 이용요금은 얼마고 유료낚시터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되고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성인은 2만원을 받고요. 어린이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에는 너무 춥다보니까 현재는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당초 작년 11월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1월하고 2월 초순까지는 이용객이 몇 명 없었습니다. 아마 3월부터 이용객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관리인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송정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어촌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합니다.
이몽원의원
그러면 수입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모든 걸 위임했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낚시만 잘되고 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용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겨울낚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고기 방류는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방류를 치어만 하는데요. 치어 가져올 때는 유료낚시터 밑에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지금 해안디자인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는 안 됩니까? 이용객들에게 소문나면 낚시동호인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무료로 했을 경우는 누가 배를 운임을 하고 구명조끼라든가 질서, 관리,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했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몽원의원
관리인 만들어서 관리자 인건비같은 것 다른 데 주지 말고 이런 데라도 관리인을 놔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어만 놓고 거기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겨울에 추울 때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월별로 입장료 받은 것이 있는데요. 작년 10월24일에 개장해서 2월7일까지 총 589명이 갔습니다. 총수입은 1,17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의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용객들 말입니까?
이몽원의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용객들도 어촌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는 사람이 자주 온답니다. 한달에 보통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서우규의장
모 일간지에 난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장
그런데 일간지에는 왜 그렇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 사람……
서우규의장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 일간지를 볼 것 같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에서 아주 사업을 잘못한 것처럼 비치던데……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6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이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249쪽 하천은 물론 건설과 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같은 데 수질관리라든지 오염이라든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는 안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량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주로……
한성율의원
평소에 수질검사를 하천에도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한성율의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예를 들어 회야강 같으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회야강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군에서는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울주군은 회야강인데, 다른 남천이나 남창천은 크게 오염 될 우려가 별로 없지만 회야강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수질검사 데이터 현황이 있느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는, 관리하는 주체는 수질검사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낙동강청에서 하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회야강에 대해서는 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계속 거점을 두고 지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한성율의원
예를 들어 회야강이 70리잖아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에 수질검사를 해야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나올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렇게 해야 정확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한성율의원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느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시료재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시의 낙동강환경 자료를 받으면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한성율의원
256쪽 공사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쪽 소음이나 먼지, 악취 관계가 안나오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시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한성율의원
그런데 왜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공사장 소음, 먼지만 나와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건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가지나 주택단지 근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만 포함시켰습니다.
한성율의원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보면 주민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예를 들어 웅촌 고연공단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근교에 있는 공장들을 보면 소음, 먼지, 악취, 오염 물질, 우수기에 지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계속 지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현황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260쪽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체제 강화했지만 CCTV 감시카메라로 무단투기 실적이 대단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실적 자체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예방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0여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CCTV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치가 안된지역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성율의원
CCTV만 믿지말고 공무원들이 관내 단체나 협조를 얻어서 투기하는 게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246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 궐기대회인가 뭐를 한 게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울산대학교에서 교육 및 세미나 행사로 해서 8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한성율의원
매스컴이나 보도나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별도로 와닿지 않는 게 많거든요. 구호로만 그치는 식에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읍·면 조직적으로, 그 지역에 단체가 있다면 좋고 아니면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주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여차례 저탄소 운동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린리더육성을 위해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초등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저탄소에 관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에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성율의원
예를 들어 온산읍같은 데에 환경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단체의 관계로 해서 온산읍 중심부에 이장을 통하든지 관변단체를 통하든지 사단체를 통하든지 해서 몇 천명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낫지않나 생각 하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의원
244페이지 울주군중기환경개선목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 수질을 보면 태화강 상류에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환경기준에 수질이 태화강 상류는 1이고 회야강은 3인데 이 수치는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를 잡을 때 그 수계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화강 상류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를 수질1로 정해놓고 회야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회야수질개선사업소에서 방류되는 그 물로 하천유지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등급을 목표로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목표는 해 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태화강 상류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수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목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회야강 하류같은 데에는 목표를 2012년까지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몽원의원
이게 문제인데, 회야강의 회야댐으로 인해서 식수보급율은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높은데, 그에 대한 슬러지, 웅촌하수종말처리장이나 양산에서 흘러오는 슬러지가 회야강 하류에 방류가 되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나 국비를 투입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의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유지수를 이용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수질개선이 됩니까? 태화강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암댐 을 뚫어서 수질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회야강에는 아무 노력도 없이, 회야강 하구에 진하해수욕장이 있고 국내 마리나항도 확정된 사항인데 이런 개선사업은 하나도 노력안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회야하수수질개선사업소에서 지금까지는 처리 방법이 상당히 약했는데 고도처리시설까지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고 완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댐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몽원의원
댐을 막아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서, 물론 기준치 이하로 해서 걸러 보낸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하류에 상당한 오염요인이 되는데 이런 걸, 온산하수종말처리장에 공사비 얼마 안 들이면, 덕신대교 밑에 하수관이 묻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하천유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몽원의원
댐에 하천유지수가 부족할 때에는 댐건설할 당시에 하천유지수를 하기 위해서는 댐에서 방류한다고 했으면 수 십년 전에 댐을 막은 것 같으면 지금은 개선을 해서 댐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유지수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강을 끼고 지금까지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개발이 안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회야강같은 경우에도 유지수만 되고 3급수만 되면 남부쪽에 있는 회야강변에 물고기도 잡고 목욕도 바로 할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정착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돈 많이 들여봐야 뭐 합니까, 그런 데 개선만 하면 거기에 유원지 시설이 바로 되어 버리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량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이몽원의원
거기에 마을사람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산의 신경마을 입니다만 그 당시에 오산, 덕동, 신경, 망양, 청량까지, 회야댐을 할 때 특히 농번기에 농사유지수는 회야댐에서 방류해서 모자랄 때에는 유지수를 보충해 준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상수도 보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울주군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수도 보급율은 기준을 2007년도로 해서 65%로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기준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은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울주군중기환경개선종합계획이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울주군에 관련된 전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취합을 했거든요.
이몽원의원
이런 자료를 내면 결과라든지를 준비해서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와야지. 자료만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상수도 보급율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80%다, 그러면 하수도 보급률도 80%가 돼야 되는데, 같이 물을 썼으면 그만큼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 보급율이 안되면 오염된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건설방재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환경과에 자료는 뭐 하러 냅니까? 물론 대기라든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특히 악취문제, 악취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가서 코로 맡아서 한답니다. 무슨 악취인지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지도 구분 못 하고 원시적인 측정을 하는데, 수질개선문제는 실지로 울주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 태화강을 울산시민의 젖줄이라고 하거든요, 젖이 뭡니까, 젖은 애기나 동물들 새끼들이 먹고 크는 거 아닙니까? 애기들의 양식이죠, 젖줄이라고 하면 회야강을 젖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회야댐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민들의 50%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물만 쫄쫄 빨아먹고 찌꺼기는 다 내보내서 울주군만 피해보고 그 위에 댐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을 시켜서 불이익만 당하고, 얼마만큼 손해가 많습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태화강 살리는 만큼 회야강에도 신경 써 달라는 걸 해서 시비도 안되는 것 같으면 국비도 따오라고 강력건의를 해서, 아니면 온산 회야강 주변 주민들하고 제가 데모하러 시청에 가든지 군청에 가든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09분회의중지
17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갑섭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생과장 변갑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우규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업무보고 중에 한우불고기특구 환경개선 278페이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홍보간판정비 한 개소 기획실소관 간판 해 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현재 두동면사무소 삼거리에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정홍보간판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해놔서 많이 낡아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과 적절히 업무협의를 마쳐서 위생과에서 불고기특구에 대한 홍보간판으로 간판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도색하고 실사스크린을 해서 불고기 특구 홍보를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이걸 해서 오는 사람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의원
범서에서 두동면사무소로 가는 삼거리에 개보수한다는 말이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조충제의원
지금 광고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소 그림과 ‘울주군을 환영합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걸 개보수를 해서 내용을 바꿔서 특구 홍보를 하는데 간판을 만든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거기에서 얼마 안가면 봉계고.
조충제의원
안내표지판 설치 16개소, 국도 10개, 군도 6개 해놨는데 안내표지판 같으면, 예를 들어 불고기특구 안내표지판인데 홍보차원도 아니고 어디 어디로 간다는 표지판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안내표지판 개보수설치는 불고기특구가 언양, 봉계에 국도 24호선, 3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국도 24호선에 2개, 35호선에 8개, 군도는 양산에서 언양 오는 쪽에 2개, 상북에서 언양 가는 쪽에 2개, 울산에서 언양 오는 쪽에 2개, 범서에서 봉계 가는데 2개, 군도변에 봉계라든지 언양불고기특구가 정확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서 특별히 차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서 작은 간판을 세워서, 예를 들면 ‘언양불고기특구 10km’ 이런 쪽으로 해서 내방객들의 안내를 도모코자 하는 겁니다.
조충제의원
예를 들면 24호 국도 선로에 되어 있는 데가 범서에서 꽃집 지나서 고가도로 타는 데 보면 오른쪽에 보니까 ‘봉계불고기특구’로 화살표로 해서 가로·세로가 2m, 3m 정도 되어서 자두색인가 해놓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치에 따라서 그것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가로, 세로 간판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가로수라든지 다른 간판이나 이정표를 안 가리면서, 도로 바로 옆에 세우는 것은 작아도 되는데 밖에서 세워서 도로쪽으로 보는 것은 크기가 3m, 5m 됩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안내표지판이 국도에 10개, 군도에 6개 하다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되지 않느냐 라는 노파심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불고기특구간판이 고속도로 주변에 큰 대형간판, 울주군에 2개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조충제의원
특구지정 됐다고 간판 세워놓은 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삼남 신화리에 하나 있고 농공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큰 간판이 있는 데도 소규모 안내표지판, 물론 좋은데 너무 숫자가 많다보면 조잡스러운, 저도 봤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범서 고가도로 올라가다보면 봉계가는 쪽으로 표시해 놓은 간판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안하고 봉계불고기 번영회에서 했다면 불가능할 것 같고 분명히 행정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조잡스럽더라고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35호 국도, 24호 국도 제일 큰 게 그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간판을 품위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숫자를 줄이더라도 좋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도로에 가다보면 간판이 엄청 많거든요,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품위있고 격 있는 간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불고기축제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왔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내일모레 조례가 통과되면 위생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현재 계획은 위생과에서 맡아서 축제를 치를 계획이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서우규의원
매년 불고기 축제를 봉계하고 언양하고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봉계가 못하고 차일피일하다보니까 현재 계획으로써는 4월달에 봉계에서 하고 10월달에 언양에 하려고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현재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작년 구상권하고 대충 정리를 하고 나면 1억700만원, 본예산이 시비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봉계, 언양이라는 항목은 빠지고 불고기축제 예산해서 1억8,000만원이 계획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위생과로 오기전에 국장님 소관이었는데,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이 4월달에는 봉계에서 하고 10월이나 11월달에는 언양에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비부담이나 내부적인 관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봉계부터 4월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4월달 같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성준 국장님께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1억700만원으로, 축제를 하려면 1억8,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겨쓰고 언양에서 할 때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한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요, 불고기 언양하고 봉계 추진위원들 있을 때 자꾸 논란이 되니까 양보하지도 않고 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봄·가을로 나눠서 해라,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면 봉계에서 충당부분은 일정금액을 가져가고 그 외는 추경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언양에서 행사를 치르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서우규의원
자세히 보면 불고기특구 단지가 언양하고 봉계에 있습니다만 언양이든 봉계든 나름대로 그분들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무위에서 명시이월을 다루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몇 월 며칠 의장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도 안되고 4월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봉계에서는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면 말도 아닌 이야기이고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작년에 봉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추진못하고 있다 보면 언양쪽에서는 계획 잡힌 대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 방에 오시면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셔야 봉계에서 준비하는 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행사준비나 행사하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경비문제는 봉계특구위원장과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위생과장이 두세 차례 만나서 의논도 있었고 내부적인 사항은 돈을 어떻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안되는 게 1억8,000만원이 축제예산으로 시비 3,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이 봉계도 아니고 언양도 아니고 잡혀있다 말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1억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아, 1억7,000만원입니까, 1억7,000만원이 잡혀 있으면 1억7,000만원을 봉계에 준비하라고 주고 아니면 명시이월된 거 얼마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1억850만원입니다.
서우규의원
1억850만원을 언양에 한다고 입장정리를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지적인 이해당사자인 봉계번영회 쪽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장정리가 안되고, 준비 실컷 해서 문제가 틀렸을 때 그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순걸부의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언양한우불고기축제는 1억7,000만원 예산의 목을 잡아서 편성되어 있고 봉계는 이월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순걸부의장
언양은 확실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서우규의원
제목이 없다말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불고기축제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심의할 때 언양분으로 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서우규의원
책자에는 제목이 없다 말입니다. 불고기축제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있지 언양이나 봉계라는 부분, 전년도 같으면 제목이 있거든요, 현재 1억7,000만원이 되려면 1억850만원 이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없는 걸 봉계에서 축제준비하라고 하면 감당을 누가 하나 말입니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계획이 나와야 되고, 지금 2월말인데 3월말, 4월달 한 달 반정도 있으면 당장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의외거든요. 설명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업무가 100% 넘어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중단되어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 업무가 넘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축제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뛰어도 시원찮을만큼 촉박한데 담당부서도 100% 정해지지 않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할만 합니다만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계회장이라든지 각종 임원들과 몇 분이 접촉을 개인적으로 해서 지난번 신종플루때문에 연기할 때 저는 관여도 안했고 관여할 과도 아니었는데 들은 말이 1억8,000만원 가까이 보존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쪽으로 계속……
서우규의원
내 방에서 그렇게 들었다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명시이월된 사항은 1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약 7,000만원정도를 더 보존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 명시이월은 봉계것을 놔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을 봉계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서 보존을 하든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양쪽 것을 보태서 언양꺼 1억7,000만원, 남은 1억800만원을 보태서 반을 가르느냐……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그거는 예산심의할 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언양불고기축제는 1억7,000만원으로 신규편성을 했고 봉계건은 이월금액으로 해서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7,000만원중에 자재가 재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무과에서 설명은, 그래서 이런 금액 가지고 방법론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업무 인수받아서 전체 파악이 안됐다면 전직 주무과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재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재사용되고 전부 다 축제위원회가, 우리 군에서 수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점검을 하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점검해 본 결과 1,770만원 재사용가능합니다.
이순걸부의장
1억2,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서우규의원
거기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소관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생활지원국 소속이었습니다. 물론 26일에 끝이 나야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생과 쪽으로 맡을 것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이전에는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의 국장님입니다. 얼마인가 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억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억8,000만원이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1억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이 아니고 1억8,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이 없는 봉계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봉계에서는 뭘로 한다는 겁니까, 정리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땅 팔 노릇인 게 단추가 잘못되어 끼워진 문제가 처음에 명시이월시킬 때 안 맞다고 안했습니까, 돈이 없는데 뭐로 축제한다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의장님 그 부분 잘 압니다. 시비가 4,000만원 잡혀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안잡혀서 1억8,000만원을 잡았는데도 1억7,000만원밖에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봉계는 돈이 없는데 뭐로 한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제가 여러 가지 안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100% 넘어오지 않은 입장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방법은 명시이월시키고 제목없이 불고기축제 예산으로 잡아놨다 말입니다. 4월달 이전에 추경만 있으면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로 추경할 수 없는 시기에, 봉계가 축제를 한 달반 후에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바쁘고 급하다보니까 언양 돈을 당겨서 쓰고 모자라는 언양 돈을 추경에 확보해서 언양에 축제를 하면 안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봉계나 언양의 목이 없기 때문에 1억8,000만원 이 예산을 먼저 봉계에 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걸 언양에 하거나, 지금 입장정리를 해줘야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불고기축제 예산이 언양도 안 되어 있고 봉계도 안 되어 있고 불고기축제라고 해서 1억8,000만원인가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또 확정됐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봉계축제하는데 부족분은 그 예산을 실지로 유용을 해서 쓰고 추경 때 의회에서 한번 더 협의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했고, 특구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의장한테도 의논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때 이 돈은 쓸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가서 추경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의원
봉계불고기축제를 4월23일부터 하는데 1억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이 예산은 확실하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불고기축제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할 수 있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금액은 확정 못 합니다. 그 대신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합니다.
서우규의원
돈은 1억800만원정도 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로 봉계에 하라고 하면 뒤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시끄럽도록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275페이지 학교주변유해식품근절 표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활동비 4만원 × 36명에 며칠 합니까? 144만원입니까? 그런데 뒤에 총 예산은 1,400만원인데.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담관리 요원을 36명 지정을 해놨습니다. 4만원씩 주면, 36명이 다 움직이면 10번쯤 되는데 같이 하루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이 이 학교 저 학교를 하루종일 다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원
9내지 10이 들어가야 되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송정문의원
밑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의 부정불량식품감시원 활동 116명 연중에 한다, 이거는 며칠간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현재 116명을 총 동원했을 때, 지역별로 예를 들면 언양에 한다면 언양지역 주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온산에 한다면 온산에 동원하고 부분적으로 하지 116명을 같이……
송정문의원
116명이 하는데 평균 며칠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13일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송정문의원
이 사람들이 감시활동해서 고발한 게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이분들이 고발할 자격은 없고요.
송정문의원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는 가서 보고 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물건을 신고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난번 활동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집단급식소와 자판기, 학교주위에 활동을 했습니다. 부정식품이 많기 때문에 식품을 파는 사람도 울주군민이고 단속하는 사람도 군민입니다. 특별히 고발장이나 이걸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잘못됐지 않느냐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하루에 활동비 얼마 줬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4만원 나갑니다.
송정문의원
계도하는 일만 하고 감시활동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을 4만원씩 주니까, 명단 보니까 건설회사 사장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의 국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줄 세워서 나눠 먹기식밖에 더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한 4,5천만원 되네요? 총 얼마입니까, 4,000만원 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송정문의원
13일 해 주고 일당 4만원씩 주면 52만원 준다 아닙니까, 52만원에 116명이면 5,580만원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어린이 학교주변요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 합해서 7,400만원입니다만 명확한 부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송정문의원
7,400만원 이야기는 간판 50만원짜리 120개 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기호전담관리요원 4만원씩 36명에 1,400만원 그거는 그거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의 불량식품 감시활동 116명에 한 달에 전체 13일이면 그렇게 해서 4만원씩 준다면서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7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식품 근절내용에 없는 걸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송정문의원
추진계획 밑에 2010년 연중에 보면……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동비가 부기가 안 되어있는데 당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소비자식품감시 활동비를 기금으로 했습니다. 해서, 2010년도 약 4만원씩 10일 움직인다고 보고 116명에 4,64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송정문의원
계도위주 정도 같으면 어린이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400만원씩 10개 단체에 지급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로 하여금 캠페인도 하고 계도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건데 아무 단속한 것도 없고 판매자도 울주군민, 감시자도 울주군민, 그런 이야기 같으면 감시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한 사진이나 건수, 식약청이나 상부기관 시청에서 2010년도까지 감시원 116명을 모집하고……
송정문의원
116명 하실 때 좀더 관심이 있고 어린이 건강이라면 무보수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철학이나 정신이 앞서있는 분들 위주로 해 보세요,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보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효과가 훨씬 나을 겁니다. 시민활동, 사회활동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몇 명씩 넣어놓으면 한 조당 한두 명씩만 넣어놔도 나머지 분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감시라면 뭐 하고 홍보내지 계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갑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런 쪽으로라도 해주시면 환경감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하면 더 효과적인데 환경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감시라고 해서 완장이나 차고 있으면 제대로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이런 거는 충분히 해야 되고 좋은 활동은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감시원 20명인가 증원했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난해 76명을 했다가 올해 116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제 40명을 임명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그래서 올해 116명으로 맞췄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권영호의원
116명까지 하라는 게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지침이 있어서, 안채우면 실적을 하향 잡아서.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봉계같은 데에는 예산이 전체 1억7,000만원인가 1억8,000만원으로 일부 축제를 하려고 기본적으로 광고나 준비를 한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은 증원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 놓은 거 올해 못 쓰잖아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대다수 준비금이 없고 1,700만원정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얼마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5,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권영호의원
5,000만원은 지난해에 썼다는 말이네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권영호의원
5,000만원 부족하면 행사를 그대로 할 겁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과 국장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언양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정도 되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언양예산이 당초에는 1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시예산을 4,000만원 주기로 해놓고 3,000만원밖에 안줘서 1억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언양도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권영호의원
언양하고 봉계는 예산이 똑같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다른 단체에서 암암리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해 줘야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과장님, 사업은 단가가 포장을 한다고 하면 ㎡당 길이가 얼마면 대강 견적이 나오는데 축제에도 뚜렷한 견적이 나옵니까? 축제나 행사만 있으면 가장 눈독을 들이는게 이벤트사업입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고 머리 싸매고 하는데,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회계부서에 안있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공보담당관 할 때 보면 울산의 국제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뚜렷이 견적을 받아서 대충, 예를 들면 봉계축제는 몽골텐트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고 가수는 누가 와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대충의 시방서가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A업체는 5,000만원 하겠다, B업체는 4,700만원 하겠다, 여러 가지 봐서……
송정문의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할 때 담당직원과 깊이 하나하나 점검해서 합니다.
송정문의원
축제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 하는 분들이 축제를 함으로써 지금은 우리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1년 내에 해 나가는데 부가가치를 올리고 앞으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우선 축제에 우리가 돈이 적다 많다, 너무 그렇게 가버리면 한없이 커집니다. 이틀하면, 1억8,000만원도 하루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흘 할 것 이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수라든지 출연자들도 조정하면 될 것이고, 꼭 1억7,000만원, 8,000만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몰아가려고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양과 봉계불고기축제는 즐기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봉계나 언양을 홍보하는 축제입니다. 외지인을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한 축제이지 즐기거나 축하하거나 이런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의 성향은 그런데, 이걸 쭉 해오다보니까 그 선에서 하니까 무사히 해지더라는 게 관습적으로 안됐겠느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모 지역의 군에서 하는 4,500만원 달맞이축제나 모 지역의 5~600만원 보조금 받아서 주민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축제나 사람 모이는 거는 오히려 5~600만원 가져가서 자부담 1,500만원 이상 만들어서 A급 가수, 600만원 보조받아서도 700만원짜리 가수 불렀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정신만 있으면 너무 돈에 왈가왈부, 돈의 형편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몰아가서 얼마짜리 축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 처음 올 때에는, 우리 지역에 돈 많이 들어가는 축제가 두 군데 있습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갑디다, 전국체전 한다고 배로 올렸다가 전국체전 끝나면 내려오면 될 건데 한번 올라간 것은 내려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비축제다 올라오고, 무슨 축제다 올라가고 그래서 2억대 가까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날짜 하루 할 것 이틀 하는 거, 그 이상 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연세세로 축제를 했다고 해서 전국이나 주변에 많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인상돼야 되고, 울주군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들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축제를 관장해 온 국장님으로서 연초부터 하루이틀 즐기려고 들어가고 홍보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10억대 정도 됩니다. 이상도 됩니다.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점검해 보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