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량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범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백양기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명영복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6-1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과 분장사무, 16-3쪽에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위의 실현입니다. 건축행정의 전산화로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실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로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고 접수처리 종결 결과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추진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 현장 조사를 시에서 지정한 관내 11개 건축사가 대행하여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주거문화 정착은 추진계획으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분기별 감리수행 실태 조사, 공동주택의 우수단지 평가와 주민 화합 도모를 위한 간담회 개최, 위원회 운영 등 공동체 주거 문화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 경과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시설로서는 하수도 준설과 보수, 개방형담장 개량, 화단조성, 꽃길 가꾸기, 울타리 전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원시설은 단지별로 신청된 금액의 50%를 시비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현황으로서는 신장동과 덕풍동 일원의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6개 구역에 45만 5,700㎡, 13만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20만 948명, 2008년 10월 7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 구역 중에서 A, B, C, F구역 4개 구역이 31만 8,000㎡가 추진위원회에 승인된 바 있습니다. 6개 구역 중에서 승인되지 않은 D구역과 E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부족해서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에 의한 재개발 기간 단축과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및 전단 등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중점 단속 기간을 선정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학교 주변의 사행성을 유발하는 벽보나 전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주나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1,000개를 4개 구간에 설치하는데 2월 5일에 이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는 풍산지구에 이마트 주변 등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각 주민센터에 행정광고물 게시대 10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허가나 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작년도나 허가 번호를 표시해서 불법여부를 식별하는데 불법광고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승인 대상은 표에 있듯이 국토해양부 승인사항과 경기도 승인 사항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내용에 3건, 그 다음 도지사 승인사항이 3건, 변경 내용이 2011년차 5건이 승인 요청중에 있고 경미한 변경 요청이 두 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원주민과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와 학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원주민에 대해서는 연간 57만 5,300원 다음에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28만 7,000원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수혜 예상 대상은 약 780세대에 2억 4,700여만원 되겠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에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요청해서 상반기에는 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 전용 현수막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7월 9일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옥외광고물법이 국가나 공공 목적 광고물에 적용 배제가 삭제됐습니다. 국가 등에서 공공행정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모든 행정 광고물도 허가를 받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주로 각 사거리나 주유소 변에 난립한 게 행정 광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종 주민센터에 1개소씩 행정 광고물 전용 게시대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전주나 가로등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1,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재질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노선이 강변로하고 그 다음 유역청에서 서울시계 그 다음 창우지하차도에서 천현삼거리 그 다음 신평초등학교에서 신장초교 4개 구간이 있는데 이 재질은 조달청에 특허 등록된 제품입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전주에 보시면 올록볼록한 플라스틱판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재질이거든요.

보기에는 스테인리스처럼 보이는 그것 말인가요?

플라스틱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재질로 설치했느냐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코팅으로 처리했는데 실패한 사례를 봤거든요. 코팅 처리한 것은 쉽게 떨어지고 부식되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얼마 전에 접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지금 배윤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햇볕에 변색이 돼서 더 지저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플라스틱에 올록볼록한 그런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신중하게 잘 살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 11쪽에 주민센터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동 주민센터 주변에는 항상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법 현수막은 수거하면서 왜 저렇게 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지 그랬는데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인데요. 주변이 더 정비될 것 같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할 때 위치나 재질을 잘 선택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설치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추진위원회가 서로 알력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게 D구역과 E구역인데 구역 내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50%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다른 4구역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승인은 됐고요. 이제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구역 다 똑 같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구역이나 C구역 같은 경우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물론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방조를 하시는 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에 있는 지주들,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6-9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부분에서 현재 진행사항이 있지요. 여기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한 건이 취소된 게 캠프콜번이잖아요. 여기는 아예 반려가 완결돼 버린 것인가요?

캠프콜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관리계획 대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신청중에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종결 났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콜번 전체 부지에 대한 게 아니고 토양오염방지시설, 가설천막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관리계획 대상이다 이렇게 났는데 승인신청 된 상태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철회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BRT 차고지 조건부 의결은 뭐를 말하는 거지요?

조건부 의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지사 신청 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은 국토해양부 승인 사항 미만에 대한 것인데요. 수자원공사 증축은 조그마한 겁니다. 경비실 이런 것이고요. 광암정수장 고도화 사업은 정수시설 개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광학교는 학교 증축, 규모 미만인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승인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네.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그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서 체육공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체육공원, 도시공원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공원은 현충탑 밑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시설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원은 나무고아원에 하수도 시설, 골프장, 육군항공정비대 창고 증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은 뭘 말씀한다고요?

도시공원은 나무고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고아원에 어떤 부분을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승인 난 것 중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 승인된 범위에서 변경사항이라 변경사항은 정확히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담당 팀장님 모르시나요?

이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은 어디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은 광암동 산 65번지 일원인데 나인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거나 이런 것인가요?

신설입니다.

네?

신규설치입니다.

어디에요?

광암동 산65번지 일원인데요. 부지 면적이 30만 6,00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승인날 사항인가요?

이것은 어차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자꾸 보완요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암동 쪽에 골프장이 생긴다, 그리고 작년에 덕풍시장 내에 광고물, 간판정비사업 하지 않았었나요?

덕풍시장이요?

네, 재래시장 내에 간판정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풍시장 간판 정비 사업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혹시 산업경제과 측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때 나누어줬던 것을 봤는데 건축과에서 나누어준 거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 있잖아요. 공동주택 실제로 지원 대상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것 말고 더 많은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여기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태 물론 20세대 미만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야 할 시설물이 3개인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가로등을 LED 가로등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는 시·군도 많은데 각 시·군 사례나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실제로 복지차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례가 지금은 최소한만 담겨져 있잖아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대부분 중복 질문이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조례는 개정해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예전에 감사 때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약속을 안 지키셔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예산배정과 시설 설치 등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방금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6-9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한 내용 있지요?

네.

자료로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지사 승인 신청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 요청한 것 있지요?

네.

그게 5건인데 5건에 대한 최초 승인 요청한 것과 그 다음에 2차 변경 승인한 내용,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 경정장, 하남휴게소 이렇게 해서 전체 이 계획과 그 이전에 승인됐던 사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아파트 개발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며칠 전 시청 정문 앞에 와서도 대모도 하고 하던데…….

덕풍3동 거기…….

해터요?

중앙하이츠요.

해터는 지금 제가 1년 전에 최종 사업승인까지 내주고 다시 그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이게 추가분담금 문제하고 금융비용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움직이는 사람이 16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다 해촉시켜 달라 그 다음에 추가분담금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인데 지금 2억원 정도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것 같답니다, 이쪽 얘기로는. 그 문제를 부담 못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지금 조합원이 650명 중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당초에 조합원 모집할 때 가짜로 모집한 조합원이 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 이 사람들을 제명시켜 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00억원 정도의 제일 금융권의 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월 10억원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9월까지 지금 7차례인가 변제를 연장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는 공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3월까지 최종 결과를 주지 않으면 금융권에서도 법적 절차로 들어가겠다, 압류 내지는 집행을 지금 이런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는 3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착공을 조기에 하라고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꾸 시에 요구하고 집회를 하는 게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게 공사라도 하게 해 달라 저희가 수차례 공사 최고는 했지만 일단 자금 사정이 전혀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나 조합의 어떤 사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의 지도 감독과 예의 주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 몇 가지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합원이 현재 실질 조합원이 아니고 가짜 조합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를 조합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합 승인은 전혀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합을 모집하면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조합원을,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 600명 중에서 300명이라는 조합원이 계약금을 일체 하나도 안 냈다 그러면 가짜로 간주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금융비용이 늘어나니까 제명을 해달라, 시에서 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조합 총회를 거쳐서 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이 우리시에 등록된 전체 조합원들이 결격사유나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결격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600여명이.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이고 다 조합동의 했는데 그 사람들 인감 다 첨부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10원 한 푼 안 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금융비용이 늘어나는데 제명을 시켜달라, 제명은 조합 총회를 거쳐서만 가능한 사항이지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현재 전혀 예를 들면 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그런 조합원이 누구인지조차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합에서는 파악이 돼 있지요. 계약금, 중도금 들어온 사람은 다 파악돼 있습니다.

파악이 돼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해줬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아파트를 하나 건설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우리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들을 아예 시작부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체 조합원이라든지 대상을 놓고 이런,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서 사전에 여러 조합원들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후에 계속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후에 자료와 함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확대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하고요.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넘어섰는데 51개 단지 2만 3,0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19개 단지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진동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욱 하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건설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 등 시민의 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영사 한솔아파트간 도로개발공사 착공, 덕풍동 개수공사 착공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며 서울시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활동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26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초이동을 경유 강동구 상일 교차로까지 총 연장 5.2㎞에 대하여 광역도로로 지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골프장 입구까지 1.3㎞는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감북동 골프장 입구에서 초이동을 경유 상일 교차로까지 3.9㎞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에 의한 총 사업비 2,228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를 지정 받았으며 2006년 지식경제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여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공사 착공을 위한 서울시와 협의 국토해양부에 사업축소승인 편입용지보상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친 후 2011년 3월 착공 2013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해양부부터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도 손실보상 및 공사발주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3～4월 중에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하여 금년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발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한솔아파트에서 풍산동 공영사 입구 국도43호선까지 총 연장 1.3㎞ 왕복 4차로로 양방향 분리터널 420m가 포함돼 있으며 2009년 5월 공사착공과 2009년 9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11.3%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풍산지구 인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나룰마을 32-7번지 강변도로와 풍산택지개발지구간 약 100m구간 왕복 2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며 2009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업비 30억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토지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2월 보상계획공고등 협의보상추진과 9월 착공하여 12월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발공사에 대한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사무소에서 창우동 국일에너지간 총 연장 2.5㎞에 왕복 2차선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확보된 실시설계비 2억원으로 금년 중에 실시를 완료하여 2011년 각종 행정절차이행 및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13년 12월 완공 계획 추진 중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웨이 시범사업 한강변 자전거 도로개발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동 서울시계부터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총 연장 13.5㎞로 국비, 도비 27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자전거도로도 2009년 2월 18일 공사 착공하였고 2009년 12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당정 둔치구간 자전거도로 야간 이용자 편의를 제공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10페이지 자전거 편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와 17-11페이지 각종도로 유지보수 단가 계약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동 서울시계부터 창우동 팔당대교까지로 앞에서 설명 드린 자전거도로 구간과 기존 한강제방 산책로 구간 등 총연장 7.3㎞에 18억 사업비를 투입 2010년 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3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팔당호 가드레일 교체공사 및 덕풍1교등 9개소 교량보수구간공사 17-14페이지 어진마을 입구에서 은고개간 보도설치공사 17-15페이지 가로등 누전차단 및 선로교체공사, 현대홈타운 앞 보도정비공사 17-16페이지 하남등기소 앞 보도정비 및 신설공사 등 금년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하단부에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된 예산 10억 범위 내에서 소송패소시 감정평가결과에 의거 사업비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7페이지 덕풍천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사업구간은 시립도서관앞 덕풍1교부터 상사창동 마을버스정류장 교량까지 하천 연장 6㎞이며 최대 하천폭 50m에 대한 하천개수공사로서 국비 328억원, 도비 218억 등 총사업비 546억을 투입 2012년 2월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현 공정 47%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18페이지 덕풍천 생태하천복원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한강 합류지점 덕풍교부터 시립도서관 앞 덕풍2교까지 하천 1.4㎞이며 기존 하천 구역 내에 총사업비 89억을 투입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8%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는 한강에서 취수한 한강물을 덕풍천 상류로 펌핑하여 하천을 수심 15 내지 20㎝ 정도로 유지하며 계속하여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도심 공간에 시민정서함양은 물론 취수공간이 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되며 금년 6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9페이지 산곡천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한강합류지점인 산곡교부터 상산곡동 섬말까지 하천 연장 8.8㎞이며 기존 하천 유류를 생태하천 개념을 도입 하천을 개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 총사업비 350억원 투입 2011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을 7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0페이지 초이천 개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 초이동 서울시계부터 초이동 311-1번지 사래기 마을 앞까지로 하천 연장 2.0㎞이며 기존 하천의 유류를 개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330억원을 투입 2013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연차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이 약 4%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벌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감일동 122-1번지 일원으로 소하천 정비 2.02㎞이며 기존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을 포함 총 70억원 투입 2009년 작년도에 1차 구간 230m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계속 진행 2013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2페이지 대사골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초이동 175-7번지 초이천 합류지점부터 초이동 30번지 일원으로 하천 연장 1.7㎞이며 기존의 소하천을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차 구간인 187m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진행 2012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 선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춘궁동 127-3번지에서 교산동 175-7번지 일원으로 하천 연장 0.85㎞이며 기존의 소하천을 총사업비 30억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편입용지보상을 추진 2012년 12월 공사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4페이지 시민이용에 편리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수해복구공사 소하천 준설등 하천유지관리와 시민이용에 편리한 산책로 꽃길 조성 편의시설보수등 하천시설물 조성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18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덕풍천이 한쪽으로는 산책길이 나 있죠.

네.

그런데 물이 조금 흐르는데도 거의 찰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 거 아닌가요 우려가 되던데요.

지금 덕풍천 양쪽 하천에 본지방이 있고 고수부지가 조성돼 있고 저수조 호안이 있고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구간은 갈수기에는 저수 구간에만 물이 흐르고 호우시 호안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르는 물량은 최저 한강 하천 수위로서 지장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금년 4월 30일까지 펌프장을 완공해서 하천 상류로 물을 펌핑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오늘 흐르는 물의 수심보다 10㎝ 정도 더 많은 량의 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 높아지죠.

네, 수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는데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넘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높일 수는 없나요.

지금 고수부지가 낮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고수부지는 저희가 계획된 홍수량 에 의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던 사항이고 고수부지 여름철 홍수 시에 어차피 물이 고수부지 위까지 물이 흐르게끔 계상된 것이고 고수부지를 더 높일 경우 하천 홍수 단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더 넓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현재 고수부지는 계획상 맞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관계가 없다.

아니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고수부지에 조성해 놓은 산책로나 기타 편의시설은…….

잠기게 되죠.

네, 잠기게 돼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에 본지방까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우리가 산책로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호우가 아닌 평상시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이지 여름철 장마기간 중에 홍우로 인해서 고수부지에 물이 차면 그때는 저희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저희가 아직 공정이 68%로 진행 중에 있는데 3월, 4월, 5월 중에 저희가 산책로 주변에 다시 노면정리 및 초화류 또 수생식물을 전부 식재해서 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계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우기에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 아주 계획을 그렇게 잡았네요.

하천계획 자체는 양쪽에 큰 높은 본지방 거기까지가 하천이고 밑에 고수부지는 물을 저수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천 적은 유량을 한 걸로 유류를 유도하는 시설물이고 나머지 비 강우시간에 우리가 고수부지를 이용하고자 산책로를 조성한 시설물이지 밑에 저수로 폭이 그것이 하천구역이 아니고 전체 양쪽 제방구역이 하천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높이면 웬만한 비에도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계획되는 홍수량은 하천 호안블럭 끝에까지 상단까지 홍수량에 의한 하천수위인데 고수부지를 더 높여서 어느 정도 강우에는 계속해서 이용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만 고수부지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높였을 때는 그 높인 높이의 단면만큼 하천을 또 옆으로 더 넓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통수 단면을 계산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높이는 만큼 하천 단면이 감소되니까 하천 제방을 또 옆으로 넓히거나 제방고를 더 넓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리적으로 검토 결과해서 지금 고수부지 높이를 계상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하천이 친환경 생태 하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공사가 잘 계획대로 진행 중인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요.

저희가 상류구간, 하류구간 도서관 앞에 덕풍1교를 기준으로 해서 상여구간은 하천 개수공사 개념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도서관 앞 덕풍1교에서 한강까지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면 자연 그대로 제방을 자연 유류가 형성된 그대로 제방을 만들어서 자연 쪽으로 수생식물이 자라고 각종 동·식물이 같이 생존하는 그런 시설물이 자연 그대로의 하천인데 지금 도심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하천을 갖다 유류 내지는 제방까지 형성해 상태입니다 대부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러한 도심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화할 까하는 사람들의 정서함양에 욕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부다 자연화 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심구간에 대해서 자연화 일종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화 하는 하천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더더욱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미 제방에 콘크리트 호안으로 완벽하게 직강화 정비사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방 본 자체까지 정비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와 재정적 문제가 있기에 우선 하천물이 흐르는 부분 저수부분하고 고수부지에 사람하고 자연이 같이 사람도 이용하고 자연 수생식물도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거를 고민 끝에 설계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저수호안공사를 끝내고 산책로를 황토포장으로 해서 산책로 조성까지가 됐습니다. 금년 3월, 4월, 5월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생식물 우리가 식재해서 수생식물이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 잘 가꾸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양재천이나 성내천과 같이 수생식물이 안착이 됐을 때는 그래도 자연적인 하천은 못 되지만 자연의 가까운 하천이 되고 또 사람이 같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며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이동 도로공사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요구사항을 잘 들어 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더 하셔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토 보상 같은 것도 그런 걸 주민들과 대화를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개설공사 부분에서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서 행정절차이행이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도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30m로 선형이 71년부터 결정돼서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0m의 왕복 6차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각종 시설기준이나 지침 변경이 많이 수반되고 또 시민들이 도로교통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추가하다보니까 그거에 맞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기준 변화에 맞는 도로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례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속차로 가속차로 그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보행 공간 확보 공간도 추가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30m에서 용지 폭을 포함한 가·감속 차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 용지 폭 발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추가 용지 폭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해서 그거를 1차적으로는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안 이루어졌을 때는 토지수용까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강동구 상일 교차로 부분은 140m 구간에서 서울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대한 교차로 접속 관계 이러한 협의 지금도 계속 설계 과정 중이나 지금 도시계획 입안 과정 중에 있어서 변경 입안과정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완료 이후에도 사업비 관계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전부다 거친 다음에 금년 7～8월경에 최종적인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은 다음 보상계획공고 등 보상협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 그러면 아직 설계가 완결된 게 아니네요. 설계 변경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본적인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부분이나 도로에 감속도로, 가속도로 새로 추가하는 부분이나…….

네, 그런 것은 설계가 다 완료된 겁니다.

완료가 되고 이제 행정절차만 남았다는…….

네.

인가 절차만 남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실제로 비용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 문제요. 이거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올라오는, 1차 추경에 부족 부분이 반영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올해 계획대로 다 진행 될 수 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아직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도비 내시된 금액의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시 재정 때문에 추경에 기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중앙부처를 저희가 방문해서 금년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가 연차 계획에 있고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당장 보상 부분 편입용지보상이 올해 가을부터 들어가는데 보상 부분에서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보상 부분에서 편입 토지주들이 일시에 한번에 신청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위에서 보상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대토 부분…….

대토 부분하고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편입용지최소화 및 이주대책 관련해서 대토요구 또 공공임대주택에 분양권 요구인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나 주민과의 간담회 또 가칭 이주대책위원회 회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누차 방문해서 설명을 수 십 번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대토 관계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 여건상 불가능한 걸로 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편입용지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가…….

편입용지 최소화 관계도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문의하신 분한테 이해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핵심적인 것은 이주용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대토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올 초에 시장님과의 동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위례신도시나 공영사 부지 그쪽에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 건의가 위례신도시나 공영사 현안사업부지에다 대토를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지 시장님께서 주겠다고 확답은 안 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이 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 사업이 진행 과정 중에서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 진행 중이라고요.

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또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대토 관계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마을 취락해제지역 내에 그쪽에 처음 대토를 요구했다가 그건 안 된다 토지주들이 그쪽에 일정 부분 땅을 전부 다 사서 그쪽으로 집단이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 진행은 적극 협조가 가능하지만 시가 어느 한 면적을 인정하게 사서 그쪽으로 이주대책해 주는 것 대토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 그걸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공공단지 내에 대토를 해 달라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대토가 되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분양권이 됐던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이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든 실제로 그분들은 공익사업에 의해서 자신의 토지와 살집과 그런 것들이 강제수용 당하게 된 처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행정권에서……. 그게 원칙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론 쪽으로 돌려서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도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설득이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 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대부분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먼저 갖게 되는데 사실이에요. 아까 협의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영사 지역현안사업부지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공공사업에 편입돼서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 우선 입주권 신청권을 주는 것이지 분양권을 주는 아니거든요.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아파트를 하나씩 주는 걸로 오인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입주 신청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고 근본적인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에서……. 이러한 이러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조성해 주고 아파트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됐을 때는 현금 보상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채권보상도 있습니다만 제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최후의 수단은…….

왜냐하면 그런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산 지구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사실 이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땅을 수용당하면서 그쪽 아파트로 현물보상 형식이 되나 그래서 대토형식이 됐는지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사례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요구가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건설과에서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가면서 이해 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초이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초이천이 간선과 주선이 바뀐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하천정비개수공사를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내년, 내후년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전체 사업비가 초이천개수공사는 33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36억 이것은 기 보상비로 지출됐고 금년도에도 도비하고 국비 건의했었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확보 못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힘들면 사실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국·도비가 안 들어오면 또 밀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 그린웨이 한강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공사 중지가 돼 있는데 가로등설치공사 중지 사유가 관급자재계약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계약이 지연된 거죠.

관급자재 계약 기간하고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제작납품기한 때문에 작년도 12월 22일 기준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금년도 2월 22일로 자재 납품이 일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납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만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빨리 받아서 3월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어떤 제품이 납품 지연됐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기초공사까지 다 됐고 등주하고 등기구하고 그 안에 전구 다마인데 램프 등주하고 등기구는 납품이 됐고 램프 부분이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납품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립설치가 가능합니다.

왜 납품이 지연된 거예요.

제작업체에서 제작 과정 중에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업체에서만 제작하나요.

등기구하고 등주는 업체가 틀리고 램프도 업체가 틀리고 계약이 됐는데 제작 과정 중에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납품이 사실상 납품은 다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인수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등주나 등기구가 보통의 램프가 거의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이 이 램프가 꼭 한 업체가 이걸 만들어내야지만 이게 계약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조만간에 업체 사정에 의해서 납기가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와서 22일에 납품이 됐어야 되는 건데 다소…….

조달 등록된 여러 가지 램프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램프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보통 기구에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업체가 만들기를 기다렸다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달 구매를 요구할 때 제작 설치되기 때문에 제작 구매입니다 제작 구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 제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규격에 맞게 다시 제작하게 돼서 시간이 굉장히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구적인 규격이 그냥 일반적인 램프나 이런 부분하고는 달랐나요.

네, 조금 달랐습니다.

왜 달랐어요.

설계 과정 중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에 들어간 내용이 달랐다고요. 일반화된 게 특수한 부분이었나요.

저희가 LED램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LED 램프가 한 두 개도 아닌데 특별한 사양이 필요했는지 설계에 특별한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서요.

저희가 당초에 그 디자인으로 해서 개념을 도입해서 LED가로등을…….

건설국장 김창배입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LED를 친환경 소재로 시범사업으로 의회에 보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실내등이나 이런 것은 LED가 개발돼 있지만 가로등 LED가 우리가 처음입니다, 국내 제품으로……. 그래서 가로등 LED는 외국의 기존 제품들이 외제가 석권하고 있는데 이 건은 국내 업체가 처음 해 보겠다고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야 해요 만든 것을 가지고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그게 4만 시간이면 4만 시간에 정품이 제대로 사양대로 됐는지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검사하면 검사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에 인증된 정품을 사다 끼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국내가 처음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거라 이것은 아직 국내 기술력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LED 등이 없어요 국내 것은…….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참여하려고 만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까?

네.

맞습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게 하나입니다.

거의 지금 국내 업체들이 램프 가로등을 설명 드리면 등이 하나인줄 아시는데 올라가는 등주 따로 금속조합에 계약하고 올라가는 머리는 헤드 부분 따로 분류해서 또 계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 다마 LED 다마 따로 분류해서 셋으로 분류되는데 등주하고 해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장착될 전구 다마 LED램프가 지금 안 들어 와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차에서 들어오면 바로 됩니다.

국내 가로등 LED 등으로 된 데가 전혀 없다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제품은 처음이고 전부 외국에서 기술력을 들여서 조립해서 지금까지 납품하는데 램프 하나가 그 램프 부분을 국내 제작하겠다고 계약하신 분이 제작을 완료했는데 형식 시험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내 가로등 LED가 전혀 제작되는 게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 기술적인 문제는…….

국내 기술력에서 어떻게 가로등 LED 램프를 제작하는 곳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고 LED문제는 국내 기술적인 문제 우리가 조달 요구한 물건에 대한 납품에 관한 문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램프가 없다 답변을 하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 그것과 별도의 문제로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대충 이야기 답변을 쭉 들어보면 저희 설계에서 요구는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에 내용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특허 부분을 요구했던지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계에 들어간 특수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를 특수한 부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로등설치공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국내업체가 제작하고 시범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정도로 그렇게까지 요구할 사안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자료로도 충분히 제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7-12쪽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공사 1, 2, 4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위에 것은 3구간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네.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습니까?

토목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관급 자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네,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 2, 4 구간에 대한 설계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향후 추진계획에 3월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게 맞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답변을 자료로 받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한강변 경관조명 가로등설치는 대부분이 할 텐데 이러한 특수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납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꼼꼼한 검토나 반영이 필요했고 누구에게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설계를 하거나 할 때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진마을 입구 보도설치공사 43번 국도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옆에 각종 지장물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분 란에 도비 시비 4.5%씩 표기해 놓은 것은 부담 내시 비율이 4.5% 4.5%인데 지금 도비가 4.5%만큼 아직 내시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비율대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김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인적재난팀 한상용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이용빈 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정책목표 중에 목표는 우리 재난총괄과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하남 건설을 목표로 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첫 번째 재난안전 정착을 위한 장비관리 및 훈련실시입니다. 재난상황실 통신장비유지보수로는 1,000만원으로 1년, 12월까지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추가로 한 부분이 강우관측장비가 도비로 지원됐고 또한 실시간 경고시스템으로서 와이브로 캠코더 추가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 차량 교체 구입은 2월 10일 3,396만2,000원으로 구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18-5쪽 재난대응안전 훈련실시는 4월28일, 29일, 30일 3일간 태풍대비 또 건물화재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자연재해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106명으로 구성돼 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재정비 중인데 사회단체 위원이 아닌 순수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 50% 이상을 목표로 지금 현재 단원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실적으로는 재난대응안전관리 위원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 또한 여름철 인명피해우려지역 순찰활동 또한 을지연습안보정비에 참여 또한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등가구를 교체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18-7쪽 배수펌프장 배수문 보수사업은 6,000만원으로 우리가 펌프장 1개소와 배수문 4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추진으로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약 8회에 2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회 정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8쪽 침수흔적도 작성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도 드렸지만 약간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7～8월에 침수피해가 발생됐을 때 흔적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지도 작성은 현재 용역발주 중이라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인적재난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3,213만원으로 현재 54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77가구를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약 1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더 보고 드리면 설이나 추석절 동절기 해빙기 또한 사회 이슈 문제가 거론됐을 때 우리가 대형사업장이나 대형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0쪽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재난대비 홍보물 27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2,850만원을 도비 보조해서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11쪽에 재해복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서 재해대비 수방물자확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1,200만원으로 마대등 20여종 900만원과 양수기 수리 3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응급복구지원은 32개소를 예상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으로 약 700가구 1,270명 중에서 700여 가구에게 혜택을 주도록 풍수해보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4명이 가입했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6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금을 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민방위 날 훈련실시로는 연중 계획에 의해서 총 1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민방위조직 활성화 및 생활속 민방위 의식 확산으로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및 민방위리더양성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만원으로 기술지원대와 리더양성교육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8-1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수질개선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 수질개선 3개소로 해서 총 4,54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경보시설은 하남시청 옥상 등 2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연중 추진하여 비상시 신속한 경보발령과 전파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8-16쪽 위기대응 능력배양을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로 이것은 매년 8월 중에 실시하는 을지훈련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1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7쪽에 공무수행자로 역량 수행하는 공익요원 복무관리는 현재 우리 시는 금년 14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1,066만2,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익요원은 144명 정도가 본청과 외부 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인적관리자문단 운영 구체적으로 역할이 뭐예요.

안전관리자문단이요?

네, 안전관리자문단이요.

실제로 아까 잠깐 보고 드렸지만 설이나 추석절 동절기 해빙기 사회 이슈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관계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로 해서 대형 건설사업장이라든가 또 대형 근린생활시설 재난취약지구에 안전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타 지역에서 사격장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하남시에는 사격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방이나 실내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을 의뢰해서 실제로 점검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한 전기, 토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제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역주민들 이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많이 포함 시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모임이나 실제로 평일에 진행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도 우리가 당초에 구성할 때 한 70%정도가 사회단체하고 겹쳤습니다. 실제로 동에서도 이런 단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하지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계속 정비하면서 순수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모집하자 해서 지금 현재 정비하는 사항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체제는 우리 시에서 연합회가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가 있고 각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각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장이 각동에 자율방재단장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2번의 민방위훈련이나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초이동에서 한다 하면 초이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또한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15일부터 7～8월에는 인명 우려 지역을 각 지역별로 방재단이 순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체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2년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단원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서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부분 지역사회단체 중심이다 보니까 평일 오전 또는 오후에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들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 쓰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 차량등록팀장이 있는데 오늘 일산상의 사유로 연가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 자리에는 나오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도 119억 1,900만원을 들여서 간선 급행 버스 BRT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RT 사업 추진은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현재 보조격인 예산집행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8%이고 이 앞에 이현심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하차도 철거 공사에서 완료가 3월 30일로 공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 전체 구간의 완공일은 6월 30일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요. 천호동, 서울지역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구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45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인 작년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 2월에, 금월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3월부터는 토지 용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내년도 12월말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해서 승강장 유지 보수 및 표지판 정비 기타 교통 행정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를 위해서 사업비 44억, 4673만 7,000원을 들여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선진여객인데 선진여객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경기상운으로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상운 등 7개사 159대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유가보조금, 청소년 할인 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380만원을 들여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307대에 대해서 우선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택시의 고급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입니다. 총 사업비 4억 856만원을 투입해서 부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22일에 고법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당사자가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상고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평결이 되면 바로 철거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약 10억 5,000만원 가량을 투입해서 신호등 유지 보수,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노면표지 유지 보수, 신호 및 과속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천현동 천현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감이동 골프장 입구와 초이동~감북동 시점 삼거리, 광암동 사거리에 대해서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남초교 등 9개교와 명성어린이집 하남시립 노인복지회관 내에 교통시설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총 사업비 5억8,727만 4,000원을 들여서 현재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로 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40만원을 들여서 초이 농협 지점 부근입니다. 그 부분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97개 구간 66.2㎞에 대해서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자진 철회 및 강제 철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후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노후 되고 반자동인 장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작년에도 총 21만 3,000여건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자동차 등록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건 송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등록 업무와 무보험 운행사건에 대해서 신속 처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9-10페이지 특수 시책 특사경 업무입니다.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를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리가 3,727건 돼서 경기도에 시·군 평가 중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사건을 제일 많이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동안 누적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야를 망라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했고요. 무보험 위반자 직장인 및 생계형 근로자 맞춤형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원하는 시간대에 조사를 하겠고요. 위반자 편의 제공 및 장기 미제사건 조기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초이동이라고 하셨는데 초이동 어디쯤이에요, 79-2번지가.

초이농협 하남지점 옆에 보면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용역을 거쳐서 확정이 된 거예요?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될 때에 결정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우선해제 지역으로 포함된 것이에요?

우선해제 시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 및 설계 및 공사비를 나중에 확보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아직 본예산에 포함 안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통난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는 못 느꼈었는데 주차난도 심각한가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농협 바로 앞에 10여대 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이동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명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요. 초이동에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삼거리 체제라서 차량이 엄청 많이 통행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몰론 심각한데 오히려 더 심각한 데는 구시가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시가지 내에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당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약 3,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지금 2020도시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불필요한 투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재개발인데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한 거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오히려 그게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추자공간을 확보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 부분에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했는데 실제로 브랜드 택시가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현금영수증, 카드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기록 장치가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 장치도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관광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통역장치도 있고 타코미터기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택시의 핵심인 영상기록 장치가 먼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체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8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우리시 예산형편이 안 돼서 우선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일 먼저 그럼 해 드릴 게 무엇입니까 해서 한 게 지금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이 인근 시·군에는 다 돼 있는데 여기만 안돼 있어서 그게 불편해서 우선 이것을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코미터나 영상기록장치나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브랜드 택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 정책이나 시 홍보물 영상물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틀더라고요. 여수나 울산 이런 데를 보면 시 홍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4계에 대해서 영상물도 찍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초기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법인택시 부담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사업자들한테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시 홍보에 대해서 브랜드 택시가 도움이 됩니다만 우선 그 목적보다 주민 편의 제공이 우선 목적이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곡2교 환승센터 있잖아요. BRT 차고지 건설되는데 여기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다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린벨트는 작년도 10월 22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 받은 중에 보완사항까지도 다 완료해서 시설결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만 남은 거네요?

예산도 국·도비가 다 왔고요. 시비 확보도 부담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1년 사업이니까 우선 용지보상비로 국·도비로 쓰고 나머지 시설비 중에서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말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 발생한 게 없고요.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돼 가지고 금년 3월부터는 용지보상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승센터가 생기는 것은 하남시에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교통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특히 예산 부분에서, 우리 하남시 예산을 보면 급한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급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200억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예산을 쓰면서 오히려 급한 예산들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예산들이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급한 예산이 먼저 계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확정과 관련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차고지 내에 자가용 차고지나 가설 창고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해 차고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리하고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팀장 조수행입니다. (인 사) 녹지관리팀장 조영상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 관리를 위하여 덕풍 근린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풍동 산 64번지 등 27필지에 10만 4,0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4년도부터 13년도까지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현재 2009년도에 두 필지 7,346㎡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필지 4만 1,400㎡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입을 완료한 다음 내년부터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관계입니다. 저희 관내 23개 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12개 학교를 조성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산곡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 수목 식재 및 초화류 식재, 편익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로경관조성을 위해서 팔당대교 주변에 도로변 녹화 3,000㎡를 조성하였으며 서부로 등 12개 노선에 가로수를 보식하겠습니다. 시가지에 계절별 꽃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수목관리, 가로수 관리,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수목관리는 도시공원에 녹지대 또 공원과 화단, 나무고아원에 대해서 풀베기 등 9종을 하겠으며 가로수 관리는 하남로 등 35개 노선에 1만 4,713주 중 1만 4,700주를 수목 전지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도시공원에 녹지대하고 29개소 21종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풍요로운 숲 조성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4,913㏊에 대해서 검단산과 남한산성의 산을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반에 대해서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반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30명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 또 감시원 30명, 산림공익근무요원 22명을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 숲 체험쉼터 조성입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지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2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검단산 등산로를 정비해 왔습니다. 금해에는 추경에 예산요구 3억 3,800만원을 요구해서 공사를 착공·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변 흙먼지털이개 설치 및 수목식재입니다. 흙먼지털이개는 호국사와 유길준 묘 등산로 입구에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상사창동 등산로 주변에는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불법훼손지에 대한 철거 후 복구를 위한 식재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정비입니다. 주택지와 도로변 일원에 있는 수목 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주는 수목에 대해서 제거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관계는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50㏊, 일반 병·해충 70㏊, 소나무 고사목 제거 400본 등 해 가지고 3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예찰단을 운영해서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은 금년도에 2㏊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67㏊로 전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하남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예방 순찰 및 단속입니다. 저희들 전체 면적 93.07㎢ 중 74.0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관내 1만 4,000세대 2만 7,000명이 살고 있는데 불법 행위 정비를 하고 예방 순찰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골공원…….

저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지적측량을 요구해서 현재 의뢰해 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친환경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때요?

현재 말씀하신 목책관계로 검토해 봤는데 실제 그것은 저희가 설치했을 때 미관상 좋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보고드릴 때 펜스 관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미관상 나쁜데 관리는 좋은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더 해서 꼭 펜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림이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나무 심는 것은 작은 나무 심어서는 되지 않으니까 큰 나무를 심고 현재 나무만 심으면 또 바닥에 깔판을 깐다든지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형이 되기 때문에 땅 자체에 흙을 약간 성토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덕풍근린공원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200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가겠습니다. 2009년도에 7,343㎡를 구입했는데 올해 4만 1,000㎡를 구입하고 그러면 일단 주요 시설이 들어갈 자리는 매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조성 실시설계는 그 당시 계획과 지금 계획을 봤을 때 특별히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대로 갈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현 덕풍근린공원의 장소가 특별하게 평지가 된다든지 해서 시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평지, 그러니까 산을 절토 같은 것을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됐던 거거든요. 부지 설정하는데 그런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도 얼마 안 들어갈 거네요?

그러니까 시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지요. 당초부터 계획 잡았던 것.

운동시설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것은 들어갑니다. 현재 10만 4,000㎡ 중에서 지금 도로하고 진입로, 산책로, 광장까지 하는 게 5,000㎡ 정도 그래서 조경시설로 해서 피크닉장이나 하는 게 2,000㎡, 그리고 조경시설 같은 것 관찰 데크나 학습시설 해서 4,000㎡ 또 편익시설로 해서 관리소 같은 것 노인정 그런 것으로 해서 한 3,000㎡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8,만 8,000㎡이 잡히는데 산 자체가 봉우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산책로 정도 그렇게만 설치가 되고 주로 시설은 집 주변으로 아파트 쪽, 한솔아파트 쪽하고 덕풍동 쪽하고 그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놀이 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등이 안치될 수 있도록 제약은 있겠지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억이면 사실 토지매입비로서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까지 들이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비를 들이는 만큼 역할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원 실시 설계한 것 저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덕풍2동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에 하나 있고요. 자이아파트에 어린이 공원 하나 있지요. 그것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자이아파트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위에 있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이 있는데 실제는 주차장 위에 있는 게 근린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 결정상 중복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같이 돼 있는데 실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주차장 시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실제로 공원이잖아요. 거기가 내용적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원을 관리하는 주 부서가 여기인데 실제로 보면 이게 갈 때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사실 느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덕풍근린 공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두 곳인데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교통과하고 양분돼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게 내년부터 착수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인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배알미동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해요, 등산로 정비를. 그것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부서와 협의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덕풍1동 한솔~공영사간 도로 터널 뚫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연석 바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석 바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바위를 공원녹지과에서 잘 보관해서 하남시 좋은 위치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바윗돌이 또 외부로 유출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자연석 진짜 좋은 돌입니다. 몇 백년씩 된 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진호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유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국남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수질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쪽 기구현황과 20-2쪽 사무분장표, 20-3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정수장 증설공사입니다. 목적은 보금자리주택 등 수요 공급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수장 증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장 1일 처리 능력 5만톤 시설과 도 배수관로 공사 8㎞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59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중 상수도 정수장 증설 방안에 대한 부분계획 변경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2010년 10월에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여서 2014년 12월 정수장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암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배수지 설치 공사 6,000톤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진척된 사항이며 금년 6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미 확보된 14억원 재원 지원이 불투명하여 이는 내년 준공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암배수지 관로 연결 공사는 광암배수지 설치 공사의 부대 공사로서 금년도에는 초이동 방향으로 관로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 4,000만원이며 금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민원해결과 미급수 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 계측기 교체 공사입니다. 정수장 실험실 내에 알칼리도 측정기 1식과 수도이온 농도측정기 3기를 1억 2,000만원을 들여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지속적인 수질 상태 모니터링으로 수질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사보금자리 주택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사업량 1일 하수처리 용량 4만톤 시설과 중계펌프장 지하화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1,04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장관 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최초 입주시기인 2013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금년에 사업예산 규모는 14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장3지구 천현 단독주택 지역과 감일동 일부 그린벨트 해제 지역, 하수펌프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 관리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무단수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노후관 교체시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과 개폐에 따른 접수를 방지하여 작업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행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천현동 산곡초교 입구에서 은고개 방향으로 약 700m가 되겠으며 관경은 250mm에 금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하겠으며 복구는 한 차선 전폭 포장으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임순택입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현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오 중앙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인 현안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전략기획과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김병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협약체결현황과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장동 현안사업 2부지 명품아울렛 조성을 위해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킹파워 그룹에 외국투자심의를 5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중앙대 하남캠퍼스 건립 지원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지만 중앙대에서는 최근 학과 단위 구조조정과 멀티캠퍼스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멀티캠퍼스는 기존에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캠퍼스에 이어 하남캠퍼스 인천검단캠퍼스 등 수도권에 다수의 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도 캠프콜번부지에 중앙대 캠퍼스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방부, 경기도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중앙대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중앙대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풍산동 지역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공해공장 이전 첨단산업과 주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풍산동 현안사업부지는 지난 해 5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규모 토지소유지인 공영사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서를 지난 2월 19일자로 접수 받고 현재 자격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사와의 공동사업결정이 이루어지면 3월 중에 SPC법인설립을 추진하고 금년 중에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고 2011년 말에는 사업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영사가 하남도시개발공사와의 민관공동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기도시공사 LH공사등과도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신장동 지역현안사업 부지 개발 추진입니다. 명품아울렛 단지조성과 주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2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2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리계획 승인으로 2월 11일자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추진하고 2011년 1월까지는 실시 계획을 완료하여서 내년 6월에는 부지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략기획과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환공여구역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빠졌는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반환공여구역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정화사업은 국방부 사업으로 SK건설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콜번 토양오염정화사업은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정 16%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정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정화사업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 주체는 국방부가 되겠고 국방부하고 SK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SK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현장을 확인하고 공정을 확인하고 일정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이게 SK건설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시에서 몇 개 되지 않은 업체 중에 하나가 정화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전문적 식견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의문이거든요.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공정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고 정화된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셨어야 되고요. 환경관리공단이 관리감독을 하면 그거를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하는 대로 100% 받아들이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 시가 관여할 것이 생길 것이고 공정대로 진행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클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도 계속 나가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관리공단 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미군공여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것은 정화비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켰고 그거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부분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지자체에 일정부분을 넘기려고 했다가 사실 안 됐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 정화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나 당사자인 국방부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원래 합의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지자체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클린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협정 체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위탁의 형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대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 대신이 아니라 국방부 대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하남시는 우리 직무를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환경관리공단 측하고 클린 협약은 저희하고 체결했고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분석이라든가 관리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해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공정은 국방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에 역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거는 시행 주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 주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가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빠지더라도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려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방부를 대신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 역할까지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의원님 질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고요. 하남시가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환경오염정화사업이 되고 있는지는 매일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클린 협정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 전문가가 나와서 감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그런 여러 교수님들한테 듣기로는 정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될지는 잘 모른다 전문가들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차 협의체 요구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시는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은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한 보고서나 보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걸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단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2-4쪽에서 여러 가지 MOU나 MOA 까지 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듣는 게 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동차 부품업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했고 이전 대책도 체결했는데 저희는 사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성사되면 하남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장점들이 있는 큰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킹파워 그룹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MOU 체결 때도 마찬가지이고 MOU 체결도 나중에 한참 뒤에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MOU 체결 때는 이게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협약했고 안 된다고 했지만 MOA체결 후에도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중한 땅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이라도 같이 공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 계속 여러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많이 받고 물 건너 간 거냐 진짜 인천으로 가냐 이런 전화 받으시죠 과장님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멀티캠퍼스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어제 24일 중앙대 총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 우리 하남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남시에서 발표하는 멀티캠퍼스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듣고 왔습니다. 중앙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흑석동 대학 본부를 두고 그 다음에 동쪽에 하남캠퍼스 인천에 검단 캠퍼스 이렇게 3개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을 총 교수회 발표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학과 단위 학문 단위 구조조정을 해서 어느 쪽에 어떤 학과를 유치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여튼 확고한 신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안 되잖아요 하남은…….

현재 법률상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여지 자체가 안 되는데요.

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공여지 주변 등에 관환 특별법이 돼 있어서 공여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파주시 출신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하셔서 통과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예정돼 있죠.

27～28일경으로 아마…….

법안 심의…….

법안 심의가 27～28일경 행안위 법사위에서 다뤄진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명백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도록 너무 일찍 터뜨린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정되고 법률문제까지 나올 정도가 되는 건 사실 우리 시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물론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유치 다변화 지금 킹파워 그룹의 한국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사는 우리 신장동에 돼 있고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본사가 여기 트레벨 건물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생겼어요.

그 현황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의 MOU 체결 이후에 본사를 이쪽 가까운 쪽에 주소를 옮겨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킹파워 그룹에 관계된 부분을 본사를 방문하면 알겠네요. 본사를 방문하면 킹파워 그룹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겠네요.

본사 주소를 신장동에 두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본사를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근무를 직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두고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이쪽 본사 서울 쪽 업체들과 킹파워 그룹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설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킹파워 그룹에 제안서는 왔습니까?

사업제안서가 도시개발공사로 들어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은 3월 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3월 5일까지요.

네.

이 제안서 제출한다고 한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시에도 몇 번이나 제안서가 오면 저희에게 와서 보고를 하겠다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넘도록 제안이 안 들어와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제안서를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해서 이 제안이 타당한지 또 이 제안이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런 연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것 하나도 확고하게 된 게 없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언론으로 밖에서 접할 기회가 없는데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사가 여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확신을 하고 하남 트레벨에 본사를 둘 정도면 상당한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돼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왜 우리 의회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MOU는 체결했고 MOA는 체결했는데 우리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킹파워 그룹하고 하남도시개발공사 하남시가 MOU 체결한 것은 외자를 유치해서 신장2동 현안사업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기본적인 MOU 체결이 된 것이고 지난 2월 4일 관리계획승인이 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계획수립이 되고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킹파워에서 어느 정도의 건물로 어느 정도의 부지를 사용할 것인지 제안서가 접수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2월 4일 이후로 한달 정도 저희가 우선 시간을 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규모의 시설과 어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안서를 저희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개발계획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할 기회와 주민공람회도 거칠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시기별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구체화되리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측면부터 검토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외자유치를 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우려점을 많이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외자유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부분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안서도 제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외자유치에 대한 MOU MOA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적으로나 다른 기업이나 다 풀어놨을 경우에 오히려 더 훌륭한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군데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킹파워 그룹에 제안서가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안서를 그렇게 한정적으로 한 군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제안 자체를 받는 것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하고 MOA 협약 체결한 내용 있죠.

네.

그런 게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죠 협약서 내용이 왜 전달이 안 되죠 협약에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자간 MOU체결하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저희가 외부입니까, 저희 의회가 외부에요?

외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별도의 행정기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MOU나 MOA의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회에서는 그것을 견제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봐야 될 그럴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토지에 대한 계약까지도 다 진행해 버리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MOU체결한 게 여기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도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계약 체결한 이후에 어떤 것인지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왜 이걸 체결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요. 민선 4기 들어와서 의회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한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건지 왜 의문이 없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행을 더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협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말이나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후에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정말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서 이후에 만약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의회조차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고요. 더 이상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의회의 동의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서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산동 지역현안부지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언제 바꿨나요.

개발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고 개발방식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개발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왜 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현안1부지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정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놨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과정도 저희는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개발방식은 여기 써 놨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방식인데 여기에 막아 놓은 것도 좀 방식으로 하겠다고 봐 지는데 이게 왜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건지…….

지금 하남 도시개발공사에 자금여력이 현안1, 2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안1부지에 대해서 가급적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적게 하는 민관공동사업을 추진한 방식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관공동사업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전체 부지 70% 3분 2이상을 소유한 토지주가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영사가 그 조건을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아마 2월 19일자로 제안서를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같이 민관공동사업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한테 검토해서 저희 하남시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제1현안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해 줬을 때 첫 번째 필요한 자금에서 우선순위에서 제1현안부지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사업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다시 우선순위에서 제2현안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는 거 아니에요.

제2현안부지도 역시 똑같습니다. 1, 2부지 현재 관리계획만 승인 나 있는 것이고 현재 개발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 사업에서 민관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개발만이 가능합니다. 그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하남도시개발공사하고 경기공사, LH공사, 연기금 정부 투자기관이 되는데 우선 하남시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하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1, 2부지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일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거나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자금여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민관사업과 공동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 자체도 현재 보고 드릴 수……. 현재도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개발 방식이 확정돼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민관공동시행 결정이라고 여기에 해 놓으셨어요 보고를…….

결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22-7쪽에 보세요. 그간 추진사항 보면 09년 11월 16일 민관공동사업시행 결정, 제반사항 협의 진행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남시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최대 주주가 하남시에요 하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제반의 업무를 지도 감독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시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먼저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게 됐는지 또 이런 도시개발공사 쪽에 물론 질문을 하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게 되는 그 연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해야 됩니다. 저희 12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는 바가 없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부에서는 지금 용역을 줘서 제1현안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방식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는 단계이고 공영사에서 며칠 안 됐지만 2월 19일 자기들이 조건이라고 해서 맞춰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고 저희도 도시개발공사에 빨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검토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발방식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서 들어온 것 있죠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홍미라 의원님!

중앙대 하남캠퍼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현심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 중앙대가 지금 인천 검단캠퍼스인가 그쪽하고 MOU 체결해서 그걸 안성캠퍼스가 이전될 가능성이 그쪽으로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흑석동 캠퍼스를 멀티캠퍼스로 활용해서 하남까지도 포괄해서 놓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자금 여력이 됩니까?

중앙대 재단이 두산으로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중앙대 회의에 참석했는데 학교 재단 쪽에서 학교의 지원이 상당히 전입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기를 갖고 총장께서는 멀티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계획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정 시켜서 한 군데에 목매달 것이 아니고 진짜 다양한 좋은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열어 놓고 많은 대학이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중앙대에 목매서 여러 가지로 하남의 안성하고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 한정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건이 좋은 곳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하남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보면 해제대상지 계획 현황에서 물류 및 복합단지1·2가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투기우려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

아직 발표만 안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관광단지요. 지역 현안사업 2지구와 연접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발하게 되나요? 구체적인 관광단지 조성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지역현안사업 2지구가 되겠습니다.

2지구가 특정 단지가 되는 것 아니지 않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명품 아울렛 단지를 말하나요?

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 현안 사업 2지구와 연접해서 개발해서 특정 관광 단지를 하는 것으로 창우동 일원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안사업 부지 옆에 별도로 부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된 게 없습니다.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요?

네.

호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장님!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기사를 봐서, 그 기사를 보니까 하남·광주·성남 통합의 조건으로 지하철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얘기가 됐는데 이 통합이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지하철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쪽에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지요. 통합이 안 되면 지하철도 안 들어온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얘기가 언제 시에서 됐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쪽에서 얘기한 것은 없고요. 발표에 관한 그런 것은 없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선정 대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추진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노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역이 몇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역이 어디에 생기고 이런 것들 결정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되지요?

네, 그런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최종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지요?

네,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공공투자 관리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3개역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개역 얘기가 나오는데 보금자리 그 다음에 시청, 그 다음에 중앙대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게 하남시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들이 사실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 조금 열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소외됩니다, 아예 교통편에서. BRT도 이쪽이고 지하철도 이쪽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새롭게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대중교통 면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포함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실무지원단 기획재정과장 박성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윤식 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석승호 예산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준비기구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차질 없는 통합업무의 준비와 추진시 문제점을 발굴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인구는 2009년말 기준으로 135만명으로 예산은 3조 1,658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시 준비기구 운영으로 통합시 준비위원회 구성으로 2월 8일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15명이며 위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인 김대진 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합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문단구성으로 2월 6일자로 자문단이 구성되었으며 단장은 광주문화원장인 이상복 씨가 되겠으며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출범 준비단 구성으로 1단, 2팀, 28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으로 1단, 2과, 4팀, 15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초 승인은 23명으로 받았는데 우선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은 지방자치 통합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통합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체제 준비 등 사전 점검을 통한 통합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법규의 정비로 3개 시 통합에 따른 통합·폐지 및 협의가 필요한 자치 법규를 파악 정비하고 우리시의 특색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시 시민의 권익 향상과 규제 완화에 최우선을 두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정비 대상은 조례 735개, 규칙 333개, 훈령 150개, 예규 17개 등 총 1,235개가 되겠으며 통합 전에 사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합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통합예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통합시 행정조직 체계에 따른 예산 편재 및 운영 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5,991억원이며 상반기 결산, 통합편성 등 통합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인 정비 종합계획으로 통합에 따른 직인, 청인 등 공인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인은 41개, 직인은 364개 등 총 1,797개로 통합 전 사전 준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직 상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것은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지난 지침 내려오고요. 그 뒤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회에서도 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이면…….

본회의가 3월 3일까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이후에 통합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이렇게 해서 대안을 모색한 것은 있나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에 지침 준 것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행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실무지원단 실행지원과장 조춘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수 관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소병찬 공부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행정장비 등 확보 및 배치입니다. 성과 목표는 정확한 행정장비 실태조사로 장비·집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통합시 출범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정비방향은 기존 장비, 집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부족 장비, 집기를 정비하여 통합시에 신규 구입토록 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비, 집기 보유 실태조사와 사용 가능 및 폐기 대상을 확정하여 3개시 실무지원단과 관계자와 활용계획 등을 차질 없이 논의하겠습니다. 부족 장비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집기 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행정장비 등 일제조사 후 잉여 및 부족 장비를 파악하여 신규 장비 구입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승계 관리입니다. 목표로서는 공유재산 누락 방지를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인수인계 철저로 차질 없는 통합시 출범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정비 방향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보유재산 누락 방지와 매각 또는 임대중인 재산에 대한 처리 및 인계 조치와 소유권 이전 및 명의 변경으로 통합시 공유재산관리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종류별 세부 현황 파악으로 인수·인계서 목록 작성과 공유재산 조서 작성 및 3개 시 공유재산 인수·인계와 통합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및 각종 표지판, 공부 정리입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통합행정 전산망 정보 시스템 통합 및 각종 안내표지판, 민원 공부 정리 등 일원화를 통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대 시민 서비스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은 통합 대상으로서는 전사 문서 시스템 중 총 6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통합 전산망 변환 작업을 추진하고 6월 20일에서 7월 1일 사이는 통합전산망 변환 및 운영 체제 완료를 하여 시험 운영 구축을 하여 7월 1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정비 대상은 도로표지판, 공공기간 안내표지판, 관광 및 문화재 표지판 등입니다. 정비 계획으로는 3월까지 각종 표지판 현황 파악 및 표지판 현지를 실사하겠습니다. 5월까지 각종 표지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통합시 출범 준비단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실행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실행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행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