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나.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중점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실은 공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등 3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상황인식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09년도 성과로는 우리시의 주요 시책들을 각 언론사와 방송매체 및 시설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앙지, 공중파 TV 및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에 긍정적으로 보도되어 우리 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다양한 역점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의 한계 등으로 더욱 다양한 홍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0년도에는 보다 참신한 홍보 소재 발굴 및 새로운 홍보방안 강구로 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로 시정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자랑거리, 중점시책 등에 대해서 기획·특집보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보도 자료를 적기에 발굴하여 1일 5건 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토뉴스 기사 제공 및 언론매체 행정광고를 실시하여 명품 도시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갖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월 2회 브라보안산을 제작 배포하면서 배포방법을 개선하여 홍보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옥외광고탑･홍보판･LED문자 전광판, 전철역 스크린도어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로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강화 방안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카페를 통한 온라인 사용자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송매체를 통한 효율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민선4기 대규모 시책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전시민의 공감대형성 및 지속적인 이슈화가 필요함에 따라 공중파 TV는 물론 케이블 TV 등 방송매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이들 방송국과 TV 프로그램을 협찬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방송을 통한 시책홍보 활동은 물론 옥외영상홍보시설물을 통하여 실시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 일동은 우리 시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등의 보고, 상황인식 및 중점추진 방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에 있는 기구 및 정·현원과, 상황인식 및 중점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9쪽의『고객 중심의 시스템 감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력·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민간인 감사 참여를 확대하고, 보조금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ㆍ예방적 일상감사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이나 부패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이나 추석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전환기에 지속적인 예방감찰을 강화함으로써 기강해이를 차단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성실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만큼,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으뜸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청렴지수가 2008년도에 비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청렴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0.05점이 하락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외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를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 부서별로 청렴으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클린웨이브 운동을 확산하는 등 9개 사업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금년에는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이 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으뜸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공직자 부조리 신고･진정민원 처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종 진정민원 및 불친절공무원 신고민원,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친절교육 실시 및 사례전파, 불친절 직원 문책, 그리고 진정민원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서 전화 또는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의 특수시책으로『도전! 청렴 골든벨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외부 및 내부청렴도를 합한 종합청렴도를 측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 청렴의식 등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퀴즈를 통해서 공직자의 가치관과 청렴의식을 되새김으로써 청렴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전! 청렴 골든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가 계획한 2010년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쪽의『기구 및 정ㆍ현원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성과 및 반성으로는 민원사항의 법령 적용과 해석에 있어 법률적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는 민원처리 개선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통한 민원즉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개선에 기여하였고, 현지방문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전, 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공감대 형성 부족과 내용의 내실화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규제개혁 대상 발굴로 인해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같은 쪽, 여건 및 상황으로는 민원즉심관제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의 법령 해석 판단으로 민원처리가 개선됨에 따라 민원처리 부서의 지속적인 법령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 및 불편 증대로 규제완화 효과의 조기 가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보다 신속한 법령해석 검토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 효과의 가시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내용의 질적 내실화에 충실한 규제 발굴로 시민 공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명무실 또는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는 일제 정비를 통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자 법률교육 캠프를 개최하여 전문화되고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송무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 『신속 적확한 법치행정, 민원즉심관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공무원의 제 법규에 대한 적용과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지연되는 민원처리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민원즉심관제를 통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법령상 불명확하고 복잡한 민원사항의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민원즉심관제도의 확고한 정착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 적확성을 제고하여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 요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공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규제완화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기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규제대상 집중 발굴과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하고, 규제발굴 대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규제대상 발굴과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적법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적법행정 구현과 시민행복론 실현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나 행정환경의 변화 양상을 수시로 검토, 적시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선진 법제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안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입니다. 유사ㆍ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및 정비하고, 2010년 1월 19일 공포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일몰제 실시, 특정인의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 연임 횟수의 한정 등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성, 시민단체, 현장종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법률소양 증진을 위한 공직자 법률교육 추진』입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소송서류 작성 등의 테마형 교육과 모의법정을 통한 재판절차 등의 체험형 교육의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송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시민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상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25시 시청 내의 시민무료법률상담실로 확대 운영하여 생활법률 상담 외 기업⋅특허관련 법률상담까지 포함된 한 층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변리사를 포함한 법률상담관을 확대 위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간사님.

먼저 민원즉심관실에, 민원즉심위원회를 구성하셨네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명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명단을 볼 수 있나 해 가지고요.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 일단 완료가 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게 아니고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공무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그러면 과장급입니까?

일단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급 그리고 여기 감사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국장님이요?

예.

국장님하고 위촉직은 18분이다?

예.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행정, 도시교통, 보건복지, 환경, 건축분야.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를 공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금 총 55개죠?

예, 맞습니다.

55개 중에서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한 50개 정도 되나요?

예.

부시장님은 위원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부시장님 임무가 위원회 위원장만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경우는 대부분 법령상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된,

상위법령상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상위법령상 그렇게 안 된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시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업무에 너무 과다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안산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곳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요새 호화청사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현재 공공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일환으로 감사원에서 지금 상록구청 청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건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그 동안에 자료수집을 쭉 했는데요, 이번 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에버그린.

에버그린하고?

예.

지금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그러면 양쪽 두 군데 달라서,

예. 상록구청 청사 관련은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까? 상록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이전에 혹시 밝혀낸 건 없어요?

상록구청 신축공사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감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만약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상록구청 신축,

아니요. 다른 건 최근에 신축된 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거 없습니다.

원래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상이 되죠?

예. 그런데 꼭 대상이 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종합감사를 우리 자체 감사규정에 의해서 구청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사업소 이런 데 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하면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죠.

혹시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 했던 건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특정하게 집어서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나요?

일례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짓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눈여겨보지를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특정하게 해서 해 보실 용의는 없나요? 기술력이 안 되나요, 감사하실?

사실 우리가 일상감사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설계심사 요청이 오고 이런 것들 자체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도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가 수십 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하나를 샘플로 해서 해 본다든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예방 차원에서 한 번 하시라는 거죠. 꼭 건물이 준공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사전에 한다는 것은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상감사 요청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산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단가 가지고 따지는 거지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내역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역 그런 거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역이나 설계도면상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숫자상의 잘못됐다든가 내역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냐 이거죠, 감사가.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기 전에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절차를 다 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사실은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있는 것과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을 본다면 감사담당관은 지금 호화청사를 논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건물이 본질적으로 실익이라든가 외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따져주는 근본적인 것을 따져주는 거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큰 맥락에서 봐 가지고 감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옛날부터 에너지효율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말 한 마디 하니까 호화청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전부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감사원 감사 내려오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보통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설계공모를 한 건데 그걸 갖다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연구모임에서 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책 안 드렸죠?

네.

연구모임 책자. 우리 의원 모임에서 5명이 했는데 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하고 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혹시 내용 좀 나온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

네, 감사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온 거 있어요?

예.

이거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으뜸도시 조성이라고 16쪽에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건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거기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 위원님.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시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이 평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1년 2009년도 동안 각종 언론매체 그 다음에 시설물 홍보, 방송매체에 우리 안산시의 긍정적인 보도가 되고 또 방영이 되고 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보도나 방영이 2008년도보다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도에서 긍정적인 게 많았다, 이런 건 한 가지의 부분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는지는 안산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또는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안산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평가에서, 안산시에 대한 평가에서 인식에서 긍정성이 높아졌는지 이것이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보도가 사실은 그냥 긍정, 부정 나눠서 긍정적인 보도가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쏟아져 나오는 수 천, 수 만 개의 정보 하루에만도 그런 정보 중에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를 문제라서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려면 실제로 인식 속에서,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는지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평가를, 그런 시도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사실은 개선방향도 나오는 거라서요. 그런 여론조사가 됐든 등등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건 한 번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여론조사가 좋은지 무슨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또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긍정적인 보도가 안산시에 대한 홍보 보도가 많이 된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번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예.

감사담당관실이요. 사동 90블럭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에서도 이런 저런 고민은 있을 텐데요. 그 건과 연관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풍도 골재채취 건이나 대부도 골프장 건이 구체적인 비리연루 혐의가 있다, 그래서 조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서 감사한 적이 있거나 혹은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수사가 끝나면,

수사가 끝나면 감사할 내용이 그래도 나오나요?

만약에 수사에서 나쁜 혐의라든가 했다면,

현재까지는 파악된 혐의나 문제점도 전혀 없었다, 시 자체 내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계 건이나 시공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감사가 서류심사 금액이나 맞춰보고 이런 걸로 되면 이런 실무적인 기술적인 감사로 되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정책감사가 필요하고 건물 하나 짓는 데서도 열효율이 얼마나 높느냐 이런 것은 돈을 받고 그만큼 썼느냐 이런 거랑은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그러한 부분도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계공모방식 자체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기술 실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책적인 감사,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이요.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가 있는데요. 지난 정례회 때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와 관련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제계약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민원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두 분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용태 민원즉심관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즉심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병길 법률자문관의 경우는 1층에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시민들의 법률상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병길 변호사님은 무료법률상담,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무료법률상담실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루 한 명 상담수당 책정한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매일 바뀌시는 분들인 거죠?

예.

이외에 변호사 한 명 고정적으로 상담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분이 법률상담 자체를 해 주시는 건 제가 계약기간 보니까 2007년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민원즉심관실로 편제가 된 건 언제부터죠?

일단 기획예산과에서부터 무료법률상담실 할 때부터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9년 6월 10일자에 같이 이렇게 편제가 됐습니다.

민원자문관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데에 이런 직책이 명기된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실에서 법률상담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굳이 민원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전용태 민원즉심자문관의 경우는 계약을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병길 변호사는요?

아, 명칭에 대해서는 민원즉심업무를 하다보니까 저도 명칭은 그렇게 붙였고요.

이병길 변호사님은 법률상담 일을 실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직책이 민원자문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법률자문관으로 이병길 변호사님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전용태 민원자문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직책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거도 저도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없는데 그냥 총무과에서 채용했다?

예.

민원즉심관실과 별로 상의 없이 하신 건가요?

협의는 했는데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셨습니다.

근무를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20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셨고요, 수요일에는 출근을 고정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에 나와 있는 시간은 20시간 안 되시겠네요?

20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 요청하면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 월요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루 출근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고정출근하십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이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민원자문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저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분 자체가 민원즉심관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사임을 하신 거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언론보도도 그렇고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고 종교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그만두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달엔가 확인할 때까지 이 분이 민원자문관이라는 민원즉심관과 비슷한 이름으로 3500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시에 채용되어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앞에서는 그만두고 뒤에서는 은근슬쩍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매우 비합리적인 형태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시에 고문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원즉심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왜 민원자문관이라는 근거도 없는 직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의하시는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에서 소송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관여를 하시죠? 보고도 받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소송 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액수가 작은 경우는 건수가 많아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제가 10월달에 판결이 난 걸로 아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는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미래수산이라는 중도매인이 경매장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경매장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중도매인들은 다 물건 적치해 두고 있던 거나 장사하던 것들 다 빼서 뒤로 빠지고 실제 경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미래수산이라는 중도매인 한 곳만 빈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전해달라는 요구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다른 중도매인들은 형평성 문제제기하면서 문제제기하고 하고 이러니까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했는데 그 중도매인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시에서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판결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도는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건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될지 그런데요, 이 중도매인이 2009년 6월 16일날 3년짜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계고는 아마 6월 17일날 하셨나 봐요. 저는 참 황당하거든요. 그 전부터 그 경매장 리모델링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행정대집행 계고하기 하루 전에 그냥 그 상태로 3년짜리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사건경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리모델링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전요구는 여러 차례 했는데 2월 16일날 재계약은 그냥 그 상태로 해 주고, 왜냐하면 이 재계약 자체가 자리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요구 충분히 해서 그게 수용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계약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16일날 3년짜리 재계약은 해 줬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자리 옮기라고 행정대집행 계고장 보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패소했고, 그래서 지금도 시에서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자료 요구했더니 대책은 3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2012년 6월 16일날에는 재계약을 할 때 이전을 요구하든지 재계약을 안 하든지 해서 그때 가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주셨더라고요. 매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민원즉심관실 같이 연관되어서 엄밀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이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나름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문제제기 계속 있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명백한 한 가지 행위가 시의 어쨌든 부적절한 이런 걸로 인해서 연장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공직감찰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관련 기관들이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 가지고 많이 다니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그런 것, 공직감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감찰을 다니면 비노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백화점 쪽은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더니 공직자들이 낮 시간에 잠깐씩 여직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엄청 잘 한다고 백화점 거기 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들 시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른 쪽에 다 근무지이탈 해 가지고 다니는 쪽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감찰을 그쪽으로 특별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청렴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지금 감사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0.05점이 하락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요, 사실 우리가 노력은 좀 많이 했습니다. 총 항목이 22개 항목인가 있는데 19개 항목은 작년보다 다 올랐어요. 3개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지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결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전화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랬어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용역 주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더 투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치를 갖고 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니까 잘 하셨다 해도 결과치는 이렇게 나오니까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니까 이럴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중심을 잡아 가지고 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의견수렴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브라보안산이 우리가 배포가 지금 3만 5천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밑에 인쇄 뒤쪽에 의견수렴을 전화번호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 기재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수렴 같은 그런 것도 작게 넣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보시고 난 뒤에 “아, 이런 것은 제보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란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어쨌든 3만 5천부면 우리 기관들도 그렇고 각 단체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지금은 굉장히 이게 홍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산에 요즘 이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란을 하나 밑에다 만들어서 좋은 의견수렴 하면 그런 것도 나중에 통계의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우리 시민무료법률상담 25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어때요, 지금?

초반보다는 홍보가 많이 돼서 일일 평균 4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봐서 어떤 건들이에요?

다양한데 일반민사소송이나 이혼 같은 것 그런 종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쪽에서 각 구청 것 봤는데 하루에 이혼수가 4건씩, 태어나는 출산은 3명인데 이혼수가 4명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면으로 보면. 그죠?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가.

예.

그런 상담을 하고 어떤 결과가 좋은 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 보통 이혼을 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어쨌든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에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건이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상록은 3건이고 단원은 4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법률상담의 하나의 일환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홍보를 잘 하시고 계도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가정이, 정말 소중한 가정들이 안 깨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하루에 4건이 어떤 건지 그 통계치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도 의원들이 재구성되는 해이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히 할 말씀들은 없지만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민원즉심관실 업무가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5시 민원센터가 출발할 때 저 자신도 그랬지만 과연 그것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민원처리가 실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을 저 자신도 해 봤거든요.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서 많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저는 이 민원즉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일이고 주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인데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각종 민원에 관련해서 법령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너무나 많고, 업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다든지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즉심관실이 출범하면서 그런 일들이 업무량들이 아까 25시민원센터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량들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수평을 이루고 가는지 아니면 상승해 가는지 업무량이, 아니면 감소돼 가는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즉심 업무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추세는 없지만 시민무료법률상담실과 야간상담실 같은 경우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 따라서 그 증가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시민들이 많이 고마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4건 정도 아마 이루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점점 이렇게 홍보가 확대되고 하면 이 상담건수가 이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현재로써는 완만하게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홍보가 또 별도로 따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완만한 증가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 쪽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개인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개인 쪽에서 오고 있죠?

예.

법인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이게 무료법률상담실이다 보니까 좀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는 점점 건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상담실을 접할 때 많은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또 신속하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혹시 민원건수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가 더 되면 많이 상담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공보담당관님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이나 보고나 생각들이 섬세하고 철저히 실천이 돼야 나중에 결과물을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100톤의 생각보다 1톤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지자체 이미지도 중요하고 개인별 사람도 그야말로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시의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장점 예를 들면 크게 봐서는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일산에, 분당에, 서울에, 광명에, 수원에, 안양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바다라는 환경적인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산업도시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이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단점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최근 수 년 동안. 그리고 현재는 그 산업이 이제는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화반월산단의 고도화산업이 앞으로 1순위로 정해졌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시의 이미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반월시화산단이 이제는 고도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산업에서 좀 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적 그 다음에 고학력 그 다음에 고임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좀 더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앞으로 차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쪽에 이미지 홍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홍보거리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장점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생각과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실천을 해서 결과물을 거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대로 아주 철저히 빼놓지 말고 실천을 잘 하셔서 시 이미지라든가 시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님이요. 공직자 부조리 진정민원처리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처리건수를 보면 다행히 그래도 3건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줄어야 되고, 또한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교육 있죠?

예.

사실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짧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많은 시간을 인성이라든가 친절도에 대한 공부가 시험과목에 포함이 안 됐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않고 또 체험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비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친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턱이 높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보면 친절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실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신학기철이 올 텐데 학생들도 한 학년이 올라오고 또 영유아들은 유치원에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청에 근무를 처음에 했을 때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야말로 내가 공직자로서 이건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아주 이해하기 좋게 모든 민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인식이 된 사람은 정년이 끝날 때까지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공직자가 되니까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아주 권위의식만 생기고, 물론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도 처음에 선출이 딱 되니까, 내가 선출되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야말로 낮은 자세에서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선출직도 그렇고 또 특히나 공무원들도, 선출직은 그렇게 잘못하면 임기 후에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신입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존경 받는 그런 공무원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부조리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처벌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올해 철저히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적법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법 일제 정비에서 ‘09년도에 총 159건이 됐네요?

예.

사실 이렇게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개선돼야 될 게 많이 있죠?

예.

올해 아직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개정되고 있는 법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앞으로 계획이.

그것은 전반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개별 부서에서 이것을 자치법규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차후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같은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걸 개별 부서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직접 전체적인 조례, 규칙, 훈령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불필요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파악해서 직접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물론 저희들도 그걸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전년도에도 잘 했지만 올해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법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쳐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들은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자 발령된 손경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상황인식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3쪽 상황인식 및 중점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청춘문화대학 건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고 기존 노인대학과의 차별화된 노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사회 내 유휴인적 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사동 1586번지 내에 1814평 부지에 건축면적 164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99억 8800만원 사업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건립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학습기관 종사자 연수 및 각종 정보수집 자료구축 홍보거점을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이동 716-6번지 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 예정으로 사업 소요예산 61억 54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 현재 파출소부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용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키워주는 평생학습사업 육성입니다. 우수하고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성인문해교육사업,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1도시 1특성화 사업 등 사업비 2억 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브라보 안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효율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한마당,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전국 평생학습 네트워크 포럼 등을 개최하는데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존,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2억 437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시설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활동과 더불어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활동시설 4개소, 복지시설 4개소, 보호시설 2개소 등 총 12개소의 청소년시설에 25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사업은 879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64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개 단체, 학교폭력예방사업 2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등 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196개교에 8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 사업 선정을 2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4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내실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U-Library 구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시민편의를 확대하고자 도서관리시스템 KOLASⅡ를 KOLASⅢ로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관 관리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자료 및 회원 통합관리, 상호대차, 도서예약제, 문자서비스 제공 등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주제별 기본서 및 비도서 등 장서확충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장서 현재 보유가 80만 3945권으로 시민 1인당 1.14권으로 확충목표는 시민 1인당 1.25권으로 금년도 구입계획은 5만 6050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연간 구매단가계약 완료하여 평균 67%의 낙찰률로 했기 때문에 30여%에 대한 예산절감액은 추가로 책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행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4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부곡동과 선부2동 2개소를 개관 예정으로 부곡동 작은도서관은 6월에 개관토록 하고 선부2동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6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성포도서관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출입로 개선으로 차량이용 불편해소, 상록어린이도서관 법면이 집중호우 등으로 침식, 침하현상으로 조속한 시설개보수, 불안감 해소와 단원어린이도서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료실 확장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안산시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노인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비로 2970여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안산시 2천여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회원가입 후 북스타트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43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여성 잠재능력 개발교육 운영은 취업욕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수요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86개 과정 중 55개 과정 약 65%의 강좌를 직업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추가로 단기과정 15개 과정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여성 구직자와 구인업체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취ㆍ창업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직업선호도조사 검사 등 취업을 원하는 교육생을 위한 여성회관내 장터마련, 취업 및 구직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강료 납부편의 확대입니다. 현행 수강신청시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 후 별도 계좌이체 또는 회관 방문으로 현금 납부하던 방법을 인터넷 수강접수 후 바로 카드결재,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수강료 납부편의를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능률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교육수요를 고려한 강의시설의 보수 및 주차공간 확보 사업으로 로비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공사, 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노외주차장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사업소 직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청춘문화대학 건립과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현재 잘 돼 가고 있으리라 믿고, 좀 전에 용도변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파출소 부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입니다. 현재 상록구 이동 716-6번지는 현재 파출소부지인데 이게 현재 회계과에서 매입 중에 있고,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금년 10월중에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그야말로 학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청춘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든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장소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어떤 노인복지회관과 차별화된 노인전문 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 또 현재 적응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노인 일거리 창출과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들이 계획 하에 잘 실천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있죠?

예.

저는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가끔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3월 1일 뉴스를 보니까 3월 1일날 삼일절날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많이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 많이 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오토바이 폭주족에 관한 지도단속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인력이나 이런 학교폭력예방단체로써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요. 그건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청소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그건 특별한 날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 소관입니다.

그렇죠. 물론 경찰이 해야 되겠지만 보조역할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보캅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게 많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력관계가 돼서 이런 특별한 날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리고 또 지도위원들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도위원은 저희가 약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당 한 2내지 5명씩.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영역이라든지 또 지도단속의 한계성이라는 걸 검토해 볼 때 하여튼 경찰 측에서 그런 쪽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물론 자율방범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자율방범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보조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틀리지만 보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지도위원 같은 경우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경찰이 다 해야 되겠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율방범, 로보캅순찰대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연 우리 지도위원들이 어느 부분까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협의를 하면서 찾아서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준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를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보문화사업소 그러면 평생교육과를 비롯해서 여성회관도 결국 평생교육 쪽의 일환으로 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하고 또 도서관 업무하고 이렇게 큰 두 가지 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금년에 특별하게 청춘문화대학을 설립해서 내년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건물 외형이나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내용이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활용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좀 낮은 수준의 그런 것보다는 청춘대학을 통해서 질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급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은 선진국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호화청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잘 짓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적인 그런 시각이 있지만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데 안 가고 청소년이 됐든 공부하는 그런 장소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쾌적하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감사 때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예절하고 우리 한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과후 교실이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학교가 지정되기도 전에 이미 강사들이 내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그때만 해도 지적했을 때 예절 같은 경우가 한 분이 6개, 7개 학교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문제화 돼 가지고 몇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학교에 강사가 두 학교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한 분이 전체 학교를 다 독식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일자리 일환으로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문호를 넓혀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한 분이 전체를 하니까 서로간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번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발령 받고 나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학교에 운영지침을 내렸습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2월 12일자로 해서 예절교실 및 방과후 교실 운영에 따른 내부 어떤 운영방침을 학교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 때 거기에다가 한 강사가 두 학교 이상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교육청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등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불합리하게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강사가 6개, 7개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아직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엄중하게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게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학교 이상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제도적인 걸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공론화한 걸 주세요, 저한테.

예. 그런데 방과후 예절교실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쪽인데 강사채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그게 교육청에다가 공론화 하세요. 어쨌든 간에 강사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허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나름대로 동향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지금 개설하는 그런 예절학교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규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할 거고, 또 그분이 다니면서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면서 별도로 또 하시는 것 같아요. 해달라고 개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사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학교장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 지금 1대학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한 학교에 대한 중점적인 것을 저희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부터라도 그게, 그게 작년부터 계속 그냥 내려온 거거든요. 감사 때 제가 거기에 자료 봤을 때 6, 7군데인가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은 책임을 공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고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해야지 한 사람이 독식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추진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책을 가까이 해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그래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고 책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이런 가까이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런 것은 처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영유아와 엄마를 같이 아기가 말도 못하고 표현을 못하게 대상으로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시 관내에 1만 3551명이에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상록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각 천명씩 대상으로 한 2천명을 대상으로 엄마들이 회원을 가입하면 북스타트 꾸러미가 있어요, 북스타트 코리아라고 해서. 그 안에는 영유아 도서가 2권이 들어가고 가방과 손수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급해 주고 우리가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북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도서관하고 보건소 엄마들 임산부들이 많이 찾아가니까요. 보건소와 유아교육 관련 교수나 단체 보육시설연합회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 책을 어떤 것을 읽을 것인가 도서도 선정하고 또 자원활동가와 같이 북스타트 사업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다 구성이 되면 9월달에 북스타트 선포식을 통해서 연계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마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대개 봐서 요즘은 다 직장 나가시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건데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꼭 평일에만 하지 말고 주말에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북스타트 회원신청서라고 양식이 있고요. 어머니들이 오셔서 도서관에 찾아와서 신청서를 내시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도서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방법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러니까요. 인터넷 가입이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다 직장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엄마 자체가. 그러니까 주말에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신청도 이 운동추진에 대한 배경 같은 그런 게 확실하게 다 인터넷에 띄워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지금 우리 전체가 한 2천명 정도 다 신청이 되어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쪽으로 치중을 하셔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취업들 올해 결과치 좀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취업이 한 120여명 했고요, 창업은 한 25명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회관 생기고 제일 많이 결과치가 나온 것 같네요. 지금 현실에 따라 가지고는. 그리고 진짜 리모델링 올라왔는데 몇 년 됐어요, 여성회관 지금?

94년도 신축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거기를 이용하면서 가보면 정말 신축이 아니라 진짜 증축할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쾌적한 능률적인 교육환경 해서 올라왔는데 바람직하게 진짜 빨리 여성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요. 여성정보하우스가 어디에 있는 거죠?

월피동에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 여성정보하우스가 저희 교육 일환인데요, 취미교육 쪽으로 지금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요.

여성회관 산하로 되어 있나요?

예.

아까 취업 창업 실정 얘기하셨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진행상태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 그런 거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해서 1년 이상 근속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전에는 여성회관이 취미교육 쪽으로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취미교육 쪽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 해서 아직은 그런 실적이 없다는 얘기신데, 취업 창업 할 것 없이 일자리 관련된 일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취업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거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창업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실적은 굉장히 많아도 그게 몇 달 만에 다 창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접게 되거나 취업을 또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관리 그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건 좀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영역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예.

도서관장님, U-Library 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상호대차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 KOLASⅢ로 한다면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좀 미미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누가 해서 중앙에 없는 책이 성포에 있다, 어디서든지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가 실적이 상당하게 늘어날 것 같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감골도서관이 가까워서 거기에 없는 책을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차량이 저희가 있는데 한 바퀴를 돌고 또 온 것을 또 돌아줘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3일 안에는 빨리 빨리 회수가 되고 배달이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장서확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들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보존서고가 없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책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대출을 하려고 검색해 보면 이 도서관에 없고 다른 데 가야 있다든지 아니면 있지만 이미 대출을 해 갔다든지 이런 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서확충 아까 67% 정도에 계약을 하셔서 나머지 얼마 정도 될까요? 2억 가까운 돈으로 또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서확충도 사실은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완책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올해는 새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는 것은 없나 봐요?

올해요?

그러니까 개관하는 거 말고, 개관하는 건 추진 중인 거니까요.

올해 새롭게 하는 것은 없고요, 본오2동에 부지가 하나 있어서 건립을 해 달라는 것을 동 순시 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는 시유지라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기에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어렵고요, 새롭게 조사해서 수요가 지금 온 곳은 없습니다. 두 곳은 올해 개관이 되고요.

행정절차 추진되는 것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2곳 시에서 했지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특히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 추진할 곳은 없는지 좀 주도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프로그램 보면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26쪽에 보면 다문화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과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사이에 프로그램 운영 회수나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자료상에는 이용자수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26쪽 자료에요.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수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는 것도 많고요, 작은도서관은,

아니 작은도서관 중에서 사2동 꿈을 키우는 도서관이나 신길 샛별 도서관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도서관을 제외하면 반월 햇빛도서관은 직영하고 있는데 문화행사 프로그램 회수도 반월은 9종 36회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21종, 25종, 2백 몇 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자수도 반월 햇빛은 1186명인데 다른 곳은 2천명이 훨씬 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영하는 곳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곳에 문화행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직영하는 곳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민간위탁 한 곳은 민간위탁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추진한 그런 실적들이 있어서 횟수가 많고 이용자도 활발하게 되는데 지역적인 여건도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같은 곳은 특별하게 이용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고, 반월 햇빛은 저희가 반월 햇빛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곳을 의외로 반월동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주간판을 세우려고,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가 반월 햇빛에 프로그램도 횟수도 중요하고 참여인원도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질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이 프로그램이 형평성도 맞춰 가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직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더 잘 할 수도 있죠. 그런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월 햇빛 도서관 유일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관장이 없죠?

관장은 없고 중앙도서관의 계장님이 주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직책으로서의 관장은 없어도 좋은데요, 사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월 햇빛도서관 2명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고민하고 도서관의 발전 전망을 고민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용하고 이런 계획 세우기에 저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반월 햇빛 도서관만 그래서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에서 북스타트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자료에는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인 게 맞죠?

43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꾸러미 지급하는 건 정말 시작이잖아요. 이후에 프로그램이 정말 안정적으로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책에 정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평생교육과 교육경비 지원이요. 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부터 많이 준 금액이죠?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80억으로 같이,

본예산에는 그랬는데 추경에 더 편성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서는 더 편성할 계획은 안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3억 5천을 증액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정해진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80억 편성했지만 120억까지 증액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그에 가깝게 편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예산대비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체 재원 대비 몇 %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억원으로는 그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증액되고 실제로 교육분야에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진호 위원님.

정·현원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14명이 많네요, 사실은. 정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원이 많습니까?

그게 총액 관련돼서 도서관 정원보다 현원이 현재 많습니다. 그건 인원 공채 때 사서직을 저희가 공채를 해 놨거든요. 그 사서직들이 발령을, 타 부서에서는 사서직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도서관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현원이 지금 타 부서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동안에 수요가 있었는데 정원이 적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문화사업소에서 필요한 정원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더 늘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정·현원 사항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 우리가 일용, 공공근로, 희망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한 200여명 정도가 별도로 지금 각 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한 특수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실마다 실이 여러 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각 실마다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4시까지 지금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정·현원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는 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약연구직이 있는데 계약연구직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일곱 분 계시는데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래요? 계약직 일곱 분이에요?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요? 우리 안산시에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큰 틀에서는 안 하고요,

주관하는 부서는 없어요?

예.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인력수요를 해서 필요지에 선정을 하면 시청에서는 부지부터 건축허가 그런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부분만 협조를 하고 준공된 뒤에 다시 개소가 되면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약간 관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교육경비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씩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월동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요. 또 본오동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특수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의 인구가 10만이에요. 그런데 동산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보여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 사동이나 이동 그쪽으로 다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오동에 학교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서가 정보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그 부서에서 아파트나 인구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각 공공시설부지라든가 공원, 도서관 이런 시설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시가 형성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학교가 신설되고 또 사립학교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설되고 이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학교부지를 갖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현재 교육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일종의 분담 역할인데요.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되면서 교육경비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과거에는 교육경비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원론적인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 반석중학교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2011년 개교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평생교육과나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절차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학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서가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어차피 학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춘문화대학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계가 끝났습니까?

3월 17일까지 설계기간입니다.

여기 현상설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위원으로 국장님 들어가신 거죠?

위원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건축부서의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지정을 했는데 교수 이런 분들,

교수 많이 왔죠?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저는 봬 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 혹시 명단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위원장이었다면서요.

위원장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장인데 그 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혹시 그 명단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저만 나가서 저도 위원장으로 심사에 대한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나리오대로 회의진행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던 겁니다.

전혀 반영 안 되셨겠네요, 그러면 의견은?

예.

주인인데요?

위원장은 발언권이 없다고 그래서 진행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마음에 드는지 하여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 청춘문화대학 건물이 몇 개나 들어왔었어요, 설계심의에?

8개인가 몇 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든 것이 혹시 소장님 생각에 제일 마음에 든 게 됐나요?

둘 중에 하나 한 번 둘러봤는데 2개는 마음에 드는데 발언을 못하니까 그냥 말았습니다.

거기 도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들어온 거 당선작만.

당선작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나머지는 도로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것 좀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당선작이요?

예.

예.

당선 안 된 것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미래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가지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선작만 두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자문위원회도 했었죠? 설계자문위원회까지 다 끝난 거죠?

2월 19일날 설계자문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가능,

가능합니다.

그건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에다 다 미뤄버리잖아요. 그러면 미래도시과는 또 건물만 지어주면 나중에 가서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또 정보문화사업소 책임이라고 또 거기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우리가 업무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가 20억 이상은 저희가 예산 행정절차만 이행이 되면 예산부터는 미래도시과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업무 자체를. 그 다음에 준공된 뒤에 다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은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공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관여를 못 하시죠?

예. 관여가 또, 그래서 가끔 저희 직원들한테는 가서 어차피 인수가 될 거니까 관여를 해서 의견을 좀 반영토록 해라,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은 승인을 받았지만 그 자체는,

10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그 100억을 누가 구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견적을 받아서 사업구상 할 때 100억 정도에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61억 5400이 됐는데 61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폐율 이런 걸 따져서 대지면적에 따른 건폐율, 그래서 지하부터 주차장 관련된 시설 기계시설이 들어가니까 지하 1층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폐율 따져서 3층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거 짓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 초안이 나올 때 아주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초안을 61억 540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라고 제시를 한다면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건물의 기준에서 토대로 해 가지고 기초산출을 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가 과연 실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어떤 실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못 박고 61억 5400 못 박아서 그대로 설계하면 그 건물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논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가 되도록 해서 거기에 가깝게 현상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61억이 나오든 70억이 나오든 그때 가서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게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 저희 상당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방침을 정할 시점에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학습센터 평생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을 건가 안 지을 건가, 그래서 짓는다고 해서 방침을 받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방침을 받아놓고도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가는데 현재 시에서는 평생교육관을 짓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부지 구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런 상당부분 설계하기 전에 절차가 보통 한 1년씩 갑니다. 도시계획 걸리면 도시계획 변경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사실상 산출하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참 현실과 법적인 사이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서관장님께 잠깐 여쭐까요.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전진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는 아직 나왔습니다.

결과 안 나왔어요?

예.

잘 될 것 같습니까?

3월 14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부동 청소년의집은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거기 혹시 봄 되고 나면 사고 날 확률 없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만약에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적극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 이상, 600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 제가 가서 일부러 가봤는데 상당히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조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동절기에 일부가 시공되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해동되면 조치할 겁니다.

안전문제가 그게 상당히 큰 건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신만큼 제가 봐서는 성과는 조금 안 나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