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시영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황시영 인사) 김두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어업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안중용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안중용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9년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시책목표 및 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목표와 과제로써 비전은 풍요로운 어촌건설 및 해양관광도시건설의 비전을 갖고 금년도 총 87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어촌민생 경제지원에 8억7,700만원,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에 18억9,000만원, 어로장비 지원, 유통기반시설에 6억6,600만원, 수산자원 조성에 11억9,000만원, 해양관광,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38억, 연안정비에 3억4,000만원이며,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어촌경제 안정화 및 어업경영의 능률화로써,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지원, 어촌경제 관련 제도개선 및 실질소득 보전, 어업인 복지향상과 안정된 삶의 질 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잡은 어업의 적정화, 안정화,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유통시설 제도 혁신, 미래지향적 어촌·어항개발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어장관리로써, 연안어장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산력 증강, 연안수역의 자정능력 향상, 연안침식 복원 및 미래지향적 해안관리 운영, 해안선 중심의 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아름다운 해안 휴양지 조성, 어촌·어항 복합 체험공간 조성, 사계절 해양레포츠 인프라 확충, 다기능 어촌육성, 미래 해양수산산업 역량 강화로써 21세기 해양수산 인적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어촌민생경제 지원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동력어선으로써 사업량은 400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선등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으로 사업량은 230척에 6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250척에 사업비는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영어자금대출 어업인으로서 사업량은 346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동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482-477번지로써 잡종지,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건물용도는 휴게실, 운동실, 샤워실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복지회관 1동 2층 건물로 H빔 철골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유도선 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6,500만원으로써 도선관리임, 와이어, 안전장비 교체비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로써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류절감 및 장비개량 1식으로써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및 원양어선으로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어선장비, 설비 개량을 희망하는 어업인으로서 지원종류는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대체, 장비개량, 양망기, 어탐기등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활어용 냉장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안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으로써 대상은 0.5톤에서 3톤급 동력어선으로 77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박용 냉장고 30대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물하역 컨베어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하역 컨베어시설 4동으로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써 이것은 속초시 수협에 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입니다.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새벽 및 야간에 출어 조업하는 어선은 레이다 반사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레이다 반사기 48대로써 사업비는 8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20톤 미만 강선과 30톤 미만 FRP 또는 목선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업 종사어선으로써 사업량은 해수냉각기 9대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잠수어업인 잠수복 지원입니다. 열악한 어업환경에서 조업하는 어촌계 자원관리선 및 잠수기 어업인의 조업장비 지원으로써 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은 자원관리선 및 잠수기 어업인으로서 잠수복 9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써 지원방법은 수협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3D업종 기피에 따른 외국인 선원 고용 증가 추세로 외국어선원 안정적 관리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지원으로 위치는 청호동 1341-7번지에 시설규모는 2층 건물로써 1층은 선원숙소, 2층은 식당, 휴게소를 둠으로써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은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에서 괸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홍게통발 외국인 선원숙소로써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망협회등 5개소로써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는 자망협회, 홍게통발, 대포자망, 외옹치, 채낚기협회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0년도 러시아 어장에 입어하는 어선으로써 사업량은 21척으로 근해 채낚기 어선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입니다. 보급신문은 한국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으로써 보급대상은 수산업경영인, 자생단체, 어촌계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내물치어촌계 활어회센터 신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위치는 대포동 178-75번지로써 설악항 어항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활어회센터 신축 1동으로써 건축면적은 약 499.7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직판장 건립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속초시 청호동 1341-1번지로써 국토해양부 항만부지로써 사업량은 수산물직판장 2동, 1층이 되겠습니다. 약 431.46㎡로써 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으로써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는 어초어장 조성, 종묘방류,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입니다. 동해안의 특화품종 선택방류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안정적인 어업 소득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추진은 방류어종은 해삼, 조피볼락이며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고부가가치의 품종 및 우량종묘 매입·방류로 어족자원 조성 및 자원회복으로써 금년도 방류어종은 전복, 조피볼락, 넙치, 해삼, 뚝지이며 사업비는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청정·웰빙붐 추세에 부응하고 고부가가치 신품종 선택, 자원조성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경쟁력 우위품종 집중육성으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해삼, 조피볼락등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양관광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입니다. 금년도 대상 어항은 장사어항으로써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도유입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외옹치포구 TTP방파제로써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완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밝은 어항 만들기 가로등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어항주변 가로등 1식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항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실용적 경관형 가로등을 시설하겠습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입니다. 어선의 안전정박 및 계류를 위한 계선주 시설보강, 정비, 어항주변의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어항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어촌·어항주변 정비 1식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북측잠제시설 100미터에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항내 안전 및 관광시설 설치입니다. 해안 관광객의 안전 불감증으로 파도에 의한 방파제 추락사고가 빈번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병행한 경관형 시설로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고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내에서는 방파제 사망, 실종자가 3명이 있었고 2005년도에 2명, 2006년도에 1명, 또 2008년도 2월 24일에는 강릉항 방파제 월파로 관광객 18명이 피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대포동 설악항 북방파제 외측구간 90미터로써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협약에 따라서 사무장을 채용한 어촌체험마을로써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로써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방법은 수협에 사무위탁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로써 수매방법은 지구별수협 수매 대행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위판장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입니다. 위치는 속초항으로써 간이화장실 1동입니다. 20쪽입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안 연승 복합어업 허가어선으로써 세트당 3,500원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125개 제작으로써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수매대상은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를 지구별수협 수매 대행으로써 사업비는 35톤 수매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입니다.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오염방제장비를 비축함으로써 지자체의 사고대응능력 강화 및 해양환경 보전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긴급동원 방제장비 비축을 4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유류흡착제 및 오일펜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청초호 마리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544-4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마리나시설 100척 규모, 클럽하우스, 요트세척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7,51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07년도 3월달에 마쳤으며 속초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는 09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 항만으로써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초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나 올해 용역비를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의회 처음 하는거죠?

네, 처음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이제 4개월째입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네, 이제 거의 파악됐습니다.

2쪽 좀 볼게요.

네?

2쪽. 외옹치 보조방파제 시설사업, 있죠?

네.

100미터입니까?

네, 100미터입니다.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저희가 총 23억을 잡고 있습니다.

23억?

네.

여기 국도비지원이 있나요?

아, 이거는 없습니다. 순수 저희 시비로만 하려고 합니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이 방파제, 보조방파제 시설사업 왜 해야 되는거죠?

지금 이제 어항규모가 좀 여러 가지로 어선출입항이라든가 이런 또 기상악화시 파도가 이렇게 많이 넘쳐 와서 어업활동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방파제 한 70미터 나가고 이쪽에 보조방파제 30미터 정도 나가면은 어업인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서 하는겁니다.

거기 기존에 방파제 있죠?

네,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보셨나요?

네,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어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어업활동에

당초에 우리 과장님 볼때, 당초에 그 방파제가 시공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글쎄, 당초에도 저가 알기로는 방파제를, 어디 항구든간에 방파제를 처음 시작할때는 다 동네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와서 여기 와서 봤을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좀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예산 투자해서 방파제 조성을 할때 제대로 좀 했더라면 추가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네.

네?

네, 다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산낭비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발상이 이런 예산낭비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들도 인제 요즘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해양기후가 수시로 변화고 이러기 때문에 방파제를 당초에는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합니다만은 이런 갑작스런 해양기후 변화에 따라서 다소 시설자체가 미흡한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양기후 변화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이 외옹치항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잖아요. 대포항개발 하면서 파도의 그 흐름 자체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당초에 했더라면 이렇게 추가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대포항을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여기에 별도의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은 결국은 우리 속초시민들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없음으로 해서 낭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잘 추진되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거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방파제 이렇게 만들어졌던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 상치높이도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낚시를 위해서 엄청난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낚시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그 예산을 들여서 지원받은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집행하고 이러면 안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업인 및 낚시객 대기소 신축하는데 40평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지금 저 외옹치 막 들어가자마자 그 이..저 뭡니까? 정자같이 만들어 놓은 그 옆에 이제 일부 짓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기소, 낚시객 대기소를 만들고, 지금 우리 저쪽 공중화장실 앞쪽에 뭐죠? 저기 어민들 작업장 만들어 놓은 것, 뭐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지만 옥상까지 파도가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전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그게 계속 그러한 상태라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예산낭비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또 별도 낚시객 대기소 신축을 하고, 낚시객이 얼마나 있다고 여기다가 낚시객 대기소를 신축할 것인지, 이것은 이런 예산이라면 외옹치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이지 어업인 및 낚시객 대기소라고 한다면 어업인들하고 낚시객이 같이 대기하고 그럴 수 있나요? 이 저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외옹치항에 지금 활어센터, 활어판매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 지금 아무리 봐도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 어민들은 어떡하든지 간에 그걸 매립을 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다 회센타를 좀 짓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어항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수차,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항관리사무소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부분적인 이런 매립은 좀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에도 저하고 담당계장하고도 갔다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간에 좀 매립을 해서 거기에 회센터를 옮기는걸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5대 의회, 4년 이제 거의 임기가 다 돼요. 5대 의회 초부터 거의 비슷한 얘기로다가 4년을 지금 끌고 오는거에요. 과장님 세번 바뀔 동안에 바뀌는 과장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피해가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외옹치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구보수장 옥상까지 파도가 올라가면서 이쪽 난전에도 파도유입이 되서 장사를 못하면서 시설이 파손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과장님께서 지금 수산과장이 세번 바뀌면서 거의 비슷한 얘기로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바뀔때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TTP방파제 한 70미터, 보조방파제 한 30미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를 마무리 지어놓고, 저희들도 어항관리사무소하고도 여러번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다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항개발 하면서 어민들이 말하는대로 과거에는 이렇게 파도가 안 넘쳤는데 이 개발하면서 이렇게 넘쳤다.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해 놓아 보고 그래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항관리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피해는 피해고, 그건 분명히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거 사실이고. 속초시가 약속한 것은 지금 매립부지에다가 활어판매장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외옹치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 담당부서에서는 과장이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어쨌든간에 뭐 결말을 좀…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들마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한게 4년이 지금 경과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발빠르게 좀 움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시에서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지금 활어판매하고 있는 장소를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고 이전을 해주는 쪽으로 어민들하고 외옹치 주민들하고 약속이 다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빨리 추진이 안되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느냔 말이죠.

문제는 지금 저쪽 어항사무소에서 자꾸만 그…

글쎄, 어항사무소하고 속초시의 관계지, 외옹치 어민하고 어항사무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속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꼭 지키는 속초시 행정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7쪽에 보면은 교동 복지회관 신축이 있어요.

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을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시설해 준데가 있나요?

저희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복지회관이라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물론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어업인 복지회관이라고 하던지 어민 복지회관이라고 하던지 타이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교동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일반 지금 자치행정과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또는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그 유사한 명칭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어민 복지회관이라고 타이틀을 바꾸는게 좋다.

네,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꾸시겠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11쪽에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이 있죠?

네 네.

약 연간 운영비가 1억2,000정도 들어가네요?

12쪽… 11쪽, 네 네.

11쪽. 근데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50%정도 보조지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50%정도라는게 뭡니까? 50%면 50%, 60%면 60%지 50%정도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 늘렸다 땡겼다 해도 되는거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정도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네.

고치세요.

네.

그리고 13쪽에, 내물치어촌계 활어센터 신축하는거 있어요.

네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속초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각 항마다 활어센터, 활어유통센터 지금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또 우리 과장님 오셔서 내물치항 활어센터 뭐 어민 복지회관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좋습니다. 이 설악항의 어항부지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 돼요?

저기 주차장 앞에…

관광안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보세요.

관광안내소 바로 앞 바닷가쪽으로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바로 앞에 도로에서 도로밑 물량장에 바싹 붙여가지고.

물량장에 바짝 붙여서

물량장이 아니고 그 도로에 바짝 붙여가지고 물량장을 하겠습니다.

도로에 붙여서?

네 네.

그래서 이거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 없나요?

네, 이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없나요?

네 네.

자, 저기 21쪽 좀 볼게요. 청초호마리나시설 사업 추진, 보고 계시나요?

네 네.

이게 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07년 3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횟수로 몇 년째죠?

한 10년, 아니 한 3년정도.

그렇죠?

네.

3년동안 했으면서 별 그...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은 현재 그 용역비 9,000만원외에는 아직 들어간게 없습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및 사전 환경성검토용역비 또 6,700만원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들어간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놓고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국토해양부에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으로 우리 속초항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만 이게 만약에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그 성과를 거둘수 있었겠느냐. 네? 좋게 생각하면 이런걸 몇년후라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대상 항만으로 지정이 될걸 예상을 하고 용역을 했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년전에는 이런거 감히 생각을 못했었죠? 자체계획만 가지고 했었죠? 그렇죠?

네 네.

다행스럽게도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역시 이것도 예산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 약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됐단 말이죠. 그러면 1회 추경에서 3억 확보할 자신 있으세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뭐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만약에 안되면, 확보가 안되면.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죠.

왜 당초예산에 이걸 포함을 못 시켰어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

일부라도 저기 저 확보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인제

지금 추경예산이 뭐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아니 근데 용역비라는게 인제 일부 확보해 갖고 하기는 좀…

일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에서 일부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3억. 지금 추경에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냔 말이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3억을 요구해서 이 예산 때문에 도저히 편성 자체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러면 1억이라도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 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을 했었어야지, 1회 추경에 확실하게 3억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못하면 그거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파악을 좀 하시는 과장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지금 더 할게요. 우리 지금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요즘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엊그제도 하시고 하셨죠?

네 네.

해당실과 참석을 하시고 계시죠?

네.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수산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어떤거였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인제

어민 복지회관인가요?

복지회관하고 인제 난전부지에다가 난전건물을 이렇게 좀, 국비를 또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 좀 해달라는거 하고 저희 지금 두건입니다.

어민 복지시설하고

네, 네.

두건이죠?

네.

이거 우리 어민들과의 약속, 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지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본의원이 듣기로는 다른 부서에 계실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희망을 걸어봅니다. 일단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한달 한 반정도

업무파악 아직 다 안됐죠?

네, 다 안됐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16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어요.

네 네.

본의원이 2009년 4월 15일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파악 아직 안됐습니다.

파악이 안됐죠?

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업비 500만원이 인제 확보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고는 전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나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게 없다. 그래서 조례 10조, 11조를, 우리 지금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네 네.

읽어드릴게요. 10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중이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죠?

생활개선회쪽에 지금 지원이 금년도에…

그거만 답변하세요.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이 지금 있다면 자체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파악이 안됐거나 또는 계획수립 자체가 안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파악중이니까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어 계시죠?

네. 지금 파악은 다 안됐습니다만은 생활개선쪽으로 지금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된 것을 사업계획을 받아갖고 부족된다던가 미흡하면은 추가 계상을 해서라도

추가 요청을 하시고 계획수립을 해서

네 네.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딸려서 그런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 겨우 500만원 가지고 전체 이 여성권익을 위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우리 계장님들 업무보고서 작성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경으로 통했을때 많이 좀 예산요구를 하면은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통상교역 전진기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속초항물류사업소를 상담소로 적극 운영하고, 장춘 강원도사무소와 연계할 동북3성의 물류유통기지 거점 확보에 주력하는등 주훈춘속초사무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CIQ기관 우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중일러 4개국 CIQ기관 상호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속초항물류대책 협의회를 금년 상반기중에 구성을 해서 속초항물류 수송 관련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해외 경제협력도시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극동러시아 관련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하바롭스크 소베츠카야가반시와는 양도시 상호방문 경제협력 협정서 조인식을 금년 하반기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는 한러 경제협력연구원 주관하에 합작사업 추진 진행에 따라 상호 협력사항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캄차카 캄차트카야시와는 캄차트카야시 시장을 초청해서 상호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바롭스크시와는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영어마을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관련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 니이가타시와는 일본 여행사협회 수학여행단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고 중국 훈춘시와는 항무국과 업무체계를 강구해서 훈춘시의 2010년 속초방문의 해를 맞아 동북3성 권역 관광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동해 북방권역의 교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수산물 직수입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수산업체, 협회, 지방정부등과 꾸준한 접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된 수입업체의 자본금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코다리, 황태등 관내 가공업체와 업무를 연계 추진할 계획이고 중국 길림성의 산업단지화도 연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속초항 수입명태를 백두산 항로를 이용해서 재수출,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목재 가공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베리아산 고급 제재목을 속초항에 들어오게 하고 이와 연계해서 경인지역 가구제조등 목제가공회사를 대포 제3농공단지 등지에 입주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속초항에 입항하는 수송선을 이용을 해서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로 작업선에 공급하는 생수·식량등 보급품을 관내 유통업체에 알선을 주선할 계획이고 수송선을 이용해서 러시아 수입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업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속초항의 물류 수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냉동창고는 영북지역내에 27개 업체에 35,000여톤 규모의 수용능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외수산물 수입이 본격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협등과 냉동보세창고 증설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항만 하역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운노조 인력은 현재 12명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20명으로 확충을 해서 선내 하역투입조를 구성토록 관련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운노조 하역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송선 여건에 따라 하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 강구입니다. 지난해 1월 10일 러시아 중고차 수입차량 관세인상 기간연장 발표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중고차 수출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최근 러시아 실물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현재 러시아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할부 대출금제도가 3~4월경에 다시 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중고차수출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 30~40%증가될 것으로 관련업계에서 기대하고 있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러시아의 관세정책, 경제여건 변화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러시아 현지 바이어와 셀러 모집을 감안하여 시장개척단 운영과 상담전시회 개최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부지활용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러시아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육성정책이 지속될 경우에 관련절차에 따라서 러시아산 수산물 목재등 가공업체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지분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북아훼리 국제항로는 지난해 7월 28일 취항을 한 후, 6차례 운항을 하였으며 현재 선박확보 문제로 4월말까지 휴항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신규선박 용선과 운항재개를 위해 일본 북동아시아재팬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항로 노선 및 운항일정 조정협의를 통해 본항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초기에 안정적 항로운항을 위한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원도와 속초시, 선사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산항로에도 형평성 있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속초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규항로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원 계획 확정등 조기지원 협약을 체결을 해서 국제항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안은 시의회는 물론 강원도와 사전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 포토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포토세일은 먼저 강원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로 권역별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국내지역과 수도권을 우선 추진하면서 2단계 국외지역으로 구분·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각국별 여행사 대표를 초청을 해서 관내 여행사와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러시아, 일본 수산물등 수출입 업체의 MOU체결등을 통해 해외 각지에서 속초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로 11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와 화물과 여객 유치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항로 활성화 행정지원단 구성·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행정지원단을 6개 분과로 구성을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과별 담당과장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분과별 지원시책 수립과 인센티브 발굴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로 활성화를 위한 화물과 여객유치 포토세일을 전개하겠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수출입 농어가, 기업등의 기초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강원도와 연계한 화객유치 시책, 관광상품 공동개발등 마케팅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지역은 조사가 되었고 서울은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동북아훼리주식회사 이사국간의 국제홍보 연계 추진등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초항 포토세일 홍보물 제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5개국어로 된 동영상CD와 브로슈어를 마케팅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포토세일 설명회, 팸투어, 물류박람회 참가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 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대포 농공단지내 젓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해양심층수를 연결시켜 젓갈명품화를 유도해 나가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는 해양심층수가 접목된 특성화된 관광 위락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해양심층수관련 제품 생산 기업유치에도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해양심층수를 공급을 해서 전통식품과 심층수 먹거리 개발등 가내가공업 상품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축제, 홍보 마케팅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취·배수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고 취·배수 시설물의 안전관리 검사와 어업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조기개발입니다. 현재 속초항은 신부두 보안구역이 좁아서 카페리 두척 동시 접안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선 부두는 CIQ기관 수시운영을 위한 상설운영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안수요가 증가가 되면 부두확충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신부두 보안구역 확장문제라든지 관광선부두 CIQ기관 상설운영시스템 구축등을 강원도에 방문·건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수로 조기개통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작년 12월말 국토해양부에서 강원도로 업무이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초호 구수로 교량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신수로 조기개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신수로 조기개통이 될려면 신수로 방파제앞, 방사제, 그리고 신수로 남북측 호안공사가 선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내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도 잔여사업비 57억원을 금년에 추가 확보해서 신수로의 모든 사업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추진사항입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금년 6월 30일까지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0%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항로뿐만 아니라 지금 백두산 항로를 운행하고 있는 뉴동춘호가 현재 법정관리에 있는데 더욱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경영위기가 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규정 불합리를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이것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와 강원도, 국회의원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속초항 보안검색 관련업무 정부이관 또는 비용지원에 관한 속초항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검색에 관한 법률시행은 2001년도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 강화되었습니다. 2008년 2월 4일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제여객선 승선자의 보안검색 주체가 항만시설 소유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소유자인 동춘항운 주식회사에서 보안검색을 작년 8월 18일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생한 인건비 5,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해서 금년 1월 10일 경비용역업체가 철수를 하고 현재 속초경찰서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재 다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익적 차원에서 향후 국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이 개정될때까지 현재 타항만과 달리 시설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연간 2~3억원의 보안검색 관련 비용을 정부가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7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그중 8개사업 도시 1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6개 사업 4억5,200만원을 1회 추경시에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양이 굉장히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네.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세밀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려고 양을 많이 늘렸나요? 여러가지 지금 보고한 중에, 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들이 다 검토를 했고 검토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내용들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해양심층수, 이 보고서에는 업무보고서에는 지난번에 우리 속초시장께서 저쪽 휴양촌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강릉대학인가요?

네.

하고 협약체결한 내용, 이 내용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네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해도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속초항에서도 관련부서니까 보고서에, 다른 보고 하지 말고 그런 핵심적인 그런 보고를 해줬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심층수사업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침해·침설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잔여부분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제작을 완료를 했구요, 3월달에

그러면 거기 지금 해저에 묻혀 있는 그 관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게 한 2, 300미터 수심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파이프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와서 물에 빠진걸 건지고 새로운걸 넣는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그게 제거가 가능하냔 말이죠.

네?

제거가 가능하냐고요.

네, 지금 업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책임시공하고 철거하는걸로 그렇게

그럼 먼저 철거를 하게 하고 시공을 하게 해야지 시공부터 먼저 하게 하고 철거를 해서, 철거하다가 철거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랬을땐 해저에 그냥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철거를 먼저 할거냐, 재시공을 먼저 할거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 행정적 지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철거부터 하고 재시공하는걸로.

네 네.

시공하고 철거가 안 되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 기술진 가지고는 철거가 안된다, 라고 했을때는 상당한 어민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주장들 하고 있죠? 네?

네.

반드시 철거를 먼저 하고 재시공하는걸로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언제부터 저기 그게 시공이, 착공이 언제부터

3월달에 하는걸로

3월달에 시공 하기전에 시공하는 그 기한이 정해지면 의회에 별도보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신항로 문제, 중고자동차 가장 우리 속초항에서 다뤄야 되는 가장 쟁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그냥 대신할게요.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소장하고 입씨름하고 주고 받고 해봐야 지금 성과 나올게 없고. 그래서 앞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이 되면 의회에 협조요청할 건 하고, 그리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윗선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부당한 지시인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국 신항로와 관련해서 이사국인 우리 이사 우리 부시장이 회의참석시 반드시 서명하도록 한 협약내용을 지금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에 대한 직언을 못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약점이 돼서 우리 속초시에 불이익이 올때는 누가 담당하고 누가 책임질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껏 좀 소장님께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유념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항사업소장님. 이 업무보고가 속초 시민들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네.

약속이죠?

네.

전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한 이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되라. 이대로만 되라, 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들하고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이 보고내용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이 자리에서 아마 또 드릴 말씀이 있을겁니다. 제가 하여간 이대로 속초시민들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관심 많은 우리 실과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하여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2010년도 대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거 빼시라구요.

네.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포항 관광·레저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투자개요입니다. 흥화외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기본협약은 2007년도 11월 29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시설은 호텔 2동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회의장이나 스파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호텔부지가 지하 2층, 지상 29층이 되겠고 콘도부지가 지하 2층, 지상 24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로부터 건축 사전승인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심의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2월 22일자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건립 부지 부분준공 확인필증이 1월 25일날 교부가 되었고 등기는 2월 1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속초시 소유권으로 보존등기가 됐습니다.

소장님.

네.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전체 의원님들이 다뤘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레저건설 추진, 그리고 조성 빼고 위판장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14쪽에.

네, 14쪽이 되겠습니다. 위판장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측물량장 에이프론(APRON)에다가 설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경관용 막구조로 하고 있으며 폭이 12m, 길이 2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난전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난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5억4,000을 세울때는 현재 난전을 전부 다 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전 이전은 또 이중, 삼중 일이 되겠고, 또 주민들도 난전 이전을 원하지 않고 막바로 영구건축물을 지어서 막바로 입주하는걸 원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선 이전이 되겠습니다. 어선 이전은 전에 보고했다시피 임시 옥개시설을 완료하면은 북측 호안에 먼저 배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배 척수가 대포항에 정박하고 있는게 79척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어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고 지금 대책은 앞으로 거기가 완료된다고 그러면은 임시 옥개시설이 완료되면은 또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대포항관련 부분준공 토지매각 관련해서 의회에 두번 상정을 했다가 두번 보류가 됐죠?

네.

그 보류된데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보완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번 회기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이번 회기중에 다시 상정을 할거에요?

네.

네?

네.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번 회기중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상정이 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부결처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 유념하시고,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포항개발사업소에 여러 가지 대포항개발 관련돼서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가 대포항개발 관련, 그리고 매각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수고하신 여기 계신 모든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