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민원업무 처리제도 개선과 편의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9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로서 어제 그저께 4대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연봉리 하나로마트에 1대, 두촌면과 내촌면, 서석면에 각 1대씩 해서 4대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 대민종합이동봉사는 금년에 화촌면과 내촌면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상반기는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연 2회 운영을 하는데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이 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 마일리제를 실시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위 해당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그리고 2위는 20만 원, 3위는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상 운영은 매 분기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서명 전자패드를 22대 구입을 해서 군청과 읍면 민원봉사실에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서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신청서라든지 이것 떠 가지고 민원처리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장․체중계와 혈압계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에 대한 소규모생활민원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토지이용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료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일용인부임, 위원회수당,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분 조사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수시로는 7월 1일날 기준으로 하는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 합병 등 발생 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통지문은 6월 1일과 11월 1일 2회 당사자에게 발송하는데, 약 5만 1000통이 되겠습니다. 이 결정문 통지 이면에는 홍천군의 5대명품 등 군정홍보도 겸해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군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가 25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0건에 1억 3652만 5000원을 부과해서 1건 176만 8000원을 징수를 했고, 5건 7023만 1000원은 납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체납이 4건인데 6452만 5000원으로 대상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에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전산정보의 공동활동과 또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1만 5555필지로서 대장오류, 도면오류, 면적오류가 있는 그런 필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그리고 측량결과도에 의한 필지별 조사를 해서 오류가 난 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만 5936필지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인허가 등에 의한 사업완료 후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 또 필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이러한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도로명 주소 고지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주소로 전부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고지대상이 약 3만 9000세대, 일반세대가 2만 8700세대, 관외에 거주 8300세대, 사업장이 2000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고지비용은 40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고지 안내문 유인비, 고지비용, 홍보비용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차, 2차는 이장님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하고, 우편고지는 1차는 일반우편으로, 2차는 등기우편을 하고, 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해서 전부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 올바른 음식문화 조기 정착, 이에 따른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한 군장병 서비스요금 5~10% 할인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1390개소, 여기에 따른 사업비 식품진흥기금과 군비 합쳐서 7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푸드백․홍보용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17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인증간판을 새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상수도요금 지원하고, 모범업소와 우수업소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고, 위생업소 신고증 게시액자를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업소는 1906개 업소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휴대용 세균측정기를 어제 1대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보제 실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금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한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한 결과 중앙과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도지사 기관표창 2건, 여기는 민원행정 추진과 토지관리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주민등록 업무, 식품위생업무, 새주소업무 해서 장관표창을 4건 수상을 했고, 또 민원행정, 인감업무, 식품위생, 새주소, 토지정보 규제개혁 분야에서 도지사 표창 6건을 수상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도록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해 예산이 5억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접수와 요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요. 또한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하고요. 이것은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접수되고 요청한 것을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민원 처리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또 소규모생활민원처리라는 것은 거의 부유층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서민들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거의 이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해당이 되고…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해도 거의 이런 소규모생활민원은 부유층은 자기 돈 들여서 하지 이런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아닌 것은 아는데 대상자가 거의 나오는 것을 보면 서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접수되는 것만 처리하지 말고 발로 뛰어서라도 파악을 하고, 군 홍보지에도 해서 그분들이 골고루… 몰라서 신고를 못하시는 영세민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이 되어 달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군에는 이 업무담당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그 동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네 길이 갑자기 얼었다 녹으면서 깨져서 급히 예산을 쓸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읍면에서 바로 신청이 들어오고요. 이것을 개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장님이나 또는 실과소장님들이 각 읍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내보내고… 한 분이 10개 읍면을 다 찾아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이나 직원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민들까지도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그래도 강조를 하면 서민들이… 그 다음에 응급 복구 같은 것은 건설방재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민원… 소규모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도 더 확보를 하셔서 골고루 다…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소규모민원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도 더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건을 처리 완결을 했고, 또 이것으로 인한 불편이나 이에 따른 민원은 한 건도 없었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되는 것만 하지 말고 찾아서 하는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홍천군 관내 모범업소가 66개가 되지요?

예.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잘 됩니다. 으뜸업소하고 모범업소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또 공무원들은 개입을 안 합니다. 영업을 6개월 이상 한 분이 신청을 하면… 조합에 하든지 군에 하면 그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선정위원회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스스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도 더 잘 해 주시고… 모범업소 다운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음식문화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더 찾아서라도… 진짜 이런 집들은 모범업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도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홍천의 음식문화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조금…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모범업소를 많이 활용해 줬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기존업소도 평가를 하고요. 새로 신청한 업소도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미달된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 잘 하는 데를 선정을 하고요. 명패도 새로 산뜻하고 디자인도 새로 된 것으로 해서 부착을 해서 멀리서도 눈에 잘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도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생검열은 지금 음식업조합으로 위임이 돼서 거기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중집합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지만 일반음식업은 관련 법규와 지침이 완화가 돼서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어느 업소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불결하다든지 아니면 찬반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바로 나가서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생검열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격년제라도 한 번씩은 공직자가 직접 위생검열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요? 위임만 해서 거기에서 위생검열을 하지… 공무원이 직접 하지 말라는 예시가 있나요?

지금은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완화가 돼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결하다든지 법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예를 들면 추석 때나 설 때 성수품 같은 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 20가지 정도 수거를 합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위생연구원에 보내서 성분분석을 다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고요. 점차 자율적으로 개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2년에 한번이든 3년에 한번 정도는 직접 나가서 위생검열을 전 업소에 대해서 다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왜 이 말씀들 드리느냐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위생검열하고 공직자가 가서 위생검열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검열하는 것하고 공직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일제점검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전부 자율적으로 개방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홍천군만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원 신고가 됐던 업소라든지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1년이고 2년에 한 번씩 재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시스템이 도입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고, 다만 목표는 우리 군의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한 음식문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료 175쪽에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인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지적불일치가 홍천군 관내 지적공부상 전체 필지가 22만 3000필지인데 그 중에서 1만 5936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 1만 1376필지가 제일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인허가 등에 의한 사후완료 지목변경 절차 미이행토지라든가 인허가 절차 없이 전용되어 관계법 저촉 대상 토지 농지 및 산지 상호간…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불일치되는 토지인데… 10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골고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내면인가요?

내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얼마 세웠지요?

지목불일치토지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서류상으로 하고 나중에 민원인이 측량수수료에 관한 것은 각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고요. 지목불일치에 관한 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바로 잡아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 토지를 전부 발췌를 한 다음에 토지소유자에게 사실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정비를 갖춰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만 있을 건가요?

금년도에 1만 5000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까?

그러면 100% 다 되는 겁니까?

그래도 100%는 아니고 거의…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목불일치토지에 대해서 거의 다 완결이 된다?

예.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면 같은 경우에 지목이 산인데 현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라든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것은 대장에 다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주는 거의 농민이잖아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땅이 있으니까 있는 가보다 하고 그냥 놔두지 그것을 1, 2년, 2, 3년에 한 번씩 확인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찾아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고…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토지에 대해서 임야하고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시군도 역시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말, 70년대초 이때 일제측량을 하고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물론 담당 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어찌보면 5, 10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속하게…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목불일치에 대해서는 군비예산을 안 들여서 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일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 면적이 다르다든지 위치가 다르다든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다음에 전국 동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일시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 이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군비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분야별로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불일치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질의를 드리고 했지만… 그것도 해서… 면별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냥 각 10개 읍면을 조금씩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본 의원 생각 같은 경우에는 어느 1개 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비랑 예산을 받아서… 내면이 제일 많다고 하면 내면부터 1개면씩 해 나온다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말씀하신 자료를 다 해 놨습니다. 대략 추산하건데 한 70억 내지 100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특별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도심지라든지 활용도가 많은 토지, 분쟁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짤막하게…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분쟁이 있는 지역을 하다 보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만날 거기에… 어차피 지적이 불일치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비키면 옆으로 나가고 나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문제가 되더라도 어느 한 지역부터 풀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10개 읍면에서 다 지적불일치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만 가서 해결한다고… 자꾸 옆으로 번지잖아요. 거기 한 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어느 면을 선정해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하나둘씩 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도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예산 언제 받아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431쪽부터 437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화촌면보건지소와 수하보건진료소 2곳을 시설개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8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광산, 개운, 굴업, 방내보건진료소 4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에 노인건강 지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안질환에 백내장이라든가 익상편 질환을 무료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41쪽에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에 급성전염병 관리계획으로 전염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해서 전염병 발생시 비상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55명을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보균자 찾기 사업과 1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을 위해서 유충구제와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취약지 등에 주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34명에 대해서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결핵 감염예방을 위해서 비시지 예방 접종과 객담검사, 결핵검진사업 실시로 환자 조기발견과 집단 감염률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11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수 조사 실시와 정기점검 및 감염자 완치로 성병의 전염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4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25개의 병의원과 약국, 약업사 기타 유사기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계획으로 저희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동사업으로 남산등산로에 운동정보 공간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5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와 홍천군민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사업으로 생활터별로 실제적인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관리사업으로 다이어트체조개발 보급과 지속적인 영양교육으로 적정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사업으로는 음주 2% 줄이기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장애예방 지원사업과 449쪽에 난임부부 지원 및 임신출산 지원 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폭력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유아, 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등록인구의 20%인 188명을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대상시설 673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53쪽에 200명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인의치보철 시술 90명과 20명을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이동진료 실시로 진료의 불편 등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주2회 운영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참여대상자를 일단 모집을 해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는 무료로 실시를 하고, 120~200% 사이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충식품비 10%를 자부담하도록 해서 일단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격여부를 최종평가를 해서 대상자별로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월 2회 식품을 배송해서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 발견 및 사례관리로 일단 등록이 되면 각종 재활 및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서 국립춘천병원에 연계하여 집중치료와 예방으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질병관리 및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대상자는 699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측정해서 대상자 증상 및 요구도 별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57쪽에 230명의 재가암환자 관리와 3만 3380명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발견된 암환자라든가 또 기존 있는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 5대 사업인 중풍예방교육과 기공체조 보급사업,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 사상체질사업, 한방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양생프로그램 운영과 동의보감마을 운영, 청소년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료 438쪽에 보면 올해 화촌면 보건지소 신축하고 서석면 수하리를 하지요?

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 하면 홍천군관내 진료소는 다 끝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보건지소하고?

예, 지소하고 진료소 다 끝납니다.

새로 할 때 없나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철정3리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사용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장소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추진을 하셔서 내년도라도 하나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5개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또 아프신 분들이 오면… 여름에 덜한데 겨울철에 가보면… 어른들은 경로당에 일부 계시고… 거기에 그냥 상주를 하세요. 아파서 가신 분들이 심지어 앉으실 자리가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신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따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효율성을… 효과가 더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좌우지간에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말고 현재와 앞으로 봤을 때는 마땅히 되어야 되고… 거기 기존에 운영협의회 외에 자체 기금도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면 땅 구입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멀리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원하지도 않아요.

예.

물론 가까운 주변에 부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예산만 세우고 부지는 당신네가 만드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홍천군 관내는 협소한 곳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 하시지요?

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439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운영 장소가 8개소인데, 어디 어디지요?

검산보건진료소에서 서석지소로, 또 개운보건진료소에서 동면지소로, 굴업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 방내보건진료소에서 내면보건지소로 이렇게 원격… 의사가 있는 데로 원격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지역이 됩니다.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 이런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59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원래 해 오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새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35개가 선정 돼서 강원도에서는 저희하고 양구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이쪽 부분으로서는 빠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거에 없던 사업들이 새로 생기는 같아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5년 허브보건사업 선정이 될 때부터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나가서 계속해서 진료도 해 주고, 여기에 수반되는 운동, 체조, 한방에 대한… 사상체질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한의학 하고 접근성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병관리도… 우리 홍천에 성병 치료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는 업소 쪽에 검진을 시켜서 거기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유에는 37명 정도 발병자가 있어서 전부 완치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업소에 있는 아가씨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보건소에서 철저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하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환자수가 줄었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업소에 있는 여자들을 검진을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성병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477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의 자료를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25명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매년…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좀 가급적이나마 학습단체에서는 한 번… 다르게 개인적으로 갔던 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두 번씩은 안 다녀오고… 안 다녀온 분들이 다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보면 가급적 그분들이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난다고요. 매년 보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안간 분들 위주로 해서 보내주는 것이… 그래야 지도자 육성하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매년 갔던 사람만 가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예 이 자체도 몰라요. 올해부터는 필히 그렇게 해서 안 갔던 분들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두 번씩 겹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짤막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486쪽에 특수기능성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이라고 있거든요.

예.

국비, 군비해서 1억인데… 2, 3개소라고만 되어 있고 장소가 안 나와서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3개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동면 성수지역하고 서면 모곡4리, 그 다음 화촌면 성산 삼포지역으로 해서 3개리가 엮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실무자와 협의를 해 보니까 성산~삼포지역에 50ha 사업신청이 왔는데… 찹쌀로 할 겁니다.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 3개소가 아니고 그냥 1개소로…

예, 1개소로…

1개면 1개소로 다…

그러니까 화촌면 1개 단지에 3개리이니까 같이 묶을 수가 없어서 반을 형성해야지요?

그래서 2, 3개소라고…

예.

동면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동면, 서면은 본 사업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찹쌀로 재배를 하겠다…

예.

이게 지원이 되면 뭐가 지원이 되지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찹쌀을 말려서 납품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농자재가 들어갈 것이고요.

농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

비료농약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포장재가 들어갑니다. 건조기가 아니고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홍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이요?

예, 뭐냐하면 벼를 15도 미만에서 저장을 해야만 밥맛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15도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단지에서 같이 저온저장시설 하는 회사하고 해서…

그래서 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갖다가 다 적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명 그것이 RPC 탱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해서 산물벼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할 때는 뽑아서 건조를 해서 도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ha 내외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 자체가 용량이 꽤 커야 되겠다 이것인데…

예, 그렇지요. 일부는 또 건조한 벼도 받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건조한 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미네뜰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사업주체는 단지회원들이 되는 겁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단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엊그저께 올라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납니까, 매년 하게 됩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기본적인 시설이 되니까 앞으로 생산만 하게 되면…

매년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요처하고 도정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계약만 하게 되면…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탑라이스단지처럼 어느 일정의 농자재 같은 것이 지원이 되어야만 계속 연속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한 1억 정도 나가서 그런 저온저장시설까지 된다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저온저장시설은 금년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그렇지요.

농자재 쪽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지역, 이 단지 내에서 한다고 하면 이만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지금은 처음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를 투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해 놓으면 그 농가들은 계속 이어가야지… 그것을 안 하면 이 저온저장시설을 크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관리하셔 가지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농사야 농가들이 짓는 것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시범으로 해서 농가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4개 단체가 있나요?

농업경영인은 농정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단체가 총 몇 개냐 이거지요.

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그 다음에 농업인연구모임이라고 있는데… 배연구모임, 산채연구모임 그런 연구모임이 12개가 있습니다. 800명의 회원이 있지요. 이분들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들 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단체는 정말 농촌을 위해서 농촌의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시켜서 농촌발전을 위하는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조금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골고루는 못 하더라고 순번제로 해서라도 조금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4-H 보다도… 그래서 이 두 군데 단체는 장학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어차피 이것을 하시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원조례를 소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분들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지도자생활을 할 수 있게… 크게 무리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금 농촌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 그래도 그나마 농촌을 지키겠다고 지도자 임명장을 받아서 하니까 그분들의 사기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농업신문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농업활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군에 무궁화장학금이라든가 한서장학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장님이나 반장님 자녀들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물론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반장님들 보다는 지도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농촌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사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지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아예 정해서 군비… 무궁화장학금이 아닌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자 이거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보고는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읍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산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