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과 윤홍철 보훈청장님, 그리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과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강석찬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경찰단을 두고 있고, 각 행정시에는 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와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그리고 첨단 교통정보센터(ITS)운영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며, ITS센터와 주·정차 단속업무 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72명을 합쳐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인건비 48억 4,100만 원, 경상적경비 9억 5,000만 원 등 총 58억 1,6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14억 9,000만 원, 사업비 등 총 20억 600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예산은 인건비 7억 2,900만 원, 경상적 경비 등 총 1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30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고, ITS센터에서는 신호등, 도로 전광판 등 총 1,626기의 교통시설물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요원은 기동차량, 채증장비, 통신장비 등 총 114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09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를 발대·운영하고,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지역행사장 안전관리 등 주민체감 사무 공동 수행과 도로방범 CCTV 66대 설치·운영으로 주민참여와 수요를 반영한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 외부투자기업에 대한 에스코트 등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가격 안정화와 관광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관광 질서를 확립하였고, 관광부조리 사범,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심의회 개최,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개선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혼잡경비를 자치경찰이 전담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습 교통 혼잡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중점 지도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공휴일 주차 허용구간 지정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구간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우측통행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내 어린이 9,300여 명과 장애우 및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와 안전의 자치경찰상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 친화적 현장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치안활동 강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전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실시, 지역 치안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고, 신규인력 채용, 주민봉사대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 대민접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읍·면 경계 지역 등에 설치된 방범 CCTV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보호 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계절별 시기에 맞는 테마 단속으로 청정 관광제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례 순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문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치경찰이 전담, 완벽한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 외부투자기업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가축 전염병 방역차단을 위한 경찰력 지원 등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 부조리 및 산림·환경훼손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기획 단속과 오름·곶자왈 등 환경보전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특히 WCC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청정환경 보호를 위한 단계별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올레코스, 새연교 등 신 관광지에 대한 순찰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시내권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인력을 집중배치, 소통위주의 주차관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 여건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익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ITS, BIS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고, ATMS를 확대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진 우선 신호주기 변경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과 학습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교통공원 운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철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도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행 보훈과장입니다.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 기구는 청장과 2개 과인 보훈과와 보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인 3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472억 9,9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선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959명으로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11개 분야에 대한 보훈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월평균 6,856명에게 35억 4,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으로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 지급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수급권 상실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오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도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등을 국비지원 외에 별도로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서 1인당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금년 1월부터 매분기 익월 20일날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사망 시에는 별도 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등을 포함하여 366개의 기관 및 기업체가 있고 취업자 수는 현재 1,0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80명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직종 확보를 위한 보훈특별고용 예고를 실시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간담회 등을 통해 취업지원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 대상 재학생수는 중·고·대학생 462명이 되며, 이들에게 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등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고교 진학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 가족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비 감면 등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 급여증을 지원하여 최상의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의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주시 지역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시 지역에 열린병원 등 2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등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930명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입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에게 보훈 도우미를 통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 등 98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훈도우미 11명이 1주일에 1～2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말벗,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 가족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입니다.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 4회 보훈회관 및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에서 보훈민원을 처리해 주는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찾아가는 맞춤식 보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재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토털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훈선양교육 활성화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길러 줌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훈 선양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중·고교생 통일퀴즈 대회 실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고장 현충시설 방문 현장교육, 호국보훈의 달에 참전유공자들의 체험교육 실시,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중점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입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통하여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의 자긍심과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도민 대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인 제78주년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제18회 3·1 조천만세운동 재현 행사, 제16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재현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민화합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보훈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를 미래지향적인 정책 동반자로서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8개 단체의 도지부 및 14개의 시지회와 재향군인회 1개 도회와 2개의 시회 등 25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주요활동계획으로는 보훈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대강화와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매월 1일 충혼묘지를 참배하는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수범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령회원을 위한 초청 위로연과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입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충혼묘지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그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안장능력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국비지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립공원 구역 변경 고시 등 기반조성과 국가보훈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제반사항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천 만세공원 주변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애국선열추모탑 주변에 상징조형물과 창열사 주위 석벽 울타리를 새롭게 설치하여 그 품격을 높이고, 창열사 위패봉안실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제주지역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3페이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7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윤홍철 제주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삼남 진료부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강만관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제주의료원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목표와 7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우리 의료원의 정체성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목적 만성기 질환 전문병원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 소외 지역 무료진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대화와 소통을 위한 병원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3쪽,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소외 지역의 보건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병원 실현을 위해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진료 및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제주보건소의 경로당 노인건강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정서함양 및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자선음악회 및 전시회를 유치하겠으며 원예치료 및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간호사들의 실무 간호업무 교육, 또한 의사 등 의료진들의 각종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산, 회계, 인사 업무 등 각 분야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열교환기 설치사업에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층 공동화장실 신설 및 종합검진실 이전 등 병원 환경개선사업에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질 놓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전산장비 보강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상반기 내에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활 및 요양환자를 위한 의료장비 보강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복실 챔버를 도입하여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단실 챔버 1기만 운영하여 월 평균 18건이었던 실적이 6인용 복실 챔버를 도입함에 따라 148건으로 의료시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고압산소 치료 시 특수치료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운영인원 의사 1인 포함 5인 인건비에 대비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어촌계 및 다이버 등 잠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리플릿 제작, 방문홍보 및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압산소 치료 시 특수치료 의료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6쪽, 의료원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경영실적은 수입 87억 3,000만 원, 지출 106억 5,000만 원으로 19억 2,000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운영자금 차입금 8억 4,000만 원, 약품비, 연료비, 의료원연합회비 등 미지급금이 19억 3,700만 원, 2009년 명절휴가비, 연월차보전수당, 잔업수당 등 체불임금이 2억 5,400만 원,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례식장 음식점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국세추징금으로 2억 6,7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32억 9,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 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아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적자 요인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 삭감으로 연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정신병상 입원환자 중 80% 이상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입원수입이 감소하여 연 2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입원 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병원의 접근성 곤란 및 제주대학교병원의 아라동 개원으로 외래환자의 감소 등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양병원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 및 장기입원환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외래진료 협조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9년 2～3월에 도내 26개소 요양시설을 병원홍보를 위해 방문했으며, 도내 요양시설의 원장 및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외래진료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환자유치 사업으로 의료원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겠으며, 제주시 노인대학, 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병원홍보 및 환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정병원 홍보를 위해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 및 장례식장 급식재료 등 구매방법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기기 사용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은 갑작스러운 응급수술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입니다.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지역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 기구표, 정·현원, 병원규모,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쪽,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병원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주민의 신뢰를 얻는 병원, 지역 거점에 충실한 병원을 비전으로 2010년도 의료원 사업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영활성화로 수익증대 노력 방안과 대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 노력 순서입니다. 11쪽입니다. 경영활성화로 수익증대 노력 방편으로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협력병원이 경희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삼성병원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서울대병원하고 협력병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제주대학병원과 함께 2007년도에 협진체제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없어서 1월부터 원장님과 만나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병원 쪽에서는 진료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진료를 강화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력으로 검진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Q.I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종합병원의 이미지라 할 수 있는 빅3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CT, MRI, 유방촬영장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촬영장치에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억 원에 해당되는 MRI를 예산 심의 중입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국장님을 만나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협소한 17평의 접객실을 21평과 40평으로 총 4개의 빈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13쪽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e러닝 교육과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단체 및 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병원 시책 등을 설명하고 민·관 단체 등 각종 행사에 의료 지원을 통한 홍보와 홍보지 발행,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대주민 서비스 개선 노력입니다. 항상 환자 편에서 함께 생각하는 병원의 개념을 모토로 하여서 친절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 외부강사 초빙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중이며, 자체 CS팀 구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해서 친절강사 양성으로 자체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운동 전개를 위한 친절·불친절 카드 비치를 활용해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하여 친절 사례 발굴로 전 직원에게 친절 기회를 확대토록 할 것이고, 고객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만족도가 저조한 항목에 대한 개선 활동을 실시하여 불만족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우와 함께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귀포여성문화센터 플루트 동아리팀의 지원을 받아 작은 음악회 개최와 장기 입원환자의 문화적 소통과 심신 안정을 위해서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을 월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귀포시 이·미용협회 자원봉사자 모임의 지원을 받아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1회씩 이·미용 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병과 노인병 예방 및 주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건강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부진으로 구성된 병동 순회로 입원환자의 의견 수렴과 서귀포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고객의 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활동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월 1회 무료 순회 진료 및 감면진료 의료지원사업 등을 배포해 드린 표의 계획으로 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전속 전문의 진료 확대운영 방안입니다. 지금은 내과 위주의 비전속 진료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4회 정형외과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더 확대하여서 시간적·경제적 이유와 도외로 나가 수술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초빙 수술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과 지역잠수해녀의 질병등록 관리 사업으로 잠수어업인 의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에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및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서 건강상담 및 간호활동을 통해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익적 의료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운영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운영 계획의 수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28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268억 8,200만 원 대비 1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급식수익, 기타수익 등 23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운영자금 15억 원, 출연금 3억 원 등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 책정하였습니다. 현금이월금 및 미수금은 27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8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268억 8,200만 원 대비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210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숙소 임차료 및 유형자산, 유동부채를 증액하여 1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5% 감소시켰습니다.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등 이월예산은 5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23쪽 환자진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 계획으로 입원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4,412명으로 전년 대비 1,200명 증가하였고 외래환자는 16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500명 증가 계획하였습니다. 혈액투석 계획은 1만 2,500명으로 전년도보다 500명 증가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철 청장님,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재향군인회 총예산이 얼마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연간 계획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채용 법정의무비율이 25%밖에 안 되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채용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수립된 자료, 연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고태구 과장님, 자치도내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보유 현황, 금방 나올 수 있죠?

전국 보유 현황…….

아뇨. 제주도 내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보유 현황입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서 작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였으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재정형편상 전상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정을 하고 보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인 경우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원입대하여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국가 차원에서 보훈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차별화가 없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인 경우에 국가에서 보훈금 지급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약 3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는 월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얼마…….

9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공수훈자 대상자들이 가치관의 혼돈이 오고 있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 발의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는 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도내 1년 거주자로 해서 약 2,700명이 금년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내에 약 5,300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상이군경이 약 850여 명, 무공수훈자가 540여 명, 고엽제가 4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는 관계로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80세에 이르고 앞으로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년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방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여 곳에서 무공수훈자도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 후가 되면 대상자가 모두 고령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예우를 하려고 해도 그때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불가한, 10년 내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예우를 하려고 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전국 자치단체 246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55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들도 참전 대상 구분 없이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가 지원을 했을 때 재원이 3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도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화요일인가 저희들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쟁점 중의 하나였던 영안실 사용문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전혀 내용을 그 모르고 있습니까?

예.

경찰관서에서 관내 무연고사망자 발생에 따른 수사가 종료되어서 변사체 처리요청을 받을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사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 16건의 무연고 사망자 중 5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경찰관서의 변사체 처리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장제처리를 최소 14일 이상 심지어는 274일이 경과한 후에 처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소홀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영안실 안치료 269일분 1,280만 원의 지역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실 비용을 받지 못했습니까?

…….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도 해명자료를 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을 하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장제처리가 늦어진 게 서귀포시의 잘못이 아니고 의료급여금에 의한 영안실 안치료가 1일 3,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4만 5,0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관리부장이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리부장 이건일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750원이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로 나왔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 3일만 적용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체처럼 3일이 지나면 4만 원을 받다가 근래 들어서 작년엔가 개정해서 그것을 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만 원을 받다가 이제는 2만원 정도 받고 있다?

예.

무연고의 경우에는 3일 동안은 3,750원을 받다가…….

예. 그 후에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3,750원을 받고 3일 안에 장제처리를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장제처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치만 해주고 시청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장제를 치르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보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자체규정이 있는 겁니까? 무연고 장제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경찰하고의 관계가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얼마 받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똑같습니까?

예.

3,750원 받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69일 동안 방치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서귀포시 행정 측에서도 잘못이고 저는 서귀포의료원 쪽에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안치하는 과정이 경찰서에서 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시청으로 인계해서 시청에서 인수받아서 장제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시청에서 방치를 할 경우에 서귀포의료원 측에서 취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몇 번 독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인수해 가라고.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까?

인수해 가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감정싸움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사체를 270여 일 동안 영안실에 놔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유일할 겁니다. 1일 3,750원밖에 안 되는데 3일 동안 안치했다가 장제처리해 버리면 될 것을 2만 원 때문에 장제처리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 측에서는 장제처리비용이 3,75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만 받아라.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자체규정상 3일이 지날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이게 상충된 게 아닙니까? 의견충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을 못 내서 270여 일 동안 방치되었다는 결론인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돌아가신 고인도 그렇고, 또 혈세를 낭비한 측면, 거의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자체규정에 의해서 2만 원, 4만 5,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자체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기준치 3,750원만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3,750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일 동안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더라도 이것을 가져서 서로 감정대립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270여 일 동안 방치되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 경우는 유족이 없고 무연고자란 말입니다. 무연고자를 3,700원 대 4만얼마씩 감정싸움 해서 시신을 274일 동안 방치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반 유족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두든지 해서 무연고자 시신의 경우는 3,700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수사 때문에 3일 이상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타살 원인 따지다 보면……. 그런 경우에 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나마나 기본적 상식으로 봤을 때…….

공공의료원으로서 그렇게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사회복지과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런 것을 갖고 감정싸움해서 274일 동안 사체를 영안실에 놔둬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회복지과 책임 문제만이 아니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서귀포의료원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다 처리는 된 겁니까? 언제 처리된 겁니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씩 다 받은 겁니까?

예.

2만 원씩 다 받아서 그게 1,280여 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한 건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해지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감면해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시청에 그것을 인수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조속하게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감정을 대립하고……. 이래서 어느 도민이 공공의료기관을 믿고 사회복지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양재식 원장님, 지금 서귀포의 무연고자 시신문제는 제가 서귀포시 담당국장님,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양 원장님까지 책임을 물어서 대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철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진료부장님한테 보고하고, 진료부장이 의료원장님에게 보고하는 지휘체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물론 강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안치료 문제도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말 못하죠. 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참 부끄럽고 고개 숙이면서 다녀야 될 일이죠. 끝났지만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말입니다.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 원장님하고 양임숙 국장님하고 진료부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네 분이 회동을 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사자끼리 개인적인 감정이었나. 의료원 직원과 서귀포시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괄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괄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수용을 해서 법 개정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예, 제도개선…….

이번 국회에 계류…….

제도개선 기구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당초에 좀 했었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에 행정시에 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자치도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단장의 직위를 자치경무관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원도 적고 업무 영역이 작은데 향후 그런 것이 조금 확대되고 이렇게 할 때 재검토 할 것으로 해서 그것은 수용이 안 됐는데 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겁니다. 졸업식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난…….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치경찰 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지도단속이 금년 업무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자치경찰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이해는 되지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졸업식에 자치경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교육청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 선생님들이 졸업식 후에 아이들이 뒤풀이하는지 안 하는지 일정한 장소에는 간답니다. 외진 데 가면 모른대요. 자치경찰도 이런 졸업식 날 같은 때는 청소년 범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해녀들이 구하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지도 모르고. 그런 쪽에서도 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표현된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원도 충원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서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경찰단과 제주보훈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윤홍철 제주보훈청장님,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 및 오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저희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문봉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400여 명 인명구조, 응급환자 2만 9,000여 명 병원 이송, 화재 초기 진압으로 567억 여 원의 재산피해 경감 등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안전도시 저변확대를 위한 범도민 안전제험행사 추진 등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주력하였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소방력 재배치를 통한 위기관리인프라 구축에도 최상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형재난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핵심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와 기초안전시설 보급 등으로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훈련과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현장대응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119대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와 영세가구 화재보험가입 및 응급환자 수도권 병원 이송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제주를 안전하게, 도민을 편안하게’라는 기조 아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 안전망 구축 등 정책목표를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 정착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3페이지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문화정착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도시 기반정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사고 손상 사망자 20% 저감목표를 세우고, 환경연령별 지역 특성에 맞는 10대 분야 안전프로그램 운영과 과학적 손상실태에 따른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5개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내실화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안전도시 문화정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도내 6개 종합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손상감지시스템에 의한 손상실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한 안전문화대상 포상제를 운영하여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사랑시민연대를 더욱더 내실화하여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리더그룹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응급서비스 제공 및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119응급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119상황실에 지도의사를 파견 배치하여 전문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지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 보급 및 소방교육대에 BLS운영을 통해 연차적으로 전 도민이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항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국 소방본부 간 응급환자 수도권 병원 연계이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가스 등 11종의 재난사고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영상을 활용한 원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비현대화 및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차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재난사고 현장수습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하고, 첨단 구조구급장비 구입 및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감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에 소방력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급과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1가정(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및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및 펜션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추진으로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학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환경 변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안전 교육을 토론형, 게임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고, 양돈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고층 건축물 소방차량 전용구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교량 등 재난 취약시설과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잠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대응 전문성 강화 및 현장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급별 특화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재난사고 조기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실전교육을 강화하여 심폐소생술 및 주택안전 서비스 등 예방활동에 중점 투입하고, 소방수요 증가 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소방활동 취약지역 특별관리와 고충아파트 소방차량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현장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역안보·안전을 위한 비상태세·민방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 등 돌발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환경에 적합한 비상대비 태세의 생활안전 민방위교육 등을 강화하고, 연차적으로 노후 경보사이렌 보강 및 시설확충을 통한 최신 디지털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조직문화 일대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119정신 실천운동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선제대응을 위한 실용적 재난훈련 강화로 현장 중심의 전술 전략적 지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리더형 마인드를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함은 물론 폭넓은 정보공유와 지식함양을 위해 소방령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교대 전면시행에 따른 슬림화된 조직력 보강을 위해 의용소방대 파트 타임제 운영과 올해 33명을 신규 채용하고 부족인력을 연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성화 등으로 상·하, 동료 간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부서는 표창, 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화재발생률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9% 증가했다고 했는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한 화재표준화 정보시스템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즉소화재는 화재피해로 통계를 안 잡았다가 작년도부터는 이 통계를 잡다보니까 갑자기 151건이나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 피해는 지금까지 안 잡았었는데 이런 건만 5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 피해는 안 잡았었다?

예.

전국적으로 전부 그랬던 겁니까?

저희들은 특히 임야화재와 들불화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재산피해액 같은 것도 보니까 인구 1만 명당 전국적으로 평균 555만 원인데 제주 같은 경우 658만 원입니다. 인구가 적어서 이런 겁니까? 인구가 적은데 화재발생비율은 높아서 이런 겁니까?

화재발생률하고 피해액은 전국보다는 밑도는데 특히 양돈장 화재 몇 건 때문에 피해액을 계산할 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몇 개 큰…….

예, 몇억짜리 양돈장 화재입니다.

발생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수치가 높아졌다?

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건 작건 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대형화재가 발생 안 하리라고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소형·대형을 막론하고 어떻게 사고발생비율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특단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본부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병원 도착 소요시간별 이송환자 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인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출동 소요시간이 4분 얼마 걸린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사고 접수를 해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결국은 구급 업무인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병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전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병원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국 접수한 시점부터 병원까지 가는 걸로 했을 때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다쳐서 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데만도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중산간 지대라든지 서부산업도로나 동부산업도로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병원 이게 아니고 신고 받고 현장까지 가고 현장에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릴 확률이 전체적으로 54%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현장에서 병원 도착 소요시간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사고 접보라고 합니까? 사고를 접보한 시간부터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요시간대별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 5분, 10분, 15분 쭈욱 해 가지고 사망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어떤 것이냐, 이런 자료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대책을 세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구급차는 자료를 주십시오. 각 소방서별로 구급차 보유 실태.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 구급차를 탔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구급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상당히 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차들도 있겠지만 구급차들이 오래 되고 해서 허리 다친 사람들에게 충격이 심하게 간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한번 봐서 구급차량의 교체를, 구급차량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5년 넘은 차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5년 이내입니까?

예. 총 28대 중에 3대만 5년이고 나머지는 다 3～4년, 2년, 1년…….

앞으로 구급차 바꿀 때는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이런 차는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최단기인 것만 119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지났지만 관리가 잘되어서 주행거리가 낮은 것들은 행사용으로, 그러니까 21개 센터의 21대는, 28대 중에 21대는 다 4년 미만, 3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차가 낡아서가 아니고 원래 일반 봉고차를 개조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 문제입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여오면 한 대에 2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6,000만 원인데 2억 원을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차들은 거의 6,000만 원짜리인데 외국에서 2억 원 주고 들여오면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연수는 똑같습니까?

내용연수는 아무래도 5년보다는 10년 가까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미리 다 그렇게 검토하고 판단은 되지만…….

돈이 문제다?

그런 사항 때문에 언젠가 좋아지면 그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 느낍니다마는 응급차량에 대해서 러시아워 같은 때는 잘 비켜주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식상해졌는지 서로 다 바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렌이 울려도 잘 안 비켜주는 그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때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과거에 외국에서 응급차량 출동할 때 사이렌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비하면 서너 배는 크고 들으면 아주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렌 소리는 너무 점잖고 소리도 작은데, 그러니까 앞서가는 차들도 그렇게 긴박감도 없고 삐뽀삐뽀 하니까 비켜줄까 말까 이 정도로……. 이런 것은 규제가 있는 겁니까?

소리, 음향에 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국민 의식 차이가, 이것도 국민들이 너무 긴장된다, 이런 수준 때문에 아직 이 단계밖에 못 올라갔고 앞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소리가 더 강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리면서 방송을 적극 활용하더라고요. 구급차 타고 가면서 급할 때는 방송을 크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리면서 앞의 차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가끔…….

그거 해봐야 못들은 척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비켜주지 않는 차들에 대해 가지고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는 안 비켜 주면 벌금이 대단합니다. 비키지 말라고 해도 비키는데, 우리나라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검토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은 의식수준이 아니라는 차원입니다.

물론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것을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비상구에 대한 신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행하면 앞으로 아마 몇 년 내에 차 피해주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러면 출동하는 차량 앞에 CCTV만 달아놓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도 개선 때, 위에서 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시범으로 할 테니까 예산 달라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도 소방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이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소방은 우리 도민들이 감사해야 될 조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재난사고 등 긴급전화 119 일원화로 통합 추진을 해서 7월까지 전면 시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대상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가 11종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보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폭력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1종의 긴급전화 중에 가정폭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아동학대가 가정폭력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폭력과 아동학대는 포함되었습니다, 노인학대와.

성폭력 안에 가정폭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성폭력, 아동학대에 아마 노인학대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전화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대표전화가 없는 겁니까? 성폭력 안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또한 청소년 긴급전화인 1388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항은 1단계로 하고 그 후에 다시 다른 전화를 해서 2단계로 하는 데 포함을 시키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서부 지역에서 청소년의 졸업식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의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2단계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고 2단계로 모든 전화번호를……. 도민들이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긴급전화가 119로 통합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취지니까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별표4)에서 안전지원반의 업무 중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방문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복지안전위원회의 5일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