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동의의 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수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위원님 호천합니다.

방금 임용혁 위원님께서 양동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위원 어디에 있어? 찾아와. (장내소란)

김형철 안 하신다는대요.

안 하신다니까 이혜경 위원님 호천합니다.

예. 방금 김기래 위원께서 이혜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혜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경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설명 들으셨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27억 470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917억 8052만 원보다 0.33%인 9억 6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57억 1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7억 4722만 원보다 0.37%인 9억 66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9억 6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희망근로사업비 9억 6654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219억 5465만 원을 감액 경정하여 세출예산 사업비로 219억 5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소관 과장을 제외한 타 국 과장님은 퇴장하셔서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추경 편성 관련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태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예. 이상 소개를 마치구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예산은 기정 437억 6449만 8000원에서 213억 2154만 9000원 감소한 224억 42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예비비 255억 7170만 원중 219억 5465만 7000원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 소관 부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7쪽과 저희가 드린 설명서 1쪽 교양도서 및 행정자료 도서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양 도서 및 행정자료 도서를 구입, 도서실에 비치하여 도서를 통해 직원들의 행정마인드 및 정서함양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자료실에 비치한 서적 중 1995년 이전 출간 서적이 많아 행정정보 제공 등 서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폐기조치하고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7쪽 설명서 2쪽 의회와의 협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지연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필요한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회활동비사업은 2009년 9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심의시에 같은 금액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까 신규 사업 없지요? 17개 중에.

이게 저기.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 의회를 오늘 마무리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보고하고 특별한 것만, 특징적인 것만 한 두 개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세요. 이게 작년 예산도 밤샜고 의회와의 협력강화 이거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니까 해서 그 위주로 지금 기획재정국장 다음 행정관리국장이지요? 의사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딱딱 요약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 때 설명을 지금 안 하시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무슨 증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일일이 이걸 다 설명을 하실려면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때 전체적인 걸 갖고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기획예산과 신규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7쪽, 설명서 3쪽. 학습동아리발표대회 및 우수학습동아리시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창의과제 발굴 및 실행으로 우리 구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78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설명서 7쪽에 전광판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우리 구 청사광장에 설치된 LED전광판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LED전광판 연간유지보수 계약으로 전광판을 통한 구정홍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4362만 3000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0쪽, 설명서 9쪽 중구의 발전상 사진전시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변화된 발전상의 사진전시를 통한 우리 중구와 서울의 중심으로 더욱 변화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사 1층 로비 등에 우리 구 역점사업 등을 주제별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전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0쪽, 사업별 설명서 10쪽에 중구 이모저모 책자발간입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자원 및 주요사업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중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구의 이모저모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중구의 문화재, 지역문화축제, 중구의 관광특구 및 관광시설 이외에도 주변관광지, 중구의 특화거리, 중구의 혁신사업, 중구의 문화예술시설 등을 담아 한국어, 영어, 중국어 혼용판으로 2000부를 발간하도록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제가 도봉구에서 2009년, 2010년 도봉구 신문구독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문이라는 게 단가가 1만 5000원 뭐 1만 2000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구에서는 1만 2000원이고 강동으로 간다고 1만 3000원이 되는 게 아닐텐데요, 이게 얼만큼 잘못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정식으로 받아서 신아일보가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1만 3000원씩 200부를 구독하고 2010년 계획에도 1만 3000원씩 2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미선 계장님?

정미선 네.

그런데 도봉구 신문구독현황을 보니까 1만 2000원씩 13부씩 보고 있더라고요. 1만 2000씩. 2009년, 2010년이 다 1만 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구가 한 부당 1000원씩 더 보고 있으니까 1년이면 1만 2000원이고 200부라고 하면 얼마지요? 240만 원이 되나요, 2400만 원이 되나요? 240만 원이 되네요.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정신문을 우리가 지금 2250원씩 450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인데, 도봉구에서 2009년도에 시정신문을 한달에 6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 부당 1500원이란 얘기지요, 주간신문인데 6000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는 7000원씩 해갖고 70부를 받았어요. 그럼 주간신문이니까 한 부당 1750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게 한 부당 225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양동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도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약간 서류상 잘못된 건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중구자치신문이 1750원씩 격주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순간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착오지요? 2006년도에는 제가 순간이 아니라 격주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원 당선되던 해에는.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순간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표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정미선 네.

일단 타 구보다 신문대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일단 문제지만 신문 구독 하는데 있어서 부수별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난다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소개만 하고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하세요.

네.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과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근 과장입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임종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잠시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설명하시는 거 다 사전설명 들으셨지요?

예. 얘기 들었는데 조금 더,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에 전체적인 것을 놓고 다 할 테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부분만 딱 간략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와서 하여튼 시간도 짧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의 예산이 본예산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1137억 2800만 원 요청했는데 96억 1700만 원 깎여가지고 8.5%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5억 5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지금 어떤 팀은 팀 존립에 관한 문제가 생긴 팀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줘가지고, 평생교육팀 같은 데는 예산이 거의 없어서 평생교육팀은 지금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많이 하는데 예산이 거의 전액 깎여져가지고 팀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유지관리에서 대강당 음향장비가 있는데 이게 99년도에 음향장비를 했는데 노후 돼서 교체를 좀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1억만 지금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집기 구입이 이번에 효행지원과 건 때문에, 그건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강당에 지금 의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 때 강좌 같은 때 보면 부족해서 한 50개 정도 구입할 1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그다음에 제설차량구매가 있는데 두 대를 구매를 하는데 이게 지금 8년인가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노후 돼서 두 대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눈은 막 오는데 운행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노후변압기가 이것도 오래 돼서 신규사업입니다. 2003년에 했는데 이것도 교체 필요해서 2000만 원 우리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총무과에 직원후생이나 교육, 이런 소프트한 예산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직원들 후생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실 때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전문교육 중에서 외국어 책자제작비도 2000만 원 깎였고요. 그다음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 야간대학원, 대학들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이것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심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임식 행사경비를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이것 좀 1500만 원인데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 우리 중구 또 서울시에서 봉직하다가 나가신 분들인데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인데 깎여져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공로연수자가 있고 퇴직자도 있고 당초에 보니까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50명 정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공로연수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현금으로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 돈을 못주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 25명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의 상당하는 중구를 빛낸 그런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종교업무가 우리가 교동협의회,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보면 업무추진에 250, 그다음에 종교단체 문화행사가 7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이게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기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돼서 작년도에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해 주셔야 구청장, 부구청장이 쓸 수 있도록, 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결국 직원들한테 직원들 격려 차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태극기구입인데 작년도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을 전액 깎아서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구 협의회지원이 7000만 원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본래 얼마인데요?

당초 편성액이,

본예산.

본예산에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깎였어요?

이번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7000만 원 깎였네.

예.

국장님, 이걸 전체적인 걸 자꾸 다 설명을 해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된 거,

(동시발언) 증액 부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그것만,

자치행정과 신당3동 옥외간판 설치공사인데 이것도 옥외간판,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비로 957만 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충무로영화제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이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억을 영화출연금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법인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 거의 금년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법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뭐 문체부로 가든지 서울시로 가든지. 그래서 금년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영화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크게 안 해줘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구 구립합창단 그다음에 구립실버뮤지컬단, 구립극단인데 이게 창단이 돼 가지고 정말 위원님도 가서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보시고 그랬는데, 그분들 실버뮤지컬단은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공연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동별 노래자랑은 뭐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이 흐르는 골목조성인데 변경된 사항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2동, 3동, 5동, 동국대학교 장충동 이런 데 노후된 담벽에다가 잘 깨끗이 정리를 해놓으니까 구민들도 상당히 쾌적하게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술이 흐르는 골목 1억을 올렸는데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충무아트홀 이것도 지금 우리 박민호 사장이 재단 감사특위를 하고 지금 병가를 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시면서 나보고 꼭 잘 설명해서 충무아트홀 출연금이 당초대로 되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15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 우당 기념사업비, 우당이라는 게 이회영씨인데 6형제가 독립운동을 하시고 순국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섯 형제. 여기에 이시영 임시정부 부통령도 계신데 그 형제가 6형제가 있는데 YWCA 앞에 표석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어떤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기정 자료관 운영인데 그것도 지금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손기정기념관에 자료들이 지금 육영사업회라든지 이런 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하는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또 그리고 지금 손기정기념관을 우리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생활체육동호인도 이게 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깎여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구 리틀야구단 운영인데 이것도 4000만 원 깎였는데 지금 중구 리틀야구단 학부모들이 종로로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림없이 추경에서 반영될 거니까 중구에 남아라 그래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종로로 간다면 중구의 위상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축구장 건립인데 이것도 5억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환경개선에 책 읽는 꾸러기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286학교에 100권씩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책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양서, 좋은 책들을 읽고 바른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상당의 100권씩 286학급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 지원도 이것도 공립초등학교에 6450명에 대해서 한 1만 원 상당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인데 지난번에 16억이 반영됐고 8억 정도만 더 해주시면 학교기자재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에듀케어 운영지원입니다. 유치원 지난번에 2억 2800을 올렸는데 이게 8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게 단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 부족한 7040만 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지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방과후교실 지금 정부에서도 방과후교실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실을 주는데 작년에 우리가 방과후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000만 원, 중학교 3000, 고등학교 4500만 원 해가지고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지금 경쟁이 붙어서 학교들이 서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방과후교실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생 멘토링 및 청소년 상담운영실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학생들 동국대학교나 숭의여대 학생들을 불러서 대학생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으로 주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 실비수당을 주면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억 1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학교급식지원인데 요게 32억 3800을 올렸는데 그래서 깎여지고 24억 6000만 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이 나눠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좀 가능하게 되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여기에 지금 친환경급식 예산이 포함 돼있습니다. 여기에. 그것까지 깎여져 버리니까 해주면 다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뭐 안 되면 친환경급식문제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교육협의회에서부터 평생교육, 우수평생교육, 동아리지원 이거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꼭 좀 해 주시고, 이제 작년에도 10개, 동아리 10개, 평생학습지원비 10개, 20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관들 사회복지관도 해 줬고 여러 가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에 대한 예산을 꼭 좀 반영해서, (직원에게) 우리 조충현 팀장 오셨나요? 조충현 팀장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지금 일할 게 없어 다 깎여가지고,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전부 깎여가지고 사실은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이든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복 여기 지금 예산에 빠졌습니다만 물려주기 활성화 지원사업이 우리 서울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학교운영비에서 학교환경개선비 3300을,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이니까 우선 학교환경개선비 3300만 원을 우선 거기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300만 원 별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친환경 말씀드렸고요, 친환경은 아까 만약에 급식이 삭감되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을 4050만 원을. 이거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전산, 마지막으로 이제 전산정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사진 영상갤러리구축이 있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서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사진이나 볼 수 있고 주민들도 우리 중구의 모든 사진들을 필요할 때 요청을 하시면 바로 바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6800만 원, 33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올행정포털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이게 전 구가 다 시행이 되는데 지금 18개 구청이 다 했습니다. 우리하고 2개 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구가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ITP 전화 작년에 3억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25개 구중에 한 20개구가 됐고 우리 구하고 한 3개 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리구가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구가 안 됐는데 이번에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구에 처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6시까지 해보고, 빨리 해보고 안 되면 내일 합시다. 밤늦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회 심의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희창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추경 대상 총예산은 5억 8400만 원으로 2009년 보건소 총예산 111억 원 대비 5.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확보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소외 계층이 웹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벌금을 3000만 원 물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건입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사회적 손실 및 질병부담 1위인 심혈관계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 예방하여 중구민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1억 원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건강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수립을 위해서 중구민의 건강환경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진단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안책자 15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도 1차 추경에서 2억 2500만 원을 건강체험관 설치 자금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2009년 12월 15일날 개관을 해서 2010년 2월 21일 현재까지 172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보육시설 18개소에서 단체관람 및 보건교육 일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해서 운영비가 70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저희가 본예산 올렸던 것 중에서 용역예산으로 1억 원을 승인해 주셨고 나머지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발주했고요, 나머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머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에 헌혈 및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등록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생명나눔이사업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400만 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해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만 1차 추경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호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편성요구액은 106억 6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 33억 9000만 원, 그 내역은 명동 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8억, 경찰기동대주변 난간정비 2억 5000, 도심속 실개천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억, 여성이 행복한 골목길 보안등 개량공사 3억 4000, 금호동길 보행등 개량공사 9500, 빗물받이 확대 신설개량공사 2억, 필동 1가 51-9~충무로4가 154-1가 외 1개소 하수구간 개량공사 4억, 을지로 6가 18-130 주변 하수구간 개량공사가 2억, 교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채용 인건비 6억 500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남창동 190-3에서 205- 166간 도로개설 19억, 남창동 192에서 회현동 1가 100-49간 도로개설공사 10억, 도로 유지보수공사 14억 5000,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3억 5000,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1억 6000,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3억 3000,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0억으로서 계속사업 7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들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직결되고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동, 1번 사항입니다. 남창동 190-3~ 205-166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장기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민원사업입니다. 4m 도로를 6m로 늘려줌으로 인해서 차량교행이 가능토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에 9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79억이 보상비로 12억이 공사비로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2차분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9억을 요청했는데 7억이 기정으로 돼있습니다. 12억이 부족한데 그 부족사유는 사업구간 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이 지질검사를 저희들이 해본 결과 토사지질이기 때문에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그런 비용이 12억이 필요합니다. 다음 남창동 192- 회현동 1가에서, 회현동 1가 100-49구간 도로개설 보상비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8억이 드는데 이 중 보상이 15억이고 공사비가 3억입니다. 금년에 10억을 편성해서 보상을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8억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억 5000을 증가 요구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민민원 및 주민안전과 관련해서 주민의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4억 5000을 더 증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10억 늘 편성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13억을 요청했습니다. 기정예산은 5억이고 증감예산은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고지대의 우리 중구는 특성상 상당히 계단도 많고 고지대 언덕도 많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계단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억 5000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다음 지하보도 청소용역은 모두 9개소 중 1개소가 전년도에 폐쇄됐는데 그 전년도에 3개소가 폐쇄된 것이 오인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4개소가 폐쇄된 것으로 오인을 해서 1개소가 폐쇄됐기 때문에 약 1500만 원만 감액하면 되는데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경우 한 7.5개월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4.5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두 189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명동길 잔여구간이 카톨릭회관 앞쪽으로 가는데 잔여구간이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충무로길 잔여구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중국대사관길이 남아있습니다. 명동이 전면적으로 전부 가로환경개선이 전부 실시가 됐는데 세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대사관길은 지금 신축중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그래서 2013년 말쯤에 신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하려고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명동길 잔여구간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충무로길 잔여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8억을 지원해 주시면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기동대 주변 난간정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경찰기동대 앞쪽 광희초등학교 앞쪽과 성동기계공고 쪽에 약 400m가 난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심속 실개천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확산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에 실개천을 만들어줌으로써 시민정취를 고취시키고 주민 삶의 여유와 정서적 순화를 제공키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충단길과 다산로 그리고 중림동 브라운스톤 앞, 그래서 장충단과 중림동 브라운스톤 앞에는 약 100여m가 되겠고 다산로는 버티고개에서 약수역까지 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0.3~1m 정도의 폭으로 도로에 실개천을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써 저희들이 2억을 요청하면 21억이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1억을 시비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인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3억 1000만 원이 편성돼있었습니다. 유지보수가 1억 3000, 가로등 절연불량 시설이 1억, 그다음에 가로등 세척공사가 8000 이렇게 돼있었고 2009년도에는 1억 3000, 1억 5000 해가지고 2억 8000이 편성돼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 결산검사 때 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하지 않고 따로 따로 편성을 했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꺼번에 합산해서 3억 3000을 요청을 했더니 그 중에서 이게 오인이 돼가지고 유지보수 1억 3000이었는데 왜 3억 3000이냐 해서 2억이 깎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여서는 안 되는 가로등 절연불량시설물 보수 늘 해오던 거 1억 그다음에 가로등세척공사 5000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절연불량공사 쪽에 우리가 1억 5000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 가로등세척 쪽에 5000 정도를 배정해서 2억을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지난해부터 쭉 3억에서, 2009년도가 가장 적습니다, 2억 8000까지 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여성이 행복한 골목길 보안등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안등이 저희가 618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청에서 목표는 정해줬습니다. 403개 등. 그래서 여성이 야간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서울시가 30%를 대고 우리가 70%를 대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억 5000이 있는데 이것과 이게 또 혼동이 돼가지고 이것은 부점등 및 민원 발생시에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취약한 골목길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약 한 400개를 서울시하고 목표를 정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벌써 8400을 줘서 120개 정도를 교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번에 2억을 투자해야 서울시에서 30%를 대고 우리가 70%를 대서 이 보안등을 증설하고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모두 403개인데 전년도 시비로서 120개 정도를 저희가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필동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동길이 15년이 경과된 그런 노후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가로등 51번을 교체하고 LED램프를 102개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가 새로운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이 시범지구로서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 3억 4000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호동길 보행등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호동길에 보행등을 개량을 하면서 LED등으로 교체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총사업비 9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10억을 저희들이 편성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정이 8억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가 돼야만이 원활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빗물받이 확대신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빗물받이 확대는 빗물받이 구멍이 하나 짜리를 두 개로 확대한다든지 또는 빗물받이가 없는 데를 필요한 곳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취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사업이 1억 3500이 지금 저희들이 편성돼있는데 이거 있으면 됐지 왜 이게 필요하냐 해가지고 지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빗물받이 확대하고 악취저감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악취저감은 신개념사업으로서 기존 하수구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벽체를 일부 보완하고 뚜껑을 덮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맥락은 비슷하지만, 하수도라는 맥락은 비슷하지마는 사업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고 빗물받이 확대 신설은 빗물받이 구멍이 작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은 구멍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빗물받이가 없어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저희들이 신설 개량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보시면은 빗물받이 확대 및 개량으로서 약 한 400여개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을 꼭 반드시 증액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동1가 51-9부터 충무로4가 154-1간 외 1개소 하수도 구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시비 확보가 좋겠다고 해서 제외가 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시비는 반경 900㎜ 이상에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경이 450에서 600㎜ 짜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비로만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아주 엄청나게 불량합니다. 그래서 하수악취가 엄청 심하고 또 집중 우기 시에는 도로 침하의 위험이 있는 이런 위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부식돼있는 관계상 반드시 이 부분도 공사가 시행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을지로6가 18-130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수관 노후로 도로침하 및 부분적으로 동공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이 부족해갖고 자체 예산 확보에서 누락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립의료원 옆 골목 담장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관 노후로 인한 도로침하 및 악취 그다음에 부분적 동공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공사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공사비를 반드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사항 끝내고요.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교통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측 교통소통 증진 및 지구교통 개선정비방안을 수립하고요. 대중교통 개선방안 및 기타 교통 개선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