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 속에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산예정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당직 근무를 제외하는 것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수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진수 의원)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1·범천동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붐을 일으켰던 주택재개발 사업이 부산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던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이 소위 정비업체들의 부추김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하기만 하면 대단한 이익과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만을 쫓는 재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기 보다는 결국 정비업체와 건설업체,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로 사유화 되고, 특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활기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며 법정소송까지 가는 극심한 분열양상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끓던 재개발사업도 관내 40개 사업장 중 성공적으로 추진된 곳은 연지1구역과 연지1-1구역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에 대한 불신, 보상문제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었기에 이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2만 3,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어, 주택 수요가 없는 지방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건설업체의 내부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재개발사업에서의 기존관행을 뒤엎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조합설립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은 이른바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재개발 시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합설립이 취소될 경우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또 시공권을 박탈당한 건설회사가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할 경우 새로운 분쟁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시공사들이 조합 또는 추진위에 지원해 오던 운영비나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고, 운영자금이 없는 조합측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민들은 집도 마음대로 수리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주택이나 상가임대도 되지 않아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폐·공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쓰레기무단투기와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폐·공가를 정비하고 있지만 모든 폐·공가를 예산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데까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는 우리 구청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시 조합원의 민주적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또 주민들이 자기부담금과 사후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관여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양용식 의원)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산진구 양정동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양정로터리 일대 다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내국인과의 결혼이나 국내 이주로 인한 한국국적 취득, 유학·업무체류 등으로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87만 명입니다. 10년 전인 1999년 말, 체류 외국인은 21만 명이었습니다. 두 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10년 만에 체류외국인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25만 5,575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성하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가올 4월, 양정동에 개소합니다. 이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열리게 되면 거주 다문화가족의 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보육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 등을 마련하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 및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화로 국가 간 인적교류가 급변하는 추세로 보아 적절한 시기에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열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의미 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부산진구 다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진구 양정동 동의정보대학 및 부산여대 진입로인 양정동 대학로는 70년대에서 90년대만 하여도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이 번성하여 거리는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따라 학생 수의 격감과 통학 이동수단의 변화 등으로 그 지역 일대는 슬럼화에 빠져 부산진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열리게 되면 양정동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인과 기존 체류 중인 동의대학교 한의대, 동의과학대, 부산여대에 수학하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의 왕래가 더욱더 빈번해 질 것입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그 일대에 다문화거리를 조성하면 다문화인과 지역 주민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슬럼화 거리는 다시금 활성화 거리로 전환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기준 부산진구 다문화인은 체류외국인 2,412명, 다문화가족 1,373명입니다.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면 이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에 체류 중인 3만 1,310명의 체류외국인과 1만 1,779명의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타 시·도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의 왕래도 빈번해 질 것입니다. 또한, 국내인들 중 원어민과 접촉하면서 외국어를 습득하고자하는 자들도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인과 체류외국인 간 우려되는 사안인 갈등, 분열, 대립,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이해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거리에 각국의 고유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이 갖추어지면 서면특화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부전재래시장 등과 연계된 외국인 관광사업도 보다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송공동상 앞 중앙로 광장, 초읍 더파크 등이 조성되면 다문화와 연계 된 문화, 예술, 상업적 부대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