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발언

채명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 행정관리국장, 岺貫煇걍熾澎뮌?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ㆍ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냇ㅑ떱刻?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새로이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삭제하며, 균등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된 것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완화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4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와 「지방세법」의 화물자동차 규정 불일치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4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만 면제하도록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의 각호 삭제에 따른 감면조례 제28조 제2항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기한 민원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사항을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