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수 경리담당입니다. 홍광희 용도담당입니다. 임재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9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2009 회계결산은 예산집행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9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받은 지자체결산작정 통합기준 내용을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시달해서 정확한 회계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와 의회승인 등 일정별로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금년도 재정운영에 반영 환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회계처리 정예인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회계정예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시집합교육과 맨투맨식 지도, 회계방코너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8일 정기인사시 많은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원활한 회계업무 능력이 배양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입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연 3회에 걸쳐 실ㆍ과ㆍ소에 통보하여 조기집행은 물론 행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시 집행예산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을 독려함으로써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추진으로 계약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계약추진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약의 실명제를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예방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물품취득에서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이력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물품전자태그 구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월중에 전자태그 부착대상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물품은 불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물조사와 물품전자태그 부착으로 물품의 적정관리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공유재산 확보입니다. 그동안 논산경찰서에서 무상사용해 온 시유재산과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을 상호교환해서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논산지구대 등에서 사용해 온 5필지의 시유지를 공시지가에 맞춰서 경찰청 소관 8필지와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거나 또 활용도가 높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선정해서 경찰청에서 관리전환 받은 후에 우리시와 상호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환대상토지가 확정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청사환경개선입니다. 청사사무실 부족공간을 확보해서 업무능률을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청사뒷편 차고지의 사무실화 리모델링과 차고이전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예비군 지역대본부 증축공사와 청사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근무환경과 청사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체제 돌입과 시청사 에너지 절감추진에 대해서 두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범정부차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고자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집행하던 사무관리비목 전체와 시설비 1,000만원 이하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입찰공고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대금지급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집행하고 선금지급률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1,933억원 목표액 대비 17.6%인 341억원을 조기집행해서 도내 2위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2쪽에 시청사 에너지 절감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청사에 대한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는 2008년에서 ’09년 2년간 평균에너지 소비총량대비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식시간에 일괄 소등하고 퇴근시에 대기전력감소장치를 차단하고 복도와 사무실 통로 등에 대한 전등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식시간이 되면 컴퓨터와 모니터 전원을 차단하고 있고 전 직원에 대한 에너지절약 10대 실천수칙 준수협조와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책임자를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도출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보완하고 직원들의 의식행태 개선을 통해 에너지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윤병권회계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관내에 수도사업소에서 사고 터진 거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후속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 지금 저쪽에 사법당국에서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수도사업소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상이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는 다시, 횡령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과하고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이 이런 거 참고로 하셔 갖고 회계담당하시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특별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교육계획은 없었는데요,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시책, 새로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먼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2009년도에 비해서 13억 9,700만원이 증가한 704억 1,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7억 9,600만원이 증가한 253억 4,800만원으로서 전체적인 지방세수목표는 957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월별로 세입 추계 및 전망분석을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공시입니다. 2010년 재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2만 9,876호이며 지난 1월 22일까지 이미 특성조사를 마쳤고 가격산정, 가격열람, 또의견제출 등을 거쳐서 2010년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40개 법인을 목표로 기업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월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내용으로서는 부동산취득후 장부가액에 의한 신고납부여부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주민세ㆍ지방소득세 적정신고납부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2009년도보다 67억 9,600만원이 증가한 25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유휴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18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납세편의제공과 정보화세대에 부응하는 납세자맞춤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납부제 확대운영 또 인터넷납부, 텔레뱅킹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에 의한 수납목표 50%가 초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지방세처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입니다. 징수목표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신규발생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독려하고 3월중에는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4월 이후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2010년도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지서에 질의응답표기입니다. 지방세부과시 납세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앞면을 활용해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게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폭주하는 전화민원을 감소시켜 신뢰세정 구현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구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납부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행정능률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도 지방세와 같이 가상계좌로 처리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시금고와 가상계좌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2쪽, 체납세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기존에는 체납건수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서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람별로 체납세 통합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행정력낭비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중에 지방정보화사업단에 의뢰해서 통합고지서 프로그램이 구축됨에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3쪽, 과오납 환부안내서비스 실시입니다. 납세자 착오 및 관련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을 다양한 안내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것으로서 과오납대상자에게 지방세정기분고지서에 환부안내문구를 삽입하고 사이버환부안내 또 과오납금환부안내 등 방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환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민원편의 증진은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예, 세무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금 환부안내서비스 있죠?

예.

이것이 저희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1,000원, 2,000원, 뭐 몇백원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통지가 오더라고요, 세무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어렵더라도 전화를 건다든지 해서 통장에다 넣어주는 방법 이런 걸 택해야지 어떻게 천 몇 백원씩 아니면 그냥 몇 백원을 찾아가라고, 오셔서 찾아가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안내문발송이 되더라고요, 시청 세무과에서도 그러는가요?

우리도 일단 발생을 하면 모두 통지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면에, 면업무에 연락하셔서 지역에 있는 분들 통장에다 좀 넣어주게끔 이렇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아니, 전화로 우리 통지하면 그 즉시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300만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금 올랐습니다.

예.

예.

지금 법을 개정해서 국세를 지금 지방세로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세무활동을 강화해서 탈루, 또 은닉세원 추징토록 그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징수계가 있습니다.

징수계에서 지금...,

예, 예.

징수계 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 전유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19페이지보면 제일 밑에요, 체납차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영치활동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이렇게 보면 각 마을마다 체납된 세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집 같은 경우는 수년동안 안내서 그냥 타고 다니는 차가 허다하고 또 외지에 차량들이 자기 노인양반들 앞으로 차를 해 놓고 이렇게 있는 차가 많이 있어요, 면단위에 보면 시골에. 그런데 그분들일수록 체납액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에는 그 차번호판을 떼어가고 이래서 그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별로 못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강도 높게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좀 낫지 않으려나 싶은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예, 작년에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303대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차량압류는 2,900대 정도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차번호판 떼어다가 놓으면 번호판 없는 차를 탈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일 효과가 낳지 않나 싶은데 내년에는 1,000대 이상 떼어다가 놓을 수 있게끔 강도 높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그동안 저희 민원 및 지적 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월에 종합민원과가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민원담당입니다. 윤홍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허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조진원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동진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시책 5건에, 새로 펼쳐지는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빈번히 찾는 시의 관문이나 얼굴로서 직원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와 친절한 민원응대는 시의 행정에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매월 창고근무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여 어느 민원이든 고객감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시민의 편의시책으로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측량결과에 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문조사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연중 지적측량 발생전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2,077건에 대하여 A/S를 실시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가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면서 지적측량 결과로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측량과 충분한 이해설득이 중요시 됩니다. 측량결과에 관해 설문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 불만족스럽다는 내용 대부분이 측량오류보다는 오랫동안 잘못 점유사용한 토지경계다툼과 측량자의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금년에는 측량발생 전량을 대상으로 서비스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충분한 이해설득과 재확인측량으로 불만족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특히 경지정리나 구획정리시에는 경계설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분기별 측량수행자와 측량만족 설문조사 여론을 근거로 시민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고객감동 측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시책 관리 업무로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국방대이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9년도 9월 2일부터 2011년 9월 1일까지 2년간 지정되었으며 국방대이전부지가 양촌면 거사리로 확정되면서 2010년도 2월 1일자로 당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연산면 일대가 해제되었습니다. 토지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사후관리 강화와 허가요건 미이행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실수요자중심의 거래가 투기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내실있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실수요자 및 이용목적 등 적법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기성 부동산거래의 원칙적 차단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한 업무로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지방세,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시전체 26만 5,298필지를 대상으로 각 필지별 25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거쳐 지가가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각 필지별 소유자에 개별통지한 후 의견을 수렴 반영시켜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금년도는 1월 1일 국토해양부 표준지 3,280필지를 사전에 감정평가사들과 협의를 거쳐 표준지 106필지를 교체시켜 지가상승률을 최소화하였으며 국토해양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월 1일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해서 교체해서 표준지 특정서를 철저히 심사한 후 논산시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잘못 선정된 표준치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가와의 권역 유지 등 개별특성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지가산정시에도 표준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2012년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금년 3월까지 시설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차질없는 고지를 위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주민등록, 건축물관리대장 등 79종에 190만여건에 대한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주소사용에 따른 과도기적 국민혼란에 대비하여 각종 행사나 회의시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으로 3차원 생활지리정보 터치스크린 설치사업입니다. 시청 민원실내에 터치스크린을 3월경에 설치 항공사진과 데이터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D모델링을 통해 관공서와 주요건물을 실제처럼 연속지적도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에 매우 유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한 차원 높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적과가 없어지고 종합민원과가 신설되었는데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에 지장은 없으신지 또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정확한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새로 직제가 개편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경계분쟁이라든가 우리 민원의 구조적인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도 개선하고 또 민원인들을 최대한도로 모시기 위해서 앞으로 전 과원이 의식을 전환해서 더욱 친절한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2010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187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일환으로 지금 현재 각 시골 마을 요소별로 보면 이름이 많이 바뀐 표지판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마을 표지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곡리 같은 경우는 이삼장군 그분의 호를 따서 백일헌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는 불만이 없는데 그 한천쪽으로 나가는 한천3구같은 경우 까지 마을 들어가는 요소 요소 조그마한 마을까지 또 백일헌로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 거기 주민들 얘기로는 큰 도로 그런 데는 백일헌으로 하되 마을 들어가는 데는 한천로라든지 아니면 들말로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좀 어떨까 하고 여러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예.

민원 제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민원 제기 많이 받아보시죠?

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상월면장과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담당계장과 담당들을 현지출장을 시켜서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이 중앙의 지침과 어떤 일정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앙지침과 모델이 있더라도 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쨌든 시민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규정과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가 고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 책자에 보더라도 문제점에서 도로명주소체제 변경에 따른 주민들 혼선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분들 염려도 그런 거거든요, 오래 간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아주 옛날에 살았다가 수 십 년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백일헌로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마을을 찾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그런 민원이 각 지역에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면에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그 주민들 불편사항이 뭔지 그리고 법이 허용된다면 지장 없게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