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공원 공사가 공정이 9%인데 과연 2012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처음에 지난해에 공사조기발주 그 부분 때문에 우선 조기 발주를 하면서 보상협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바로 수용신청을 하게 됐고, 수용신청이 되어서 그 지역의 보상협의가 안 된게 거의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특수한 재단이 있어서 그래서 공사가 착공은 했으되 실제적인 착공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절기 구간에는 그 지역이 산간지다 보니까 시내하고 기온이 4, 5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금년 겨울철에는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그 지역이 토공사가 상당히 하기 어려워서 중단을 시켜 놓았고,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예산배정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원도 배정이 안 되었 거든요. 그리고 11년 이후 2년 동안에 33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되려면 올해 예산이 대폭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는 부족한데 예산도 적게 배정되니까 과연 이 돈으로 하려고 하면 공사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이 배정에 관한 문제를 보면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다음 차후에 2011년, 2012년에 330억원을 가지고 분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공기가 부족해서 일을 못할 수 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올해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재부분하고 시행부분이 있는데 예산지원에 관계되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은 돈으로 봤을 때는 반년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당겨지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연기되면 될수록 동구지역의 화장장부분들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을 보시면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월부터 편입토지보상에 착수했다고 하셨는데 보상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 보상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마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보상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5억원을 올려놓고 보상을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매곡인진입도로는 위원님 그동안 추진상황은 좀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금년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재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상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만 가지고 우선 구간을 보면 몇 개 구간이 끊겨져 있습니다. 뭐나 하면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시점부와 종점부는 기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구간은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데 또 편입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특성에 맞추어서 구간을 좀 잘랐습니다. 우선에 접속되는 부분에 보상을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 때라도 좀 반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보다도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공사비는 56억원이고 보상비가 218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보상비를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220억원에 가까운 보상비가 드는데 달랑 5억원 올려놓고 편입토지 보상에 착수하겠다 이것은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업체들이 많으니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지역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걸 봤을 때는 정말 모양에 안 맞다 보상을 빨리해야 공사가 빨리 될 건데 공사보다도 보상이 먼저 들어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이 사업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매곡산업단지 있고 그 옆에 산업단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차량출입은 많아지는데 길은 좁아지고 오토밸리로는 막혀있고 이렇다보니까 그 쪽편에 정체가 엄청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회수해 주고 하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은 자꾸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공장 지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옳게 못하도록 되어버리니까 거기 에 입주해 계시는 업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 저희들도 이 지역이 상가지역이고 보상비가 많게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토밸리 2공구사업 이외의 나머지 잔여구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선이…….

전체 7㎞ 중에서 우리 시가 1.5㎞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를 하도록 해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는?

나머지 4㎞에 대해서는 공단진입도로 개념으로 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 안 되면 실제로 도로기능을 옳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앙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 관계는 건설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에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였습니다. 전체 7㎞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교통량이라든지 B/C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했고 지금은 4㎞ 정도 밖에 안 되니까 4㎞에 대한 공사비하고 교통량하고 해서 중앙에다가 타당성조사하고 그리고 국비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부서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쓰셔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한 업체들이 편리함을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이번에 울산에 눈 왔을 때 이틀 동안 철야를 하면서 제설작업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 예산을 보면 예산 반영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계속사업비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때 꼭 반영을 하셔서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사업들은 조기에 착공이 들어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을 반영해야 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신설도로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했을 때에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하실 때나 설계 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 중에라도 그걸 좀 챙기셔서 민원이 제기 되기 전에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고생한 보람도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미리 조치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배정 받지 못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촌교 북단 교차로 개선사업이 우회전차량의 교통해소 정도 되는 겁니까? 이 공사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공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교통이 가장 정체되는 곳이 울산역에서 아산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량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한 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차선밖에 없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차량이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보도 부분을 여유공간이 있는 조경 뒤편으로 보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버리고 그 부분을 차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차선이 나오고 그쪽이 원활해질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강북로에서 아산로로 진입하는 지하차도 위에 보면 경주로 가는 좌회전이 있고 우회전은 울산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좌회전 차량이 연장이 길어지면 우회전 차량들이 뒤에 줄로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보도를 차도화시켜서 한 차선 더 늘리고 보도는 그 뒤편으로 물려서 연결해서 우회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부분에 교통섬을 해서 횡단보도화를 시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다 그죠. 이 북단문제가 해결이 잘돼야 명촌교 남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이 다리말고 학성교도 있고 등등의 부분이 있는데 울산만큼 교량의 교차부분이 매끄럽지 않는 데가 드문 것 같아요. 특히 입체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그나마 여건이 나은 교량이 명촌교이지 않습니까? 완전 입체화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냥 단지 교통의 소통만 조금 수월하게 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기획부서는 도로과에서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하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할 때에도 경찰하고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마는 또 예산이 안 따라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입체교차로를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명촌교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획이 좀 섰으면 안 좋겠느냐, 나머지는 지상물들이 많아서 힘든 사항 아니에요. 그나마 여건이 괜찮은 곳이 명촌교인데.

그런데 입체교차로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선 아산로를 기점으로 봐야 되고, 산업로를 기점으로 본다면 교통의 흐름을 사거리 체제에 바로 교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입체교차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서울 같이 대규모로 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돈이 들겠죠.

대규모로 고가도로를 죽 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예산투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에 회전차로가 돈다고 보면 울산역에서 오는 차량을 울산역 쪽에서 교량위에서부터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화강 하류 쪽에 교각이 들어가 야 되고 옆에 철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적인 고가도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여기 입체화 한다면 산업용물동량하고 아산로의 비중들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입체교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는 여건상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하셨겠지만 중장기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량하고 조사를,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측면 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앞으로 오토밸리2공구가 완료가 된다고 보면 일부 차량들이 북구 쪽에서 현재 아산로를 이용해서 중공업으로 가는 차량, 이런 차량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은 어떠한 도로가 신설됨으로써 많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울산발전에 더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 4월말에 예상을 합니다마는 다소 두세 달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는 이유가 밑에 지하매설물이 송유관하고 그게 많이 있어서 그거 협의한다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끝이 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준공목표를 저희들이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몇 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한 것이 공항확장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게끔 공항확장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공항공사가 항공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죽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2013년 이후에 확장계획을 검토하라고 해 놓으니까 공항공사에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 200m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정체가 심할 것이다 전체 8차선으로 오다가 그 자리에서만 4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교량공사를 확장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

발주를 하면 내년4월경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월드에서 교평하면서 500m 정도는 연결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하고 있는 것은 중산지 구 400m 정도는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폭씩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구간은 보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상업지역에 640m 정도가 남습니다. 상업지역 남는 것은 그 지역에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연결로 하면 확장을 해 놓으면 오토밸리3공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에서 나오는 교차지점이 바로 옆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그쪽 부분에 4차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도 저희들 교통량조사를 해 본 결과에 보면 차량들이 주변에 신규아파트 건설하면서 개설했던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푸르지오하고 이런 쪽 도로, 그쪽으로 대부분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괜찮습니다마는 입주가 다 된다고 보면 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오토밸리3공구 쪽으로라도 보상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도로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민원사항이 있는 것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신명선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추진성과, 2010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계속사업추진계획, 신규대상사업추진, 경영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천지구가 4,660세대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리가 1,175세대고 003지구가 2,529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추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일정이 늦어지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공약사항 같으면 임기 내에 공약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못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고 아마 여론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600세대, 천 몇 백세대, 2,500세대 이런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지역이 그래도 울산지역에 보면 힘드신 분들이 살 수 밖에 없는 여건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조화롭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위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천지구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많이 늦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는 작년 9월에 됐지 않았습니까?

예, 진행되는 것이 가천지구도 그렇고 율리지구도 그렇고 003지구도 그렇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도 보금자리주택을 서울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제공하다보니까 지방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시의 관계자하고 같이 출장도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허가가 절차상 좀 늦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권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거기에는 근생시설은 다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단지 내에 근생시설이라는 것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타지역으로 가보면 아파트만 달랑 지어놓고 그 주위에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건 사러 나오려 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특히 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4,660세대 같으면 엄청난 대단위라는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역세권개발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역세권개발사업이 도시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하고 나면 분양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분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단지조성을 아무리 잘해 놔도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개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재정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분양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분양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세우실 때 분양실적이 조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분양이 되고 나면 역세권개발이 결과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진짜 복합기능의 신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의지하고 개발자 의지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분양을 했을 때 복합기능의 신도시의 특색이 있고 특화되고 그리고 하나의 명물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사업자들하고의 추진을 하실 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획을 짜셔가지고 해야만이 역세권개발사업이 후손대대에 어떤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도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역세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세권단지 조성 후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를 위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여기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민자유치 비슷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환승센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가 저희가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환승센터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이냐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컨벤션이다, 호텔이다, 백화점이다 다 모양은 되어 있지만 과연 그런 것을 와서 할만한 분이 있느냐 지금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목표가 큰 통상 엔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놔야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분양을 해서 조그맣게 개발하면 되니까 저희들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율리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율리 보금자리주택은 신일반산업단지 이주민들의 이주택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지원단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주민들의 어떤 고충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거의 철거가 된 상태인데 보상금을 많이 받은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보상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주택지를 받아도 이주하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율리 보금자리주택 사업자체를 최대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주민들을 조기에 이주를 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이 10월, 사업기간이 2012년도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까지지만 그 안에라도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최대한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 3월부터 물건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건은 협의보상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느냐하는 문제하고 문화재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주민들한테 분양하실 때 분양금액을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민원들을 각 사업장별로 생기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민원해소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학남지구조성사업을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대행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지정되었다가 올 연말에 대행사업자가 취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 대행사업자가 지정되었다가 2년 정도 더 기간이 흘러가고 사업이 착공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대행사업자가 취소가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었을 건데 그 기업들한테 기회가 못 갔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행사업자가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나거든요.

당초에 시와 세진중공업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 전에 배경은 세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땅을 미포조선에 양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평 정도 미포에다가 제공을 했는데 그에 맞게 시에서 그러면 다른 부지를 제공해 준다하면서 MOU체결하면서 저희가 개발하기로한 학남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면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의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면적이 세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1만5,000평 부족합니다. 4만5,000평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게 3만평이 조금 안 되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와서 그동안에 배면에 있는 석유공사의 비축기지를 지하화하면 지상에 땅을 할애 받을 수 있는 그런 Try를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가 석유공사에서 그걸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책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가로 면적을 확보해 줄 수 없기 때에 우리가 통보를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말에 우리가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른 기회가 되면 세진 측에 일정한 양의 일정한 면적의 산업단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이 차후에도 세진중공업에 일정 부분에 산업단지 용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개발대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분명히 개발대행을 할 때는 그냥 시에서 하라한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라한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사업에 대한 검토는 다 이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체결도 이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개발대행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니까 그 당시에 사업성 검토 했는 것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사업적인 이윤이 제일 처음에 검토했는 것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취소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자기네들 생각들만 하지 않느냐, 기업 자기자신들만,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러면 산업단지 용지공급을 필요로 해서 탈울산 방지를 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용지가 필요한 업체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업체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려를 하고 시에서는 공영개발하니까 도시공사로 시행사 지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책임성 있게 해야만이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용지공급도 적기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기업에다가 이게 안 되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사업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세진중공업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TSM텍하고 몇 군데에 공유수면매립하고 이렇게 서로가 양도양수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발대행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철을 안 일어나야 된다는 방지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사업들을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도 하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예산, 사업자금 확보라든지 재정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열악한 재정에서 시작해서 어렵게 어렵게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재정적인 문제, 예산문제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채도 발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자본금이 780억원이기 때문에 법상에는 기채를 할 때 10배 되어 있지만 행안부지침에는 4배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 3,000억원인데 거의 다 기채되어 있죠. 저희가 택지개발도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또 하나는 저희 자금계획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투입이 어느 시점에 얼마씩 되느냐 자금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크게 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행하고 있는 진장유통단지나 역세권에서 우리가 자금회수가 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가 제일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 증자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익을 많이 내서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자하는 부분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증자하는 부분가지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순이익 따지면 약 100억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증자를 할까 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예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도 상의를 해서 서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산 시민들의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천명수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남지구 세진중공업이 요구하는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만5,000평 그 부위에…….

4만5,000평이요?

예, 세진에서 지금 임대해서 쓰는 면적이 저희가 제공하고자하는 학남지구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쓰는 면적이 더 큰데.

저희가 2만8,000평할 수 있으니까 쓰기가 어렵다 해서.

면적이 13만1,000㎡인데요.

법면하고 도로 이런 걸 빼면.

실제 가용면적이.

2만8,000평입니다.

2만8,000평밖에 밖에 되지 않는다?

예.

가용면적이 4만5,000평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알고 들어왔을 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 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범위입니까, 어떻게 왔다갔다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지정받은 자가 천명수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의적으로 들어왔다가 자의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니죠.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저희 사업계획상에도 차질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천적으로 처음에 MOU체결한 것은 저희와 체결한게 아니고 시하고 세진하고 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을 할 때는 저희하고 한건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4만5,000평 정도의 면적만 되면 다시 공장부지를 만들 용의는 있다 그러고 거기에 공장부지용지를 만드는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부분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시하고 협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세진을 하려고 할 그런 입장은, 왜냐하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어느 기업이나 저희로서는 할애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맞는 거지만 어쨌든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역할은 자의적인 부분은 아니고 시의 역할이 더 커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아까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남지구에 대해서는 공고를 조만간 내서 실수요자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것도…….

학남지구 아쉽긴 아쉬운데 세진중공업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그것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천위원님이 다 물어서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온산국가 강양·우봉 2지구 조성사업 공정률이 69% 되어 있는데 올해 100% 사업준공을 하기로 달성목표를 세우고 계시는데 공사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혁신도시 주택건설사업에 보니까 지금 2009년11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고 2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잡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는 지금 들어갔나요?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미분양아파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가 주상복합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사실 가격문제하고 면적문제 다른 요인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평수가 작은 걸로 싸고 좋게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계획은 2월부터 되어 있는데 고민 중이시네요?

예.

이왕이면 고민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보면 조직개편 및 인력정원 관련해서 2010년6월 이후에 2처 7팀으로 조직해서 개편되고 10명 내외 인력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저희가 감리하는 업무도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감리를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직접 감리를 하겠다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성격상 여러 단계 형태가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사업적으로 2개 처를 나누어서 관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아주 규모를 작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자금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10명내외 인원을 보충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직무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원보충을 하는 것도 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야 되겠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료된 조직이라는 것이 업무의 양에 관계없이 내가 맡은 일 외에는 하지 않으려는 것과 양에 관계없이 스스로 비대해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잘하시겠지만 직무분석을 엄격히 하셔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강소조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울산시가 지향하는 목표하고 또 시민들 삶의 질을 얼마나 조금 더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것 과 또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과정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