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8개과 1사업소 40담당 1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교통국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였고 화랑역세권 및 석수골 개발사업과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 방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디자인네트워크 활성화 등 정체성이 있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난 12월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준공과 상록구청 및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천 사업이 전국 생태하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약 180억원을 전체 국도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풍도 해사채취사업 확정으로 약 290억원의 지방세 수입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로 311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상록구청사 건립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형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 진·출입로 도로공사 개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랜 기간동안 지역갈등을 빚져온 신안산선을 우리시로 유치하고, 소사～원시선에 석수골역사를 유치하였으며, 수인선 반지하화 확정으로 최적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으며 ITS와 UTIS사업 등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여 U-Traffic ANSAN을(유비쿼터스 트래픽 안산)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시 여건으로는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2～3월경에 반월특수지역 해제 예정에 있어 도시계획 문제점 해소 및 특성화된 도시발전이 가능하게 되며,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생활권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존 도시 재생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광역교통망 결정에 따른 교통의 요충지 부각으로 연계된 교통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국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여건 변화가 반영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특성화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화랑, 석수골 역세권,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개발사업 및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교통체계 구축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권과 연계된 교통망 및 지역도로를 확충하고,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화정천, 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직원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업무성과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시화 MTV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현재 우리 TF팀이 있는 거죠?

현재 분야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단계, 1단계는 오래됐고, 2단계 조성사업을 봐 왔을 때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을 갖출 때 2단계 할 때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전달 됐었나요?

신도시 2단계 조성 당시요?

예, 그런데 단점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녹지나 공원이나 기타 이런 것 조성해서 우리한테 줬을 때 지난번에 녹지과장님하고 직접 포크레인으로 우리 위원회가 파봤는데 15년 전에 심은 소나무가 뿌리를 보니까 활착이 안 됐어요. 15년 동안 나무 심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 분들 다 현장에 가서 전문가 모셔다 파 봤고 지금 여기 완충녹지변도 마찬가지로 그때 식재된 수목들 상태가 보시다시피 십 수 년 전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 쪽에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에 관을 묻을 때나 또 기타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어쨌든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종합해서 수공과 협의할 때 반드시 우리 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러한 게 각과마다 업무협의가 되고 있나요?

주관은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산시의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안산시 의견을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1, 2단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의 활착상태라든지 이런 상하수도 시설의 문제 이런 게 조성 당시에는 몰라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대두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가서는 MTV 조성 당시에는 그 동안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각 부서별로 긴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조성 당시에 안산시의 의견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좀더 고품질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2단계 지역 초지동 가 보면 인도가 폭이 1.4m니 5m니 해서 자전거 2대가 인도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조성할 때 인도폭이 작잖아요? 현재 그런 민원 없나요? 호수동 인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단지를 가서 봐도 거기도 신도시 인도 폭이 아주 작더라고요. 모든 곳에 기반 조성할 때 어쨌든 도로에 많은 부지가 들어가면 개발하는 쪽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각 과별로도 교통도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그것 할 때는 이번에 만큼은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 완벽하게 요구할 것은 하고 또 정치 쟁점화 시킬 것 있으면 의원 간 협의해서 저희들한테든 국회의원들한테든 우리 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가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큰일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계속 그것 관련 부분들은 실은 누차 얘기는 됐지만 우리 이태석 건설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팀장으로 있으면서 신도시 조성했을 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14km 정도 되는 부분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것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게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홀수차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홀수차로인 부분에 있어서 한 차선을 확대해서 인도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둔배미공원이나 풍경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과와 협의하셔서 자전거 도로 형식을 안쪽으로 내면 인도 자체가 폭이 넓어지는 측면 효과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 예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협의해 내면서 홀수차로를 죽이지 않고 자전거도로도 확보하면서 인도폭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왕에 한 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관련해서 우리 신성철 위원장님 지역이신데요. 대부도 민원이 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대부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인근에 있는 취락 우선 지역에 대부 북7통 지역이 엄청나게 있는가 봐요. 위원장님 많이 있죠?

네.

그쪽은 실은 하수종말 차집이 되어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지금 대부 중앙로 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들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지하에 매설물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수과에서의 얘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들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실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이 그 밑으로 하수관로를 깐다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설득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민원도 해결되고 주민들도 신뢰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하셔서 대부도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올래체육관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자전거 보험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을 올렸어요?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이에요?

일인당 4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430원에 지난번에 자전거 조례 할 때 했다가 조금 낮췄어요. 낮춰서 400원에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은요. 어떤 것이 있어요?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4주 이상이나 이렇게 중상이 있을 때만 되는 것 같아서, 400원의 보험료가 얼마 안 되겠지만......

내용은 타 시군하고 똑 같이 하고 금액만 좀 내렸습니다.

화정천 관련해서 잠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현재 화정천이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이에요?

지금 저희가 완공이 2011년 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올해 완공 아니에요? 1단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 전체 사업비가 568억 중에 지금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1단계로 377억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2차 발주가 157억 정도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내용이 유지용수 관로공하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설치하는 부분, 5만톤 짜리 수질정화시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천공 일부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30.11%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완공시점이 언제였어요?

1단계 사업도 2011년 전체 준공하고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전에 보고 자료하고 많이 틀려 가지고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연되는 부분 없습니다.

지연되는 것 없어요?

예.

국비 105억은 확정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 568억 중에 국비가 지원대상이 생태하천 조성 분야하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70%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5억이 확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또 도비가 지방비 중에 15%가 생태하천 조성하고 수질정화시설에서 15%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도비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려면 한 45억은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항목이 생태하천 조성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여기 사업비에 대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입니다.

도비 25% 아니에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부분에 127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비가 70%가 105억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비 지원대상 금액 127억에 15%가 22억 5,200만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천 담당 계장님이. 지난번에 최초 계획은 국비 105억, 도비 45억으로 되어 있었죠?

정규광 아닙니다. 22억 5,200 매칭이 15% 맞습니다.

원래 도비가 22억이었어요?

정규광 예.

예, 그렇습니다. 15%입니다.

처음부터요?

예.

정규광 시비 15%, 도비 15%, 국비가 70%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설계에 의해서 지원대상금액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증가되는 비용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 라고 그러면 국도비가 82억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잘 좀 하시고요. 안산천은 총 공사비가 얼마로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09년도 2월달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생태하천 개념으로 해서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상사업으로 되어서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돈에 관계없이 시행을 하겠다 해서 국비 60%, 도비 40%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요?

예,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총 공사비 그러면 전액 국도비 180억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예, 추정사업비를 180억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안산천이 주목적이 하천이라 그러면 취수가 가장 큰 근본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심하천의 특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수시설하고 문화생태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판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대부 황금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 사업비 4억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철거가 8월 피서철에 간판을 철거하면 장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겠는데 피서철 좀 지나 가지고 하시면 더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전철 교통망에 대해서 신안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노선이나 역사가 우리 안산시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신안산선에 대한 그 동안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 잠정노선안을 지난해 11월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감에서 성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역사 문제와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에 대한 노선이 단절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안산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우리 안산시가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1차적으로 신안산선을 중앙역까지 끌어오는 것 자체는 물론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그게 우리 안산에 정말 지역발전이나 교통편익 증진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성포～목감역이 생겨야 되고 더불어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안산발전에는 아주 지대한 것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안산선이 서울시처럼 시 철도 내지는 이런 도시철도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시고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BC분석 이런 것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최근에 당초에 12월경에는 신안산선의 공식노선 발표를 12월달에 가질 예정이었다가 지금 2월달로 미뤄놨었습니다. 미뤄놨는데 지금 안산지역에서 아까 추가역 설치 및 테크노파크까지 노선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월달 공식 발표가 어렵고 상당 부분 지연되어서 아마 신안산선 문제가 장기 또 표류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빨리 개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놔 버리면 결국은 추가로 더 연장하거나 역사 신설하는 것은 너무 너무 엄청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차례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부분은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관철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국가의 어떤 계획 안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일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떠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당연히 그런 것을 또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이번에 광역전철특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수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부 670m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대로 가져올 수 있고 설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전 지하화 되는 지상부가 670m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530m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리역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서 한대역 앞 쪽으로 한 530m 정도가 나오고요. 저쪽 근로자 아파트 쪽에 일부 구간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 보고 받기로는 한대역 쪽으로의 지상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확답을 해 주셨지 본오아파트 뒤쪽은 확답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건데 본오아파트 뒤쪽에도 완전 지하화 되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그 뒤쪽도 역시 똑 같이 지상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설계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해서. 왜 교통안전공단 위주로 가고 있느냐, 우리 안산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검사대행업체들이 있고 이 분들은 안산에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평등하다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상당 부분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검사제도는 사실 안산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 안내를 하고 거기서 다 고지를 하는데 거기서 두 번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관련이 없다 하면 제가 지금 급히 오느라고 검사 안내문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분명히 안산시장, 그 다음에 직인 생략,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장 명의로 발송이 됐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안전공단에서 발송을 하고 저번에도 거기를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안산시 관내 공업체가 정비공장이 10 몇 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비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비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지출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차량등록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는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갖고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 검사대행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그 분들도 동등하게 사업을 하라는 뜻이죠?

검사 지정대행업체를 지정해 주다니요?

허가, 검사를 할 수 있는 허가업체들이 우리 안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급 정비자동차 업체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리 시와 똑 같이 자기네 자체 내 정보를 가지고 자체 내에서 전부 자기네들이 안내문을 보내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무슨 정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차량이 검사대상인지 보내고 싶어도, 자기네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 그거예요.

정비업체에서 검사 안내를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왜 보냅니까?

아니, 왜 못해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정보가 있으면 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업체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안내를 안 해도 1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으면 거기 가서 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알려진 사실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자동차 정보를 전부 정비업체가 갖고 있다 라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런 어떤 정보 공개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정보 공개가 안 되면 그 분들이 비용을 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 시민들한테 그런 안내문을 발송해 줄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고 각자 정비업체에서 무슨 보험 판촉하러 다니듯이 가서 우리 정비업체로 검사 받으러 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검사 안내 자체는 안전관리공단에서 두 번을 개인한테 고지를 해 줘요. 해 주고 지금 그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저희는 안산시에서는 검사 받으라고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 미필된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부가적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검사에 대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전부 보내고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는 게 그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선택권이 안전검사 할 수도 있고 시내에 잔재되어 있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다른 데 가 가지고 검사 맡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안전공단 내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안내서비스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공단에서.

그 뒤에 여기 여기 가서 하라고 그 정비업체를 다 고지를 해 준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두 분 너무 흥분하셔 가지고 법적인 사항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공단에서는 검사 안내를 하고 안산시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한테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 1급 자동차 정비업체 명단을 뒷면에다 기재해 줍니다. 주고 또 A라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자기네 업체 상호 전화번호 다 홍보물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가서 선택해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굳이 안전관리공단에서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그 안내문에 보면 동등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약도까지 다 해 가지고 안전공단에서 하는 검사에 다 보내는데......

그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보면,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안전관리공단이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차량 검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 항의를 해야죠.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하십시오.

뒷면에 보면 우리 안산시 업체들을 나열만 해 놨지 동등하게 홍보를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하면서 이 분들이 우리 안산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을 하고 있는데 1급 자동차 정비업체 우리 안산에 있는 분들은 안산에서 사업자 허가를 내고 안산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그래서 안산에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렇다 하면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동등한 기회를 갖고 싶어 하고 동등하게 홍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소장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분들의 주장이 과연 일리가 있는지 혹은 우리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소는 약도가 있고 안산시 정비업체는 약도가 안 그려져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서부터 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한 개인의 어떤 민원이 아니고 그쪽의 단체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분들하고 단체 미팅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점이 존재를 한다 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화정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화정천에 공사한 내역에 도로 있잖아요? 우리 일방통행한다는 얘기 지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화정천 내에 공원 쪽에는 상가고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14단지 올라가는 부분부터 상가 쪽에 일방통행해 버리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몇 년도 자료를 했어요?

저희가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단계 사업에서 지금 화정천 전체 연장이 5.2km입니다. 그 중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 1.5km에 대해서는 하천 바로 옆에 공공공지가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1단계 지역을 보게 되면 하천 바로 옆에 지금 4차선으로 양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3.7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정천 생태복원사업을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기 안산시에서 수립한 교통정비기본계획 상에는 화정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몇 년도 자료예요?

그게 안산시 최초로 수립되어 있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인데 몇 년도에 수립된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도시 1단계면 96년도, 97년도쯤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화정천이 일방통행이 된다 라고 그러면 하천에 지금 현재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신도시 2단계 같이 공공공지를 한 차선을 줄여서 확보하는 부분으로 2차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4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공공공지를 확보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과연 일방통행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교통기본계획상에서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사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얘기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와동이라든가 고잔동의 연립들이 재건축되면 아파트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들이 일방통행 했을 때 우회전 50m, 60m 돌아 가지고 오기는 너무 안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빠져 나오는데 거기 차선을 선만 그런 게 아니라 1차선을 메워버리면 다음에 복구하기 힘들거든요. 진짜 검토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하는 것하고 요 근래 인구 늘어나서 유입했던 인구하고 모두 맞춰 가지고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 자료는 약간 참조만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워 놔 보세요. 저는 분명히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요.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지금 요즘에 교통기획과 잘 하시니까 할말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신호체계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 교통기획은 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교통 신호운영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협조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하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서 최근 교통체계선진화 방안이라는 큰 틀에서 신호체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난해 하반기에 하달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동안 이것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최대한 보류를 해 왔는데 최근 경기경찰청이나 중앙으로부터 안산이 제일 꼴찌라고 그래서 질타를 엄청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번 불려가 가지고 아마 금주부터 변경이 시작 됐는데요. 이게 국가 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저번에 우리가 비보호를 없애고 그냥 자동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때도 충분히 홍보를 안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홍보를 안 해도 기획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신호체계 바뀐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가 몇 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선부동 세반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차선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쪽 차선은 주정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한쪽 차선은 직진을 주고 좌회전을 주니까 좌회전 차가 멈춰 버릴 때는 뒤의 차가 어저께 와동체육공원까지 차가 막혔어요, 7시 반쯤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교통선진화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홍보할 시간은 기획과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신호체계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이렇게 써 주면 시청 욕 안 먹을 것 아니에요? 일반주민들은 시의원들 일도 못하고 공무원들 뭐하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항상 ‘신호체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 안내 전화번호 줘요.

네,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주정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보통 2차선 같으면 2차선 쪽에는 다 주정차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선을 해 주는데 좌회전 주고 직진 줘 버리면 차가 다 막혀버리죠.

저희가 그런 점도 부각을 해서 계속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금년 10월인가에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에 때를 맞춰서 세계 글로벌화 한 교통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어렵고요. 홍보에 관계되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일을 내가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보면 한쪽 차선은 주차장 딱 되어 있고 한 선은 좌회전 줬다가 직진 줬다가 이러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바로 그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 떨고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신호 바뀐 체계는 먼저 기획과에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는 경찰서라는 것을 인용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건설과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에 시정질문 이후에 대충 숫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 구청 담당 부분하고 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로변에 사설 안내 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 구청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건설과장님, 아까 정말 과장님 생각이시면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분명히 화정천 사업은 일방통행을 하기로 하시고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뭘 재검토를 하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화정천에 대해서는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차선으로 양방통행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일방통행 개념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안 하면 2단계 공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발주가 아니라 이것은 기 사업을 수립할 때 확정된 안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568억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 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지금 2단계 사업을 일방통행 개념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교통량이 그 전 교통영향평가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교통영향평가 하면 더더욱 일방통행이 나올 텐데 이제 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물러서 버리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만 공교롭게 지금 현재 202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목표연도 2020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방통행이 맞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천 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것을 교통영향평가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것을 왜 일방적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 관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이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마찰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2차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성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정진교 위원하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보면 민원 생기면 안 한다는 뜻으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2020에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차량이 늘어나고 그 주위에 돔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개발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데 일방통행을 하는 거지.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 개념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에 화정천이 일방통행으로 우리 기본계획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한 차선 공공공지를 못하면 2단계는 못하는 거죠. 그것 안 할 거면 2단계 사업을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다리를 10개를 더 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래 사업 취지에 계속 주민여론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그 사업에 2단계 사업은 제대로 안 되면 사업을 못하고 이것 장기 미집행 계획으로 계속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최종 목표가 2011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77억에 대한 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발주를 했고 2단계 사업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로환경정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도 하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단계 사업을 2011년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전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247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어떤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무슨 단체예요?

아닙니다. 공단이죠.

공단은 기업 아니에요?

공기업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 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차량원적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 차도 공단에 제 주소랑 이게 가는 건가요?

거기 있죠. 등록사항은 저희한테 있고 검사관계 사항은 안전공단 거기서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그리로 넘겨줘요? 차량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검사업무를 안전공단에다가 줬고요. 거기서 미 검사 받은 차량은 관리를 우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국가라도 내 사생활을 왜 그리로 주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요?

사생활을요?

아니, 내 차량 주소와 내 인적사항이 왜 공단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자동차 관리법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안전관리공단에 국가사무를 위탁을 해 준 거죠.

국가사무를요?

예.

계장님이 관계 근거 법률 그것을 좀 정리해서 오후에 좀 갖다 주세요.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기획과장님, 아까 방금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체계는 후진형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교통체계와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후진국 그런 개념보다는 교통체계를 달리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서양형 교통체계로 다 바꾸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진형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선진형 교통체계예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방금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삼일로 중앙로 이 대로 4차선 있는 데에서는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체계가 괜찮아요? 그런데 2차선에서 지금 그 체계를 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서 있는 좌회전 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2차선에 불법 차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금 의식이나 대개 2차선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양보를 하면서 1차선에 서 있어요.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대다수 그런 운전을 하는데 1차선에 좌회전 제일 앞에 있으니까 뒤에가 다 서는 거예요. 그게 한번이 아니라 두 번씩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2차선 정도 되는 간선도로에는 그러한 선진형 체계보다는 그런 것을 개선할 방안을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그런 문제점은 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좌회전 대기 차로로 인해서 직진차량이 직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금주부터 시행했지만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어서 건의사항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이미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는 공통된 교통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우리 민원 접수하는 창고를 통해 가지고 버스 민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산시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네.

특히 버스만 보면 경원여객이 거의 50% 넘게, 한 60%의 민원이 경원여객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경원여객은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 70% 줄었습니다. 태화운수도 역시 줄지를 않았고요. 제일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행정지도, 과징금, 과태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년 동안에 마을버스는 70%의 쉽게 말하자면 행정지도나 등등을 잘 지켰겠죠? 그런데 경원여객은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객 별로 회사별로 뽑지는 않았는데 실제 경원여객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원여객이 거의 70%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 태화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0%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은 그쪽이 좀 적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 2009년도 것, 2007년도부터 저희가 뽑은 결과로는 상당히 연 10%씩 민원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또 10%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핵심과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히려 그렇지 않는 부분이 지금 경원여객 같은 데는 나타나고 있어요. 다분히 많다 적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운행하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많다 이것은 아니죠.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프로테이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회사별로 따로 뽑은 것은 없고 일단 총 통계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104건이었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34건으로 70%가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677건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674건, 거의 없다 그거죠. 거기에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아니고 그럼 과징금, 과태료를 이렇게 징수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무정차나 등등 했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시정이나 경고 조치하는 것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은 시정을 했고 또 경미한 사항은 경고를 했고 일단......

예를 들어서 무정차를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사실 확인이 됐다 그랬을 때.

무정차는 여기 PC에 보면 실시간 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으면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정차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쭉 해 가지고 처리 결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기준은 지금 법 49조......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그대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부과하고 안 하고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안 하고 있고 일단 양쪽의 3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부릅니다. 부르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정류장 별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증빙이 안 되는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있지만 그게 정류장마다 그러면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버스는 주민들의 발이죠. 그리고 또 주민들 제일 애태우게 만든 게 바로 버스입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무정차하고 가 버리면 그것보다 더 화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경원여객이나 태화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008년도, 9년도에. 그래서 변화가 없는 이 태화와 경원여객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철저하게 부과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안산역에서 오이도까지가 4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길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한 2만여 인구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게 신길온천역에 역사를 추진할 생각은 어떻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신길온천역사 개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 추진, 역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가,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신길온천역 서고 있는 거예요?

예, 신길온천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고 내리는 역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이 고위급한테 알아봤는데 원래 테크노파크까지 가면 송산그린시티로 연결을 할 생각에 사실은 테크노파크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예산이 1조가 가까이 들어간대요, 공사비가. 그래서 테크노파크만 가려면 이용객이 많지가 않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송산그린시티는 다른 전철역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자꾸 상록구 이쪽에서는 주민들은 테크노파크까지 전철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와요. 이것은 어떻게 철도공사라든가 어디서 협의는 해 봤습니까?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는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는 안 했습니다. 목감에서 성포역에 대해서 중간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은 건의를 저희가 두 번 정도 드렸는데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BC분석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철도 건설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고는 있는데 정치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국토해양부 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 시 쪽에서는 건의를 안 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저희 판단은 빨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빨리 건설하는 쪽이 안산시에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언제 건설될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를 반영해서 신안산선을 추진할 거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칠 거냐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저희 동의는 주민들의 의견은 취합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지금 상록구 출마예정자들이 거의 100%가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자기가 지지해 주면 다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거의 다입니다. 현수막마다 그게 붙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까지 가면 신안산선이 상당히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저희가 지금 노선대로 한다 라면 도시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인처럼 도시 시내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노선을 포함해서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철도로 보완하고자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국가철도망인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데 계속 주장을 하면 상당 기간 저희는 신안산선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것은 주민여론을 더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고위 간부한테 물어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 끝나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신안산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은 것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용역결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신안산선이.

저희 여의도에서 테크노파크까지가 최적 노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여의도까지 쭉 주장을 해 왔죠?

그것은 아닙니다. 시흥시가 중간에 돌출되는 과정에서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해 달라 라는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도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신안산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 우리 안산시 안이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아닙니까?

예, 최적안은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 지금 변한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BC분석이나 등등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중앙역서부터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 안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안은 테크노파크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잠정안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잖아요?

위원님 그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과장님의 그런 예단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을 하면 상당기간 딜레이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없는데 예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라는 게 지금 1조 2천억이라는 게 추가비용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수가 나왔고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정부에서 이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타당성, BC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라는 결론이......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갔어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신안산선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테크노파크서부터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그게 한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이나 어디 가 가지고 절대 그렇게 발언하지 마십시오. 테크노파크를 주장하면 상당히 늦어진다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줘 보세요. 왜 늦어집니까?

지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안산시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이것은 도시철도가 아니고요. 국가철도망이고요. 그래서 안산시 입장이라는 것은 계속 시대 상황과 아니면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년, 100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여건과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중앙역서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없죠?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해 달라고......

아니요, 중앙역서부터 여의도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죠?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테크노파크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잠정 발표를 해서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됐을 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잠정됐다고 해 가지고 그쪽 기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쭉 요구해 왔던 테크노파크서부터 가야 되는 게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하면 우리 당초의 방침도 변한다고 봅니다. 여건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은 노선이 결정되기 이전이고 지금은 잠정 노선이지만 어느 정도 노선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으냐, 테크노파크까지 계속 주장해서 이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테크노파크까지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안산시민들의 옳은 선택이냐, 아니면 지금 노선에 대해서 끝내고 중앙역까지 우선 선착을 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도시철도를 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어느 게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가 고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의 입장은 그 잠정안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은 절대 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대로 주장을 해 주시라 그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쪽을 원하는지는 전체, 그러니까 다수의 원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민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 신안산선 착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신안산선이 좀 한참 딜레이 되더라도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할 것인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다가 주민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답변은 참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 지역의 여론은 그렇게 하고 상록수 쪽의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조기착공 쪽으로 여론이 많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주민여론 수렴이 어려우면 의회에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조기착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을 계속 원하는지를 한번 자문을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성준모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시장님이에요? 우리 이 과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역할이 뭐예요? 업무 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업무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말씀을 이런 데서 왜 하세요? 아니, 그 정책을 하는 것은 행정수장인 시장이 하는 거지 왜 과장님이 의회에 이것을 안을 내 가지고 또는 주민투표를 하니 그런 말씀을 왜 과장님이 하세요?

의원님이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참고는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은 속기하면서 주민투표를 하든 의회에 안을 내든 그 말씀을 왜 과장님이 하세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이.

제가 일하는 것이......

두 분 다 중단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안을 서로가 제시하고 그런 거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고......

아니, 좋은 말씀 하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을 왜 과장님이 하시냐고요. 이게 또 선 착공이 좋은지 연장이 좋은지 주민이 요구한대로,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답변을 하셔도 좋은 말씀은 했는데 방금 두 가지 말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시는 거지 과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요구하고 또 주민투표를 과장님 선에서 할 수가 있는 업무냐 이거죠.

성 위원님 그만하세요. 질의하고 답변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좋은 얘기는 하셨는데 이 지금 신안산선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와서 연장은 우리는 요구할 수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최적노선이 저도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명에서 역 Y자로 안산에 들어온 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착공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어서 2013년부터 착공이라고 하는데 2013년은 현 정부 정권이 끝나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새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하는 순간 안산, 시흥 통합되고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변하면 이 신안산선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도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지금 선 착공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주민투표 부치니 이러한 위험한 생각은 사실 안 하셨으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빨리 확정 발표를 시키고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데 지금 확정발표 시기는 언제로 또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정발표가 처음에는 지난 12월달이었다가 지금 2월달로 미뤄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 자체를 보류시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안산시의 추가역 설치 및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 사항을 검토하다가 BC분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서 지금은 확정 노선 고시 시기를 상당 유보한 상태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양보해서 될 사항 그런 말은 표현은 뭐하지만 지금 신안산선이 결국 우리 시 입장이 관철은 됐지만 그 입장 관철에 정치권이 작용됐고 일찍 끝날 사항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에 일관된 기조가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김 위원님이 테크노에서 여의도까지 라고 했지만 중간에 중앙역까지로 해 달라고 변경한 사항도 있고 우리 시 최종안은 안산유치였지 테크노파크, 중앙역이 아니라고 전에도 이런 자리 나와서 계속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안산시의 입장은 안산유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착공하는 것이 제일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병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남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구정운영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기구 및 정원, 7쪽의 구정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입니다. 놀이시설 교체로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도심속 주민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물은 2012년까지 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에는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목 병충해의 적기방제로 병충해 피해확산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충해 방제의 적기 실시로 주민과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푸른 녹지와 산림 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효율적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화·조직화된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용역을 활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하고, 3천만원의 사업비로 꽃박스, 화단, 디자인휀스 등의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쾌적한 보행공간 및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도로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보도에 대해서는 동별 시급성 및 균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3㎞를 정비하고,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국도 39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주변 조도개선공사, 학교 주변 보행자 등 설치공사 등에 9억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도로조명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도로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총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및 택시정류장 354개소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시선유도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타 교통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단속 입니다. 성호공원 등 7개 노선의 공휴일 자유주차제(Parking Free Day)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장 집중 단속은 물론 차량탑재용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한 상습 위반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사건수사 입니다. 방치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 범칙금 납부를 통하여 검찰송치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방치차량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사건해결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3동으로 이어지는 본오동 먹자골목 800m 구간에 대하여 휴식·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소요사업비 12억원 중 2009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들여 본오2동 35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450m 구간 정비에 소요되는 7억원의 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인 상록수문화컨텐츠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입니다.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소홀로 불법간판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원운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어린이 공간에서 가족쉼터로 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총 4억 7,460만원으로 고잔동 651-6번지 등 3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놀이 시설물과 탄성포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이 부족한 부분 중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불법 광고물 2만 8,343건을 정비하였고, 694개소의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억 7,668만 8천원의 예산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초지동 정다운길 등 12개 구간에 시트지 367개소를 5,2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8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밀집적으로 노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을 하고, 5천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전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점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야간 단속의 날과 휴일, 새벽단속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국도 24.6km 등 총 연장 444km의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여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정도 및 시민 위험 요소 등을 참고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단내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5억여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단 내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밝고 안전하며 쾌적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등 8,315개, 보안등 4,444개 등 총 1만 2,759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외에 국가산업단지 내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2만 6,013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53개소, 버스, 택시 승강장 468개소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7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안전을 배려한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이 공감하는 질서위반 행위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에는 단속공무원 9명 등 32명의 교통단속반이 5대의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203구간 169km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교통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공감하는 단속 및 견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 중 착시현상을 이용한 가상방지턱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44쪽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민간 체험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4개반 32명의 인력이 203구간 169km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9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8%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80명을 모집하여 오는 5월부터 주정차 위반 민간체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 참가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정차 질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 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저희가 올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공단 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희 도건 위원들이 다 나갔었는데 기업형 컨테이너가 큰일 났습니다. 노점상들.

노점상이요?

네,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끊이는 음식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인도에다 놓으니까 사람들 가기 어렵고 자전거도로도 설치하는 게 꺾어서 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데 건물들이나 이런 것을 단속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속은 구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의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정말 우리 시나 우리 구청,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 똑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 불법행위가 한 20년 전부터 문제로 대두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저번에 보고하기로는 한 2～3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인도에 놓여져 있는 게.

그게 80년대초에 사실 거기에 근생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묵시적으로 출장소 시절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사실 몇 사람이 형사처벌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다 매매 형태로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얘기해서 자전거 도로가 정말 그것 때문에 꺾어져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난맥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합동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어디서 담당하시죠?

예,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얘기들 하거든요. 방아머리 사랑 칼국수 집에 앞에 관광객들이 와서.

신규설치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해놓은 것 인수받아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세 군데 정도 신설을 해 줬으면 해 가지고 그것 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성준모 위원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예,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전에 연두방문 때도 얘기했는데 현장 보셨나요? 우리 도로 파손된 부분이 얼마 되나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폭설로 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으로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135개소를 발견을 해 가지고 현재 110개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0개에서 30개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훼손이 거리가 길거나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3월 중에 일제 전면 보수토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착시현상을 이용한 가상방지턱은 어디서 담당 하십니까?

예,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기존에 있나요? 기존에는 노란 것으로 한 것 아닌가.

지금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설치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안 되는 지역에 이런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실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호수마을 앞에 한 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효과도 좋고요.

지난번 연두방문 때 나왔지만 경일고 비탈길 거기도 한번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일고 비탈길이요?

예. 거기가 굽은 비탈길이라 상당히 과속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설치는 큰 예산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 구청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관광버스 주차장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이면도로까지도 어떤 때는 하고 특히 상록구로 보면 우리 황토십리길 있죠? 그쪽에 해 가지고 저녁에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낮에는 참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대형 화물차들 때문에 이게 차단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고 날 위험이 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학생들이 있다가 핸드폰도 뺏기고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은폐막이 되어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밤샘 주차하고. 그래서 그런 차량을 단속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지금 업무적으로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밤에는 밤샘주차를 원래 차고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빗발치고 그러면 그때그때 밤샘단속을 하고 그러다 또 민원이 잦아들면 방치해 두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대형차량을 견인할 그런 어떤 견인차도 우리 시에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냥 딱지 떼는 그것밖에 지금 없습니까? 행정 조치할 게.

원래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해당 과에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까? 해도 해도 안 되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참 그것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가끔 단속권한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가끔 우리가 경고문을 붙여놓으면 그래도 한 1, 2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언젠가부터 한 두 대 서 있게 되면 또 7, 8대 쭉 같이 서 있게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하고 주차단속 문제하고는 맞물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하나 붙여놔도 효과가 큽니다. ‘여기 대면 신고하겠습니다.’ 해놓으면 못 대요.

그런데 효과가 그게 반짝 효과밖에 사실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가는데 일정 시간이 흘러버리면 또 아까 가상방지턱하고 똑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황토십리길 정말 주민들이 좋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위가 풀리고 그러면 저녁에도 아마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한 조치 방법이 없다 하면 방금 우리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그런 플랜카드, 혹은 유인물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쪽 부분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플랜카드라도 걸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명시인가요? 거기는 큰 대형렉카 거기랑 협의계약을 연중 계약을 맺어 가지고 몇 건 이상 연중 해 가지고 그것을 가끔 가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월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군데군데 한번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견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카 큰 차 회사랑 계약을 맺어 가지고 월 몇 건 이상해서 군데군데 지정을 우리가 해 주면 그쪽을 가서 끌어다가 한번 시범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건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월 계산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를 사지도 않고.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예, 견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요. 35쪽에 어린이공원에 보면 탄성포장재하고 모래 교체가 있습니다. 모래 교체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탄성포장재 반 모래 반 이런 식입니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모래 교체하는 것은...

모래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탄성포장을 깐다는 것은 기존에 모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탄성을 까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00% 깝니까? 아니면 모래를 놔둡니까?

놀이터 부분 거기만 탄성포장재로 바꾸고 나머지 구역에는 모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반 정도, 탄성으로 하면 여름에 뜨거우니까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모래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래 교체 쪽에는 스프링으로 해 가지고 조랑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들 탈 수 있는 게 이렇게 준비해 두면 괜찮은데 우리 공원에 가 보면, 저번에 시민공원과에도 얘기했지만 놀이터 공간이 너무 테마가 아닙니다. 그냥 플라스틱 하나에 그냥 미끄럼틀 하나, 운동기구 2개, 이게 우리 안산시 관내에 공원 꾸미는 모양이에요. 테마가 없고 너무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실증을 느껴 버리면 그냥 놀이터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테마식으로 어떤 구역을 구분하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한쪽이 좋다면 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약간 테마로 해 가지고 저기에 가면 이것 놀 수 있고 여기 가면 놀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로 꾸미니까 실증을 느꼈을 때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교체하고 교체해 놨는데 똑 같이 또 가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실증을 느끼는데 대해서 약간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노점상 얘기가 또 나오는데 지금 얘기가 보고할 때마다 노점상 얘기하면 불법노점상 발생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거리조성 계속 이 얘기인데 유지관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동명 쪽에도 한 2년 전에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통행로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옛날 한 사람은 유지관리 되면 되는데 유지관리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것은 없어요. 2년 전에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해놓은 것을 지금 또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또 그것 하기 위해서는 예산 들어가야 되고 또 공무원 욕먹고 또 싸움하고 이런다니까요. 이것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용역비 5천만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아직 계약을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계획으로 있는데요. 민간용역을 얼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쪽에서는 오뚜기 표지판도 이번에도 설치합니까?

시선유도봉은 먼저도 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거든요.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은 저희가 지금 그것 회수하고 정비 중에 있고요. 신규 설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눈 온 이후에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굳이 설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사고 안 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요즘에 디자인도 예쁘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과외수업 이런 것 해 가지고 불법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떼는 분이 없어요. 구청에서는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청소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하여튼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지금 계속 잘 관리한다는데 우리 김기태 계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진짜 잘 만들어 놓고 딱지가 덧붙이고 테이프 붙여 가지고 유리에 진득이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붙고 이러는데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심지어 붙여놓은 게 모집광고 아닙니까? 그 분들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재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단속을 하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조회해 보면 그 전화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해 보면 생활 이것 때문에 범칙금도 없이 그냥 경고처분만하고 이렇게 보내요. 수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애써서......

과장님 그 얘기 아닌데 지금 그 내용은 전화번호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다. 그런 것은 윤락 쪽은 전화번호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바 모집, 피아노 선생 구하고 이런 것은 전화 다 받습니다. 그것하고 상황 틀린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집공고 같은 것은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러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구두나 이렇게 해서 하지 강제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민생사범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할인하게 되면 집까지 와서 붙이고 갈 때도 있어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거리에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에 까지 와서 붙이고 가고 이러거든요. 우리도 빼앗아 보고 이러는 데도 고발하면 또 그렇더라고요. 참 문제는 많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불법현수막 우리 단원구청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우리 만날 얘기할 때 1등 도시, 1등 안산 한다는데 불법현수막 붙는 게 1등 도시 안산 같아요. 가장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을 한번 가보니까 해운대 쪽에 가 보니까 현수막이 없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유독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한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년간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약 그것은 업체인데 그것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또 평소 때 나가 가지고 집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간판들도 많지만 우리 시내 밤에 가 보면 진짜 우리 중앙동 앞에는 간판 정비해 가지고 예뻐졌는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 현수막으로 다 도배했어요. 단지 경기가 안 좋다는 그 하나의 취지 때문에 양보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안산시에 찾아오는 분들이 안산에 벤치마킹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악순환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들었고요.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부산 해운대에 한번 벤치마킹 가 보십시오. 거기는 현수막이 없어요. 현수막 업체가 없는지 현수막 법이 잘 되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하나도 없습니다. 안산시는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도로점용료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똑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로점용 비용을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현황하고 어떻게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먼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점용 불법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91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통해 가지고 한 50개소는 자진 원상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저희가 원상복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계고를 한다든가 2차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얘기하고 현실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본 지점하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시멘트까지 발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도로 보도블록 교체비용이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도로 블록 노후화된 것 교체하지만 차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우리 상록하고 단원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도에 보도경계석 유지보수공사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록은요?

상록구도 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이게 100% 차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 폭이 사실은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금방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차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많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와동 같은 경우에는 밤거리에 다리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와동 보륭빌라 앞 하우스 앞에 차 때문에 그 분은 평지를 걷다가 발목이 부러졌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막히고 사람 못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할 때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 만날 잘 한다 하는 데도 가 보면 똑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깔아 가지고 올라가는 내용, 그런 것은 과장님이 빨리 하셔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도로점용은 파야 하는 거고 플라스틱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41건에 1,268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38건에 1,16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불법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 부탁 시트지 설치 있죠? 양 구청 보시면 단원구에는 5,200만원 사업비가 적혀 있는데 상록구는 시트지 유지관리를 안 합니까? 사업비가 전혀 없네요.

저희 상록구에도 있습니다.

얼마 잡혔어요? 어디 있어요?

한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6천만원이요?

예.

여기는 안 나왔네요?

업무보고에는 그것은 좀 뺐습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청 하나 여쭈어볼게요. 중앙동 보행자 도로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주차장이 옆에 있으면서 돈을 내기 싫어 가지고 거기다 다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것 단속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집중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