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이번에 울산에 눈 왔을 때 이틀 동안 철야를 하면서 제설작업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 예산을 보면 예산 반영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계속사업비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때 꼭 반영을 하셔서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사업들은 조기에 착공이 들어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을 반영해야 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신설도로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에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하실 때나 설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 중에라도 그걸 좀 챙기셔서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고생한 보람도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미리 조치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역세권개발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역세권개발사업이 도시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하고 나면 분양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분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단지조성을 아무리 잘해 놔도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개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재정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분양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분양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세우실 때 분양실적이 조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분양이 되고 나면 역세권개발이 결과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율리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율리 보금자리주택은 신일반산업단지 이주민들의 이주택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지원단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주민들의 어떤 고충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거의 철거가 된 상태인데 보상금을 많이 받은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보상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주택지를 받아도 이주하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율리 보금자리주택 사업자체를 최대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주민들을 조기에 이주를 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이 10월, 사업기간이 2012년도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까지지만 그 안에라도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최대한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주민들한테 분양하실 때 분양금액을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민원들을 각 사업장별로 생기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민원해소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학남지구조성사업을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대행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지정되었다가 올 연말에 대행사업자가 취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 대행사업자가 지정되었다가 2년 정도 더 기간이 흘러가고 사업이 착공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대행사업자가 취소가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었을 건데 그 기업들한테 기회가 못 갔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행사업자가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이 차후에도 세진중공업에 일정 부분에 산업단지 용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개발대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분명히 개발대행을 할 때는 그냥 시에서 하라한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라한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사업에 대한 검토는 다 이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체결도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대행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니까 그 당시에 사업성 검토 했는 것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업적인 이윤이 제일 처음에 검토했는 것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취소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자기네들 생각들만 하지 않느냐, 기업 자기자신들만,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러면 산업단지 용지공급을 필요로 해서 탈울산 방지를 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용지가 필요한 업체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업체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려를 하고 시에서는 공영개발하니까 도시공사로 시행사 지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책임성 있게 해야만이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용지공급도 적기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기업에다가 이게 안 되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사업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세진중공업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TSM텍하고 몇 군데에 공유수면매립하고 이렇게 서로가 양도양수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발대행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철을 안 일어나야 된다는 방지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사업들을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도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예산, 사업자금 확보라든지 재정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열악한 재정에서 시작해서 어렵게 어렵게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재정적인 문제, 예산문제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채도 발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증자하는 부분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증자하는 부분가지고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예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도 상의를 해서 서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산 시민들의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