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용 의원 발언

네.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보고드렸던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이게 과거에는 규정으로 돼있던 사항을 조례로 이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걸 좀 잘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없어요.

이 조례가 타구 25개구 중에 돼있는 데가 몇 개 구예요? 그냥 뭐 몇 개 구라고 말씀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종로구가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구는 그렇고 그다음에 성북구.

조례안으로서 확정된 데가 몇 개냐구요.

현재 완전히 돼있는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구로, 관악, 강남,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10개구가 되겠습니다.

10개 구요?

예, 예.

10개 구는 지금 조례가 완전히 돼있고 준비 중인 데가?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데가 서대문구, 송파구, 우리 중구가 되겠습니다.

3개 구요. 나머지 12개 구는 아직 안 돼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1일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을 시달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본 개선 종합대책에 맞는 조직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리 구 효행특구 지정에 따른 효행장려사업 적극 추진 등 효율적인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효행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노동부 및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수립 지침 시달과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실업률 증가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개발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단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민봉사서비스의 한층 강화된 지원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업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익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고 또한 자치구의 과는 6급 4명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을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효도특구사업, 노인행사 지원 등을 위한 효행지원과 설치, 사회복지과내 공공일자리창출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봉사과와 여권과의 통합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업무량이나 조직운영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자리창출담당은 서민 저소득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온 한시조직인 희망근로T/F팀을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4개팀과 사회복지과 6개팀 가정복지과 4개팀 3개과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노원, 강남구 등 7개구에서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대책과 관련,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행정 지원과 효도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효행지원과 신설은 조직의 필요성과 효율성, 업무량, 업무중복 여부와 구정 여건, 타구와 형평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 민원봉사과가 통합이 되고 이러면 과가 하나 줄잖아요?

예.

대신에 효행지원과가 하나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담당부서가 일자리창출담당으로 좀 이렇게 특성화시킨다는 얘긴가? 그치요?

예.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과 신설은 아니잖아요?

과가 아니고 이건 사실은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팀은 팀 규정으로 가능한 건데요 이번에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팀제로 가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팀이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두게 된 거구요. 그 사회복지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노인복지과를 하나 만들면서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효행지원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인복지팀이 효행지원과로 되는?

그렇지요.

과로 승격이 되고 대신에 그 자리는 이제 일자리창출팀, 팀장을, 계장급만 이렇게 하나의 팀이 생기는 거네요. 그치요?

그렇습니다.

인력은? 인원은 느는 거예요?

인력은 특별히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구청이 이렇게 노인복지과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구청은 대충?

다른 구청도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을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와가지고 그때 이미 작년에 7개구가 강남, 강북, 관악, 노원, 동대문, 은평, 강서구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침이 있구만요.

네.

그러면 다른 7개 구가 아닌 중구를 빼고 다른 구같으면 아직 사회복지과로 가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점차로 개선할 추세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요, 노인복지과도 있지만 노인복지과가 없고 노인복지과 업무를 지금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면서 사실 가정복지과 업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하고 아동, 청소년문제를 분리해서 여성정책과라든가 여성복지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또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에 보니까 노인복지과보다는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과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조사야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 노인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그건 알지요. 아는데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업무가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한 팀이 담당하는 보육지원 담당의 일 자체가 한 과에서 하는 것만큼 복잡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한 팀의 업무가. 물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 이재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좀 따져봤을 때, 그리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과와 뭐 여성복지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우리 구같은 경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 그다음에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알지요. 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업무 자체도.

원래는 그전에 1개 과가 사실은 3개 과로 이게 분과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지금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업무가 민원과 따로 있다가 여권과 새로 만들면서 이런 어떤 과를 새로 신설하거나 그다음에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해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합집산을 좀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저는.

네.

이거를 지금 사실 새로운 업무가 시작됐잖아요? 2010년도 예산안 편성도 다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신설 과를 조직개편을 지금 이 시점에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보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지마는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보류시켜놓으면 안 되나? 지금 뭐 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시점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 진작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좀 늦은 감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 사실은.

진작하려고 했었으면 지금까지의 10여개 구는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글쎄, 뭐 꼭 시급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나는 이 사항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자꾸 보류시켜 놓는 것은.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이거?

지난번 2월달에요. 2월 2일자로 왔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면 나는, 나는 의견만 냈으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자로 양동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문화재단은 매년 막대한 구 예산을 출연하여 운영되나 이사장을 구청장이 겸직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재단운영에 따른 정관개정, 수익사업 등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 의회의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구문화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 정관개정과 수익사업 시행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거 재정된 것이 아니며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민법에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정관은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거,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소극적, 사후적 개입은 허용하나 사전적, 적극적 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나 정관변경이나 수익사업 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한 조례안은 비영리법인인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계되는 것으로 무리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6조 개정과 관련하여 정관개정은 이사회 고유의결 사항이자 핵심기능입니다. 여기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청취불능)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존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문화예술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설립 목적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이사회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포함되어 이사회의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포괄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절차상 낭비이자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며 참고로 현 조례의 정관개정에 대한 구청장 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립된 재단의 설립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범위를 넘어서 집행부의 권한 침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문화회관이나 강남, 구로, 마포 등과 같이 문화재단을 설립한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재단에는 매년 막대한 구예산 (청취불능) 때문에 의회가 가진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감사, 조사 등 강력한 사후감사 통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월권(청취불능)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제42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 제46조의 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저희 과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맨마지막에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계되는 것으로 무지하지 않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은 합당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요?

예.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예. 이게 위법이라는 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걸 받으셨지요?

설립 목적에 다.

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문화재단이 다른 구의 문화재단도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안에 충무로영화제와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이 같이 있는데 충무로영화제 조직위원장도 구청장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충무아트홀 이사장도, 그다음 구청장 이 3개를 모두 다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는 어떨지 모르는데 회계감사 하는 분도 동일하게, 구청의 결산검사위원이 충무아트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회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충무로국제영화제도 동일한 분이 회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타 구에도,

현재는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것은,

예. 타 구의 어느 곳에도 세 개의 조직이 모두 다 이사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결산검사까지 하는 분도 동일인이고 그것을 하는 회계사도 동일인이 하는 데가 타 구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화제조직위원회도 이제 재단법인을, 사단법인 만든다고 독립기구로 편성한다니까 그런 것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뭐 회계사까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추천한다든지 이런 거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고려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지할,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심의나 결산검사, 이런 데 행정감사나 조사 등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그걸로써는,

재단의 범위를 훼손하는 범위니까, 그런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동시발언) 그런데,

(동시발언)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의,

이사회도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해야 되고, 구청의 승인 받고 의회의 승인 받고 그러면 세 군데를 다 승인 받는다고 그러면 너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이사회 추천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세 개에 대한, 세 개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가 저기,

의회의 법률자문의 세 분에 대해서 받은 것이 한 분은 ‘정관개정에 관한 절차를 바꾸는 것은 조례제정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의 권한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의 형태이므로 수익사업이 재단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통제, 결산통제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전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분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재단의 정관개정 시와 재단의 부대수익사업을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조례개정안에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정관변경이나 부대수익사업 경영은 결국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조례로써 정관변경이나 부대수익사업에 대한 정함은 무리하지 않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 분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영화제를 3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이 지금 올해 만 5년째 운영돼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 타 구에서는 사실 이런 재단의 문화재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한 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 구와 비교해서 타구와 동일하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너무나 과도한 침해기 때문에, 이사회도 있고 하니깐 그 이사회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좀 시켜달라는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시발언) 이사회에서 마음대로하지는 않지요. 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동시발언) 아니 그거는 소극장이 생기고,

(동시발언) 중극장이 생기니까 그런 거가 생겨서,

(동시발언) 그런 거라니까요.

저희 의사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뭐 사항은 알겠는데 위원장 뭐 2월 22일자로 올렸구만, 며칠 전에 올렸구만, 이거를.

양 위원장이 2월 22일날 올린 거 아니야, 이거?

내용 뭐 의회동의 받는 건 다 좋은데 2월 22일자 했으면 오늘 뭐 왜 아까 것도 뭐 오늘 뭐 안 한다고 보류시키고 이거 왜 자꾸 빨리 통과 시키려는 거야?

제어장치를 가져가란 말이야. 제어장치를 지금 당장 가져갈 필요가 있냐고요?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 다음 달에.

바쁜 일 때문에 있는 사람 불러놓고 위원장 입맛대로 통과시키려고 사람 불렀어요?

시설관리공단 3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얘기네. 나는 의회로 볼 때는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시설관리공단도 사전 동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네.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

이것도, 이건 언제 올라온 거야, 시설관리공단?

같이 한 겁니다. 요번에.

네?

요번에 같이 했습니다.

22일날 같이 올라온 거 아니야. 동일한 얘기 같은데,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2월 22일날 올리고 권한 갖고 있다고 해서 2월 25일날 통과시키고, 며칠 좀 있다가 3월달에 회기 때 통과시키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설립에 2월 22일 올라왔는데 의원들 회람 언제 했어요, 이거. 예? 김형철씨.

김형철 예.

의원들 회람 언제 했어요? 22일날 올라와가지고.

김형철 어저께,

어제 회람에서 어제 보지도 못한 사람 지금 와서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차상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 뭐 급하다고 이거. 당장 3월달에 회기 열려서 3월 초에 하세요. 다음주라도 의장하고 의장단하고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난 내용은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류 했으면 좋겠네.

시간이 없기는 왜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열면 되지. 원포인트 (청취불능), 다들 의장단 잘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회부가 됐으면 회부된 내용이 지금 의원들한테 회람이 됐냐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회람은 당신들이 얘기하고 다 한 거 아니야. 회람은 나 어제, 회람은 언제 했냐고, 김형철 주임.

김형철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회람이 나한테 되냐고, 이게! 하더라도, 통과시키더라도 분명히 하고 해야지 그거를, 회람도 안 시키고 통과를 시킨단 말이야 오늘에?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22일자로 양동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예산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위탁사업 등 공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관개정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토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제5조제2항과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 구청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면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감사인 중구의 감사업무 부서장은 예외로 한다는 11조1항과 감사는 공단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 11조2항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정관변경시 이사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사전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하여 구 예산을 출자하여 설립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공기업법에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양동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서 한 네 가지 사항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일반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서 법제49조에서 공단의 설립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공단의 설립, 출자, 정관, 등기 임원의 임면 등 여러 가지 등의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설립조차 보수 조직 등 인력 운영 등 객관적 주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설립 및 운영기준이라는 지침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9조의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또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집행부사무를 공단을 통해 위탁 대행하는 것은 기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국민의 복리 의무에 변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입법 취지와 제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주무부서 회계 공기업과의 유선질의 및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공단의 정관 변경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엄연한 위배라는 것을 회신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시 와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공단조례안을 보더라도 정관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할 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명시한 조례는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정관에 제5조의 정관내용을 보면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법에 구체적으로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해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네 번째 저희 공사, 지방공기업을 보면은 지방공기업에 직접경영, 직영기업과 공사·공단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직영 기업이라 하면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이런 부분은 엄연히 예산편성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공단은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발의하신 양동용 위원장님의 뜻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법규상 무리가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공단?

네.

없습니다, 나는. 얘기 다 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하고 다르게, 문화재단은 법률자문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해서 개정이 가능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거지요?

네.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아까 한 문화재단에 관한,

답변서고, 문화재단하고,

아니. 근데 이제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사실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상위법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 주신 거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거는 따로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더.

예.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니까, 예. 이거를 조항을 좀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네, 네.

네. 그래서 좀더,

보류를 해서 양 위원장님, 또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을 만약에 자문을 받아서, 이게 공기업법에 딱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 취지는 아까 동의한다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동시발언) 영유아보육법도 그런 것 때문에 견제를 하려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제가 백분, 십분 동의하는 스타일이니까,

조금 더 고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거 (청취불능).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남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물품관리 및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그 밖의 조례운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재산 명칭을 보존재산은 보존용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조례 제25조3항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도 대부료 기준을 완화시켜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동일하게 요율을 20/1000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조례 제25조제4항에 재활용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우 신설하여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가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30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조정률을 확대하여 당해연도 부과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현행 50/100에서 170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조례 제37조 토지신탁종류의 분양형 및 임대형 외에 임대형플러스 형태인 혼합형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010년 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및 명칭변경 등과 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리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이번에 올린 건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무과에서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개정 권고안이 시달되어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4 내지 5호 개정 및 제2항 삭제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100,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탈루세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추징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5/100, 그 외 추징은 5/100에서 2/100까지 지급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 제3조의2 개정입니다.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고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을 신설하게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개정입니다. 미수액징수 공적심의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제7조제2, 3항 개정입니다. 탈루세원의 포상금은 해당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불복청구 기간의 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바로 납부만 됐으면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하게 돼있습니다. 간단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확대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이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용어 정리한 것으로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