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형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태희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강덕화 WCC개최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환경비전 및 추진목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환경정책과 등 3개 과 11담당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세계환경수도추진팀과 WCC개최지원팀을 기획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2명이지만 기획단 2개 팀의 현원을 합하면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정책, 생활환경과 산림정책의 종합기획, 그리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국이 지향하는 비전은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세계환경수도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환경수도 조성 등 네 가지를 선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전 도민 환경교육 중점추진 등 여섯 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10개년 로드맵 추진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와 연계하여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선진국제환경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을 배려한 도시,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환경수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도민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과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사항입니다. 2012년 개최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인사 때 기획단인 개최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범도민지원위원회도 지난달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분과별 과제발굴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양해각서를 3월 5일 제주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법률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회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하고 의제발굴 등을 위한 리더스 제주환경포럼 등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등 2012년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전 도민 환경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7만 명을 목표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해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시범도로서 도민 환경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이평가절차 도입과 스코핑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평가단계를 단순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영향평가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나가고자 정보지원시스템을 금년도에 확대 구축해 나가고,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영향평가제도도 도입·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와 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 개발유도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자연환경보전관리 및 쾌적한 이용입니다.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름 보전이용시설 설치 19개소와 생태체험시설 10개 마을 등에 생태체험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용역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환경자원 총 조사와 분석과정을 거쳐 환경자원의 데이터베이스와 환경용량 산정, 환경지표 설정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름보전이용시설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오름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탐방안내소를 운영하고 자연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 생태체험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관리,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생태환경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대책입니다. 2002년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협력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생물권국제조정이사회를 제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사업을 유네스코본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참여 기회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녹색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예측과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저탄소생활문화 정착을 통한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등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와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민·관 거버넌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클린제주 깨끗한 제주 만들기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주변 대청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전개, 깨끗한 제주 만들기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속 운영해 나가고 특별청소관리구역인 클린존을 지정·운영하며, 새봄맞이 범도민 대청결운동, 차창 밖 쓰레기 투기금지 캠페인과 계도활용을 강화해 나가며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상황 평가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도내 공중화장실은 353개소, 재래식화장실은 9,638가구가 있습니다. 관광객 등 화장실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15개소, 재래식화장실 1,750동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실관리인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디자인타일 보급, 꽃화분과 그림비치 등을 통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분기별 1회 화장실 관리실태 점검과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운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580동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 앞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쓰레기수거의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총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 전 읍면동에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84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읍·면에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생활쓰레기 책임처리 주민의식 정착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쪽에 공항소음 피해대책사업 지원사항입니다.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10개 법정 동 2,719가구에 7,897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방음시설과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13가구에 대한 방음시설지원,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2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유선방송 시청료 등에 22억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이 법률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될 경우 항공기로 인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6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1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2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대상도 비영리법인과 운수유통사업자에서 개인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청정한 대기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도내 환경오염배출시설은 대기 278개소와 수질 697개소 등 모두 2,203개소이며 이 중 1종부터 3종시설 73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등급에 따라 연1회에서 4회까지 지도·점검을 차등 실시해 나가고 있는 한편 환경오염예방에 적극적인 자율점검업소도 확대 지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자원지킴이 등 주민참여 환경감시네트워크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민·관 공동 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과 투명성도 함께 제고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제주실현, 탄소중립시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난해부터 5년간 930억 원을 투입하여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00만 그루를 식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경제기반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유 곶자왈 매수 보존사업입니다. 사유 곶자왈 매수 5개년 사업으로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을 우선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선흘 곶자왈 13필지 92헥타르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도 국비 6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4월 이내에 매입을 목표로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매수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곶자왈에 대해서는 수목·식물상 연구와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에 대해서는 보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산림휴양·체험·관광기반의 확충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충족과 체험·자연학습·생태복원의 복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자연휴양림 2개소를 기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과 보완사업 3개소에 3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건립과 주차장시설, 숲속의 수련관 등을 설치하고 사려니 숲길에 대한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산림휴양기능 활성화로 체험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산불재난 대응체제의 구축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기간인 2월부터 도, 행정시, 읍·면과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등과 공중감시와 진화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157개소 3만 6,000헥타르를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전문 진화대 운영과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도 전진 배치시키는 등 산불예방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불조심홍보방송과 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 계도와 예방홍보를 강화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산불발생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산림 병해충 총력방제를 통해 산림생태계의 보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이후 올 2월 현재까지 총 174본이 발생하였으며, 솔나방 등 일반 병해충의 발생면적은 1,895헥타르입니다. 지난해 방제 추진상황으로는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항공방제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4,943헥타르, 솔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에 2,642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2억 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재선충병과 벚나무 빗자루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관리입니다. 2000년부터 122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9월 15일 개원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복원과 자생식물의 현지 내 보존기능을 강화하면서 탐방객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조성내역은 단풍나무숲 등 13개 테마 숲을 조성하였고 조직배양실과 안내소, 주차장 그리고 생태관찰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목식재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경관포인트 등을 조성하는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기반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부터 5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청정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세계환경수도추진팀, WCC개최지원팀에 대한 직급, 또 직, 지금 줄 수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직, 무슨 직인지?

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세계환경수도추진팀은 세 분밖에 없으니까 세 분에 대한…….

청정환경국에 11월 26일 유치된 후에 금년도 1월 11일 인사 때 지사님께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기획단…….

지금 기획단입니까?

두 개 추진팀에 기획단이 하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단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겸직을 해서 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팀과 WCC개최지원팀은 추진기획단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직제는 편성이, 저희들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세계환경수도추진팀장은 환경정책과장이 겸직을 하고, 팀장 밑에 총괄기획팀을 하나 만들어 있는데…….

생활환경과장이 겸직한다고요?

아니,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요?

예. 세계환경수도추진팀장은 환경정책과장이 겸직하고…….

환경정책과장은 4급 아닙니까?

예, 4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가 전혀……. 5급, 6급, 7급 각각 1명씩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팀만 사무관급…….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기획단에 대한 명칭을 일반현황에 표시를 안 했어요. 그걸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단의 단장이 국장님 아닙니까?

예. 위에 표시가 안 되어서…….

세계환경수도추진팀장이 환경정책과장, 그 밑에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예.

그다음에 WCC개최지원팀장은 누구죠?

4급으로 강덕화 과장이 팀장으로 해서 직무대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5급 팀장으로 해서…….

그러면 실무자들 중에 환경직이 몇 사람 들어가 있죠?

환경직이 지금 5급 한 사람.

또 다른 분은 없어요?

나머지는 6급인데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기획단을 조성하시면서, WCC나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조성하시면서 환경직이 한 명 들어가 있다는 것은…….

두 명입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WCC개최지원팀 5명 중에 2명을 환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환경수도추진팀은요?

거기는 과장을 환경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실무자들 중에 환경직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직공무원이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하지만 환경수도 추진하는 팀의 일원에 환경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수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직을 여기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위원님 알다시피 공무원 중에 환경직 자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채 확대…….

문제는 공채할 때 환경직을…….

공채 요청해서…….

공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 행정직 들어오죠. 다른 기술직인 토목직, 건축직 뽑죠. 결원된 상태에서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만 채워 넣지 환경직에 대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직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주도의 방침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환경올림픽이니 환경수도를 한다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2010년 되면 뭔가 마인드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이것 좀 바꾸세요. 환경정책과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환경직 자원을 공채할 때 채용하는 선발…….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올림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살아갈 길이 환경인데. 이런 데에 환경직을 안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염두에 둬가지고…….

이것은 당장 시행하십시오. 인원도 환경직을 추가해서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수도 조성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 또 세계환경수도 조성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원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4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다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5단계 제도개선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환경수도…….

5단계는 언제 되는 거죠?

준비는 지금 하는 단계…….

2011년 아닙니까? 2011년 말이죠?

2011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원근거는.

햇수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서 법적 지원근거가 없으면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환경부에서 필요한 요건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WCC 환경올림픽대회를 하시면서 뭘 근거로 국비 받겠습니까? 어떤 협약체결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절충이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그냥 추진계획에 툭 던져 놓고 그러면 됩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조성사업 추진은 다른 시에서 하는 데 있죠? 창원시에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창원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환경수도 선포를 먼저 했어요. 최초로. 근거에 의해서 수립계획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일이 추진되는 거지, 이것은 말만 해 놓고, 그것을 5단계에 넣으면 됩니까? 4단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WCC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것도…….

WCC인 경우에는 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액 국비 받아야죠. 제주도는 장소만 제공해도 좋은데, 모든 사업비는 국비 전액을 받고 시작해야죠. 이런 것 환경부와 절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1월 26일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출범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앙에 올라가셔서 절충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환경수도 관련 법 지원근거는 제도개선 5단계에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WCC총회 개최는 기획재정부하고 기 협의를 진행시켜서 승인도 미리 다 받아서 유치가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유치가 결정된 건 아는데요. 유치가 결정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걸 유치하면서 도가 지방비 예산을 많이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를 위해서 전액 국비를 받고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느냐 말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MB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내야죠. 요즘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면서 2010년도 예산을 30～40% 삭감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1,000억 원 이상 되는 지방채 발행하면서 말이죠. 이런 일련의 사업도 국비를 받으십시오. 국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 아니면 이제는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해요. 이왕 결정됐기 때문에 자빠지면 다 해 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와 관련된 것은 WCC개최지원특별법 이것도 저희들…….

당연히 특별법 제정 들어가야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봐봐요. 여기 WCC개최지원특별법 제정을 6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계환경수도 선정도 마찬가지, 지원근거도 6월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따로따로 합니까? 국장님, 같이 하십시오. 6월에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같이 하시라고요. 환경수도하고 WCC개최지원특별법 같이 하세요.

하여튼 법의 특성과 그것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환경수도나 환경올림픽이나. WCC총회가 개최 안 되면 환경수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주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수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법 제정도 같이 추진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사업도 이중으로 하시면서.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진계획 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 및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온실가스 평가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기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대상은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뭐라고요?

환경 대기분야 쪽에 온실가스를 추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하는 분야 관련해서는 생활환경,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분야가 있는데 온실가스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평가서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봐서 뭘 압니까? 온실가스란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지구온난화물질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 사업마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감축사업으로써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효율화 있는 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수원으로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숲을 조성할 때는, 공원 조성할 때 온실가스 흡수원이 큰 나무를 식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절전형 LCD를 사용한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항목으로 집어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종류의 평가를 할 거냐. 항목이 제대로 선정 안 됐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활용문제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단열, 그다음에 태양열, 그다음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냐 말이에요. 제주도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대안만 제시할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온실가스에 대해 영향평가 항목에 집어넣는 거지 무조건 온실가스에 대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 그런 장난하는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환경부 지침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은 사업 진행했던, 사실은 매뉴얼이나 그런 거에 맞게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없고, 하지만…….

과장님,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제주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신다면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추가시켜서 기준을 줘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ppb농도라든가 가스배출량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이것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흡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줘야지, 그래야 평가대상이 되는 거지 무턱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부분에 저희들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사업장 할 때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만 좀 더 공평하면서도 기준에 맞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영향평가 대상을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서에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탄소 연료의 전환, 자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생산공정 간소화, 공사의 합리화, 공사의 단기화, 건물의 단열화, 저공해차량 사용, 나무식재, 이산화탄소 흡수대책 마련,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을 도가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건강영향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요새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가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저희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강영향평가도 병행해서 하면 환경으로 인한 질환 부분들 관련해서 체크해 보는 차원에서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는 것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로 인해 가지고 했던 답변처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을 작성하셔야죠.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추가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대상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평가 관련 대상사업은 지침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의 대상사업을 볼 때는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입니다. 그리고 1만㎾ 이상의 화력발전소라고 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졌지만 그 안에 건강영향평가를 할 때는 어느 포인트를 두어 가지고 어느 물질은 어느 정도 이상, 어느 포인트는 어느 정도 이상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급한 시일 내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단지 내에서 어떻게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내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건강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도로, 철도, 에너지, 도시개발, 공항, 폐기물, 터널, 대기오염, 운송, 항만, 기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유해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집어넣고, 모든 기준을 정해놓고 이 평가를 시행해야지 무턱대고 1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아니죠. 맞죠?

영향평가라는 부분들의 특성이 법제도적인…….

그리고 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단위사업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에서 건강에 유해되는 시설사업을 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도 건강영향평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대상이란 말예요. 이런 것을 확실히 명시해 주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상한 쪽으로만, 영향평가 하는 업체들만 잡지 마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생물권 보전지역을 보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보면 제10조(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 “①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전담 기구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설치한다. ②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조직·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네스코도 지정되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아직도 설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전하시려고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의 관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오름이라든가 곶자왈, 생물권보전지역,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보전해야 할 제주도 자산이 많기 때문에 관리센터가 필요하니까 조례에 명시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담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 준비하셔서 제대로 제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죠. 관리대책만 이렇게 거창하게 놓아 가지고, 국제협약 체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센터가 없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했습니까?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했습니까?

예.

청정환경국 여러분, 다 가입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행하고 있죠?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100만 본 실적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만 그루에 186억 원 투입해서 나무를 열심히 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면서 나무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탄소배출량, 흡수량, 산소배출량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에 대한 산소배출량이 많은 나무 위주로 심었는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나무를 심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떻든 추천되고 있는 것은 가시나무과, 붉가시나무하고 종가시나무 이런 가시나무과가 탄소흡수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난대림연구소에서 해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번에 첫 나무 심기도 종가시나무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나 이런 나무심기에는 그런 탄소흡수율이 좋은 나무로…….

도심지에 10만 그루를 심었는데…….

100만 그루입니다.

이게 100만 그루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나무의 연수에 따라서 산소배출량이라든가 탄소흡수량이 다릅니다. 신갈나무 같은 경우는 20년 생 되면 굉장한 산소배출량이 나와요. 탄소흡수량도 많고. 이런 것 조사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보통 추천되는 나무는 종가시나무, 상수리, 담팔수, 후박,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천한 나무들입니다. 이런 탄소흡수량, 산소배출량에 대해서 추천된 나무가 아니고 기존에 널린 나무를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3년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산소배출량이 많은 나무 위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알맞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심지 마시고요. 물론 지역 조경업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돈이 된다 말입니다. 사업 아닙니까. 아주 큰 사업인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심어야, 우리가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특히 가로수인 경우에 지역의 적합성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나무은행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확대 시행을 하십시오. 그런 나무 위주로 심어 가지고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도시숲 조성하는 데 심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지, 시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도가 전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나무은행을 시행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추진상항을 보니까 벽면녹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벽면녹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벽면은 담쟁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는 것으로, 학교 울타리에 해서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효과는요?

효과는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유해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벽면녹화를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섬화에 기여를 벽면 쪽에도 해서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보면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이 열이 발생해서 지구온난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벽면녹화를 하게 되면 3도가 줄어듭니다. 기후변화에 이익이 오는 거죠. 이게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후온난화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벽면녹화가. 그래서 벽면녹화에 대해서 도시건축 파트하고 한 번 의논하십시오. 녹색사업에 대해서 “벽면녹화의 Q&A”라는 책이 있습니다. 1만 5,000원인데 한 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책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국장님, 그린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린버스는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아주 환경적인 버스로 해서 제주도 전역을 돌 수 있는 버스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어제까지는―말만 했는데 이것이 버스 안의 구조입니다. (사진 자료 보이며) 일본의 후쿠오카 가면 버스를 이렇게 개조했어요. 전부 나무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관광지 순환버스입니다. 가는 데마다 계속 세워요, 완행열차처럼 버스가 가는 데마다 정차하게 되면 시동 끄고. 탄소배출량을 계속 줄이는 거죠. 유해물질을 줄이고요, 버스 안에는. 이러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십시오. 후쿠오카 가면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십시오, 국장님.

예.

거기에 가면 벽면녹화사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 번 방문하시고 제주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우리가 남길 성과는 어떤 성과가 남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개최 장소로만 제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선진사회시스템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2012년까지. 그것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그 해에 선포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기본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해서 선진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방문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제주를, 특히 이 회의가 유럽지역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유럽지역에 환경과 관련된 홍보 효과들에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 국 1만여 명 하는 것은 스포츠대회 말고는 국내에서는 최고의 매머드급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 유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 뭘 가지고 환경수도를 조성할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 등록된 것만 가지고 환경수도를 하겠다.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이 우리만 있는 겁니까?

3개 타이틀이 한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세계지질공원까지 하면 4개 타이틀을 가진 국제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는데…….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수준 아닙니까, 사실상.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라질의 꾸리지바처럼 도시의 녹색체계를 바꿨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항목 하나하나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씩 기본 로드맵을…….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계환경수도와 충돌하는 정책들이 해군기지라든가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라든가 버자야그룹에서 하는 200m짜리 고층건물이라든가 실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충돌들이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고 갈등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세계환경수도를 선포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을 정립해 가는 일련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환경수도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환경수도라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이슈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확고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말에 로드맵을 발표할 때 대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본부장을 지사님으로 하고 각 국에 관련된 분들을 단장님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스며들어야 되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사업 할 때 환경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토지이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만 전체적인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적인 부분들을 갖췄고, 두 번째로 했던 부분들이 도민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사회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환경수도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이 환경행동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 알겠는데, 그러면 환경수도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청정환경국이든 도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수도와 부합되는 전체적인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하나만 든다면, 대표적인 정책은 이거다!

환경수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환경수도라는 게 1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목표를 잡은 이유가 워낙 바꿔야 되고 워낙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가지 않으면, 또 서로 융합되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꼬집어서 이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야만 환경수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엮어진 부분들이 같이 녹아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때만이 환경수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도가 환경수도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정책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발표한 정책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탄소 10%를 2012년까지 절감하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2005년 기준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2008년에는 400만 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12년인데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 관련 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 ’11년, ’12년 해서 가능합니까, 목표달성?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흡수원을 가동한다든지 탄소포인트제 하면서 각 가정 1만 세대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자동차 증가율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비해서 얼마큼 저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얘기하실 것 아녜요, 용역이 나와 봐야. 그런 것처럼 선포가 되지만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달성목표가 318만 톤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간 17만 톤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책을 선점해서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환경수도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점들이 그러한 점들입니다. 환경수도를 우리가 가꾸어 나가자. 우리가 환경수도의 선포시기를 2012년부터 2022년, 2022년에 환경수도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수도를 해야지, 환경수도 선포를 2012년 총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환경수도를 인정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실 거잖아요? 그 선포시기가 언제 되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수도 선포시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기를 2012년도에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이나 정부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 시점을 시작으로 환경수도를 해 나가겠다. 2012년 전까지는 준비단계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계획 작성이잖아요, 2012년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수도추진본부를 만들고 도민 환경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그린스타트운동, 배출권거래제라든지 그 분야의,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응만 놓고 볼 때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시키는 이유들은 하나의 사업이 모든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묶여져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똑같이 친환경적인 모습들이 스며들 때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거에 모든 것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도시건설방재국 회의 때도 확인했지만 청정환경국을 제외하고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로 주민까지 참여시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환경수도 하면 아주 좋겠죠.”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어떻게 환경수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청정환경국 내의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절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논란만 되는 거죠, 선포만 되고.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히…….

이벤트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어떤 선언을 준비한다든가, WCC총회 안에서 세계 각 국이 공유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선언을 준비한다든가 해서 그 선언에 의해서 제주가 중심 받는, 제주가 각광받는, 주목받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전기구 국제기구 중에 동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유치 성과를 따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WCC총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로드맵 작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IUCN인 경우 한국위원회가 있죠?

예.

IUCN 말고 다른 환경기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동아시아 아니면 아시아 이런 데 기관이 없는 것들, 그래서 환경부랑 절충해서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내야죠. WCC총회 사무국을 만들어내든지. 그런 형태로라도 만들어내서 그런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진행되어 버려서. 1회부터 4회까지의 세계자연보전총회 평가보고서를 우리 도가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 4차연도에 했던 부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1차부터요?

그것은 사무국에 요청하면, 개략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갖고 있고 평가보고서 관련해 가지고는 2008년도가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개략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나 정부에서 WCC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평가보고서에 따른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WCC총회 할 때 2008년도의 바르셀로나 총회를 보면 IUCN총회와 보전포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보전포럼 중에 900가지의 다양한 의제라든지 다양한 선언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IUCN한국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전문가님들이…….

우리 도에서는요?

우리 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WCC유치제안서는 갖고 있죠?

예.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회를 준비하는데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다루어졌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이 어떻게 총회를 준비합니까?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세계관련 총회 회의 자료와 평가보고서가 없다면서요?

방대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갖고 있고…….

방대하든 안 하든 회의 준비하려면 회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챙겨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무엇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석면 관리 종합대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행되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역주민이 운송비에 대한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우선 저희들 안전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운송비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송비만큼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운송비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폐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도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생활환경과장님과 유관되는 도 당국 부서들과 협의를 한 차례 거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폐석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운송비 부분만이 아니고. 폐석면 처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도 하시고 예산도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법 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유 곶자왈 매수 보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조천 선흘 및 한경 저지·청수 지역만 곶자왈 매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지구 지정이 산림청에서, 국유림과 인접되고 대단위 보존해야 될 우수 곶자왈을 사전에 대상이 와서 현지 확인과 답사, 실제적인 곶자왈의 실태를 다 조사해서 1조건이 국유하고 접해 있는 곶자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산림청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흘은 아시다시피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어서 사유가 제한되는 곳이면서도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그다음 한경인 경우는 저지와 청수 곶자왈 지대를 산림청에서 전부 답사해서 필요한 지역이 선정되어서 이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곶자왈 보존지역에 골재채취사업이 허가된 이유가 뭐죠? 지난 11월 언론에 보면 채석장 허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시에서 처리를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녹지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입니다.

녹지환경과장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5㏊ 이상이나 20㏊ 이상인 경우에는 되는데 소규모 면적은 사전환경성 검토로…….

이번에 신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면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만 5,000㎡죠?

그중에서 허가면적이 5㏊ 이상이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서 사업발주를 해 나가면 어느 지역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태계 등급에 따라서 3등급인 경우에는 30%까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서, 그러니까 5만㎡하고 5만㎡하고 5만㎡하고 5만㎡ 하면 이것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쪼개서 사업을 분리 발주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의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가 이삼십 킬로미터 하는데 일부만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인데 이런 인허가 사업, 정확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보완한 겁니다. 비단 이런 예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있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만이 아니고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해서 5만㎡ 5만㎡ 5만㎡ 잘라서 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일한 사업부지 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업면적의 확대인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자인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지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거야 사업하면서 A, B, C 이름을 달리하면 사업자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만약에 의도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철저히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 나가면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진행되면?

아까 예를 들었던…….

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도로 관련해서 할 때 전체적인 영향평가 면적이 십 몇 킬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매년 2㎞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영향평가사업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모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영향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골재채취 허가가 곶자왈 지역에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 맞습니까?

예.

곶자왈 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도 됩니까? 이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정책입니까?

인허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곶자왈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보존 후개발 형태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발허가를 주고 한쪽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정책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빠뜨렸던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WCC총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2009년 한·아세안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스마트 원자로를 전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국가 일부에도 수출 했고요. WCC총회가 개최되어질 때 우리 제주도가 생산해서 내놓을 수 있는 환경제품이 있습니까?

환경자원, 예를 들면 송이와 관련된 화장품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연구되는 부분들이 바이오제품, 그런 부분이 일단 환경적인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환경기술 관련해 가지고 들어 보니까 일부 벤처기업에서도 신기술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기농폐기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 자체적인 업체에서는 그걸 새롭게 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상대우위에 있고 세계에 전파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요즘에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카이스트와 함께 원천기술로 가능한 온라인전기자동차 시범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 추진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친환경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갖추어서 제주를 알릴 수 있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유치해서 판매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 같은데, 열대 질환 뎅기열 모기유충이 서귀포 보목리에서 발견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뎅기열 모기유충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 이근화 교수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발표시점이라든가 모기 숫자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열대화 되면서 이런 모기유충뿐만 아니라 다른 아열대 기후성 병원균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환경자원연구원의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나. 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도차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600만 관광객을 돌파했는데 안전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청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제주도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행을 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펠릿을 이용한 열공급시설의 대기배출 물질 특성 연구를 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죠?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입니다.

담당과장님 계세요?

수자원연구과장입니다.

생활용수 예측, 그다음에 농축수요 전망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에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지대 하천 유출수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기법 개발. 이제 하실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예.

16페이지 봐 주십시오. 클러스터 사업 누구 담당이죠?

고기원 물산업연구부장 담당입니다마는 이게 하이디에서 사업 추진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이디로 파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 인프라 사업 부분만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원 부장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이 오늘 서울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세미나가 있어서…….

출장 중입니까?

예. 그래서 겸직 발령을 한병수 실장이 정식으로 인사상으로…….

한병수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중지는 안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향평가서가요?

예.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은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중단되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80% 정도 내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개발공사 그저께 했는데. 중단되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물산업육성과장 전재도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용역관련은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작년 9월 29일 해당지역 주민 대상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중단되었잖아요? 현재로서는 진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하수 고갈문제로 보완 때문에 조금 그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하수 고갈문제 보완점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왔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산업단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사업 유치해서 용역을 따로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단지조성을 하는 게 있고. 용역도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 요구사항도, 문제점 보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이것을 올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 된다면 우리가 물산업에 대해서는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빨리 고민하셔서 옮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점 보완을 못한다고 하면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국비 받고 다 했는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용역 발주하는 사업이 있어요. 용천수 같은 경우도 한 48억 원 정도 국비 받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결부된 사업들이 전부 다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지, 여기가 도유지죠? 위치가.

예.

돈내코 쪽으로라도 옮겨서, 물 나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옮겨 가지고, 그 옆에 또 헬스케어타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옮겨 가지고 산업이 제대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만 기다릴 겁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400억 원 국비 확정도 되었고, 이게 너무 깊숙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깊숙이라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하류지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3개소 하고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2개소 해서 5개 지점을…….

원장님,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물클러스터사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개념을 봐야 됩니다. 이게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의 선점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들이 선정된 것 맞죠?

예.

그 선정된 업체들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택에 의해서 했는지 그 심사 자료도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주가 환경자원연구원도 있고 개발공사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안 되어 있다 말예요. 그러면 안 된 상태에서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일원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지하수 고갈문제, 그다음에 그 마을 발전에 관련된 기금문제, 고용창출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지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개념을 크게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여기는 선정된 게 탄산수가 나온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물이라는 게 서귀포시 그 일대에 보면 그 정도 물은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옮겨야 이 사업이 빨리 된다는 거지, 이쪽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지금 7회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가서 물어보면 안 왔다 그럽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해 봤느냐 하니까 안 한다. 지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공사에 가니까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설득할 겁니까? 모니터링 해 가지고, 1년 동안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1년에 시작할 겁니까?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장소를 변경하십시오. 그렇게 가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가면 안 돼요. 그 위가 목장입니다. 위가 양돈장이고요. 지역 환경 여건상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밑에다가 클러스터단지 한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동쪽 보십시오. 그쪽 지역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처음에 지하수를 해 가지고 꽃에 물 주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나듐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장소를 옮기십시오. 이것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장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상입니다.

원장님, 검토하겠다고 하십시오.

검토하실 거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술적인 문제랑 여러 가지 전부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려된 것이 아니고 탄산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수질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서홍동 쪽 물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라서 안 팔아준다 그럽니다. 매입을 못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고기원 박사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있을 때 다 그렇게 조사된 겁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옮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때까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과연 옮기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고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나듐이나 기능성 이런 아주 전문적인…….

바나듐은 기능성이 아닙니다. 물에 녹아 있는 거라서요 그냥 물이에요, 워터. 그냥 물입니다. 기능성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단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바나듐 물질을 가지고 당뇨병에 좋다는 실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85에서 150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80 이상. 지금 한림 쪽에 나오는 게 45밖에 안 나옵니다. ppb 농도가. 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시면 원장님 더 곤란하니까, 그렇게 고민 좀 하십시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옮긴다는 것은 섣불리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하시라는 거지, 고민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옮기시라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셔야죠. 분석을 해서…….

옮기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보완문제는 절대 결정이 안 날 겁니다. 지금 지하수 고갈 문제만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옮기시는 게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비지원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은 오늘 허진영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환경자원의 가치 창출과 현장 중심의 실증적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두 건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3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