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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본회의2010-02-24

박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의원님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저 5쪽에 명시이월사업비 인데요. 최여겸 순교지 관계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주교 측하고 한번 상의해본 그런 진행사항이라던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사항은요. 토지매입은 한 5,000평 중에 절반은 샀고요. 지금 그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국유지 관계도 지금 교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700평정도 되는데 그것도 좀 거의 11월 정도는 이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부터 4월달, 3월 말쯤이나, 4월 3월말쯤이나 4월 초순쯤 에서부터 차들이 관광을 지금 하러 오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갔을 때에는 어떤 승용차 한대가 와서 뭐 무슨,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냐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보면은 지금도 간이화장실이라던가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관광객이 한대나 두대 이렇게 밀려들어온다면 그런 대비없이 해놓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여론이 안 좋을것 같은데 그런 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땅을 사서 지금현재 추진사항이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은 아직은 거의 없어요.
갑성

김갑성의원

아직 하나도 안 되었고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광지화는 추경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3, 4월 달 4월 달이나 5월 달 중에는 차들이 더러 많이 올 거예요. 대비해서 미리서 좀 해주시고, 지금 문화재개발 관계라던가 우리 지역에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문화재로 등록 될 수 있는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시죠? 물론 무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 다녀갔던 비문 같은 경우에 그 비문한번 가보셨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가봤어요.
갑성

김갑성의원

한번 가보시면 글씨가 상당히 뚜렷해요. 우리 문화재로 유적을 만들어서 보존해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비석이거든요. 돌인데 논 가운데 있어가지고 잘 못 하면은 논으로 이렇게 흙이 다 무너져 가지고 엎어질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셔서 보호를 해서 무장에서도 상당히 관심거리 있는 그 사항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문화재로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한 번 보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확실한 지금 자료를 못 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양성안에, 모양성 안에 조그만 한 척화비가 하나 있다는데 그 척화비가 무슨 척화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대원군때.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대원군 척화비도 있고 강감찬 장군 척화비인가도 어디 있다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관광오신 분들이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되느냐 해서 못 올라가봤어요. 가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주 적은 비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무슨 비인가 또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봐야 하는데 못 가봤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조금 몇 건 할게요. 지금 문화재 건물하고 시설물들이요. 상태가 많이 현재 있죠? 그런데 남대문 화재로 인해서 한바탕 시끄러움이 났는데 요즘 화재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어제도 지금 문화재 관리인 교육을 어제도 시켰어요. 교육도 저희가 한 43명 오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인들이거든요. 문화재 관리인들 그래서 화재예방 주의도 시켰고 저희들이 읍면을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을 했어요. 읍면에서 이런, 이런 문화재는 읍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시설물들의 화재대비 시설 저기들이 있잖아요. 장비들 지금 다 점검 해보셨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 우리 선운사 같은 경우는 화재방재시스템이 지금 작동 하고 있어요. 일부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소화기 같은 것 그런 장비를 지금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봄철이라 특히나 인제 화재가 빈번할 때고 또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순간적으로 방비 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큰일을 당하고 영원히 돌아 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농악전수관 건립 여기 보고서가 없는데 작년도 올해 계속 추진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 동학기념관을 하나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왕조산에 있는 우리 신흥초등학교,
범진

김범진의원

아니 농악전수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농악전수관, 농악전수관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예산을 금년도에 한번 따려고 중앙부처도 다녀오고 도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세계화 센터가 사실은 200억사업으로 우리 용역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줄여서 가지고 갔어요. 100한 20억으로 그래서 용역을 현재 도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 관계로 해서 가서 문의해서 어느 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한번 더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고 현재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국비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국비가 안 되면 군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첫째 국비를 확보를 해야죠.
범진

김범진의원

그 희망은 어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성송에다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저 도산리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되어 있잖아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미 타협했잖아요. 몇 차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차 갔다 왔고, 금년도도 인제 갔다 왔는데 좀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악, 농악에 어떤 문화 활성화 사업을 사실 우리 전라북도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경쟁력 있게 하고 있잖아요. 남원도 그러고 저쪽 다른데도 하고 있는데 필봉마을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그쪽을 보면 요즘에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창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받고 있고 있는데, 제가 거기 필봉농악 거기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저도 관심 있게 그쪽을 싸이트 들어가서 자주 보거든요. 보는데 그쪽은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예산도 많이 따와요. 작년도 한 40억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도 물론 어렵기야 하겠지만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농악전수관 문제는 작년도 올해 분명히 하겠다. 라고 했었고 작년도에도 이게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보고서에도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잘 내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봉덕리 고분이요. 지금 보니까 발굴을 끝내고 임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 가치가 엄청 크다라고 했고, 또 우리 예산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섰잖아요. 학술회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시작을 크게 해서 크게 나왔는데 우리 고창은 유야무야 해버리지 않냐, 하는 인상이 깊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봉덕리 고분은 우선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진달을 했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이 사안이. 그게 심의가 되면은 사적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사적이 되면은 인자 국가지정문화재를 받으면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7,000만원 정도가 우리 고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고분을 유적지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 미래 개발가치가 상당히 많은, 또 지금 봉덕리 고분이 거기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 박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역사가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 옆에도 있고, 그 위쪽에도 있고, 또 그 위쪽에도 계속 있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추정하고 이미 예비탐사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성지화사업이요. 지금 물론 우리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3년 전 우리가 2008년도에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투자도 했고 또 그러고도 조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욕적으로 성과는 많이 나타나기는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반대중이 볼 때에 즉 말해서 학자들이나 일반대중들이 볼 때에 동학농민혁명이 큰 소리 처음에 날 때하고는 요즘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기 지금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보면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한 가지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고창군 나름대로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도 매년 예산 5억 이상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에 비춰지는 사항이 어떻게 비춰지는 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하시고 있고. 또 매년 이런 행사를 저희 동학농민기념사업회 도는 도 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이 함으로서 고창에 인식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꼭 기념사업회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관련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대외적으로 물론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나 또한 대외적 홍보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한 부분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인제 문제는 성과거든요. 마지막 성과 우리가 뭔가 큰 뜻을 이루어 내는데 어떤 진행 되어가는 그런 길목이잖아요. 그런 길목인데 그 손화중 생가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동학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보면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 하고 있다. 가서 보면 손화중 생가 터나 무슨 도서나 이런데 보면 전혀 현지에 가서 봐도 그렇고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점검을 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역사적 사실 관계도 표지판이라도 거기에다가 확실히 하나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누가 와서 보고 지금 우리가 요즘에 지금 사업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표지판 많이 붙여진데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로 인해 다 나와 있어요. 도로명 건물 부여사업에서 손화중 다 나와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손화중 진격로 나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보는 사람들이 GPS 그게 다 앞으로 시행 되죠. 그것도 똑같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다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 폭도 많아질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적어도 오면 시설물들은 없을망정 여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라도 해놔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와서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이건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이번 금년 초에 인사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경사가 이루어 졌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수께서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무게중심을 실어 주고 그 실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이루어 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답변을 한번 성의 있게 한번 해봐요. 아무튼 늦게나마 한 과에서 5급 승진과 6급 승진 자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축하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고창문화원 신축사업 금년도 사업이 1억5천만원이죠.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억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 중앙도 다니고 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많다. 20억 30억 요구를 하시니까 너무 많고 해서 좀 줄여서 조금 줄여서 하십시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를 전제로 해서 군비를 세워 주겠다. 지금 그런 방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제 본예산에 인제 1억3천만원 설계비로 이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은 설계비도 우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은 현재 무엇으로 사용 하였는지는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추가로 어떤 확보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비로 사용한다던지 다른 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문화원 신축에 관해서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에 입장은요.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소한 사업비를 줄여서 줄이고,
종호

김종호의원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어느정도 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15억 이내로.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산확보도 어렵고,
종호

김종호의원

잠깐만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5억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현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확보가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하면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15억 정도면
종호

김종호의원

15억 정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 그 예산이 어디 국비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군비 국비 합쳐서.
종호

김종호의원

국비는 안 해준다고 이런 말씀 하신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5억정도 도비 5억하고, 많이 하면 군비 7~8억 정도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말씀하세요. 도비 5억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국비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도비 5억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한 2~3억 정도, 국비 5억 한 8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군비는 한 7~8억 정도.
종호

김종호의원

문화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0억 이내로.
종호

김종호의원

문화원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회상을 하셔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크게 짓고 좀 다른데 보다 좀 잘 짓자는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또한 15억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종호

김종호의원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것은
종호

김종호의원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자꾸 예산 타령을 하시면서 15억을 갖다가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건 지금 타 현재 다른 문화원하고 규모 문제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일부에선 지금 30억, 20억 투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 됐고요. 그러면 예술의 문화, 문화예술의 전당은 원래 군 땅에서 시설 규모가 큽니까, 적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군단위로는 안 빠지죠.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문화원의 기능이 확대가 될 것은 우리 과장님도 예측을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문화원 신축문제 가지고 군비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 문제를 한다면 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 군비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않겠어요? 국비. 군비 조달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도비가 지금 확보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국비 도비가 확보가 어려운 사안을 갖다가 프로테이지 불구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확보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많이 확보해서 실내체육관 세웠습니까? 이건 주무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지 않고서 판단을 해보지 않고서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한꺼번에 묵살하면서 1억5천을 갖다가 의회에서 시도는 해봐라.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 내야는 것이 우리 주무 과장께서 하실 그와 같은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문화사업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신청이 되면 8억 정도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체계가 바꿔졌어요. 광특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군비가 10억이상 투자하라는 말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법은 없죠. 없지만은 예산확보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년전 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이야기죠.
종호

김종호의원

아, 좀 갑갑하시네. 좋습니다. 이거 실무적인 사안에서 하지마는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 신축사업 같은 것이 어차피 군비 부담이 크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갖다가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사업 뭡니까, 문화원 자체를 갖다가 사무실 하나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뭔가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 못 한다. 규모를 축소한다. 하면은 또 여기에서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와 같은 질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시 한번 문화원 신축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 고창읍성 수목병충해 방제 및 식생정비사업 1억5천만원인데, 지금 저 식생정비는 주로 뭐 간벌 입니까? 뭡니까? 식생정비사업에 주 내용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간벌도 있고, 병충해 방제도 있고.
종호

김종호의원

병충해 방제 있는지 아는데요. 식생정비 사업이 주로 뭐 이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간벌이죠. 간벌.
종호

김종호의원

소나무를 간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잡목. 소나무 말고 그 옆에 있는
종호

김종호의원

잡목 간벌사업은 어느 정도나 지금 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충해 방제는 얼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해년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설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호

김종호의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 같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했는데 이번에 인제 전반적으로 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거와 같이 했으면은 기본계획이 있어서 1억5천을 세웠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식생정비가 뭣 때문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전체 1억5천중에서 재선충방제가 6천6백만원, 소나무 식생정비가 3천9백만원, 병충해 옆면시비가 4천5백만원, 전체해서 1억5천만원 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고창읍성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축산과에다도 많은 당부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로 업무가 업무분장에 있어서 책임 소지가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정비사업을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위로 올라가다 보면 600년 되는 노송에 뿌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와 같은 지금 문제점도 길을 돌려야 할 것 아니냐. 식생정비 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어야지 않겠느냐. 또 대나무 숲도 정비를 해야지 만이 계속해서 대나무 지금 지역이 자꾸 소나무 지역을 갖다가 침해하고 함으로서 소나무가 지금 고사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식생정비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노송의 보호다 하면은 이런 문제도 빨리 해서 정비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 모양성의 노송보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고인돌 유적지 체신주 지중화 사업인데 전신주가 아니고 체신주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전신주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되어서 체신주만 하기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체신주만 먼저 하고, 전신주는 그대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종호

김종호의원

체신주는 몇 본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체신주가.
종호

김종호의원

전신주는 몇 본이고 체신주는 여기 보면 59본이고 전신주는 몇 본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고압 전주하고 저압전주 76본 입니다. 체신주는 59본.
종호

김종호의원

체신주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체신주가59본, 전신주가 76본,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가 얼마죠? 체신주 지중화 사업비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체신주가 1억 정도 되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1억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이게 지중화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체신주 사업을 하는데 지중화를 하는데 이 KT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KT하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 지방비만 투입을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방비만 하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원칙이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설 할 때는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체신주나 전신주를 갖다가 매설을 하는데 있어서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KT 자부담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전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1억이면, 이건 지중화 사업.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순수한 군비로만
종호

김종호의원

순수한 군비라고 하면은 총체적으로 59본이 싹 끝난 겁니까? 1억 가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합니까? 지금 송악 주변 편익시설 조성공사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 저 뭡니까. 토지주들하고 다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분만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두 분이 세분 중에 한분 승낙하고, 두 분이 승낙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고, 두 분이나마 주민들 간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분이 토지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수용 해가지고 고창군으로 이전이 완료 되었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토지수용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토지수용이 2월15일 날 떨어져 가지고 지금 20일 경에 지금 토지수용에 따라서 소유권이 고창군에 넘어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바로 사업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바로 시행 할 겁니다. 3월 초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있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노점상들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노점상은 캔슬 되고,
종호

김종호의원

노점상들 이주를 시켜서 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노점상 여기에 대해서 노점상들 매점 배치 문제에 대해서 기본 구상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 설계만 되어 있고요. 공급이라든지 배치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조금 어느 정도 되면 결정 할 계획입니다. 방침이라든지 지침을 정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노점상에 노점상들을 갖다가 매점을 분양하고, 배치하고 하는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생업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녹녹치 않다는 거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아직은 지금 얼마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상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요. 이 내정이 지금까지 노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은 요일제로 각 주마다 이 사람의 위치를 갖다가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매점을, 노점상을 운영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 매점 앞 분양 예정자들이 전에 노점상을 하셨던 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쪽 사이드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받았을 때는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순환식 로테이션 식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시고, 매점 분양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협의과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어려운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노점상 운영 결과도 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의 생업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리고 여태 작년도 사업도 그 분들이 여태 기다려 왔어요. 3년 전에 처음 안하고 그 이후로 안 했는데 제가 최소한에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년처럼 지금 현재 고인돌 관리대책은 어떻게 진행 되고 수립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위에서 지금 우리 읍면에다가 지금 그 결과물을 배포를 했고, 또 지역담당자를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담당자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전체가 한 1,5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갖고는 못해서 읍면장 손을 빌려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관리는, 관리는 어떤 것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인제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또 지정도 하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현재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넘버링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문서상으로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조사 하면서 일부 이렇게 넘버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 하면서.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간동안에 강력하게 주장 했던 것은 고인돌을 갖다가 우리가 수요를 파악을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고인돌을 갖다가 개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걸 갖다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 아니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소중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관리 대책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주문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농경지 논 가운데에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도 그 토지주 들에게 일년에 만원이라도 뭔가를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주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 져야지 않 겠느냐 왜 우리 고창에 찬란한 문화유산인 고인돌이 그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애물단지로 전략 시킨다고 하면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건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고인돌 수가 많기 때문에 인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읍면장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이렇게 금년에도 보면 표지판이라도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관리비까지도 준다는 것은 좀 현재 예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애물단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자 작업 하다가 좀 밀쳐 가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밀친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요.
종호

김종호의원

훼손하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훼손하면.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문제는 없겠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인제 그 전에는 방치해 둔 것을.
종호

김종호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를, 관리라고 하는데 인력은 다른 사람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관리라고 생각 하시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이게 읍면장 책임 하에서 담당직원들이 이장들하고 책임자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것도 어차피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들하고 그래서 그런 훼손을 한다던지 도난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최대로 정비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훼손하면 신고한다? 훼손하면 신고한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계도도 하지마는,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즉각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지금 현재 만원씩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을 보상한다는 근거도 없고 또 사실상 예산도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근거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근거는 조례에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하면 좋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알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아주 고맙고요. 다음에요.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한 20분 되어가요.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지금 동학 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이 사업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신다고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지금 부결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억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부결사유가 전체적으로는 뭐 정비계획이 좀 미진하다 해서 지금 부결이 된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떤 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냐. 우선은 농민군상 부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대책을 수립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보완대책으로 현제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 3,000만원을 금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동학연관사업에 대해서 동학사업을 꾸준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동학기념회 재정문제로 인해서 군 조정 차원에서 많을 것을 시도했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동학기념사업 재정 문제가 앞날에 봉착된 지금 시점에서 동학일반사업 기금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동학기념사업에 기본 정책방향은 무엇이냐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동학농민 5대 핵심 과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 동학농민 사무소나 도 농학농민 사무소에 긴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서 우리 고창에 동학을 좀 알리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정읍하고 이렇게 대립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우리 고창에 동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저희 계획이고,
종호

김종호의원

학자들하고 소통하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소통하는 일이 크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동학기념회 사업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도 그래요.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가 동학사업을 갖다가 정비하는데 있어서 이웃에 있는 정읍과 차별화 시키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방법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기본이 무엇이고, 기본구성이 어디에 있는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는 우리 5대 핵심과제가 차별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정읍하고 하는 것, 저희도 없잖아요. 우리도 5대 핵심과제 중에 의도는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지금 도드라진 것이 없다 보니까 인제 어느정도 앞으로 10년을 해야 할지 20년을 해야 할지 성과가 도출이 될려면은 어떠한 기본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말이 지속적이지 앞으로 향후 10년 계획이냐 5년 계획이냐 답답하지 않습니까. 5년 계획으로 우리가 앞 당겨야 한다면 예산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며는 이와 같은 기본구상이 서 있어야지 만이 의회에서도 안심을 하고 주위에 내가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고창동학에 모양새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형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고창 동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가 단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석정온천 관광지가 맞습니까? 고창 웰파크시티가 맞습니까? 갑자기 업무보고에서 맨 위에 석정온천관광지로 용어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고요. 진짜 정확히 제목은 석정 온천웰파크시티 조성사업이죠.
종호

김종호의원

용어가 용어정의가 혼선이 오게 되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시행되는 단계에서 석정온천 관광지라고 남들한테 홍보해야 된다면 관광지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골프장 들어가고 뭣 들어가는데 이게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신월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니어스타워에서 여기 지금 공사를 갖다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요. 현 시점에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석정온천 시니어스타워에서 하지, 어디서 다른 데에서는 안하잖아요.
종호

김종호의원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투입되고 있는, 지금 토지매입은 거기 석정온천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토지매입 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골프장은, 골프장도 그것도 석정온천 시니어스타워에서 하죠. 골프장도 지금 현재 착공이 된 것은.
종호

김종호의원

답변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골프장을 지금 시니어스타워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하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업체가 선정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까? 사업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시행을 하고 있어요. 착공계도 내고,
종호

김종호의원

착공계 언제 냈습니까? 착공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일주일 전에 착공계.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진입로 보도 블럭을 갖다가 해체시키고 한 것은 다 어디에서 한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 골프장 공사업체에서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지금 우리 군유지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어떠한 협의 하에서 그런 해체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로는 그냥 놔두고 보도 블럭이 있는 부분이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왜 손을 대냐 이거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인제 가로수라든지 시설물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차가 다니는 길이지.
종호

김종호의원

보도가 군유지 입니까? 아니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군유지이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승인 사항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현규

박현규의장

잠깐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도로로 봐야죠.
현규

박현규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석정온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간단 간단하게 담당계장님이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요. 질의 끝나고 가자고요. 질의 끝나고 다 끝났으니까 질의 끝나고 전체적으로
현규

박현규의장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확실히 하시래도 석정온천관련을 물어보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의장께서 사회자 이니까 나중에 추가발언 요구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이 공사를 갖다가 많은 우리 땅을 허가도 없이 허락도 없이 훼손시키면서 사업을 거기에다가 벌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기본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골프장을 갖다가 착공계를 넣고 일주일전에 돌아 왔으면 공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행위 맞다고 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구두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승인까지는 절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두로 그 정도는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께서 참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십니다. 구두로 협약을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관광지 그 지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종호

김종호의원

원래 도로의 기능에는 진입도로 기능에는 보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사실 보도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보도가 없고 차선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차선만 있기 보도 블럭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보도, 보도 부분은 군유지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사업이냐, 이 부분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땅에다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해체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 협약 사업에 뭐 가로수 보식사업 이런 것이 있으니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말씀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무쪼록 석정 시니어스타워 공사문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큰 만큼 정말로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제가 말씀에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의혹이라기 보다는 미심쩍게 여기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더 투명하고 더 정말 절차가 확고하게 이 일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차도 보도 블럭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사업이 아니고 구두 사업주 측으로 해서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이와 같이 양보를 하라면 우리 과장님 그와 같은 권한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부분은 세밀한 부분은 인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당부 말씀 드립 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사항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뭐 의회 승인사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요. 전문위원 한번 알아봐봐. 이게 의회 승인사항인가 뭔가 알아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잘 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침에 뭐예요. 그 저 문화원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은 한 가지 고칠 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의원들 질문하면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아니 의원들 질문하시는데 가만히 그냥 어문 짓거리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어문 짓거리 아니에요. 저도 기록을 하잖아요.
현규

박현규의장

기록은 다 계장들이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도 기록을 해야죠.
현규

박현규의장

지금 뭐하자는 거에요. 지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 기록하는 사항을......
현규

박현규의장

내가 지금 몇 번 보고 말을 안 할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호의원 질문하는데 말이야, 어문 짓거리 하고 뭐야, 지금 뭐야, 의회에서 지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뭣을 했어요. 지금.
현규

박현규의장

뭐라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뭣을 했냐고요. 제가 기록사항부에 기록 한 것 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현규

박현규의장

답변을 잘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어문 짓거리하고 뭐냐고 이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어문 짓거리? 뭔 어문 짓거리.
현규

박현규의장

뭔 질문하는데 말이야 말을 헛말하고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내가 뭐 다른 짓거리는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받아 쓴 것이지
현규

박현규의장

내가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 하는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한두 번이 아니면 바로 이야기를 하시지 인자 종합해서 하세요.
현규

박현규의장

웬만해서는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뭐하는 짓이요. 지금. 지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오후에 도로 들어오십시오.

정회 11:06

산회 24:0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