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과 정형찬 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었으며, 군수께서는 갑자기 복통으로 인하여 조금 늦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농특산물 읍ㆍ면 특성화 사업입니다. 읍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화순읍, 이양, 동복, 동면의 한약초를 비롯한 13개 읍ㆍ면의 지역특성화 품목을 선정하여 2007년도부터 읍ㆍ면별로 자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읍ㆍ면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20억원 판매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 시스템 참여농가 720농가 확대, 생산농가 이력관리 자료 정비 350농가, 화순팜 사이트 회원가입 10,000명을 확보하고 인터넷 줄광고, 홍보물 제작 발송, SMS 발송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시스템 농가 직거래 지원, 쇼핑백, 소박스 제작 지원 등 참여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농업 환경의 조화를 통한 안전한 녹색성장 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친환경농업단지는 1,578㏊, 친환경인증 및 수수료지원 8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200㏊ 녹비작물종자지원 4,300㏊ 토양개량제 공급 6,760톤 유기질 비료지원 15,000톤 등에 총 103억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지역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 기반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청소년 및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못자리상토 지원 5,366㏊,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등에 52억 9,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규모화, 전문화된 시설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단지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 현대화하우스 신축1.8ha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3ha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소규모 영농사업 지원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사업,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91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생산시설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고품질ㆍ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복숭아육성지원사업 FTA기금지방자율계획사업, 과수원예중형관정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6억 2,4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버섯ㆍ특작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버섯ㆍ특작농가의 경영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벼 대체작물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특화작목경쟁력제고사업 4종 버섯육성지원 사업5종 한계농지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87ha, 생약초전문생산단지조성 향토자원발굴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9,900여만원의 사업비로 버섯ㆍ특작농가의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명품한우 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산업을 적극육성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및 고급화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2,184두, 인공 수정료 지원 4,416두,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등 총 27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양돈 사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가를 조직화하고, 고품질ㆍ위생 안정성이 확보된 돼지를 생산ㆍ판매하여 양돈 산업을 적극육성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생균제 지원 20톤, 악취 억제제품 공급 19톤,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살포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자돈방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타 가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가축을 친환경 축산농가로 육성하여 틈새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농업ㆍ농촌의 소득원으로 기타 가축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양봉기자재등 공급 50개소, 한봉벌통지원 37,500개, 조사료 파쇄기 등 소니플급수기 등 지원 낙농산업 육성지원 20호 흑염소 도축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일제소독을 위하여 28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및 브루세라 채혈,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 등의 사업에 총 4억 2,1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두 분 계시니까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갈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을 보면 특히 도암 같은 경우는 나주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우리가 도암에 살고, 농사를 짓는 토지는 전반적으로 나주시에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나주시에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 농가는 지금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계속 화순군 농정이 수 년차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 같은 경우 특히 영외 같은 경우는 농지의 90%가 전부 나주지역에 다 있습니다. 단지 나주지역이라는 이유 하나가지고 하우스도 안 된다, 관정도 안 된다, 과수 등 각종 모든 사업을 배제를 하니 결국은 화순군 농정자체가 그 사람들 나주시로 이사를 가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암의 경우는 특수합니다만 도암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능주 같은 경우에도 더덕을 재배하는데 능주에 하지 않고 나주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지금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니, 분명히 짚고 넘어 가시게요. 지금 능주에 살면서 나주에 가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 화순에 살면서 나주 바로 인근 하천건너 하나에 모든 땅을 소유하는 것하고 그것은 다르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무과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률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도암에 시설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각종 사업을 하고 싶지만 계속 수 년차 화순군이 배제를 하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협의해서 그런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광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초도순회 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셨던 사업 있지요?

예.

무엇입니까?

텃밭경영 사업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텃밭경영 사업이 지금은 이름이 또 바뀌었데요?

…….

이름이 바뀐 사유하고 어떻게 했는지 곡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텃밭경영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얘기 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근거가 있다든지 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경영 사업을 가지고는 이런 법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선관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농림수산식품부나 전라남도나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이미 어떤 조례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텃밭경영이라는 깜짝 정책을 들고 나와서 했던 사유가 바로 선거를 겨냥해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관위에 지적을 받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 이지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선거를 겨냥을 했다는 것보다는…….

아니, 그것은 제 해석이니까 과장님이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읍ㆍ면 순회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텃밭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판매할 판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통회사가 설치가 되어서 유통회사에서 밭 품목 소량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컨셉과 맞아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애초에 이 예산이 섰던 목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어떤 몫으로 섰습니까?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으로 …….

그랬지요? 소규모시설 지원사업 25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25억원이 통째로 포괄적으로 서있어요?

예.

이렇게 통째로 세운 예산도 마땅치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처음에 텃밭경영이라고 해서 4억원을 하겠다?

4억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보니까 15억원 정도…….

15억원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예. 권장을 하는 것이 채소라든가 원예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방금 전 어떤 규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이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꿨다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료 보면서) &“13개 읍ㆍ면에 15억원 180㏊에 걸쳐서 고추, 부추, 토란, 고구마, 호박, 취나물, 두릅 등 친환경재배 가능한 작물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종자대 농자재를 비롯해 퇴비 친환경 자재 등을 보조지원사업으로 하고 재배 면적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비와 종자대, 농자재 퇴비 등 지원사업비를 농산물 수확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그것은 보도가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오보입니까? 그러면 개요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데 종자나 자재때 지원하는 부분을 수확 이후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기가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농업선진화 정책에 주요 내용이 경쟁력 있는 농민 일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중심이 맞춰져 있고 예산도 사실은 굉장히 규모화 된 예산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중ㆍ소농 고품질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농민들을 배려하고 끌어올리기 위한 일정한 예산들이 상당히 할애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텃밭경영이 되었든, 소규모 지원 농가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를 지적하면서 반찬사업 그런 것도 이번 초도순회에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농업정책과 과장님 두 분이 각별하게 군민들 앞에서 자주 서서 반찬사업과 텃밭경영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

이 공통점을 보면 대체로 노령 어르신들을 주요 대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노령, 영세농…….

그런데 저는 문제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의 취지를 충족시키는데 몇 가지 체제상에 어떤 과학성이 있는가? 이 사업의 파트너는 유통회사지요?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유통회사가 이것을 전담해서 선별, 수집, 배송 그리고 판매정산까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통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삼척동자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업을 시행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50평이 될지 100평이 될지 과거에 우리 개념으로 봐서 고추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질이 다 다르고, 또 그것이 얼만큼 제대로 일정량을 수확해서 동일한 제품으로 균질의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들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았다가 비닐을 사고, 퇴비대도 하고, 종자대도 하고, 말 그대로 과거의 경우를 볼 때 텃밭에서 생산해서 자식들한테 이리저리 보내주고 결국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선은 유통회사가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5명이고 금년도에 더 충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지금 5명인가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유통판매사도 있고, 행정사무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를 가지고 수백가구 농민들이 직접 유통회사에 납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노령농이나 영세농들이 그럴만한 운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마을 어귀에 내놓으면 그것 갖다가 선별해서 배송해서 그것을 지금 대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유통회사가 그런 방식으로 사업의 어떤 잉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유통회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업무와 연관이 돼서 관심 있게 추진방향에 대해서 듣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익을 많이 내지는 않고 앞으로 가공식품 쪽에서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크게 이익을 남기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초동에 우리가 협동조합이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일반 영리기업이 됐든 이것이 만약 과장님의 말씀에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데 중심을 두는 사업이라기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유통회사가 출자를 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예컨대 환원차원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제 한 몸 보존하는데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화순군 유통회사에게 이런 부담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유통회사에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회사에서 단품종 소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통회사 사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부분이 텃밭경영 사업이 연계되어서 가능 하겠구나 해서 정책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텃밭경영 사업에 구상이 유통회사에서 나왔네요?

유통회사에서 나온 것 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유통회사와 잘 맞는 거지요?

텃밭경영 정책을 구상해서 유통회사 쪽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만은 꼭 아닙니다. 한번 유통회사에도 확인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문행주 의원님께서 텃밭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는 어떤 사업이나 어제 반찬사업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창안하고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취지의 철학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배경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시기에 급조가 된 것입니다. 급조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회사에게도 일정하게 잉여를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가능성을 남겨둬야 되고, 그렇지요? 유통회사가 죽 써서 개 주는 사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습니까? 물론 사업이 잘 되어서 유통회사가 잉여도 많이 내고 그렇지만 아직 지금 1년도 채 안 된 그런 곳이니까 일단은 유통회사가 탄탄한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볼수록 어떤 잉여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방금 전 경로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을 공급하고 있고, 위원회에 참여 하셨지만 학교급식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유통회사에서 유통망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마을에 경로당 쌀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도 …….

과장님! 친환경 쌀이야 매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 들어갈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꾸 이 사업을 그렇게 짜집기해서 …….

아니, 유통망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농산물이 짖어져서 결국은 유통회사에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추를 심었습니다. 부추를 심어서 5㎏들이 박스로 예를 들어 100평을 했는데 100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에 나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농가들한테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과정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일단은 주는 것입니다. 종자대도 주고 비닐대도 주고 비료대도 주고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일단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현금만 안주는 것이지 현금으로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최종 생산물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선도 출하금이라는 그런 예가 있잖습니까?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또는 진짜 유통회사에서 선도출하금……. &“그러면 당신이 얼마의 농사를 짓는데 경영비가 얼마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족분의 경영비를 우리가 우선 선도금으로 주고 당신이 여기에 당신 생산품의 얼마 이상의 생산물을 우리한테 납품을 해야 한다&” 이런 계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양자간에 서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납품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없습니다. 지어서 자식들 다 나눠줘도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규제가 있습니까?

문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지원을 했을 경우에 농산물을 일정한 확보를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한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원방안은 저희들이 문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각 읍ㆍ면마다 신청 받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한숨) 그래서 현재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와있습니까?

지금 2,500농가에 16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2,500농가에 16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집에 손바닥만한 텃밭이라도 있으면 전부다 신청했겠네요?

일단은 신청은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방금 전 의원님께서 의견을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유예를 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줘야 됩니다. 지금 25억원이라는 돈이 일단 소규모시설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5억원을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일단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을 잘 키워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도 하고 가능성도 타진해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군청이나 유통회사와 일반 농가간에 어떤 과학적인 계약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줄 뿐입니다. 줄뿐이고 유통회사도 이 사업을 해서 총 얼마의 물동량의 원물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정도의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어떤 개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라고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이 오죽하면 선관위에 의해서 제지가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이것이 이름만 바뀌는 이런 우여곡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시행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숨) 아니, 어떤 농가가 자기 집에 텃밭이 있는데 10만원, 40만원 준다는데 어떻게 해도 특별하게 나를 제재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노인들 그것 주면 용돈으로 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제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2,500농가를 확인을 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농업 보조금처럼 몇 백 만원이 기승해서 나가서 몇 천 만원, 몇 억이 나가서 어떤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받고 이런 내용들이라면 모르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작목반 형태로 구성해서 품목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목반 별로 어떤 기록이라든가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어코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 사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그리고 민감한 이 시기에 만들어져서 막대한 돈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소규모 시설사업지원 사업으로 25억원을 세워서 15억원 이라는 돈을 일과성으로 소비해 버리려고 하는가? 이런데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고 지금 시중의 여론도 굉장히 횡행 합니다. 저는 정말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5억원이라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충분한 사업으로서 성과도 내고 앞으로도 이것이 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체제와 조건들도 연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10대 농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이 1,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규모 영세농에 지원되는 경우는 쌀 직불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지원 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0억 원 중에서 100억원도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1,00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영세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농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책사업을 하는 것 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소규모 영세농, 중ㆍ소농들에게 이런 예산을 앞으로 할애하겠다는 철학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짝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체제나 그러한 시스템들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조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예산이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세워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세워서 목을 바꾸거나 다시 승인을 받고 써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복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뉘앙스하고 지금 텃밭경영으로 갔다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가가지고 명칭을 달고 각종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노령농가에게 해준다. 이런 것들하고 과연 이 사업이 부합하는지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재추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 의견들이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이 사업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같이 중국 청도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목적이 저는 그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유통회사와 개인적으로 또 군 행정과 같이 충북 음성도 다녀오고 안성도 다녀오고 여러 곳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최근에는 한천에 있는 &“맑은 물에&” 혹시 아십니까?

예.

두부, 콩나물, 나물류 주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나물류 80%가 수입 나물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묘하게 이 텃밭경영 자체 사업이 또 우연찮게 선거하고 맞물려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발상을 화순군이 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원 한만큼 우리 농민들 방금 전 말씀하신 우리 영세농, 고령 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이 지원 한만큼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만이 그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한천 &“맑은 물에&”가서 보고 느꼈던 것은 한천 &“맑은 물에&”사장을 저는 화순사람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충북 음성에 가서 그 사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재 국산 나물류가 생산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경쟁력이 좋다&”고 하십니다. 국산 나물류는 없어서 못 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텃밭경영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방금 전 우리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수확을 해서 결국은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과 수확과 유통의 단계에 대해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더 쉬웠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도암에 옥수수 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기존에 전처리 관련된 부분의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거기에 같이 2011년 동면 농공단지에 유통회사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도암에서 그러한 나물류는 본격적으로 전처리해서 가공ㆍ유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저희들이 다녀오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나물류를 어떻게 전처리를 할 것인가? 급속동결로 할 것인가? 등 그런 것들을 다 봐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습니다만 그런 설명이 없기에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 문의원님께서 그런 쪽에서 질문을 안하시다보니까 제가 그 말을 빠뜨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유통회사와 같이 중국 청도를 다녀왔습니다. 전처리 시설이나 가공시설 이것을 주로 보고 왔습니다. 그쪽에는 대파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수집만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해서 판매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들을 봐 왔습니다. 우리 유통회사에서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텃밭경영 사업의 경유도 앞으로 전처리 시설이나 그런 가공시설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향상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떤 오해가 없게끔 당초 취지대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광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지원과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작목반 수공업 수준의 가공형태를 현대식 가공시설로 전환하고 위생, 품질, 포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HACCP(해썹/유해요소중점관리시설기준)시설확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9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기에 착수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2차～3차 산업 비중 극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소규모 영세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일원 17만 7,000㎡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가구를 건축할 예정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90% 완료되었고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턴키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공사 착공, 입주예정자 영농교육 및 영농 적응훈련 등을 세부일정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문화, 규모화 된 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신성장산업인 식품ㆍ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면 대포리 1093-2번지 일원 30,000㎡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통회사,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용역 등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1차 산업의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창출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농촌을 생산만이 아닌 전원주거, 휴양, 전통문화 보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생활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서면 안심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규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도암면 도장 밭노래 마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와 마을가꾸기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귀농자 농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로 귀농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ㆍ도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우리 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귀농창업자금 융자 지원, 농가주택 구입 융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농업인턴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구유입 및 농촌 활력 증대와 안정영농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 유통단계의 혁신을 이루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회사 출자금은 3년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농업인이 16억원, 우리군이 16억원, 기타 2억원을 출자토록 하여 34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회사 기반 구축, 식품 소재화 산업의 전략적 추진, 지역농산물 판촉 및 홍보, 회사조직 구성 및 운영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 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이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고추 포장재 13만 5,000매를 작목반별로 지원하여 상품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40동을 지원하여 농산물이 제값 받고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숭아 규격출하와 품질향상을 위해 음성선별기와 비파괴 당도선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활용 및 홍보 입니다. 농업발전 완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0대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포장재를 각 품목별 연합단위체의 10대 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들여 포장재 박스를 일괄 제작 후 지원하여 10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단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그린투어리즘 및 직판행사 활성화 사업 입니다. 자매결연 등 도농간 교류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대도시 판촉활동 강화로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투어리즘 및 대도시 직판 소비자 초청행사 등 4개 사업에 총 3,200만원을 투자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이해 및 공감대 형성 계기를 마련하고 농특산물 판매 및 고정고객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화순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화순쌀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 평생 고객화 함으로써 화순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의 판로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입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신선농산물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물류비와 농산물수출실적 보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고품질의 수출농산물 선별을 위한 도곡APC 기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을 토마토를 가공식품화하여 홍수출하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토마토 제작기계 구입비로 2,400만원을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제 농식품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450만원을 투자하여, 신선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여건 조성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규모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농특산물유통센터 작년 실적과 또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한약초, 토마토, 버섯 3가지를 단일품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9억 3,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지요? 작년 유통회사 실적이요?

유통회사의 작년 실적이요?

유통실적이요?

버섯, 토마토 여러 가지 품목이…….

한약초, 토마토, 버섯 3가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이 자료 내용에 보면 한약초, 토마토 버섯 3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품목도 있는가요?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신가요?

제가 유통회사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내용에 보면 세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매출실적으로 따지면 60억원이기 때문에 세 가지 품목만 가지고는 아니고 전체 여러 가지 품목입니다.

또 다른 품목이 있다면 어떤 품목입니까?

한우, 돼지고기, 토마토, 버섯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올해 춘양에 아스파라거스나 또 다른 추가 품목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스파라거스도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60억원으로…….

총금액입니까?

예. 총매출액입니다.

아스파라거스, 한약초, 토마토, 버섯, 한우 그렇다면 3가지 품목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는 여기에 전혀 없네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193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작년 12월부터 올 6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착수보고 입찰을 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하고 착수보고를 받고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아직 정확한 필지수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필지에 30여명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선임하는 감정평가가가 몇 명이 되지요?

아직 선임을 안했고, 유통회사에서 우리군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위탁을 해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도 선임하는 감정평가사가 1명이 포함되지요?

토지소유자가 1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측에서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3명의 복수견적 결과에 따라서 감정가가 결정이 되지요?

예. 산출평균해서요.

그렇다면 몇 필지가 되고, 대상자 파악을 아직 안하셨다고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하네요. 작년에 유통회사 매출실적이 60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저한테도 답변이 왔는데 9억 3,600만원이 거래액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신문에는 60억원 매출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면 유통회사에서는 9억 3,600만원이라고 하고, 한 50억원을 어디에다 내버렸어요?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서면질문을 해서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대표 김우식 명의로 서명날인을 해서 보낸 자료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60억원은 그냥 대외용이고, 9억 3,600만원은 장부상 매출액입니까?

공식적으로 결산을 받고 또 유통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회사가 베일에 싸여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9억 3,600만원은 아마 MOU를 체결해서 MOU를 체결한 한약초, 토마토, 버섯에 한해서 매출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요구했느냐면 화순 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의 유통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유통이라는 것이 MOU를 체결만 되는 것이 유통입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매출이나 거래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유통이라는 것은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 11월 14일자 신문에 보면 &“화순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는 설립 첫 회인 올해 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1억 6,000만원의 매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브리핑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답변해 온 것은 9억 3,600만원이라고 해 왔어요. 그러면 MOU를 체결한 것이 이렇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유통내역은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작성되었을 때 제가 왜? 60억원이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9억 3,600만원이냐? 따져 물어 봤는데 MOU를 체결한 품목만 가지고 통계를 빼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그냥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지만 유통회사에서 작성해서 내준 것이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매출액은 60억원이고, 3개 품목에 한해서는 9억 3,600만원이냐? 그것 확인만 받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사실을 확인해 볼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MOU 체결도 좋고 아니면 단순한 핸드링을 해서 그냥 매매중계만 했든지 간에 총량 보고를……. 그것이 맞지요?

…….

우리들의 의도는 당연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대단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월 10일에 주총을 열었지요?

예.

2억 얼마 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1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6,000만원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쪽 개수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주총서류에는 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1억 6,000만원이라고 12월 14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2월 14일은 회계만기가 다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이죠?

그래도 16억원도 아니고 1억 6,000만원인데 6,000만원 뚝 떼어서 어디 가버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쪽에서 회계장부 정리하는 도중에 하는 얘기가 틀렸는가 쉽습니다.

유통회사를 제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회사가 화순군의 막대한 예산이 출연이 되어서 만든 회사인데 제대로 된 지도ㆍ감독 이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통회사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운영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은 군민들에게 보고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 말고 우리가 군에 부담금이라는 것은 주주들만의 부담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 전체의 세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이 저희들의 요구를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합니까?

토지매입은 유통회사 자본금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유통회사 자본금으로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건설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비용은 유통회사 자본금이 주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유통회사 자본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고정자본에 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유통회사 대표이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을 때 용역보고를 하신 조창환 박사가 분명하게 정부의 방침을 우리한테 중계하면서 시골에 농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단순 중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핸드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핸드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존에 전남무역을 예를 들면 운영을 하다가 경북무역도 제가 알기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북유통 있지요? 실은 다 파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다한 고정자본이 투자되거나 그랬을 때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가능하면 단순 중계를 통해서 지역의 농민들 농산물을 팔아주는 역할로 한정짓기 위해서 지도방침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러지요?

지난번에 조박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고 그 방침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유통회사에서는 고정자본서 안에 가급적이면 자본이 투자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회사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야 할 수 밖에 없어서 토지를 산 것이고 거기에 보관창고라든지, 저온창고 등 소규모로 한 것도 가급적이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은 무엇이냐면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김우식 사장께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저온저장시설이나 전처리시설을 하여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논쟁을 할 때 화순군이 우리나라 내지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물동량을 상당히 재력이 강한 품목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중부지역 농산물 허브를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 급기야는 화순이 지금 기존에 어떤 농산물을 수집을 해 봤자 시장에서 그러한 유통회사가 매출을 올리거나 잉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유도 안되니까 급기야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만두회사하고 부추를 집단으로 계약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광범하게 재배를 권장해서 그것을 유통하는 이런 전처리시설도 만들고 그런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유통회사가 국ㆍ도비가 다행히 다 확보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비도 일정 부분 그런 많은 설왕설래를 안고 군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시 유통회사가 자기 자본금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군에 그러한 부담들을 떠안겨서 다시 유통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손 안 되고 코 풀어보자&” 이런 것은 전체 군민들의 의지나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사업이 되어야지 화순군이 이러한 예산을 안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산수요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 하시죠?

예.

우리 군비가 여기에 소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아까 텃밭경영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유통회사가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대로 유통회사가 잘 가면 좋습니다만 유통회사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몇 년이나 존속할지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통회사 하고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물품을 납품해서 해보자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점쳐지지 않는 과정에서 군비를 계속 투입해서 이 사업들이 유통회사에게 그냥 기약없이 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텃밭경영도 마찬가지로 유통회사를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그것은 긍정, 부정이 다 섞여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통회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군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군비를 포함하지 않는 자력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단순히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우리 군에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이것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의 지분도 그 자체 50%를 넘지 못하게 미만으로 하게끔 하는 이유가 지자체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독립적인 주식회사를 출범시키려는 의도에 의해서 전문CEO 급여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월급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걸쳐서 이미 주식회사 내부에서 전부 주주들을 통해서 정기총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다 보고가 됐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유통회사와의 관계는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부수적인 업무이고…….

우리가 우리 군민의 혈세로 우리 군에서 주주로써 참여를 했지요?

예.

그러면 주주로써 그 역할을 하면 되지요?

예. 그러지요.

그리고 주식회사인 유통회사은 전문CEO 중심으로 모든 수익과 잉여를 내기 위한 경영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요?

예.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립니다. 유통회사가 해야 할 역할, 우리 군에서 저는 지도ㆍ감독이 아니고 대주주, 군민의 혈세를 대주주로 투자했던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변별력 있게 구분해서 앞으로 이런 보고 내용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화순에 귀농자 지원으로 예산이 얼마 투자가 됐습니까? 귀농자 농촌 정착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올해 계획은 지원사업이 책정이 되셨는데 이 지원액에 대해서 올해는 귀농자를 몇 명이나 예상을 하십니까?

귀농자를 몇 명을 예상해가지고 귀농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년도 실적을 아셔야 올해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어요. 과장님 말씀에 실적을 모르시니까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약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요?

예.

뉴타운에 관련되어서 올해 입주할 예상 귀농지원에 관련된 영농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몇 월에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3월부터 진행해서 6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영농교육은 8월부터 시행한다고 계획표에 나와 있거든요.

영농교육은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구상해서 5월, 6월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해서 9월경에 확정지를 계획입니다.

귀농교육이 뉴타운 조성사업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귀농자를 위한 홍보교육을 하셨지요?

귀농자 영농교육은…….

아니, 영농교육이 아니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쪽에 홍보교육을 하셨지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뉴타운에 연립형 임대형하고 분양하고 총 몇 세대입니까?

200세대입니다.

그러면 200세대 귀농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해 8월에는 입주하고자 하는 분양세대하고 임대 귀농세대에 대한 200세대 정도는 영농교육 진행이 8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이후에 입주자가 확정이 되면 8월 이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영농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200세대 귀농자를 영농교육을 시켜서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영농교육이 들어간 시점이 계획상으로 8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귀농을 희망한 사람의 자격이나 여건을 전부 살펴서 200여명이라는 귀농을 시켜려면 상당한 노력과 지금까지 했던 절차에 의거해서 홍보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8월에 영농교육이 들어갈 때는 귀농선정에 관련된 분들 200여명이 선정이 되어서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택배비 지원 한 것 있지요?

예.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올해 계획이 전체 사업량이 계획안 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대비해서 짜 놓으신 것입니까?

예산 갖고 짰습니다.

예. 평생고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면 됐지 떨어지지는 않잖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평생고객이니까…….

그래야겠지요.

그런 쪽에 어떤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고객 사업들을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지요?

제가 작년 5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대비 예산을 미확보하셔서 올해 추경으로 더 확보하셔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평생고객 확보 차원에서 했었던 이 고객들이 본인의 편리랄지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중간에 빠져버리거나 결손이 되어서 평생고객의 취지에 맞지 않게 흐려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고객관리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 전년대비 올해 계획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추후 업무보고 때는 중간보고랄지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은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행을 잘 시켜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소속된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업무용 발언도 할 수 있고, 비판적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유통회사에 출연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18억 4,000만원…….

앞으로 추후 3개년에 걸쳐서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3개년에 걸쳐서 군이 45억원…….

우리 군이 3개년에 걸쳐서 유통회사에 총 출자하는 자본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화순군이 45%에 소위 말하면 주주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출자한다는 그런…….

경영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

주주는 돈을 갖고 경영자를 위촉하는 권한을 갖는 거지요?

그러죠.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요. 원래 대주주가 제일 큰 권한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

몇 명 모아서 50%를 넘기면 파산선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를 해체를 해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인 관례가 그러죠.

일반적인 관례가 주식회사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화순군이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괜히 곤란해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화순군이 유통회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월권입니까? 아닙니까?

주주로써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고…….

주주로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출자된 자본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렇죠. 경영권에 대해서 주식을 가진 주주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안 맞으면 거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통회사 특성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놓은 방침이 경영권에 간섭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놔두어서 잘 운영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서…….

그러면 화순군이 경영권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화순군이 거기에 군민의 예산을 45% 투자를 해서 경영권에 간섭하지 말라면 망해버리면 그냥 놔두어 버려야겠네요. 유통회사가 처음에 설 때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가 전남무역이 그래서 망해 버렸어요. 경북유통이 그래서 망해 버렸고, 2년 전에 망한 것을 다시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제3섹터로 놔두어 버리다 보니까 행정당국이 나 몰라라 하고 결국은 저희들끼리 그냥 부실 경영하다가 파산되어 버렸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냥 놔두어 버리세요.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한다고 뭐 하러 이것을 합니까? 왜? 합니까?

고유의 기능을 갖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저의 말에 우리 과장님들이 곤란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또 과장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질문한다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통회사는 뭐라고 해도 화순군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성격상 경영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경영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입해서 그 회사가 잘못가고 있을 때 저희 의견들을 개진하고 매스를 가해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를 우리가 논의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하고 정부지침하고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기능이냐면 전문CEO를 위촉한 것은 우리 관에서 관의 이해관련해서 그것을 경영하는 관료적인 행태로 가다보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막고자 전문CEO를 파견하고 주도적인 경영권을 전문CEO 중심의 주식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군민의 뜻과 의지가 주식회사를 더 살리고 무언가 수익증대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우리군은 대주주로써 우리군의 주무부서장이 가서 그런 쪽에서 대주주로써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 다뤄야 할 내용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회사 경영을 전문CEO한테 맡겼던 그 본 취지가 독립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 농업인 전문유통회사를 만들기 위한 정부취지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대주주로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본 의원은 그 내용에서 우리 화순군이 해야 할 일과 유통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주식회사로써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변별력 있게 앞으로 군에서 유통회사에 관련된 사안을 진행시켜주시라는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8명이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생활권 주변부터 기능별로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등 6개 사업에 105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6,050ha는 경제림단지, 댐주변, 주요도로변 등에 선택과 집중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물을 수집 활용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추진하고, 마을뒷산 가꾸기 910ha는 마을주변 산림을 숲가꾸기를 실시한 후 산림소득작목을 파종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여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12대 구입은 산물 집재기 등을 구입 숲가꾸기 지역 산물을 기계화로 수집하여 펠릿 원자재, 땔감 등으로 공급 산물 활용도를 높이겠으며, 공공산림가꾸기 50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04명을 모집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많아 358명을 선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경제적 가치가 큰 경제수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 사업량 357㏊에 10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282ha는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불피해지 등에 편백 등 7개수종 76만9,000본을 적기에 조림을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40ha는 주요 관광지,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은 35ha는 묵전답 등 유휴토지에 옻나무 등을 식재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적지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조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녹색 도시림 조성사업 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색숲을 조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 제49회 도민체전을 녹색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산림공원 등 7개 사업에 21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산림공원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주변 개미산에 경관숲을 조성하고 녹색쌈지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주변 조경, 공설운동장 스탠드 경관 리모델링은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하여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미산 인공폭포는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시설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향원 주변 경관조성은 녹색기금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소향원 신축건물 주변 조경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조성은 춘양～이양간 4차선 도로변에 기조성된 배롱나무 거리와 연계 식재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 산림치유 및 의료서비스 등 보건 휴양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헬스케어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동구리 등 4개지구 530ha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정 사업비 829억원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미래의 숲 조성, 체육시설 확충, 체험코스 개발, 아토피 체험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중에 의회에 중간보고코자 합니다. 2010년 사업으로 등산로 신설 및 정비로 9.7km에 탐방로, 경관조성,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100ha를 추진하여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자연조건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조성으로 군민 보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산림경영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임도 3.5km는 산양삼 채종포단지에 경영관리의 기반시설로 조성하겠으며, 구조개량 2.6km는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방사업으로 예방사방 2ha, 사방댐 6개소, 사방댐준설 3개소 등 3개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최적지에 선정되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하여 산불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4명 계획에 30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63명 계획에 88명을 확대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진화 장비 등 158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1대, 산불감시시설과 산불무인방송기 등을 조기에 구입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보름, 청명, 한식일은 특별 산불대책을 수립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문화적 전통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등 8개 사업에 4억 4,600만원을 투입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솔잎혹파리방제 45ha는 소나무 육송림 집단지역에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100ha는 해송림지대에 추진하겠으며, 속효성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발생 진단체계로 민간진단 컨설팅을 운영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보호수 정비 61주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 가장 시급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태 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숲 복원과 특색있는 생태숲 조성으로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는 생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태숲 복원, 산림교육관 신축 등이며,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산지약용식물 재배 적지의 우수성과 풍부한 산약초 자원을 활용한 한방체험단지 조성 및 고품질 산지약용식물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코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복면 유천리 일원 50ha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주요사업은 한방체험시설, 약초가공 체험장, 산약초 건강센터, 약초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게 되며, 산양삼 테마파크와 생물의약산업과 연결한 농촌관광, 한방관광, 체험관등 등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양삼 채종포 단지를 조성 고품질 산양삼 생산으로 우리군 대표 특산물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내리 군유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조성한 16ha에 연계해서 면적 3ha에 종자 30kg, 묘삼(2년근) 3만본을 식재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산양삼 종복원과 전국적인 우량 종자ㆍ종묘 공급기지 구축으로 고려인삼 시원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산양삼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림소득증대 입니다.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 1030전략 기반구축과 산림소득 자립기반을 조성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조성 등 15억 6,2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소득작물 조성 7.5ha와 표고재배사 시설 등은 신청 농가 중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는 디자인 개발 및 저장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산림복합경영은 목재생산과 더불어 산림소득 작목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30ha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에게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경영 장비를 지원하여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으며, 조경수 재배단지는 읍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수 재배단지에 지원하여 집단화ㆍ규모화하여 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214대를 일반농가, 시설원예 농가 등에 공급하여 목재 펠릿 연료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농가 난방비 및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입니다.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린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 국민들에게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 체험을 통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목재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유마리 일원 10ha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조성되며, 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시설, 야외시설, 전시물 설치 등이며,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기반조성 및 목재건축물 시설을 추진하겠으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식 공간 조성과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은 숲속 수련원 등 휴양시설 보완으로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산림욕장 보완 및 수해복구는 산림욕장 주변 경관림 조성 및 벤치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진입로 수해피해지 복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등산로 정비 및 수해복구는 등산로 수해피해 지역 복구와 등산로 정비로 우리군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백아산 마당바위 주변 귀한 절벽을 볼 수 있도록 백아산 출렁다리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우리군 명산인 백아산휴양림과 온천 등이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촌생태 마을은 작년에 산림청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북면 노치리와 청풍면 백운리 2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친자연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산촌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부탁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북면 백아산 휴양림 정상에 무슨 정자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자 이름도 아신가요? 백학정이라고&hellip;&hellip;.

예. 백학정입니다.

알았습니다만 혹시 백학정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1900년대 중반이라고 들었습니다.

&&lsquo;95년에&hellip;&hellip;.

예. 제가 &&lsquo;95년인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동네 주민님께서 직접 사진자료를 가져와서&hellip;&hellip;. 이것이 혹시 정자폐쇄 방침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비ㆍ바람이 쳐서 이제 기둥이 썩어서 그것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망대가 아니고 목재데크로 쉴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lsquo;95년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5년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항상 야외에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진을 일부러 다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니까 대체나 기둥도 완전히 밑동부터 썩어가고 또 계단도 다 부식되어 썩고 도리도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아산도 보니까 이번에 출렁다리 예산도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애착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기초부분은 석재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데크를 하는 것하고 기존에 폼 나게 이렇게 정자로 지어져 있는 것하고는 다르고, 사실은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여서 했을 것이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dquo;15년 만에 정자를 폐쇄를 한다.&&rdquo;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최근에도 만세루인가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존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없이 그때그때 해서&hellip;&hellip;. 한 15년이라면 사실은 수명이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재로 정상에 이렇게 전망대를 해놓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천사를 가봐서 정상에 있는 전망대를 한번 봤습니다. 환경친화적이지는 아니지만 콘크리트로 색깔만 그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시설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 강천사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청만 하는데도 아마 몇 천만원씩 들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아쉬워서 이렇게 사진자료를 직접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각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나무데크를 바닥에 하는 것하고 이런 정자루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하게 보존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어떻게 살려서 밑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볼만한 하나의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백학정을 그냥 철거해버리지 마시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수리해서 풍수해도 견딜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 지금 보호수 관리 지금 지정된 곳이 몇개 소나 됩니까?

1117번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올해 61개 보호수 지정 사업 2억 4,000만원정도로 추진계획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7월에 있었던 수해피해 있지요?

예.

호우에 관련된 수해피해가 있었던 보호수에 관련되어서 피해 입었던 것 조사가 다 되어 있는가요?

&hellip;&hellip;.

우리 천변에 보호수들이 각계 요소에 조금 있거든요.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수해를 입어서 피해액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61개 보호수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보호수에 대한 주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외과수술하고 주변에 생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콘크리트 같은 것 옛날에 새마을운동 해서 하는 것 벗겨 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토양개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hellip;&hellip;. 제가 화순읍에 수해피해 날 때 거의 70여개 마을 되는데 다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런 보호수가 천변에 있던 이십곡리 1구를 들려봤는데 그쪽에가 보호수가 천변에 있는데 뿌리를 내리면서 천변에 있는 이쪽이 휩쓸려 나가서 뿌리가 완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상도 문제고, 보호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천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 보호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호수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 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토지적성평가를 마치고 민원 및 실과소 요청사항을 검토 완료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군의회 의견을 청취, 주민공람?공고, 관련실과 협의 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결정신청 할 계획이고 4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는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계획적이고 내실있는 주민 지원으로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십곡리1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만리2구는 농로포장공사를 위해 토지 보상중이고, 앵남2구 농로포장공사는 90%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화순읍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월 25일 내일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2분과 위원회에서 득한 후 8월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의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고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증가하는 교통량과 발전하는 화순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능주초등학교 진입로와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 화순실고 진입로, 대리칠충각～육교간 도로, 군민회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10～1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은 도곡 천암리의 대체법인 사업대상지와 도곡 신성리의 골프장 조성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한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 등의 수변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이양면 강성리, 금리 등의 군도 17호선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투자사업은 2009년 10월에 오성아파트～산업단지간 즉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도암 지월리～청풍 백운리 도로개설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도암 지월리～청풍 백운리간 도로개설사업은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폐?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폐광기금사업비 50억은 산약초타운 조성 등 6개 사업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은 화순산업단지 조성(조경공사) 등 4개 사업에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에는 우리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가 같이 조사팀을 구성하여 폐광지역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공간 확보를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우리군 성장 동력산업 유치기반을를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화순읍 내평리?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조성중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3월에는 폐수연계처리공사를 발주하고, 4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 준공, 11월에는 조경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도처리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52억원을 환경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조성중인 쌍옥농공단지는 3월초까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시작하고 세부측량에 착수 할 계획이며, 9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는 광덕 제2공원 정비공사와 신기 제2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공원 가로등 보수 및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정비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34만 1,841㎡에 도로, 상&middot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교리지구는 도로,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1개소 신기지구는 도로 1개소, 주차장 2개소, 광덕과 만연지구는 도로개설공사를 각각 1개소씩 시행할 계획이고, 삼천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40억 중 현재 30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미확보된 군비 10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195억을 2011년, 2012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19개 단지내의 도로, 보안등,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개량은 40동을 융자지원하고, 빈집은 90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태양광주택은 50동을 지원하고, 한옥은 69동을 융자 및 보조할 계획으로, 3월에는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있지요?

예.

2010년도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현대자동차 앞에서 외곽도로가 가로지르는 직선도로 그 부분 저희들 그때 용역하고 설계한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선 예산에 편성된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도 추경 등을 통해서 일부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리적으로 우리 읍 시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앞에 거기가 가장 많은 차들이 아파트 택지단지와 동면간 외곽도로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기존도로가 현재 편도1차선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거기를 바로 외곽순환도로로 연결하면 그것을 개설하면 가장 밀집되어 있는 택지에서 외곽순환도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굉장히 효율적인 도로의 선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조속히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현재 사업비용 내용을 보니까 전체금액에서 8개년 사업중에 올해가 6년째에 접어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기 사업까지 포함되어서 4년, 4년 해서 8년사업을 지금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에 추경에 군비부담 10억을 더해서 올해 목표액을 잡더라도 2012년까지 2년 남은 상황에 그 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2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19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비가 약 47억～48억원씩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처음부터 사업 진행할 때 지구별로 이렇게 완성되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주요 전체적인 지구를 놓고 중심도로부터 뚫면서 중요한 사업부터 전체적으로 펼쳐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료일은 2012년으로 2년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전에 2개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등 4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