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서재성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6호로 제출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셋째자녀부터이던 것을 둘째자녀부터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당초 셋째자녀부터 하던 것을 둘째자녀부터로 확대지원하고, 쌍생아일 경우에는 전원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지원기준은 3만 원 이내에 보험효율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변경시 기존의 보장내역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며, 안 제5조 제2호 지원신청은 셋째에서 둘째로 하고, 3호 단서를 추가하여 지원중인 대상자의 전출 여부 확인을 개정하며, 적용 시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출생아에 대한 안전보험료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안 안전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자녀에서 둘째자녀부터로 확대하였고, 지원기준을 3만 원 이내에서 가감하도록 하여 5년 지원 10년 보장의 보장성 보험으로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적용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하여 금년도 출생자부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연간 출생아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에 632명, 2008년 548명, 2009년 53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 실천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해소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7호가 되겠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예산반영 조치 할 계획이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개정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금년 1월 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고등학교 운영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3호로 제안된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를 차등하고, 복지회관 기능 상실에 따른 공유재산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면복지회관 삭제, 안 제2조 별표 1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 안 제18조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항목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로 단, 목욕탕은 제외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물가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이 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지역에 설치한 읍․면복지회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건변동에 따른 관리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무료로 규정하고 있는 목욕탕 이외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홍천군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이용할 때는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른 용도로 기능을 전환한 내면복지회관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1조에 3호를 신설 했지요?

예.

여기에서 보면… 뒤에 신구조문으로 봤을 때 현행이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와 공용 등해서 3호까지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현행은 지역주민이나 외지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역주민은 무료로 하고 외지인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소정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맨 뒷장에 있는 개정안이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외지인이 와서 결혼하고 칠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더러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요청 들어오기를 지역주민이 사용할 적에는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되지만 외지인이 왔을 때까지 봉사를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잔정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많지는 않는데 건수가 연중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결혼이라든가 회갑, 칠순은 연고가 있는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제약 받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많느냐… 지금 결혼식 같은 것도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결혼, 회갑연, 공공모임 이런 것은 지역적 모임이 많은데, 기타를 보면 기타사항들이 전체적으로 56건인가 돼요. 이 사항들이 더러 외지인들이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이용하면 사용료를 공짜로 하게 하면 안돼요? 꼭 돈을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치워주고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음향이 필요하면 음향도 설치해 주고 해야 되니까… 사실 불만이 많지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는 좋지만 외지인들까지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은… 전기료라도 받자 이런 의미로…

회의나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면단위에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이렇게 규정을 두면 거부감을 갖지요.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해 보시고 별 것 없으면 다시 재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사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게음식점 등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그 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5조 제2호 개정된 내용으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한해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안 제18조 제3호 다목 및 제5호 다목, 안 제29조 제4호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안 제52조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내용으로 기타 용도지역, 지구 등 건폐율 완화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입니다. 안 제54조, 안 제54조의2, 안 제54조의 3항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4조의 4의 내용으로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에 대한 특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입니다. 안 제67조 제2항의 내용으로 회의록 비공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입니다. 안 제74조 및 제75조의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입니다. 안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별표 24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7일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일치되는 조문과 타 법령에 연관된 내용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매수청구가 있는 장기 미집행 부지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완화, 기타 용도지역 지구 등 건폐율 완화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폐율 완화,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기간 단축 및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규제완화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화를 하다 보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관계법령…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임의적인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에서 개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