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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오세복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25

오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세복

오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계 속) ㆍ건축과 소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ㆍ소의 직제 순에 따라 과장, 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작년 7월부터 장기교육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46쪽, 건축민원 해우소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것으로서 각종 법령을 숙지하여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미해결민원은 대안을 제시하여 인허가 처리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감동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건축민원 해우소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월 1회씩 건축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건축관련 사례집 및 편람을 제작 배포하며 담당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건축행정내실화로 우리과 건축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행정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지난 1월 건축행정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기별 현장점검과 해빙기대비, 우기대비 및 동절기대비 등 건축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실태 지도점점과 무단용도변경 행위 단속업무로서 우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만 5,583대로서 연간계획에 의하여 무작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9쪽,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사전 홍보와 지속적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건실한 건축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총사업비 43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개별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취암당재지구는 도로 및 상하수도 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전체공정의 46%가 진행되었으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부창해창지구는 95%의 공정률로 금년도 3월중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5월중으로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353쪽, 연산텃들지구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위한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3월 중으로 시행인가고시를 마치고 5월부터는 지장물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작하여 내년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4쪽부터 357쪽까지 2차사업인 강경서말고삿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중으로 사업인가고시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지장물보상에 착수하여 2010년 말까지 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358쪽,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1,000만원 인상된 동당 5,000만원을 융자하여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의 저리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로부터 40동의 사업물량을 배정받았으며 금주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계획은 30동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6,000만원으로 이미 사업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다음 주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으로 작년과 같이 일반건축물은 동당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석면폐기물이 배출되는 슬레이트집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안하여 100㎡ 미만은 200만원, 100㎡ 이상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0쪽, 공동주택지원사업 361쪽,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 362쪽, 주택건설사업 관리는 최근 큰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363쪽, 논산 오거리 거리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및 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오거리 지하차도 개선사업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시비를 포함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디자인 및 자재 선정까지 마치고 동절기 일시공사중지된 상태로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5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디자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및 경관을 구축하겠습니다. 364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365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366쪽,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에도 이어서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원과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를 통하여 건실한 시공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3개 팀 12명으로 건축공사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설계발주,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 지원, 시공지도, 공사감독 등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으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비 산출의 일원화로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부창해창지구 내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국유지 783㎡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휴게시설과 조경 식재를 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0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내실화가 있는데 이 건축행정을 하면서 허가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양촌면 채광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사,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돈사를 짓는데 동네 위에다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동네하고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일파만파 번져갖고서는, 이 관계로 인해서 어제 시장님과 같이 서울 재경향우회 신년 교례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제가 곤란을 받고 그랬는데 이 행정이라는 게 보면 꼭 책임 있으면 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집단민원이 있을 적에는 항상 주민 편에서 일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법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을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을 하면서 많은 동안 집단민원에 시달린 사람인데 이게 보면 대법원 판례에도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도 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하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항이, 조항이 아니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히 물론, 건축이라는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대한 영향이 있지만 이런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가피한 경우에 민원인 편에서 좀 행정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양촌면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걸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어떤 특히, 건축분야 공무원들께서는 보면 뭐라고 그럴까 제가 이게 느낌이 자기 보신주의라고 그럴까, 이런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형평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되고 하여간 철저히 담당 계장들이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최소한도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예, 지금 김용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축사 건축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도록 건축허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알겠는데요, 우선 축사문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지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현재는 농지에다 축사...,
용제

김용제위원

예,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 측면에서 주민들 피해가 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건축주간에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들은 항상 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의원들부터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앞으로 그 업무건 뿐만 아니라 딴 건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 갖고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면 납득이 가도록, 이게 지금까지 딱딱하게 그전에서 농지전용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공무원생활을 했지만. 그와 같이 하여간 주민 편에서 꼭 좀 설득을 하시든지 해 갖고 앞으로는 우리 논산시에는 한건도 건축허가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윤병렬건축과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0시 26분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사전에 뭐 했어, 나 나가야 한다니까. 위원들 교대로 하든지 해야지.
세복

오세복위원장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쇼.
환규

김환규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점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인데요, 이건 부적 신풍리에서 연산 고정리, 양촌 반곡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6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진도가 75%입니다. 금년도 공사 마무리하려면 18억 9,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5억원 밖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 연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사업인데요, 예산도 다 확보됐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79쪽,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사업인데 현재 사업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우선 1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연산리도207호 이 사항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추경때 예산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연산리도210호인데요, 이 사항은 예산이 완전히 다 확보됐기 때문에 별 문제점 없이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이 사항도 계속사업인데요,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인데 보상금만예산이 확보됐고 사업비가 금년도 13억 9,000만원 확보해서 완료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383쪽, 계속사업으로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포장공사인데요..., (김용제위원 발언석에 별도지시) 예, 알았어요. 벌곡 대덕~만목간 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7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상월면도101호 확ㆍ포장공사인데 이 사항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1억원 확보됐고, 죄송합니다. 금년에 도비 2억원이 확보됐다는 연락이 2월 19일날 왔습니다. 우선 설계하고 분할측량해서 사업비 확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양촌면도103호 확ㆍ포장공사, 이게 휴양림 진입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 사항도 1억원 밖에 지난해 확보 안돼 가지고 설계는 5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2012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용제

김용제위원

그 아는 사항, 납득이 가는 사항은 생략하시고...,
환규

김환규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쪽 396쪽까지는요,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인데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오거리에서 보건소까지 오는 사항, 또 아울러 덧붙여서 오거리에서 시청 온다든지, 논산고등학교 이쪽, 건양대 이쪽 올 때도 환승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왕복 2,400원을 추가로 발생하는 걸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4월 1일부터 그동안에 기반시설해서 충전기라든지 판매소 설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시내버스노선 번호제 도입인데요, 4월 1일부터 이게 무료환승제가 되면 이 사항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총 66대인데 작년에 15대를 완료했고 나머지 51대는 예산 확보되기 때문에 LED 앞에는 노선번호하고 행선지, 뒤에는 노선번호를 넣는 이런 사업인데요, 4월 1일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1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예,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용제위원 발언석에서 별도지시)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신도식사회개발과장

사회개발과장 신도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3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시책교육 2개 과정, 자체교육 3개 과정, 농업대학 60명 등 6,8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중점은 작목별 핵심기술과 농업인요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65쪽, 작목별 연구회 운영활성화는 작목별 전문기술을 보급 최고 농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22개 작목 900명을 대상으로 정기모임을 통해 정보교류와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농업인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농업인학습단체육성은 4-H회 815명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으로 생활개선회 1,200명은 농업여성리더로, 농촌지도자회 750명은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자주적 역할자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농촌자원소득화 기술시범은 자원식물이용 가공상품화와 농촌소득원 개발, 향토음식을 이용한 농가맛집 운영 등 8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작업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생활화사업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농작업의 편의화와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건강장수마을과 농촌노인회 소득사업 등 1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9쪽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지역 농ㆍ특산물과 농촌체험관광을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4개소의 시범마을과 협의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금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으로 도시 소비자 초청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사업은 4회에 걸쳐서 480명의 도시 소비자를 초청 농촌지도자와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연계적 홍보 판매를 실시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 논산농업 사랑운동 확산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소비확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지산지소운동으로 학교 등 단체급식장을 운영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의 소개와 조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전한 농ㆍ축산물의 생산과 깨끗한 농촌만들기, 의식의 선진화 등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찾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2009년도 사업도 원만히 완료해서 지난해 충청남도 농촌지도기관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7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473쪽,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역점시책 7건 중 2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6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예스민쌀 생산단지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500㏊ 이상으로 농정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하겠으며 지역별 10내지 20㏊ 소규모 단지조성 확대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가 교육 강화로 예스민쌀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이며 국ㆍ도비지원 포함 10억 5,000만원 투자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정비실 1,000㎡ 증축과 임대농기계 39종 86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며 임대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함께 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 운영은 30㏊ 규모 5개소 추진계획이며 측조시비 이앙기를 활용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주기를 완료하여 비료절감과 이용효율증가, 초기생육 균일성과 미질향상 등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식물 바이러스 진단시스템 구축입니다. 딸기, 토마토, 수박, 메론 등 모든 농작물에서 발생되는 식물 바이러스병의 조기진단 시스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축하여 농가 의뢰작물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코자 합니다. 끝으로 485쪽, 농촌체험농장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문화체험 방문객의 급증에 따라 딸기체험농장 중심의 안내시스템 개발로서 체험농장의 소개와 지역 농ㆍ특산물, 주변관광지 안내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 활용코자하는 종합안내시스템이며 성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10시 40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 확대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인데, 국ㆍ도ㆍ시비 합쳐서, 이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 소요가 됩니까?
태우

이태우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농기계가 많이 필요해서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요?
태우

이태우친환경기술과장

예.
용제

김용제위원

왜 물어보냐면 신문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게 연계돼 갖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갖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논산시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

이상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10시 41분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년도 역점시책 9건 중 4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발전 새기술보급사업은 새기술시범사업을 7개 사업 21개소 보급하겠으며 조직배양 우량묘를 15만주 분양할 계획이며 국내육성품종을 527㏊ 전체 62%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491쪽,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81종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코레일을 통한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 주요역 27개소에서 현수막게시와 전단지를 배부하여 광석면 산동리에서 사료용 사일리지를 이용한 홍보와 사이버 축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딸기축제는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청정딸기산업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93쪽, 친환경채소ㆍ버섯 생산기술보급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원예,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등 6종 7개소와 토마토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 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고 품질 과채생산 프로젝트 추진으로 최고품질의 메론을 생산 유통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494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과수ㆍ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 새기술보급시범 1개소 추진과 배 꽃가루 인공수분, 지역별 현장 순회교육 15회, 늦서리방지 기술 현장교육 300명 등 배 결실관리 현장지도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꽃생산단지 육성과 농업인연구회가 새기술 실천의 선두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96쪽과 497쪽, 49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원예용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사업은 유산균, 효묘, 광합성균 등 미생물을 생산하여 연간 1만 8,200농가에 2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00쪽의 시설상추 생산유통 패키지사업은 안개분무수막시설을 6개소 2㏊ 설치하여 적정 온ㆍ습도 유지와 관행 수막재배 대비 지하수 사용량을 90% 절감하고 소포장 기자재 설치로 예스민브랜드소포장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10시 45분

세복

오세복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