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3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1월 15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780억보다 0.33% 증가된 2927억 4700만 원이며 세출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47억 4700만 원보다 0.37% 증가된 2657억 1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28억 8800만 원보다 11%가 증가된 1140억 11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세출분야는 신규 및 매칭사업이 희망근로사업 외 1건에 12억 6500만 원,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가로수유지관리 외 4건에 23억 9100만 원, 본예산 삭감사업인 신당2동 경로당 설치 외 33건에 74억 6300만 원 등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26억 2300만 원, 수송 및 교통환경 분야에 63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 4.11%, 수송 및 교통환경 분야 29.47%, 국토지역 및 지역개발에 41.74% 증가되었으나 총 예산액 대비 전체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22.71%, 수송 및 교통환경 분야가 15%, 국토 및 지역개발에 2.5%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는 바, 본 추경예산 심의는 본예산 삭감사업, 신규사업, 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세부 착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반영하는 경우 본예산안의 심의에 비하여 덜 까다로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반영하려는 경우가 없는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없는지 또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용역분야가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또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서 적정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일부 삭감을 염두에 두고 방만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특히 2010년 구 재정의 어려움과 세입전망을 예상하여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편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과장이 병가 중으로 구선완 복지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지역복지 민간협력 워크숍,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등 신규 두 개 사업과 참전유공자 위문 등 총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안마서비스 일자리지원 등 신규사업과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인 희망근로사업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효도특구 만들기, 장애인 위문격려, 취업알선 홍보 등 총7개 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중 신규사업과 국·시비 매칭펀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지역복지 민간협력워크숍 사업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중복적 복지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지역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하며 민간복지기관, 복지담당자와 후원기업의 사회공헌팀 담당자, 복지담당 공무원이 함께 복지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고 복지 정보를 공유하며 지식을 습득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협력 워크숍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청, 서울시 21개 자치구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KT&G 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KT&G 복지재단의 지원이 만료되어 구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가 반영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사업입니다. 사업복지사업법 제15조3에 따라 지난 2006년 1기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에 제2기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보건시설 등 복지인프라 공급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총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장애인 안마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관내의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의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안마사 12명과 보조인력 3명 등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며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위기로 실직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 6억 5000만 원, 시비 3억 1000만 원, 구비 2억 7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한시적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인건비가 9억,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 재료비가 2억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예산안 설명서가 지난번 삭감된 부분이 여기 같이 다 설명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참전유공자 위문 그 부분이 지금 7680만 원을 더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거지요?

예. 작년에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유공자 위문비를 7월 1일부터 주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의거해서 금년에도 계속 지급하고자 예산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본예산에다 이 금액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만 지금 빠졌던 겁니까?

예, 지금 참전유공자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전유공자분을 지금 증액을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게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6월 달까지 예산만 잡은 것입니다. 2월부터 6월 예산.

의회에서 이것도 계속 주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예. 작년에도 계속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안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우리 사회과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아니요. 그쪽은 이제 충현경로당이라고 성곽길 쪽에 있고 지금 얘기한 데는 신당2동 18통 부분이거든요. 경사 내려오는 부분인데,

아, 거기는 신당1동 경로당이고요. 여기는 신당2동인데 위치,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신당2동 18통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부분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금 사고자 하는 데가 3층 연립에 1층 한 개 부분을 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집 한 채를.

한 층. 이게 아홉 집인가 있는데 거기서 한 층, 한 세대만 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인이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다 사 달라, 이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 경로당은 저희들 계획한 대로 종합적인 문화센터가 돼야지 이렇게 사랑방식으로 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사업은 21억 7300만 원으로 먼저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주택재개발 홈페이지 개발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나 사용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정보 소외계층도 재개발 진행과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엊그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복재개발로 돼 있던 데를 철거재개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수립을 해야지만 사업자가 이쪽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조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11억 2171만 7000원으로 추가경정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4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왕십리길 소나무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중구의 전통적인 멋과 잘 어울리는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왕십리길 약 450m 구간에 소나무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48, 1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와 매칭사업으로서 국·시비·구비의 구성비율이 60 대 16 대 24로서 인건비와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2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녹색지붕만들기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생태보전협력금 지원사업비 12억 원의 지원조건이 구비 1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과 인건비 및 관리용품 구입비 8000만 원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생태보전협력금은 받아놓은 상태이며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서 1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품격 있는 교통섬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은행 앞 분수대교통섬은 회현고가차도 철거 이후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삭막한 아스콘 및 콘크리트 공간으로 남아 민원 및 가로경관을 크게 저해하는바 필히 장충동로터리 교통섬과 더불어 품격 있는 교통섬을 조성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예산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하여 주시어 중구의 거리가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 서울디자인올림픽2010전시회 참가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데크입니다. 데크인데 거기에,

예, 거기에 파손된 일부 자재를 구매해서 보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이것저것 저희 옥상녹화에 소요된 자재구매대로 8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심의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 연간단가 예산안을 보면 기존 예산에 우리가 1억 8299만 6000원을 예산을 준 거지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런데 지금 추경이 9500만 원인데 왜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안 넣으셨어요?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겁니까, 9500이?

예, 삭감이 됐습니다.

재료비하고 그 목재파쇄기하고?

예.

그 당시에 목은 똑같고?

예, 목재파쇄기가 13년이 돼가지고 도저히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심의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주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규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편성요구액은 34억 7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사업 33억 90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8억, 경찰기동대 주변 난간정비가 2억 5000, 도심 속 실개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억, 여성이 행복한 골목길 보안 등 개량공사 3억 4000, 금호동길 보행 등 개량공사 9500만 원, 빗물받이 확대 신설 개량공사 2억, 필동1가 51-9에서 충무로4가 154-1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가 4억, 을지로6가 18-130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2억, 교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인건비가 6억 500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인건비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직결되고 또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리고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기간제, 계약직공무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굉장히 장기간, 십수년 간을 같은 직종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매연을 많이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구의 동향이 전부 일반 필기직으로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구가 공히 다 그런 실정이고 또 이에 따른 민원이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좀 내근을 하게 해 달라, 또 자리를 변동시켜 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특별회계 세입의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노고를 우리가 인정을 해서 필기직으로 40명을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24명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속업무에 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서 단속공백을 메워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40명이 근무를 그동안에 했는데 이분들을 이제 필기직이나 이런 타 부서로 발령을 하면 지금 24명을 발령했으면 16명은 있고 기존 필요한 인원이 40명을 보충을 하고 이분들도 이제 그 부서로 발령을 해야 되겠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외부 외근으로 발령 낸 게 아니라 내근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전부 뽑아가지고 외근 쪽에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기적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교통지도과 소속이 아닌 거지요?

그 중에서 이제 24명은 타 부서로 발령낸 사람들은,

16명은 지금 내부직에서 업무를 시키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외부에 근무하는 사람 40명을 모집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정이 자꾸 다양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점점 날이 갈수록 인력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필기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무에 맞는 어떤 능력에 맞는 그런 업무를 주고 그쪽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구청에 전체적인 원활한 인사행정 이런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