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기존 일반도세의 27%의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시군별로 전년도 말의 인구비례에 따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ㆍ도정 현안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의 신설과 과대기구의 분리,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국도관리분야 지방이양 및 신규 행정수요 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ㆍ현원 비율을 현원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조직개편 시 실국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서로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현행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이 명료하지 않은 실국 소속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 설치지침이 시달되어 한시기구인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한시정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성남ㆍ광주ㆍ하남시 등 3개 시 통합결정에 따라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에 대한 통합준비위원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고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과 관련된 행ㆍ재정적 조치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교통, 법률상담 등 365일 쉬지 않는 도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비롯하여 경기일자리센터, 전국체전추진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교통협력과 등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 기구의 신설과 함께 통합시 출범준비단의 하부조직인 기획총괄팀, 행정지원팀을 설치하는 한편 예산담당관과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통합, 평가담당관을 신설하여 재정기능과 평가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빚어왔던 기획행정담당관을 기능이 유사한 발전기획단과 통폐합하여 기획발전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개편,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과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 짓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현행 8,623명에서 8,718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95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현안시책 기능보강을 위하여 83명, 국가기능이양에 따른 인원 5명, 통합시 출범준비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원비율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업무의 전문화에 따른 기구증가와 정책개발중심 도정운영을 위한 중간 허리층 강화에 따라 5ㆍ6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직 직급별 정원비율은 4급 이상은 6.5% 이내에서 7% 이내로 6급은 36% 이내에서 39%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정원비율은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설할 예정인 5급 비율과 그간 근속승진으로 인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정원과 현원 비율을 현원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급은 1% 이내, 6급은 현행 10%에서 15%로, 7급은 9%에서 22%로, 8급은 16%에서 55% 이내로 각각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주요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업무를 기획행정실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실에서 DMZ 업무의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수용키로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국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 도의회의 정원 증원과 대중교통과와 관광진흥과의 사무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정원여건과 해당 과의 직무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그간 광역행정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정원동결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55명을 감축하는 등 열악한 조직여건 아래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오던 중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총액인건비와 증원 가능한 정원규모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광역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 조례에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13년 부가가치세의 5%가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터 5쪽 중단까지는 개정한 내용을 상술한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통합시 출범준비단은 행정안전부의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국 단위 한시기구이나 절차와 법적 근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 단위 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정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인사발령만으로 실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 없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기구ㆍ정원 등 관련 내용을 입법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하겠습니다. 또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는 조례는 일차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조례와 조례를 입법하는 의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지금까지도 관련법을 입법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입법 전망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합시 출범준비단 관련 조항과 정원은 일단 삭제하고 추후 진행되는 입법과정을 지켜본 뒤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은 일자리 지원과 무한돌보미 사업, 보건, 복지 서비스 업무는 물론 생활민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자리상담사와 변호사, 소비자상담원, 자원봉사자 등이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무인전자발급 시스템의 발달 등을 감안할 때 심야시간대까지 근무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도의 충정은 바람직하나 자칫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원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민이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민원업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는 중추기구로서 가급적 현장업무를 덜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현장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일자리관련 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가 복잡한 일자리 지원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어려움 없이 일자리센터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양한 구직 수요자의 요구수준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구축 여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위적 선별가능성,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기능중복 여부 등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시군에서 수행하던 일괄입찰 심의 업무를 도가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로계획과의 기술담당을 과 단위 부서로 확대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와 잘못된 심의로 인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보다 심사 건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3급 담당관 밑에 7팀 35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과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이 이양되고 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재정담당관은 민간투자사업 심사, 공공기관 평가관리, 재정의 경영합리화를 전담했던 기구로서 이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비전기획관실과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관장하던 성과평가 및 정책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은 비대해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조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청의 기획예산 업무와 행정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해 오던 기획행정담당관을 발전기획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분리하고 발전기획단을 폐지하는 것은 그간의 모순된 조직운영을 바로잡는 조처로서 적절한 개편이라 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인 행정안전부의 5급 공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로의 전출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2011년 3월까지 정원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도의 입장확인이 요구됩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직급비율 조정은 일반직의 경우 정책개발 중심의 도정운영을 감안하고 기능직은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과 현원의 현실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직급인 4급 이상이 11명이나 늘어나면서 단순히 승진수요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조직개편이 자주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는 현재 항아리형 조직운영을 추구하면서 5급과 6급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배정하고 있는데 반해 조만간 가시화될 이들의 승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위직의 퇴직 등 자연감소만으로도 고위직으로의 승진수요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선순환구조를 나타냈었으나 지금은 물론 최소한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 같은 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에도 또다시 직급비율 조정을 통해 상위직을 늘릴 수밖에 없어 결국 항아리형 조직에서 상위직급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조직형태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임시방편적 직급비율 조정보다는 인사수요도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 정원의 1% 이내에서 5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능직의 경우 취지는 바람직하나 직렬 간, 부서 간 형평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사무분장과 관련한 조문개정에 대해 살펴 보면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교육국의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한 외부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조문개정을 계기로 교육국의 명칭변경 요구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기도 합니다. 조문개정과 관련해 교육국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 문의한 결과 금번 조례 개정이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교육국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과장급 관계자가 전문위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님을 대상으로도 같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이 폐지된 기획행정실의 분장사무에 DMZ 일원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은 의아스러운 조치입니다. 이 사무는 당초 발전기획단 소관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서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기획행정실의 요구로 소관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앞서 기획조정실의 ‘365ㆍ24 언제나 민원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무분장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인사업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관분리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의회에 적합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의회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신장해 나가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는 것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의장과 단체장의 공동인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에 대해 사전적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패턴을 보면 복수추천을 요구하거나 의회직원을 전출시키는 경우 사후동의를 받는 등 의장의 추천권이 일부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 즉, 지사와의 공동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새해에 상임위 회의가 처음 시작했는데 다들 올해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고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성광하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 설치지침에 따른 준비단 설치문제에 관해서 실장님한테 여쭙죠. 지금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의 법사위나 본회의에, 법사위 자체에도 상정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광하 통합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 2월 국회에서나 또 만약의 경우는 4월 국회에서라도 계속 계류 중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나 임시국회의 일정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선거 이전에 성광하 통합은 사실상 물건너간다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일정으로 보면 만약에 4월에 국회에서 다루어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 공포까지 감안하면 후보자등록 전에는 가능은 하다는 게 일정상의…….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마산ㆍ창원ㆍ진해시하고 지금 성남ㆍ하남ㆍ광주 여기에 다 관통되는 보편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마산ㆍ창원에만 해당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대한 법률안” 이렇게 단독처리가 현재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에서도 사실상 성광하를 이번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류했다가 통합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단독 법안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포기했단 얘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행안부 지침으로 왔다라는 게 법안의 정상적인 처리와 그거의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기구를 재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은 상태에서 지침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지침은 아직 유효하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이 아직 남아 있고 또 4월 국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단정 지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경기도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행정통합의 대상지역이 실질적인 통합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회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직을 먼저 재편하고 기획단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좀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우리 기획위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던 건데 지금 행안부의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자체의 자발적 판단을 기초로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인위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졸속처리와 이런 문제들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 조직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과 임무까지 침해되는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 이게 안산에서 ‘25시 시청’을 개설하고 기존의 동 2개에서 ‘24시간 민원’ 설치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봐도 맞나요?

저희도 안산이 작년에 이걸 선도적으로 할 때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이다 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좋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시범운영하는 걸 봐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그 성과분석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판단기준이.

우선 도민들에 대한 만족도하고요. 그리고 밤에 민원을 처리한다는 건 그동안 상상을 못 했습니다만 많은 다녀오신 분들, 저희도 지금 앙케트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물론…….

제가 물어보는 판단기준이라는 건, 없는 것보다 있으면 그게 하루에 1명이든 한 달에 1명이든 급한 사람은 처리하면 당연히 만족하죠. 제가 얘기하는 판단기준은 25시 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공무원들이 24시간 업무를 보는 이게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이용해서 만족하는 수치나 여기에 우리가 물적ㆍ인적 투자를 통해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준비기간 중에만 제가 통계 나온 거 말씀드리면 지금 한 20일 정도 했을 때 한 345건을 처리했는데요.

경기도에서요?

네. 도청에 2월 1일부터 저희가 임시로 준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민원은 8시~10시에 한 24%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네. 8시~10시까지 많이 오고 또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5급 하나에 6급 셋인데, 저녁 때요. 4명이고, 낮에는 평상시 하는 민원실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것의 존재…….

밤 12시~새벽 6시까지 몇 건이 왔습니까?

밤 12시~새벽까지는 7%가 왔습니다.

전체 345건 중에 7%가 왔다는 거죠?

7%가 왔는데 21건입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운영된 거죠?

한 달이 아니고 23일 운영한 거…….

그러니까 평균치는 하루에 1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설날 3일이 끼었고요.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략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신중함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제 대부분의 업무는 퇴근시간을 넘어서 처리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12시 정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대부분 처리를 해요. 밤에 와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서류를 통해서 내일 사업에 중요한 계약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새벽에 일어나서 판단은 안 하겠죠. 그 사람들은 내일 뭔가 업무를, 그날 일상적인 처리와 또는 밤에 전화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내일 급하게 소집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그날 처리를 해서 다음날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개 계약이 9시 반이다 그러면 9시라도 준비해서 10시에 약속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거 보면 새벽에 하는 거는 급한 여권업무 정도가 좀 있어요. 있고, 대부분의 인감 떼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요즘은 전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4명씩 투여돼서 계속 그 업무를 본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것까지는 제가 안 여쭐게요. 대개 거기에 온 분들이 어때요, 지역별로? 거의 수원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거주지별로는 수원이 한 절반되고요, 현재는. 그다음에 화성, 용인, 서울도 있고 인천 그다음에 의왕, 시흥, 군포, 안성, 양주, 안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봐주시죠. 이게 120이라고……. 안산하고 또 우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120번 콜을 누르면, 지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콜은. 서울은 ‘다산콜’이라고 하고 있고요. 120번을 누르시면 각종 직결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하고 교통, 재난, 모든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을 팔로우업 할 수가 없어요, 밤에는. 이게 아직 충분히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120 들어와서 낮에는 실과가 다 근무를 하니까 좋은데 밤에, 예를 들면 도로 파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도로 파손이 생겨서 위험하다 그러면 밤에 몇 명이라도 근무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단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이게 안산에서 하는 일반 서류업무 처리만이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보건, 복지, 무한돌보미 사업 이래서 좀 더 포괄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차별성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임시적으로 이것이 일단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초반에, 초반 한 3개월에서 6개월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면 그것이 실제 효율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는 굉장히 말 그대로 전시행정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선전하는 걸로 활용만 하지 실제 혜택 받는 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2청에 기획예산 업무와 행정관리 업무를 통합했던 것을 발전기획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나눈 것은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을 반영해서 하신 걸로 보는데 발전기획담당에서 “발전”이라는, 굳이 제가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임시적이다. 또는 이렇게 2청이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심경을 이 조직 명칭에다 너무 반영시킨 것 같아요. 좀 형용사적 의미가 있죠? 발전기획단, 특히 발전시키는 기획.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공적기구에서의 조직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적이면서도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는 업무이고 거기에 내부 목표로 그때그때 업무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발전기획이다. 이건 별로 명칭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냥 기획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원래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명칭을 쓰고, 행정관리담당관은 뭐 적절한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화관광국 쪽에 있는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신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네.

그러면 내년 체전이 끝나면 바로 해체하는 겁니까?

네. 이 조직은 일단 해체되고 그만큼은 다른 조직에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 지금 몇 연승이죠? 8연패인가요?

8연패입니다.

8연패라고 그랬나? 9연패인가 8연패…….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동계가 9연패죠?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거의 다, 여태까지 잘 이끌어 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내년에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하고 총괄하기 위해서 단을 지금 신설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단을 신설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있는 체육진흥과 자체 내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굳이 신설했다가, 한시적인 기구인데 어떻게 될지도 지금……. 신설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동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안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은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체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시도도 한시적으로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19명 규모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보다는 최소 인력으로 지원…….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저희는 12명,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가장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12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한시적인 기구, 지금 여기 사례를 쭉 주셨는데…….

네, 개최하는 시도인 경우입니다.

네, 개최하는 시도들이죠. 타 시도에서도 이게 한시적으로 다 운영됐던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는 다 없겠네요, 지금 현재?

네. 임시로 만들어 놨다가 끝나면 그다음에 해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임시적으로, 타 시는 2년 전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신설을 해서, 단을 신설해서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필요하다면야 당연히 단을 신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다른 데에서도 다 하니까 우리도 그냥 단을 신설해서 무조건 하다가 한시적이니까 끝나고 나서 해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너무 그렇게 그냥 편한 상태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서 거기도 다 해왔으니까 우리도 의례적으로 한다 하는 이런 쪽보다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전국체전이나 동계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이끌어 왔는데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남들처럼 또 단을 만들었다가 없앴다 하는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육진흥과가 적은 수 갖고도 많은 업무를 잘 하는데요. 지금 41개 종목에 2만 8,000명이라는, 우리한테는 귀한 손님들이 오는데 개회식, 폐회식부터 숙박, 교통 등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그 인원 갖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생활체육도 하고 요트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골프장 업무에서부터 기존에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체육진흥과도 그렇게 인력이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손님들을 제대로 잘 모신다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인원 보강을 12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12명 보강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88명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12명이 이리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긴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차근차근히 공부도 많이 해오셨고 또 차근차근히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무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아까 설명했듯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양대 대립이 돼 있는데 강 집행부 약 의회로 돼 있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직원을 임면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91조2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미에 인사업무와 관련돼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91조2항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위배하지 않고 거기에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끝부분에 지적하신 일부 사안,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을 요구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인사를 실무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오로지 한 사람만을 추천할 때는 전반적으로 인사 할 때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어떤 전출을 요구하는 자연인에 대해서 신상을 잘 모르니까 법령에 의해 전보제한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특정업무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요구를 하면, 단수로 요구를 하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사운영 편의상 복수로 좀 추천을 해주시면 도와 의회 전체의 인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통상 제가 인사 담당국장으로 와서 도의회의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인원에 대해서 요구 외의 인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항 외에는 의장이 요구하는 직원을 보낸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도 의회에서 2년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한 사람만을 특정 지어서 요구할 때는 사전에 사무처장과 협의를 통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검토보고는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일단 실 사례에 있어서 굳이 어느 위원회인지 모르지만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무처에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구한 적은 수차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이런 검토보고를 해 올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서 대의회 인사를 할 때 많이 반영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1조2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도 대립하는 어떤 체제인데 임면권이 지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주위에서 이런 염려하지 않게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장께서도 자기 권한을 제대로 챙겨서 의회가 자기 위치를 찾고 지방자치가 균형 잡혀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별도로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안은 인사부터 하고 조직개편안을 승인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개편 끝나고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안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희들 승인 없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자치국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통합시 출범단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일자리센터는 개소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일자리센터 개소식 했습니다.

했죠?

네.

인사 했잖아요.

물론 지금 실제 상황이 사람이 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에, 조례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조직인 TF팀이라 해서 근무지 지정이라는 내부지침을 통해서 가서 일단 급한 일을 먼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네, 개소식은 했습니다.

했죠?

네.

그러면 그 조직이 조직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 의회무용론이 나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의회를, 이건 나쁘게 말하면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를 사후 추인해 주는 거수기(擧手機)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늘 강조했던 사안들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필요한 인사라면 사전에, 의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통보 내지 협조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출범식까지 다 하고 난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라고 올려서, ‘이미 하고 있는데 승인 안 하면 어쩔거냐.’ 이런 기준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인사문제에 우리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인사를 하시면 의장님이 어떻게 직원을 다 압니까? 의회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직원들이 다수인데 상임위원회 소관 직원들의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협조 내지 협의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해놓고 나서 거의 다 반영했다는, 그럼 우리 위원회는 전부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원도 충원시키지 않은 채로 두 달간 그냥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의회 자체는 그 존립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발 위원님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고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언성 높이지 않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이렇게 언성 높이고 이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기왕에 오늘 실국장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협의사항이 들어왔으므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고영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4조의2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87조 중 8,718명을 8,7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15명을 3,008명으로 하고 별표 4, 별표 5는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회 입법과정과 연계한, 국회 입법과 연계한 조례 개정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조례가 아시다시피 상위법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제정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법이 제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통보하셔서 아주 급한 사안은 대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