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격이 타구와 비교하여 다소 높아 주민부담과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하로 구민의 ... (기침)... 죄송합니다.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는 있으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감소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종량제 봉투판매업소의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무단투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행위별로 세밀하게 마련하여 과태료 감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연구․검토할 것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 등 우수한 자치단체의 청소시책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더욱 발전된 청소업무 추진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구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는 수정안을 예두희위원께서 제출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 예산절감과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기타 중복되는 표현 및 어색한 어휘 등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표준화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위원장의 서면심의에 대한 재량권 일탈이 우려되어 단서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예두희위원께서 제출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정부패 사항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예두희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감면대상과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편의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수영구세 감면 조례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 사유와 지방소비세 신설목적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