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다른 정치일정 등으로 굉장히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학교급식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관권개입 등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혼란과 파탄에 빠진 경기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월 4일 등 총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은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등에게 비자발적 교육국 설치 반대서명을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번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선서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진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이재영 연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정상진 양평교육청 학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은옥 여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신영문 김포풍무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진남 연천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윤화숙 김포풍무중학교 교무기획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광미 여주여자중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이승헌 김포풍무중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철은 김포풍무중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류근영 연천초성초등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영희 씨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조미제 씨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이상 출석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진남 연천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진남 교장선생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 순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확인하다시피 대부분의 증인이 참석치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확인할 결과로는 출석거부에 따른 이유서가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중에서 연천초성초등학교 김진남 교장선생님 그리고 류근영 교사 두 분 참석하셨는데요, 두 분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출하신 의견처럼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두 분 증인님께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속성에 있어서 오늘의 1차 조사활동은 여기서 종료가 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의견 잘 숙지했습니다. 반드시 집행이 될 겁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사특위는 의결을 거친 그대로 조사일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신 거 알지만 이 자리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다른 위원님들을 독려하셔서 향후 일정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참석하신 두 분 교육공무원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사행위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진짜 먼 길을 와주신 두 분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서 경기도 교육이 바로 서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금일의 조사행위를 여기서 마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활동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 중 첫날인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