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3만여 임실군민의 희망이며, 지방자치의 산실인 이 곳 민의의 전당에서 2010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임실군 농정발전과 산업유통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고견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예, 잘 알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에서부터 4쪽까지 주요성과, 5쪽, 2010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 중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일상 업무는 생략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거나, 대다수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관심사업을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관촌시장의 경우는 아마 3월말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임실시장의 경우는 5억원을 신규 투자해서 기존 막구조 시설을 철거하고 2층 규모의 한우직판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오수시장의 경우는 지난해 부지매입을 마치고,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금년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어촌 소득지원 운영, 12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 농지보전 이용까지 생략하고, 다음은 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나 전통문화 등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 소득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 화성마을, 2008년도 지사 안하마을과 삼계 학정마을, 2009년도 관촌 신전마을에 이어서 금년에는 덕치면 구담마을이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체험관 건립, 회관정비, 야영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7쪽,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1, 2, 3차 복합 산업을 복합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은 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접수결과 오수 내동마을, 임실 중금마을, 임실 감성마을 등 3개 마을이 신청해서 2월 중에 자체심사를 마쳐서 3월 중에는 도 심사에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지원 33대, 경운기, 보행이앙기, 탈곡기 등 중소형 농기계 226대 등 총 303대의 농기계 구입자금 8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못자리용 매트상토나 토양개량제 지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 등 영농자재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27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쪽, 자연 친화형 영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렁이 농법지원 사업, 친환경 유기농법 생산단지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취득 비용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5억8천6백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 농업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생략하고, 22쪽,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신청 확정된 사업이나, 사업대상자 자부담금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금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독려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과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 강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홍보 판매전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매년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철 안전펜스, 시외버스, 또 KTX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농산물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KTX 동영상을 제외한 지하철과 시외버스 광고비는 물론,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임실읍 주민과 대화시 건의된 백로관광 외부 전면광고료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외버스 외부광고나 백로관광 광고료 등 2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6쪽,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득작물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온실 시설보완사업, 비가림 하우스 시설 개선지원사업, 양파 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비 8억3천만 원 중 4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8쪽입니다.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복분자 비가림 시설, 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비 8억5천3백만 원 중 50%인 4억2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 중 사업별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사업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유지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성 도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농공단지를 정비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또 환경정비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평농공단지의 경우는 펜스교체, 담장철거 및 옹벽설치와 오수 농공단지는 보도블럭 정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농공단지 분양 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날 일진경금속과의 투자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입주여건을 조성, 빠른 시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후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입주 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2, 제3의 투자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확충,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제정 등 행정력 지원 협조가 필요하며, 일진그룹의 이전이 완료되면 군비 보조금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입니다. 고추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고추 멀칭재배 비닐지원, 고추 부직포 지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등 총 5개 사업비 18억8천8백만 원 중 6억8천9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고추브랜드 사업 출자농가는 60%를 지원하고, 일반농가는 50% 지원으로 차별화해서 앞으로도 정부나 우리군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가 시설위주의 사업비 지원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는 생산고추 계약재배로 해서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추산업 종합육성 추진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고추 브랜드사업인데 군민 대다수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하면서 참여를 기피하는 등 난공불락의 천덕꾸러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해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순수농가 1,219명이 출자 참여해서 자본금 11억5천만 원의 법인설립 등을 마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제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행정 공사기간 때문에 연내 완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6월 중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 내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부지성토 흙다짐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동부권 고추브랜드 부지공사에 흙을 성토하고 있는데 흙다짐이 부실한 것 같다. 그래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부지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장신축과 함께 다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겠지만, 그래서 성토면적이 지금 넓어서 사토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농공단지에서 방출되는 사토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로 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이 발주되면 공장신축을 위한 H빔을 시공할 위치에 따라 현재의 매립토가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착공되면 전 매립지역의 흙다짐 등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시장의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개설입니다.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임실농특산물 홍보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 예산에 5백만 원을 확보해서 특산물 홍보판매장 개설에 필요한 물품이나 진열장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3월 1일 정도 개장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이 5백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홍보판매장으로써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1천만 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또 누가 보나 좀 갖추어 질 수 있는 매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리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1년에 2회 이상 기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5천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입주 기업 및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근무여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에 저희 산업유통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의심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 한우직판장 시장에 5억원이 서서 2층 140㎡규모로 진다고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한우 고기만 판매하는 것입니까? 고기 판매와 아울러 한우 음식까지 같이 동시에 판매하는 겁니까? ○

지난번에 지사님 주민과의 대화시 임실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해 주기로, 지사님 균특비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그 상인회 사무실하고, 배조합 사이에 막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고 거기에 1층은 4칸으로 해서 정육점을 짓고, 2층은 2칸으로 해서 음식점을 짓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일진경금속이 임실 농공단지 유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민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농공단지가 현재 92% 정도,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안 되어서 어떤 입주계약이나 이렇게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진경금속하고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

보고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고추브랜드 사업 기초 흙다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파일시공이라는 자체가 빔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

그렇게 지금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토부분 외에 기존의 답에서 6～7m 정도 빔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기존 성토부분까지만 최하 10m 정도 빔이 들어가는데요. 빔을 박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성토를 긁어내야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기계를 모르는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는데 자갈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안 파진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다 치워야 된데요. 그래서 들어가는 요소요소가 아니라 최소한 절반 이상은 치워서 다른 데를 넓혀야 되고요. 그래서 성토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질조사나, 전문가하고 상의했을 때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

예,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파일을 박아서 시공을 한다, ○

설계하고 있는 중에가 아니라 설계에 그것이 반영이,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예,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박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지질조사 결과 최대한 어느 정도 암반까지는 박아야 된다고 그래요. 박는데 깊이가 5～7m까지 된데요. 지금 성토부분 빼고, 그러면 성토부분이 2～2.5m 되니까 거의 한 10m 정도는 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성토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역으로 봤을 때 박아야 된다. 그런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협하고 우리가 협력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추진 중이죠? ○

정확히 말하면 협력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의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별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이 참여를 해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약간의 조합이 다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로 행정에서 많은 예산도 지급이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농민이 혜택을 보지 않고, 농협에서 많은 혜택을 보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가지고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뭐냐면 법인이 다르고, 출자 대표이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농민들한테 재배정을 하고, 나중에 또 자재를 지원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큰 혜택은 없을지 몰라도, 고추농사 짓는데 농민들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산업유통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유통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좀더 현실성 있게, 지원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이 바로바로 되게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경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경로가 따로 있고, 산업유통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그런 체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보다 집행을 빨리 하게끔 진짜 농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도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나 이런 사업성격이 제목은 같더라도 우리 임실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기술센터 이미 시험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확산을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도설이 났을 때 사실은 동절기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촉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중단 동절기 사업중지 해제를 바로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독촉을 경리계를 통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증명으로, 그것은 뭐냐면 3～4회 해서 최후통첩 후에 안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했는데 다행히도 광진건설에서 포기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지금 서로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나 아니면 많이 가면 10일 후에는 보증회사에서 바로 착공해서 3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조재수입니다. 임실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기본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35사단 이전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행정인턴사업, 군청사 신축사업,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편입지역 해당주민들을 위해서 생계대책, 이주대책 등 주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35사단과 관련한 지역개발 사업인 군인 숙소 임실읍 소재지권 건립 등 저희가 50개 사업을 현재 발굴해서 전주시에서 25건 정도, 중앙, 도에서 12건, 국방부에서 9건, 임실이나 전주에서 4건 정도를 해서 이 사업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청사 신축사업입니다. 군청사 신축사업도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내부공사 및 부대 토목, 조경공사를 3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각종 설비 시험가동 및 관리교육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여 금년 4월 20일경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에 각종 사무가구를 구입하여 6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소송결과에 대비하여 임실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상급심 판결결과 이전이라도 동절기를 맞이하여 대곡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행정에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계대책이라든가, 이주단지 조성, 기타 주민요구 사항들을 해결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사단과 관련된 지역개발 사업들은 저희가 50개를 발굴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군인숙소 임실읍 소재지권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발굴한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대곡리 주민들의 생계지원으로써는 저희가 백미 20kg짜리 25푸대, 10kg짜리 33푸대 등을 저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에 들어가는 이전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신청사로 이전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실험실, 연구실 등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설치하여 지금 현재 차질없도록 추진해서 저희 본청과 같이 입주해서 앞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생계대책 마련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겨우 20kg짜리 백미를 25가구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미 영농을 포기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지금 원인이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분들이 천막을 치고 저렇게 생계를 하는 과정에서 비록 우리가 생계대책 지원에 어떠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계각층에 우리가 성의만, 관심만 좀 가졌다고 한다면 각종 분야에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잘 활용을 해도 지원이 좀 성의 있는 지원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하는 성의라도 보였다고 한다면 이 정도 지원은 우리가 미약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서도 우리 군에 쌀 100포대 이상이 왔고, 그런 사항도 좀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극적인 대체를 안했지 않냐, 이런 데에서 과연 그 분들이 20kg짜리 한 푸대씩 그 2년여 동안 폐농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고맙게 생각을 하겠냐, 이런 것은 좀 관심 있게 다루었어야 한다, 내 솔직한 얘기가 그런 소리를 듣고, 공개질의를 하려고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변 정황도 그렇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원인을 떠나서 우선 현실을 보고 조금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문하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어제일자 신문보도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청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지고 3월달 정도 되면 건물이 준공을 하는데, 정부에서 호화청사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네, 어쩌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이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그것이 이미 설계가 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85% 공사가 추진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내부만 하는 상태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평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평가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1등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집을, 부안이나 저희가 지금 거의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완화해가지고 3등급 정도로 아마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런 행정안전부라든가,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나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2009년도 희망근로 사업을 굉장히 저소득층에서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김완주 도지사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일손 돕기로 한 번 해보겠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작년하고 금년도 희망프로젝트사업 취지가 조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근로 위주로 갔었는데, 금년도는 생산위주 쪽으로 약간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35사단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초로 해서 앞으로도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절차를 다시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35사단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송문제로써 1안으로 가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원점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어떻게 한다고 무슨 대책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원님들하고, 군민들하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하여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35사단 관계에 대해서. 왜 그런데 35사단 관계만 나오면 왜 전주시와 합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것이 참 못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임실군의 문제이지, 전주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전주시하고 합의를, 무슨 합의를 합니까? 그쪽하고, 이 안을 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나는 그것이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임실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전주시와 무슨 합의를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재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3천5백만 원을 계상해서 10종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0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주요성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방문진료 등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도 보건의료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소 앞쪽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409㎡로, 건축면적은 425㎡로, 사업비는 8억6천3백만 원이며, 금년 5월 중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접견실 2개와 사체 4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실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사면 방계리로 현재 지사면 복지회관 근처이며, 부지면적은 780㎡에 건축면적은 312㎡로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금년 4월 중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운암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산77-1번지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821㎡로, 건축면적은 336㎡입니다만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로 진료실 및 주거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부지가 운암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어 면사무소 부지가 조성된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 기간 내에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쪽, 1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 예방접종과 12쪽, 만성전염병 환자관리 사업도 생략을 하고요. 2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철저 해서 영유아는 의료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백신예방 지침에 의거 학생 및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의료원에서 접종하였으나, 영유아 등 대상인원 전체를 우리 의료원에서 접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탁된 의료기관과 함께 접종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속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었으며,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숙소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성가리에 2동 8세대 규모로 21평 4세대, 20평형 4세대가 있으며, 현재는 6세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시거주는 4세대이며, 출퇴근과 거주병행 세대는 2세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가 매년 4월 중순으로 금년도에도 10명의 신규 공보의가 새로 배치될 것으로 보여 배치결과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입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 입원실 입원환자는 실인원 75명, 연인원 587명, 수입은 3천6백1십7만8천 원으로 1일평균 3.3명이었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료원의 입원실 운영은 지역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본 의료원 신축시 입원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농어촌 서비스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축하였으며, 보건의료 기본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군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국가 천재지변 및 전염병 확산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실 운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철저입니다. 장례식장은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건축면적 425㎡에 2개의 접견실과 사체 4구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주차공간 부족시 의료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으로 세외수입 확보 강구입니다. 2008년도에는 2년마다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어 수입을 창출 하였으며, 2009년도 직장인 검진이 없어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 12월 31일 현재 4,804명을 검진하여 1억4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10년도에도 검진인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보다더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비비 지출 철저입니다.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비비로 4천6백2십4만 원을 승인받아 1천8십만9천 원을 집행하고, 3천5백4십3만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국도비 1천3백9십4만2천 원이 배정되어 이를 우선 집행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과 홍보용 유인물이 배정되어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환자가 적게 발생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장례식장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장례식장을 5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착공도 않했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허가가 나면 다음 주에 착공을 하면 공사가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충분합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의료원 입원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원실을 보니까 15개 병상이 있고만요. ○

예, 15개 병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1일 평균 한 3.3명 정도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 번 의료원 입원실을 가보았더니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종합병원 못지않게 내부 시설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데, 혹시 15개 병상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3.3명만 평균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조한 거예요, 사실 보면.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다른 정형외과를 보면 그래도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는데, 의료원 입원실도 이렇게 잘되어 있고, 임실군 의료원진들도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결과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료원을 많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 해놓은 것이니까 많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작년도에 많이 대두가 되었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는. ○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언론매체를 보고 홍보를 봤습니다만 아직 저희 의료원에 A형간염 백신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시중 병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해서 저희 의료원에서도 A형간염 백신을 비치해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취장보단하여 더 좋은 임실을 만들기를 중점 추진하고,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본 되는 농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1년까지 추진실적에 따라서 1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고추 비가림 하우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임실복숭아 연구회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전국 3천여 연구회중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산식 지주시설 보급사업을 28농가에 31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사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조기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5,0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 흙토람에 입력, 농가들이 현장에서 인터넷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의 토양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감자 98동의 재배단지를 조성 반촉성 재배를 지도하였으며, 영지버섯 수출을 위한 무진에스엔시와 MOU를 체결 베트남 등에 수출시장을 개척하였고, 농업인대학은 여성농업인반, 복숭아반 등 2개반 97명에 분야별 전문기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추 일시수확형 논 재배법과 가공기술 개발연구로 전북기술원 및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품종별 토양관리에 따른 수확율 제고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4쪽,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고추비가림 재배와 복숭아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농업 등 10대 전략과제를 선정, 전국 최고의 고추특성화 기술센터로 육성하고, 벼 대체작목 발굴, 10대 전략작목 발굴, 의식선진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머물고 싶은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목표를 두고, 2010년도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임실 복숭아 명품 재배단지 조성은 국도 17호선과 간선도로변 논 위주로 신규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 성장동력 작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야심찬 대형프로젝트로 도비를 확보하여 신규과원 30ha를 조성 하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 시설청정 밭 미나리 재배, 시설원예 생력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 등은 2월 10일까지 농가선정을 마치고, 시기에 맞는 시범농업을 투입,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3쪽, 오수지역 주민소득원 사업은 환경위생사업소 주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과 블루베리 등 신 소득작목 도입사업으로 사업비를 3억원을 투자해 가겠습니다. 14쪽에서 19쪽까지 웰빙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신품종 사료작물 지역적응 시험사업,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사업, 양봉순계 여왕벌 도입사업, 건조봉독이용 안전축산물 생산사업, 축사 악취절감 기술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 고추재배 실용화 기술연구는 농가가 직접 도입하여 돈을 벌 수 있는 현장기술연구와 실용화 기술연구에 중점을 두어 진흥청 수탁과제인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 확립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연구사업과 일시수확형 고추재배 논재법, 자체 연구사업인 임실 재래고추 복원사업 등 4개 분야 총10과제를 수행하며, 21쪽, 최고품질 임실고추 생산지도를 위해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연구사업과 연계 최고품질 고추가 생산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22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쪽, 벼농사 생산비 절감 경쟁력 향상사업은 읍면당 1개소에 육묘상 상자처리제, 우량종자 확대보급,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비료시용을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맞춤형 비료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소비촉진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쪽에서 30쪽까지 농작업 시비관리 개선사업,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 고품질 찰벼 재배단지 조성, 볍씨소독 발아기 보급사업, 인력 절감형 농약 혼용기 보급사업,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사업은 논 재배,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소득작목을 도입하여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고, 친환경 단지를 조성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으로 기술센터와 농가는 재배농가가 합심하여 GAP인증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쌀 생산과 친환경 농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중점추진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 농촌여성 창업지원 소득사업은 능률적인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창업생산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36쪽, 농촌여성 육성사업은 농촌체험 학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설치하며, 생활개선 회원과 지역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운영,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생활과학 교육으로 능력 있는 여성 CEO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농업경영 실용화 사업은 경영과 유통개선으로 부가가치와 소득을 향상시키고, 영농현장 컨설팅으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마케팅 교육 100명, 경영개선 지원 2개소, 비즈니스 연구회 구성, 벤치마킹 2회를 추진하고, 38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읍면과 군에서 9개 작목에 2,269명을 대상으로 새기술 실용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략작목 470명, 여름철 현장교육 2,000명, 친환경 GAP교육 100명 등 FTA와 DDA에 따른 무한한 경쟁시대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양성하고, 친환경 등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농업인대학은 친환경 복숭아반, 생활과학반 등 3개반 120명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중 입학식을 하였으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기술에 대한 심화교육을 100시간 이상 실시, 농업전문반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까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력 양성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업인단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450명, 복숭아 등 연구회 38개회 1,229명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전문기술 능력을 겸비한 농업경영인 690명, 학교 및 학교 영농4-H 525명을 육성하고, 4-H본부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는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에 1,500명을 대상으로 기념행사와 위안잔치, 사례발표 등의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농업인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장 설치사업은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1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부품대를 무상 지원해 주고, 환경보호를 위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는 13억원의 예산으로 보관창고 200평을 건립하고, 작업기종 40종 115대를 구입 임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빨리 본 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고추와 복숭아 중심의 특성화 농업기술센터 육성과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전 직원이 작목별 최고 전문지도사를 목표로 중앙단위 전문교육 24명과 전문지도회, 연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영농철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직원별 읍면 담당을 지정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담당읍면을 출장하여 농사현장에서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토요일, 공휴일 등에도 휴일 상황실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전화상담은 물론, 현지를 출장,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0개 사업 20억7천8백만 원의 시범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1월까지 사업별 신청을 받아 현지출장 점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2월 10일 농업산하 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직 재정비를 위한 조례검토, 연구직 정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연구직의 정규직 채용문제와 금년 말 퇴직하는 지도사 채용문제 등 김상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보급시 순회가능 품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추곡수매시 품종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상에 대해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시 농협과 정부수매 품종인 호품벼와 온누리 품종에 대해 12개 읍면에 4,298명,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회의시 5회 210명, 각 읍면 이장회의시 253명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을 금년에는 1월 중에 조기완, 농업인들이 볍씨 선택에 무리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15톤의 보급종 종자와 농가희망 전량을 농가의 기호에 맞게 교환하였으며, 영농기 이전에 종자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하고, 종자특성 리후렛 3,000매를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전통 쌀엿 생산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쌀엿 생산을 위해 방아기를 21대를 보급하였고, 고품질 쌀엿 생산교육 52명을 실시하였으며, CEO육성 사업비 1억원으로 삼계면 소재지에 전통쌀엿 체험장과 판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장개선을 통하여 포장단위를 다양화 하는 등 명품 엿 생산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범사업을 통한 소득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14개 사업에 9억1천3백6십1만 원의 사업비로 햅쌉 생력화 사업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고추연구소, 전통 테마마을, 농작업 편의장비 마을, 복숭아 동호회, 치즈마을, 한우 협력단 등의 사업에서 임실농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견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득사업 발굴 등 33개 사업에 27억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숭아단지 조성 30ha, 비가림 고추재배 등 임실군의 주력성장 작목으로 육성하여 앞서가는 임실농촌 만들기에 주력하여 현 정부에 맞는 실용, 녹색성장 플렌을 농민에게 접목하여 돈 되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건설, 새로운 희망을 푸른 농촌에서 찾는 임실건설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임실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은 노후 되어 시설들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변마을 냄새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은 130톤으로써 기존 시설과 동일하며, 총 사업비는 147억9백만 원으로써 국비 117억6천7백만 원, 군비는 29억4천2백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1차분 토목 100%, 건축은 80%, 2차분에 대해서는 기계, 전기분야 구입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2일부터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1차 공사는 금년 4월말, 2차 공사는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2011년 초부터 시운전하여 2011년 9월까지 준공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는 물론, 주변마을로부터 냄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분뇨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소 주변에 대하여 지난 2007년부터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사업소 주변 생활기반 정비사업으로 4개 마을 151가구에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어 3월초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임실과 오수 2개시설입니다만 두 시설 모두 현재 정상가동 중으로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계펌프장 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 TMS 적정운영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1일 처리용량 2,00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부터 TMS 관리대상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자료가 환경관리 공단에 전송되어 부적정운영시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등 재재조치가 가해지며, 임실공공하수처리장에 2008년도 12월에 TMS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축산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습지조성사업으로 2009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전북도청에 제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 및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와 환경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