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화 의원 발언

인근 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시흥시가 1억 정도, 다른 시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이차보전이 있고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차보전은 은행에서 빌린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일정금액 조례를 정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고, 특례보증은 담보나 신용평가에서 안 좋은 분들에게 해 주는 겁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차보전 하는 시 같은 경우는 34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5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하는 데는 32개 시·군중에서 한 15개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세워서 소멸되는 거죠. 이게 가장 단점이 저희도 이것을 2008년에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5억 세우면 40억까지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이 소멸되는 겁니다. 경기신보는 시에서 출연한 만큼 보증해 주고 그리고 경기신보는 어떻게든지 그 분들한테 대출해 준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구상권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출연하는 금액만큼 돈이 매년 소멸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 한 데는 대출금의 1% 정도 본인이 매년 내는데 특례보증 안 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한테 1.2%에서 1.5%, 약 0.2%에서 0.5%를 더 내는 거죠.

이자는 은행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은행에 따라, 거기 보전을 2% 할 거냐 3% 할 거냐 그걸 정하면 그 금액만큼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자는 일부 내죠. 이자는 소상공인들이 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6%라면 우리가 3% 지원해 주고 본인은 3%만 내면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의원 발의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특례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시행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못 받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감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책임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특례보증에 대한 추천서만 해 주면 거기서 대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책임을 지는 거죠.

아직은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과 특례보증을 할 건지 이것만 할 건지 아니면 이차보전만 할 건지는 저희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예산이 적으면 적어지는 이 차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혜택 보는 사람이 많냐 적느냐 그 차이이지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차보전만 우선할 것인지 특례보증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전무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러면 2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3쪽의 상황 인식 및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의 경제정책과 소관 제2·3토취장 부지 교환 및 활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시 한양대학교 부지를 우선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동 토취장 준공 시 교환하기로 한양대학교와 토지 교환 협약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토지는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학교의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3토취장을 도시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자연공원을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2년에는 부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산업 육성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최근 대형유통 업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주택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역상권까지 위협하는 절박한 실정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안산 25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고잔동 800번지(광덕로) 일원에 대해 도시구조를 재편하여 도로와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심부에 글로벌광장, 물의광장 등 시를 대표하는 명품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문화 향유 공간은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축제 광장으로 운영하는 등 관광ㆍ문화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8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고품질 안산 쌀과 친환경 농산물, 우수 축산물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입니다. 탄도항과 전곡항 일원에서 서해안 관광 거점화와 해양레저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우리 시에서는 고무보트대회, 세계 범선모형전, 세계음식체험, 승마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1차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66억 3,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대부도와 풍도 일원에 호안정비, 침식방지 등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개발을 통해 연안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방재시스템 교체 등 편익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현안 및 주요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중점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작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능력을 배양시키고, 새기술 보급 및 실천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입니다. 녹색 도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기초농업반, 생활원예반, 풍물반, 포도반 등 4개 과정에 연 인원 2,700명을 대상으로 농업아카데미 2기 과정을 개설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안산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안산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총 4억 1,14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농 신기술 보급 및 소득원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5개 사업 6개소에 시설화훼 난방에너지 절감시범, 과채류 무농약 재배시범, 항생제 대체기술 실증 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과학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시비처방 등 농업환경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토양검정실과 병충해 진단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통해 유산균, 광합성균 등 총 5종 64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농가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맛과 색이 있는 명품포도 생산이 되겠습니다. 웰빙시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 2개 사업에 삼색포도 생산시범,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 탄도항에서 전부 하는 겁니다.

들러리라기보다도 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옆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메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가 화성시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주관 행사 진행하는 데를 이야기하지 내가 보트쇼 보러 안산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화성에서 메인 행사를 하니까 그 쪽도 가고 가서 보니까 안산시도 같이 하니까 안산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관람 온 주민들은 화성시 전곡항도 보고 안산시 탄도항으로 넘어와서 다 관람하고 또 체험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다 오는 거죠.

탄도와 전곡항 간에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코끼리열차를 운행해 가지고 서로 왕래가 쉽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 행사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록하고 정리한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렇습니다.

어느 통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대부도는 저희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부도 통장인가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도 통장 회의나 이 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 가온에 들어가는데 포도를 하우스에 가온할 때 봄에는 춥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내서 온도를 약 15도로 더 높이는 거고, 여름에 더울 때는 포도가 익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차가운 물을 끄집어내서 하우스에 돌려 가지고 포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안산과 안성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수질 지하수 뚫을 때 허가를 받아서 뚫습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선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