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나는 이것 이해를 못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 프린트물 제일 앞에 보면은 예정되어 있고 비예정 되어 있고 개소하고 개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곳은 우리 동구에 38개소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8군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지정할 때가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정비예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 38개소이고 4개소는 그 이전부터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2개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비예정하면 그 법 나오기 전에 부터 이래 하던 것이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왜 같이 넣어버리지 왜 이래 놓노. 나는 지금 몰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개는 옛날부터 넘어왔는 것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옛날부터 들어갔던 것이고 38개소 그래서 합계가 42개소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나는 비예정, 비예정하니까 뜻을 몰라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미분양시대에 왜 자꾸 재건축, 재건축 하느냐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어요? 추진은 열심히 하시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시공사는 오지도 않고 대여금은 없는 상태에서 추진 자체가 안되고 이런데 관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내에 이 재개발 촉진이 10개를 9개를 이끌어나가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더러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미분양 시대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고 아직까지도 금융위기에서 지금 완전히 헤어났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특히나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1년도 내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도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발주가 다 나오면은 2011년도에 다시 정비구역이 재지정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비지구 지정이 되고 계속 추진되던 것은 지금 와서 다시 또 안 하는 것으로 할려면 또 주민들이 또 3분의 2 이상 또 이때까지 동의 받았던 이상의 철회를 요청이 또 있어야지만 시에 또 저희들이 상신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273개 예정구역 확정되고 38개 동구가 달려가고 있는데 수정, 보완에 대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내년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확정을 다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추가면 추가지. 추진 안된데에서 예정구역이 확정 안되라는 법은 없거든. 왜냐 하면 지가에 대한 문제,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들어가야 지가가 들썩거리거든요. 자산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합의 봐서 다시 없는 것으로 제로베이스로 푹쇠 시키자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거에요. 그러면 추가밖에 더 없는데 이런 상황에 미분양인데 추진은 주민들이 안 따라가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말을 왜 묻냐 하면은 촉진사업지구에 많은 추진을 앞으로 촉진을 하면 되는데 미분양의 뒷그늘에는 학교가 이 어렵다는 것인데 그 대안이 전혀 없으면서 그 공원관리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지요? 그러면서 촉진사업지구가 공원관리도 아니고 공원관리제 총괄기획자 하나 내어놓고 어떻게 뭐 진도 그렇다고 이래 짝 당겨가면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미분양시대에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지부담금에 대한 제도도 있잖아, 그지요? 그런 것을 활용을 좀하고 이래 진도를 나가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진도 전혀 안 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소재가 없잖아,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가 지어도 공급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괜찮은데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38개 지구 정비예정지구 중에서도 그래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15개밖에 안됩니다. 뭐 5분의 3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조차도 지금 구성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계속 끌고 가봐야 주민들한테 피해만 갑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저는 과장님 같은 분이 포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개발지에 저층으로 있고 헐은 땅에 국영 뭐 공영개발이 막 다가오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방에 돈이 없으니까 이 개발사업을 해서 고용창출 내지는 내수경기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있잖아요. 외부로 다가요, 외부로. 그러면 인구가 그리로 유입되고 신도시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암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한 재건축 도심재생은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까지도 좌절해 버리면 황무지 개간해서 큰도로 내고 신도시 만들어 내는데는 평당에 2,000만원씩 하고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전에 200만원, 300만원 하던 것 계속 지금 그래 되어야 돼요. 이것 포기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대안이 없느냐는 것이지. 그 대안이 결국은 학교인데 29개에서 11개, 10개로 가는 이 축소되는 숫자가 축소되는 학교에 의해서 위장전입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촉진사업지구 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검토해야 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사생결단 이것이 살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 밖에 생각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대안이 안 넣어 가지고 다시 총괄 계획에 넣었지 싶어요. 그 대안이 없죠,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 발주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앞질러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강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인문계고등학교 유치라든지, 자율형사립고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나는 과장님은 앞서가는 것 알아요. 그러나 행정가나 행정하시는 분은 귀찮아서 안 그러면 법을 몰라서 그냥 그지요? 여기도 학교 짓겠다, 기상대도 학교 짓겠다. 공원에도 학교 짓겠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법이 잘못되었더라. 공원구역은 뭐 5층 미만에 못 짓는다. 뭐 어떻다. 시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제척 할 수 없다. 오만 그지요? 발표해놓고 나중에 그 아닌 것만 자꾸 밝혀 내고 배워가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주도를 좀 해 줘요.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것 옐로우 카드 이것 우리 동구만 이것 처음 실시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그런데 이것 1차 10만원, 2차 20만원 이것이 30만원이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주고도 이것 안 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속 저희들은 계속 재차 저기 되면은 가중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벌금을 조금 벌금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이래 가지고 3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도로법에 여기 규정된 내용입니다. 도로법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 뭐 효과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은 요즘 이때까지는 구두로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현장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 2차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3차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속 부과를 해야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계속 3차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차도 매나 20만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20만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참 이것 뭐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분명히 그지요? 뭐 도로에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공사 어떤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감독을 나가 보면은 일시 자재를 내려놓고 안으로 막 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정하면 돌아서면 시정해 놓고 또 재차 또 반복을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시로 차에다가 내려놓아 가지고 벽돌 같은 것 마당에 그냥 내려가 도로에 내려 가지고 안에 들이고 뭐 이래 하는데 과태료라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뭐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조금 강화되어 가지고 뭐 그렇게 조금 효율적인 어떤 그런 벌금이 되어야 만이 이래 되지. 이것은 완전히 눈감고 아옹하는 그런 어떤 형태밖에 안되는데 그러고 9쪽 말입니다. 9쪽에 보니까. 특색 있는 우리 도시경관 조성 작년에 사업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또 계속 추진을 한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자! 이것 뭐 어떤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델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모델케이스로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색상은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입면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창호는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게 어떤 기본 어떤 데이터가 지금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우리 조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할께요. 한 부.
학래
조학래위원
이 문제도 지금 가뜩이나 뭐 경기도 안 좋고 불경기 이런 입장인데 자꾸 추가해 가지고 자꾸 돈 많이 들이도록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떤 건축주들이 호응이 되겠느냐. 만약에 호응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뭐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이고 우리 구정 방침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고 장려토록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것뿐이지 강제성은 뛸 수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는 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옐로우 카드제 이것은 건축주에 합니까? 시공사에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공사에다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시공사에 하면은 시공 끝나면 뭐 과태료 부과하고는 시공 끝나고 가버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바로 받아들여야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받아들이는 것이 앞서 시공사에 할 것이 아니고 건축주한테 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주에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위반 건축공사장, 뭐 시정지시 뭐 이런 것이 또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축주는 건축주 따라 나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축법으로 또 하는 것이 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일시 도로점용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병행해서 같이 실시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근본적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장기점용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태료 20만원 이것 받아가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으로 위반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그런 처벌을 가고 일시적으로 왜 도로에 내렸다가 바로바로 들이고 하는데 이것이 몇 번씩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를 가급적 부과를 할려고 그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보면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는 데에서 그냥 부과로서 끝나는 그것이 많아요.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보차도 같은 것도 사용자가 허가를 내어서 하다 보니까 하다 장사 안되면 가 버리고 나면은 못 거두고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차도도 그러니까 땅주인하고 병행해서 해라는 감사 때 맨날 지적을 하듯이 이 과태료도 실질적 우리가 부과할 때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안 받아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이런 것이 할려고 하면은 시공사보다는 건축주한테 해야 건축은 빼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현명한데 이런 애매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이 허용된다면 건축주한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옐로우 카드제 이것 과장님 도로법 101조 같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 옐로우 카드 같으면 사용 면적은 관계 없이 조금만 점용해도 그 면적이 예를 들어 뭐 도로 반 점용해도 그렇고 면적은 관계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환
차수환위원장
불편한 것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시점용.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일시점용.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을 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일시점용도 도로법에는 300만원 이하인데 아까 조학래 위원 이야기하더라마는 10만원, 20만원 같으면 좀 약한데 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법에 맞추어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중되는 것은 가중처벌토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 한번 해나갑시다.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소개를 올릴께요.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 때문에 이 경고가 날라 왔어요. 날라 왔었는데 그 일부 많이 치웠어요. 그 벌금도 많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 언제까지 치워라해서 치웠는데 그래 일부는 치웠는데도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잖아, 그지요? 2차 구속이 되어야 되지요? 구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차 구속조치가 이루어지지를 안 합니다. 이러니까 다시 들여놓았던 사람이 다시 다 내놔요. 그래 이것은 어디 겁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지요? 1차 치웠는데 2차 안 치웠는 사람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2차 단속을 안 하니까. 다시 1차 그 치웠는 사람들이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치우라고 해서 치운 사람만 지금 손해본다. 그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1차 먼저 치운 사람이 그 득이 되어야 되는데 1차 먼저 치운 사람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 단속 차원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을 것 같으면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 보고 말 안 듣는 사람 덕보는 이런 어떤 현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제가 오면서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버젓이 동촌 우리 집 근방입니다만 르네상스예식장 그쪽에 주차장 쪽에 게릴라 현수막 그것 시공한다고 말입니다. 그 간판이 붙어 있습디다. 현수막이 붙어 있습디다. 불법 현수막 싸게 해 가지고 시공한다고 그 현수막이 커다랗게 붙어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광고업주들한테 좀 교육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교육을 좀 철저히 하시라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제일 근원적인 문제거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원천적으로 그지요? 이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야만이 이것이 사라지지 아닐 것 같으면 맨날 반복적이고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이것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계속 붙일 것도 없고, 묻일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것 완전히 이것 돈이 그래 이것 지금 뭐 희망근로까지 다 그것을 해 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지요? 기본적인 어떤 정말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그렇게 한번 잘 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단속도 하셔야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내년이 우리 육상 경기대회에 안심로가 주도로가 되는데 이것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팔공메아리 같은데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선전을 해서 주민들이 아! 이제는 이것 뭐 하면 안되겠다는 의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우리 조학래 위원님 말씀한대로 많은 것을 투자해봤자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막 이런다고.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바꾸면서 강력하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지 이런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은 예산만 낭비되고 방법이 없어요. 또 예산도 자꾸 깎이잖아요. 올해도 깎이고 지금 추경에 과장님 하신다고 하니 추경에 될지, 안될지 아닙니까?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제 의견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기상대 이전을 동촌유원지로 최종 합의를 주민들하고 봤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민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혀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대신에 여기에 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뭐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촌유원지에 당초에 건폐율이 20%까지 밖에 안되던 것을 30%? 30%로 늘려줬고요. 거기에 또 주차장을 또 한 개소 또 확보를 하고 또 여기에는 기상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기상체험관이라 해 가지고 과학관 이런 것이 애들이 전부 와 가지고 탐구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버스 그러니까 공영버스 증차를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영버스 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버스 노선을 좀 증설을 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관측노장에 고도제한 건축행위가 앞으로 묶이는 것은 유원지법에 5층 미만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유원지만 그래요? 공원도 5층 미만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원이요?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은 용적률이 40%밖에 안됩니다. 공원은 녹지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4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층까지 밖에는 못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원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전번에 발표할 때는 공원과 유원지는 5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유원지는 유원지 상세계획에 의해 가지고 5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공원은 결국은 2층밖에 못 짓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적률이 40%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폐율을 10%로 하고 뭐 4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적률은 하여튼 40%까지 밖에는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공원과 유원지법에 관련한 규제를 규제제한 그 법령을 저한테 좀 나중에 가르쳐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그러면 기상대가 승격이 됩니까? 기상청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상대의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한 8,000평 정도를 지금 확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아까번에 제가 그 마무리를 옳게 안 했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 이 부분을 말입니다. 이 굉장히 참 아이템이 좋고 우리 동구만이 정말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추가 부담 말입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추가부담을 우리 동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가야 이것이 사업이 옳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건축주들도 호응을 하지. 이것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너거가 해라 할 것 같으면 이 잘 안 합니다, 이것. 사업 자체 발상은 참 좋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이래 되면 사장됩니다,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 동구에서 과연 개인의 건물에까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학래
조학래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어떤 뭐 강제조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강제조치는 없어도 이 안을 갖다가 만들 때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 심의도 거치고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얘기가 되었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과연 건축주가 이것을 할려고 하겠느냐. 수용을 하겠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설득도 시키고 또 이래 해 놓음으로 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건물의 가치가 개별가치가 상승이 되면 주변에 다 미치는 영향이 고루 간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행정유도를 하도록 그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 어떤 우리 재정자립도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다른 방향에서 어떤 조금 지원을 갖는 방향으로 하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다른 어떤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저는 이것이 정착이 될 것 같으면 추가 어떤 부담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어떤 이것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좀 원래 어떤 취지대로 정착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 기상대 그지요? 관측노장 고도제한이 있다 치고 수평각에 대한 고도제한은 몇 도에요? 수평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고도가 기상대 자체의.
신화
강신화위원
수평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상계측기가, 기상계측기가 있는 위치의 지표면에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 러니까 지표면 보다 낮은 데는 지표면 만치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그만큼 있지요. 지표면과 동일하다고 봤을 때에 수평거리 4미터에 1미터 올라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해발고도 수평면에 대한 그 관측노장에 대한 고도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각. 말을 분명히 하세요. 수평각.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각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구정질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평거리 4미터에 높이 1미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5도인지 15도인지 그 알아 가지고 진주기상대 전화하면은 확인해 줄 것입니다. 알아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답변 준비 해 놓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진짜 오늘 안으로 내한테 좀 답을 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도 정리하다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내 혼자 다 하기도 그렇고 그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도로가에 고도 도로가에 고가도로를 또 위에 만들고 그지요? 교통 근접성에 따른 환승센터를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주위 전체가 땅 값이 올라간다고 가정하지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은 고가도로가 있으면 영업권은 뭐 여러 가지 또 교통 흐름에 대한 상업성 뭐 이런 것이 다 떨어지는데 그 기반시설을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이 지가상승이나 주위가 환경이 좋아지고 상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가도로가 도로변에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지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혹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로변에 미치는 상권의 영향에는 주기는 줍니다.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뭐 지가도 좀 낮아질 것이고 상권에도 영향이 오고 이런데 거기까지는 저는 뭐 깊으게 지금 연구를 해본 바가 없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건설과에 물어야 되는데 그래도 재산권은 기반시설 인근지역의 주택가하고 영향이 있어서 지가가 내가 도로 가격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육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육교 그 육교가 요새 어떻습니까? 자꾸 뭐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 밑에 그 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가 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청원이라든지 들어왔는 것은 작년에 보도된바로 아시다시피 신암육교 1개소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전에 청원도 들어왔고 해 가지고 답변한대로 지금현재 신암동 일대가 신암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그 지금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 가로망이 전부다 바뀌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앞으로 교통수요라든지 거기에 맞추었는 도로망이 다시 형성되면은 그 시점 가서 다시 철거를 할 것인지 또 보존을 할 것인지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육교 밑에서 사고난 경우가 좀 많죠? 그것 한번 혹시 조사해둔 것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무단횡단이죠,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무단횡단에서 하는 것 경찰통계가 저희들 접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현황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래
조학래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부분도 그리고 우리 동촌초등학교 해안역 지하철역 그쪽에 육교가 또 하나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하철 해안역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에 육교를 지하도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하도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해안역 지하도. 거기하고 별로 인접해 있잖아, 그지요? 바로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육교가 꼭 필요합니까? 해안역으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 양쪽으로 교행이 가능한데 육교가 거진 육교 이용이 거진 없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저희들 통상 보면은 저가 지하철에 근무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1호선 역이 통상 보면은 시가지는 한 800미터 동촌 저희들 동촌 동구 같은 경우에는 1키로마다 역이 하나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래 했을 때에도 기존에 있는 거기가 지금 삼거리체제지 않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렇고 각종 구도로하고 반야월도로 안심로하고 신도로하고 사이에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물론 옆에 또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육교가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안 되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대해가 불편함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신암육교처럼 뭐 철거라든지 존치라든지 이렇게 들어왔는 저희들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가 저희들 뭐 생각을 해 본 그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해안역이 지하철역이 그 바로 옆에 인접해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좀 가까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로 이용을 지금 가깝고 하니까 그리로 이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통행량이라든지 제가 민원에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철거를 좀 해줬으면 바로 해안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용도 많이 못하는 것 왜 육교를 만들어놨냐. 그 육교를 차라리 입석사거리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그쪽에는 사고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 학교도 중학교도 있고 또 입석초등학교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지금 제일 그게 바람직한 것이 맞지요. 지금 기존에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그 모든 사람들 통행하는 동선이나 그게 유인해가 그게 제일 안전하고 바람직한데 기존에 설치되었는 시설을 또 이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층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 역시 거기 지하육교도 지금현재 굉장히 노후 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매년마다 저희들 예산을 풍족하지 못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분적으로 하기가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
한번 그 이용도도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방식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지금 별로 다니는데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동촌초등학교 그쪽에는 그 또 전부다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신호를 해가 다 옮겨갑니다. 그게 지하철역으로 이용하면 그쪽에 있는 동촌중학교쪽에는 충분히 지하철역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거진 그렇게 이용을 지금 하는 입장이고 육교를 거진 이용을 안 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여기 하수도부분에 뭐 합류식 뭐 우수, 오수 이것 구간별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나중에 어디 하겠다 하는 것 그것 한번 사본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여기 미리 합시다. 가로등 이 부분도 공산동에 신무동, 용수동 올라가는데 주민들 민원 하나 들어온 것 있지요? 그것이요? 몇 본 해달라고 하는 것 어둡다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접수 안 했습니까? 했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바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파악되......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신무동쪽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 버스에서 내려가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어둡다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보안등 말씀이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가로등으로 했어요. 거기 보안등으로 넣었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으로 접수했을 것입니다, 아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기준이 인도가 있는 도로에 한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가에 약간 인도 꺾어지는 부분에 그쪽으로 해가 동에서는 뭐 가로등으로 해가 보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해 달라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을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그 우리가 골목길 같은 데는 보안등을 주로 하는데 거기는 버스가 다니 는 길이고 버스가 다니 그 신무동 안으로 버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동에서 가로등으로 인도 나중에 그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해났지 싶은데 그 벌써 아마 접수되었지 싶은데 아직까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것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수청구 들어온 건수가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총계 26필지에 면적 은 4,3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사업비로서는 소요사업비로 한 21억쯤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본예산하고 2회 추경 합쳐 가지고 4,000만원 확보해서 12필지의 예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올해 금년도에 대상이 8필지에 9억9,4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되었는 것이 3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2010년 이후에 지금현재 올해부터 남았는 것이 전체가 14필지에 거의 한 18억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청구인한테 언제쯤은 하겠다고 답을 해줍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신청을 받으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산도 생각을 하고 해 가지고 언제쯤 우리가 할 예정이다고 하면 그것을 지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거에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내에 매수가 가능하냐는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계획되었는 예산보다는 매년마다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청구 받아놓은 것부터도 상당하게 사전에 청구자하고도 서로 협의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뭐 다 목표대로 그것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통보는 언제쯤 할 것이다. 통보를 6개월이 지나면 해 주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통보는 매수청구를 하니까 하고 그 기간내에 만약에 매수청구 해가 통보하고 난 뒤에 매수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될 시에는 재산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런 사항 꼭 통보에 문항에 그것을 내용을 삽입해가 통보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우리가 통보를 6개월 이내에 해주고 그 안에 해주고 또 약속한 기일 안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않으면 그 건축행위를 하는데 이의를 구청에서 달지 않는다는 그 대목이 있어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매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할 수 있다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런 것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지를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여기에 국비사업 시비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시비사업이 지금 18쪽에 대구시 재배정사업 그게 지금 4건이 시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국비는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국비는.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보면 큰길부터 먼저 전부 다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17쪽에 지금 제가 먼저 보고 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어느 것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에 재원내에 국비, 시비, 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서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조서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집행부에 업무보고할 때는 국비, 시비 예를 들면 뭐 4차순환선이다, 혁신도시 뭐 반야월에서 각산역까지 뭐 경부고속철도 밑에 구간건설 이런 것 전부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떡 안해 놓으니까 누가 물으면 어디 뭐 대답을 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그 뭐고 여기 업무보고서 왜 차이나는 그것부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우리한테는 왜 안 하고 여기는 왜 있는가? 내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타기관에 시행하는 부분 그런 말씀하시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타기관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우리 여기 동구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타기관이라 하며 업무보고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 별도로 보완해 가지고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보완이 아니라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그것 처음부터 왜 안 했노? 그것부터 변명 참! 변명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넘어가지요. 자꾸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창현
정창현위원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업무 그 뭐고? 집행부는 하고 우리한테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각 부서 국별로 보고할 수 그것이 현황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목차하고 그래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 준하다보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뭐라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데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국비사업 뭐다, 시비사업이 뭐다. 그 다음에 여기 타기관이다 하며 뭐 금호강 무슨 뭐 하며 여러 개를 해놓고 전부 우리 가면은 우리가 반야월이고 뭐고 우리하고 접하니까 우리한테 묻는 것이라. 저거는 예를 들면 4차 순환선 범안도로에서 넘어 가가 그 언제 되노 하는 것 그런 것은 이런데는 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묻고 싶은 것 내가 잘못 묻는가 모르겠는데 그 구청장한테는 보고하고 우리한테는 안 하는 것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거 현황을 알고 싶어 하실 때 보고를 드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2010년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뭐뭐뭐 하겠다 하는 것은 그리로는 들었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들었으니까 뭐 공사를 하면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쪽 하는 규정에 의해 그쪽하는 것하고 우리하는 것하고 뭐 틀린다고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제가 아까 규정이라고 말씀 드렸는 것은 업무보고 의회 업무보고 작성 그것 기준 틀을 기획감사실로 통해 가지고 그런 양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입각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입각이니 뭐니 그러면 그쪽은 알고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 그것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지적 안 해버리면 못할 것 아닙니까? 뭐뭐인가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뜻은 알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구청장한테는 보고하고 우리한테는 안 하고 예를 들면 반야월에 여기 길을 닦는다. 뭐 물으니까 암만 찾아도 나와야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도 여기 찾는데 그게 온데를 찾으니까 없어서 그래 또 이제는 물어보니까. 그래 떡 찾아보니까. 저 건설과에서 대구시하고 유관기관 정비사업도 거기 있고 하천 부지내 불법행위제도 및 정비도 없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도 없고, 도로부지내 구재산 찾기 통한 예산 절감도 없고 다 빼버리고 여기 조금씩 갖고 오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 뭐. 아무것이나 껍데기만 보고 바쁘니까 화다닥 화다닥 가버리고 완전 막 이제 구의원 마지막이라서 아무렇게나 해 버리고 치워버리는 밖에 더 되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신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는 완전 성안이 안되었는 초안을 두고 보고를 할 때 에는 예산사업을 제대로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그 했는 그런 이야기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그것은 짐작은 하는데 내가 꼭 묻고 싶은 것은 국비, 시비 벌써 결정되어가 지금 범안도로 4차순환선이 지금 고가도로 해 가지고 구도로로 신호체제가 안 나갑니까? 그것은 결정이 벌써 되었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9월달에 내년에 계획을 잡으니까. 돈도 몰라 가지고 안 했다가 안되지 싶어서 뺐는 것이 아니고 국비 이런 것은 벌써 결정이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구청에서 하는 것 타기관사업인데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창현
정창현위원
타기관사업이라도 우리 구청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국비다, 시비다, 뭐 사비로 한다 하는 것 다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언제하노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가지 빠진 부분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보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다음에 이것 좀 잘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절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마지막 그것이라서 그렇게 생각해가 경솔하게 하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공항차도 그것 평면화 작업 말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지금 좌측으로 가다가 4차선이 완성되어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더 올라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인도와 같이 올라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같이 올라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인도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은 작업상, 편의상 우선 계통식.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하고 또 우측에 또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 하이날은 지금 현재 인도되어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로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난번에 우측에, 우측에도 그렇고 좌측에도 그렇고 아스콘처리를 그것을 전부 걷어 내놓고 여기 지금 평면작업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스콘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 아스콘 그것 놔둬 걷어내야 되죠? 원칙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밑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냥 묻어도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묻어도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왜냐 하면 밑에 지반은 기존도로가 건설되어 가지고 벌써 수십년간 통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짐이 완전 자연상태로 다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뜯어내고 하면은 오히려 더 도로 지반을 흐트러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현재 한 3-4미터 더 성토되어가 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태로 이용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스콘 그것을 그냥 묻어도 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지금 다시 덜어내 가지고 긁어 가지고 지금 특별업체에 뭐 이래 줘 가지고 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위에 일부 정상적으로 표면정리할 때에 기존도로하고 지금 신설도로 하고의 접합부분에 그런 부분에 도로 위에 표면을 평탄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덧씌우기를 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일부 표층이라든지 중간쯤 아스팔트 층은 한 20센치 미만이니까 잘라낼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제 이야기는 그 폐아스콘을 그냥 묻어도 되는 것인지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을 들어내놓고 완전 흙으로 이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내 묻고 있는 거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상태로 둬도 관계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관계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오히려 지반이 다진 상태에서 더.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지반이 문제가 아니라 폐아스콘 그 자체가 원칙으로 그것 매립이 안되잖아요? 거기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관계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위에 도로가 뭐 벌써 한4-5미터 또 흙을 성토해 가지고 도로가 이루어지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그것은 폐자재를 가지고 그것은 특수 그것이니까. 그것은 들어내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가령 뭐 일반 택지로 분양되어 가지고 개발상태가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거 있지만 이것은 영구히 도로로 존재를 하고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학래
조학래위원
관계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나 그게 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걷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곽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 폐기물 관리법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마이크, 마이크.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설행위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는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그게 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건드리지 않는 원형물 그대로 나왔을 때는 이것이 매립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지하차도 기존 포장은 특별하게 걷어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은 기존 노반에 대해서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공기도 더 많이 소요되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어제 건설과하고 박주임이가? 거기 와 가지고 그 질의 받은 그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그 질의 받으면서 그 공항지하차도라는 것을 명시 안 하고 질의 회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박.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런 경우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안 그래도 어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포대기 놓고 뭐 이러는데 아까 뭐 과장님 말씀대로 4미터 성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러는데 어차피 펌핑하고 이런 구조물 일부 구조물은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야 당연히 폐기처리 했겠지만 노면에 대해서는 그냥 묻더라도 그 질의회신 받았더라도 공항지하도라 하는 이런 명시를 안 하고 받아났다고 하기에 나중에 한번 더 말썽 생기기전에 받아놓으라고 했고 또 이미 말씀 나온 김에 말씀 마저 드릴께요. 팔공로 지하차도에 화훼단지 거기 들어가는 그것도 우신건설에서 종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철근이 올라와가 녹이 빨갛게 슬었어요. 그것 커버를 해 가지고 녹이 안 슬도록 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다음 어차피 2차 다시 연결 해가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콘크리트를 쳐야 될 부분인데 아예 철근은 녹이 슬어가 형편 없습니다, 그것.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어제 박주임한테도 내가 그 부분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에 대한 이야기 일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계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검토해 봐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용호초등학교 이것 동편도로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변형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용호초등학교 때문에 도로보상이 나갔는데 이것 뭐 듣기로는 도로를 선형을 변경한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이 시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선 과거에는 35미터를 했는데 너무 넓다. 그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것을 지금현재 시도로과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내용은 아시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폭이 폭에 대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폭에 대한 것은 어떤 쪽을 어떤 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아직 구체적인 그 지금현재 검토 나름대로 줄인다 하는데 폭을 한 20미터 이하 정도로 뭐 줄여야 그쯤 안되겠나.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줄이는데 어느 쪽으로 북단으로 줄이느냐, 남단으로 줄이느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결정을 우리가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줄여달라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곽 계장님.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현재 35미터 도로계획 폭을 20미터 이하로 줄이는데 줄이는 방향은 학교쪽으로 미는 것으로 그래 아파트 쪽은 그대로 두고 학교쪽으로 미는 것으로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 하천 점용료 같은 경우에 시효소멸된 자가 다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 은 제가 이래 말한 뜻을 모르더라고요. 시효소멸 되었는데 어떻게 또 그 사람이 체납을 하느냐? 이것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 다시 조사를 해서 제가 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게 모르는지 이해가 안돼요. 체납된 사람은 절대 다시 사용을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시효소멸된 자가 또 체납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한 10년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 한번 다시 담당자 조사해 가지고 절대 시효소멸된 자가 다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옐로우 카드를 주든지 그것 은 절대 다시 사용허가를 내주면 안돼요. 시효소멸 한 사람한테 어떻게 또 다시 사용허가를 또 해주느냐는 말이요. 얼마나 잘못된 거에요, 그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 명심해가 업무를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것 제가 지나 이것은 끝날 무렵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희관 계장님 하천. 율하천 이것이 우리가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지요?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러면 우리가 이것이 4년 동안 2013년까지 막대한 돈을 206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러면 내년에나 연중 우리가 이것 한꺼번에는 다 못하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중사업 사업 계획과 또 연중 투입할 우리 예산 그러면 대충 그게 2011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겠어요?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제가 보기에는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태현
남태현위원
70억 정도.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태현
남태현위원
2011년도에.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70억 정도?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가 연차적으로 해서 4년 동안.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렇죠.
태현
남태현위원
할 계획이다, 이거죠?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 외에 신암5동 경사지가 많고 도로에 대한 이 노면이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이 유발되는데도 그 건설과에 책임 소재가 갔다가 다시 교통과에 갔다가 결국은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5동에 대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내한테 공무원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 통장님들한테 가서는 예의 바르게 이래가 못하고 저래가 못한다. 설명은 참 고맙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안 하면 안되는 것인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도로상의 어떤 그 시설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안전시설물 범주에 그것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100%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진 그 곳에 저희들 한번 더 건설과하고 협의도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양중학교, 신암중학교입니까? 그 뒷편쪽으로 선열공원 올라가는 좌측편으로 경사진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고 또 신암공원에 4동에 그 뒤쪽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인근지역 옆에 도로하고 그렇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도로의 주기능이 교통흐름을 뭐 원만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절개지나 이래 급경사에 대한 도로의 간선은 그 부분적으로 교통과에서 이래 미끄럼방지를 좀 해 줘야 돼요. 그게 그 행정기관이 할 일이지. 여기 떠맡기고 저기 떠맡기고 둘다 그러면 안 하면 대체 건축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원가에 정해져 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가 따로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이외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할려면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면상의 뭡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가가 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어떤 부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신화
강신화위원
고가라도 뭐 100미터, 200미터도 아니에요. 기껏 해 봐야 5미터짜리 안 그러면 1미터짜리 연결해가 몇 개만 이래 띄어서 이래 해도 되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나 자꾸 변명 같아서 내가 이래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 2년 동안 해도 그 사소한 것 가지고 해결이 안되니까 좀 이상해요. 내가 이 감사기관으로서 또 예산 이 승인할 수 있는 입장에서 너무 이 목을 안 올리고 사업비를 안 올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너무 태만하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년 제가 2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적하신 그 내용은 명심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검토 좀 하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은 뭐 대문이라든지 또는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담장 허물기 그것입니까? 그래 주차장.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가 주차장 하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교통안전 시설이라하면은 4차선 도로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에서의 정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정동고등학교 졸업식 때 가 가지고 건의를 받았는데 그게 하여튼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어디냐 하면은 구도로에서 쭉 올라가 율하교 가기전에 그 신호등을 전에 없던 것이 신호등을 만들어 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 주위를 말하는데 그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등 있는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그 위에서 가니까 거기에 율하교 건너서 쫙 직진을 내려오는 신호등 신호가 막 파란 불이 바뀌었을 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보니까 그 길도 굉장히 위험해요. 학생들도 거기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일단은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과속하고 횡단보도 전후로 해 가지고 뭐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 할 수 있는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안전휀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도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도로 넓이에 따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현장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좀 해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그래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담당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압류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압류를 해도 차에 가치가 없으면 나중에 그것 압류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류를 하되 압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고지서 발부를 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꿩 잡는 것이 매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압류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게 실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뭐 시간 보내다가 아! 이것 압류하면 되지 하지만 이런 사고는 가져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압류가 별 효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것 정리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압류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능력에 닿는 범위 내에서 여하튼 독촉장이라든지 계속 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하철 동촌역 자전거 공영주차장 설치에 지금 우리가 이 4억3,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4월달까지 준공하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우리 구의 시설을 이래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가 자꾸 나가요, 우리가. 관리비가 그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준공전에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정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두 개 안 정도로 갖고 있는데 우선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그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자전거수리를 겸해서 하는 뭐 재활용센터인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 자전거 156대 정도를 보관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문 우리가 위탁해서 거기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도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제1안으로 삼고 그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미리 공모 이래 하든가 이렇게 알아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는 그러면 공한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은 안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합니다. 그거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로 지금 동사무소에 신청 한 6개소 받아 가지고 현재 4개소를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계획서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이거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 금년 들어와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구청장할 때는 여기 뭐 다 있던데. 구청장 보고할 때는 공한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추진결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요. 괴전동에 저희들 그러니까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창현
정창현위원
뭐 괴전동이기나 미국이나 여기는 있고 우리는 왜 없노 이 말이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할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구비 한 1억5,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없어졌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불과 지금 2월달에 들어와 갖고 저희들 지난번 그 확대간부회의도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동에서 6개소.
창현
정창현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안 하다가 또 돈이 생겨가 할려고 해가 한다. 이 말입니까? 안 할려고 했다가 할려고 했다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별도 예산 추가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 뭐 궁여지책으로 그래 할려고 그럽니다. 한 여섯 군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되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을 확보 안 해가 안 할려고 하다가 그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반야월 기차역 있는데 사거리가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사거리가 안되었습니까? 전에는 삼거리인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거리가 되었는데 그쪽 이름이 보자 모르겠다. 아파트 데시앙인가? 거기에서 전부 입주를 하고 나니까 요즘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지금 주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좀 해줄 수 없나 하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래가 이번에 업무보고 다 되었으니까 나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왜 율하지구 안에 낮이나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차도 하나도 없거든요, 낮에. 주의신호등만 해도 실컷 될 것인데 빨강, 노랑, 파랑 내 신호 바뀌니까. 차 기다리고 또 가다 내빼면은 경찰한테 걸리고 뭐 이 판이라, 거기. 그래 전부 주의신호등을 하면 안 되겠는가 좀 골라 가지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점멸 신호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점멸 신호등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면 아무리 경찰이지만 첫째 안 서면 시간 벌고 둘째 안 기다리면 차 기름 안 닳고 하여튼 그 지금 해 봐야 될 때가 많은데 지금 그리로 가면 한 신호 전부다 바뀔 때까지 차 한대도 안 다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율하지구 안이다, 그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율하2지구 안에만 전부다 그런데 거기 차 몇 대 다니는데는 몇 군데 있고 선수촌 있는데나 또 그 다음에 저쪽 하여튼 남쪽편에 그리로 가면 신호마다 전에 내 신박사한테 이야기는 잠깐 한번 했어. 한번 가서 검토 한번 해봐 달라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가면은 저쪽 5단지 저쪽 남쪽 그리로 가면은 신호 두 번 바뀔 때까지 차 한 대도 없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거기 전부 차 기다리제. 가다가 가면은 걸려버리면 또 경찰 한번씩 있다가 또 어디 서 있다가 나와가 불러가 또 헛소리 해가 스티커 끊어버리고 하니까. 맨날 싸움이 나고 그럽니다. 그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나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교통량을 감안해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건거 투어 이것도 그렇고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이것 뭐 어디라고 다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장소는 저희들이 율하선수촌 그 일대로 그렇게 장소는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아직 미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선수촌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이것 뭐 선수촌이야 뭐 우리 뭐 육상경기대회 끝나면 또 어차피 또 다 개인 분양해야 될 것이고 친환경 자전거 투어 어차피 개발한다면 이쪽으로도 반야월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니까 향산으로 해 가지고 뭐 불로고분군이나 봉무공원으로 잇는데 불로고분군이나 봉무공원이나 그쪽으로도 해 가지고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2차적인 장치도 조금 안 필요하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 한번 해봐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고 그것 앞으로 교통과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이나 교통과에서 스쿨존 내에 약간 변형을 하거나 이런 것 할 때에는 다른 과에는 다른 뭐 상임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님들한테는 해당 동에 할 때는 조금 이래 미리 몇 월, 몇 일날쯤 우리가 시설물을 한다고 통보를 좀 해 주시면 해당 지역의 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도움이 되도록 좀 그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업무파악이 뭐 좀 했습디까?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뭐.
학래
조학래위원
자! 여기 뭐 가벼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9쪽인가? 8쪽에요. 등산로 여기 비상구급함 설치 향후 계획 위에 이것 뭐 실시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용객이 좀 있습디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아니요. 계장님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초례봉에 등산.
수환
차수환위원장
연대에 서가 마이크로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초례봉에 등산로 10개소 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로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월 20일 되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현재 그 이용객은 전화로 옵니다. 그 연락처에 동부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비상시에 연락을 취하도록 그 해났거든요. 그 일부 등산객하고 마을 주민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잘되어가 있다. 하지만 향후에 안에 물품을 소모했을 적에 좀 빨리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용은 조금 뭐.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많이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많이 합디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여기 비상 구급함 여기는 뭐뭐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안에 압박붕대하고 그러고 염화수소입니까? 그하고 8개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모래살포기하고 여기 제설장비 이번에 눈 좀 왔을 때 염화칼슘 좀 썼습니까?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많이.
학래
조학래위원
썼습니까?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 강원도쪽에 이 모래하고 뭐 염화칼슘하고 뭐한 30 뭐 30 다른 어떤 또 약품이 있는지 굉장히 제설효과가 굉장히 좋고 돈도 싸게 치이고 또 그 다이아도 또 환경에도 굉장히 또 좋고 그 아스콘에 더 좋고 뭐 이런 어떤 개발을 했습디다. 그 신문에 언뜻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좋다 싶으던데 한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다용도로 다 좋으니까. 한번 염화칼슘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설효과도 뛰어나고 또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악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었습디다 보니까. 한번 그것 참고 한번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 자율방재단이 정식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분기별로 20만원씩인가 지원을 하지요?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율방재단이 구성 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어 긴급한 재난이라는 것이 있을 때 빨리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 응급조치를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인데 이것이 생긴지 얼마 안 했을 때일수록 처음일 때일수록 그 자율방재단이 무엇하는 것인지 이것 분명히 단원들이 알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이래 보면은 일도 안 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주 적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지만 책임감이 있는 이 자율방재단이 비가 많이 올 때 내가 자율방재단이다. 하면은 긴급소집이 있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고 단원이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여하튼간 5-6월에 긴급소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불시에 철저히 했는데 인원 동원이 절반도 안되고 뭐 이러더라 그럴 때는 당신들 운영 자율방재단을 우리 지원하는 것 빼겠다. 이래 좀 엄포도 놓고 이래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첫 째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동원이 되어야 돼요. 동원이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재단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훈련을 한번을 하더라도 자율방재단이 단원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저도 동에서 있을 때도 우리 주로 통장님들이 또 역할이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또 통장이 아닌 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대해서 제가 이번에 방재단 단장들 회의를 매월 한달에 한 번씩 그래 합니다. 할 때도 역할을 인식시키고 또 책임감하고 사명감을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유명무실하게 그래 해서는 저도 안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기교육도 병행하고 또 아울러 정신교육도 실시해서 긴급재난 발생시에는 정말로 형식적인 그게 아니고 정말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언제 실기교육이나 할 때 위원님들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초청하도록 그렇게 참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풍수해 보험을 주로 농민들한테나 이렇게 가입을 2008년도에 123가구를 하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2009년도에 192가구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우째 2010년도에 왜 이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이? 400만원 같으면 전년도에는 900몇 십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916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이 점점 늘어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가능하다면은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님 하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권갑기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우리 구비가 400만원 또 시비가 400만원해서 8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나간 것이 지방비가 17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9만2,000원 우리가 200만원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구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지방비가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400만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한다고 하면 한 300명 정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었는 것이고요. 또 시에서 지원이 50%, 50% 지원하는데 이번 에 실적이 사실은 각 구청에 다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만큼 지원해도 반도 못 쓰니까 이렇게 시에서 200만원 우리 구에 200만원 그러니까 400만원 잡아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권갑기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이대근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우리가 재난경보시스템 문자, 음성통보 이것이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에는 어느 정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여기는 숫자가 안 나와 가지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몇 폐이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이것이 여기 13페이지 보면은 1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재해문자서비스 확대운영 이래만 해놓았지. 뭐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를 하겠다하는 것이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언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확대 추진할려고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통보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합하게 되면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늘어가는 그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재해경보라든가 재난경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이 정보를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문자메시지로 날려주면 그것을 작년보다는 훨씬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 감사 때도 그랬죠. 예, 그것은 확실히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지난번에 부의장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확대해가 추진하려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두 배 정도로 확대 운영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RDS 재난예경보시스템 이것이 맨 여기에 뭐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면서 전부 자동음성통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아닙니다. 이것 RDS는 동촌유원지하고 지금 용바위 계곡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피서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은 그 방송 시스템이 KBS 1FM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음성으로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방송에 나가면 대피를 빨리 신속한 대피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래
조학래위원
방송쪽으로도 가고 이것이 동사무소쪽으로는 안 갑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안 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재난방송을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 되긴 되겠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20개 동에 지금 자동 방송 시스템이 20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경보시스템이 나가는 그런종류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뭐 큰물 날 때나 뭐 이런 것밖에 없겠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런 형태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대근 예.
학래
조학래위원
KBS와 연계해 가지고 재난방송으로 어떤 그게 RDS 재난경보시스템.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