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우규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0명에 현원이 110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60㎞입니다. 다음 도로는 2,052개소에 1,746㎞ 중에 포장율은 47.1%입니다. 이어서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397㎡에 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지역 32㎡, 농림지역 283㎡, 자연환경지역이 43㎡에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입니다. 7만60호로 5만5,882가구와 비교하면 주택보급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야·공원현황은 먼저 임야는 525㎡이며 도시공원은 136개소에 17㎡이고 자연공원은 2개소에 41㎡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1,043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4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의 업무방향은 활기차고 쾌적한 명품도시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다 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방재도시 건설과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있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추진입니다.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태화강 언양지구 전 구간과 회야강 덕신지구 1단계 구간의 도심지 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올해는 회야강 덕신지구 2단계 사업과 청량천 덕하~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물 공급을 위해 282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 30개소 13㎞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9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건설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와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58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389개소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또한 수해위험이 높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로 재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및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10.6㎞ 개설과 군도 11개 노선 7.1㎞를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15개 노선 6㎞를 개선하겠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조성 및 교량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 편리를 위한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개선,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기준마련 등으로 농촌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버력매각 수입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세련되고 멋스러운 거리풍경을 제공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 같은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농촌마을을 전통주거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고품격 전통경관을 형성하는 명품 농촌마을로 조성하겠으며, 또 15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아파트단지에 가로등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및 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녹색도시 가로경관사업 추진으로 가로변 테마거리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으로 하늘길, 누리길, 어울림길 추진 및 어린이공원과 도시가로경관 조성 등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우규
서우규의장
김웅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계장님들도 자리로 가서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 김웅 건설방재과장님은 일전에 승진을 하셨고 간부공무원으로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292페이지 도심속 자연형 하천조성, 294페이지 청량면 생태하천조성, 296페이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 이 부분에 지금 온산 덕신교～무궁화아파트 쪽으로 산책로조성 1㎞, 다음에 청량천 생태하천에 청량교~청백교까지 3㎞, 온양 덕동천 4.2㎞해서 올해 산책로 겸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울주군에 생태하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한 데가 언양 태화강 상류에 남천내 하천정비로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도 아름답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사업을 할 때 가보니까 아쉬운 점,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 회기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가, 국장님,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특히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 회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시정사항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듣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과장이 답변할 부분 과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언양을 예를 들면 과거에 한 것 마스터플랜 작성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역세권 하는 우안제 언양 고속도로에서 우측 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도록 협의를 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말고 회야강 쪽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천은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사실 많이 얻었습니다. 청량천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 마스터플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거에 하천에서 우리가 물놀이하던 식의 그런 하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실무진이 한 번씩설명을 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도 잘 돼 있고 산책로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군정질문도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규격화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산책로를 쭉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규격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부분을 통일되게 같이 한다면 보기 도 좋고 또 친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지금도 언양 남천천에 산책로를 쭉 해 놨습니다마는 구간구간마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가 보시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범서에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범서에서 하는 것과 언양에 하는 것과 그다음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또 회기 때마다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석남사까지 다돼 있습니다, 시의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 만든 건데 지금 현재 구영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토지보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양쪽에 과거에 이미 기반시설 도로가 다 돼 있고 하천 제방의 둑을 이용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포함이 돼 있고 하천 저수로 쪽에 저희들이 일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목적이 전부 다 산책로입니다.
조충제의원
예, 산책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 자체는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올라올 때 우리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범서까지 하고 그다음 위쪽으로 반천, 언양, 석남사까지는 다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토지보상을 일괄 해가면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해 달라는 게 지금 태화강 상류쪽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산책로만 되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자전거와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다고,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방둑을 저수로라고 해야 되나? 물이 차는 쪽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수호안.
조충제의원
그쪽 방향은 산책로가 돼있고 제방둑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지금 태화강 상류쪽에 가보면. 그런 구분을 확실히 지어서 제방을 정비할 때 당초에 계획을 세워 달라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현재 태화강을 따라 올라가는 언양 시가지 도로는 광로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청구아파트 앞에서 이 밑에 무슨 교량입니까?
조충제의원
남천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남천교까지 내려오는 교량 위 사이에는 시에서 공사를 해놓은 거거든.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인도의 개념으로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할 때 자전거도로는 석남사까지 별도로 쭉 만듭니다. 그때는 우리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오늘 업무보고를 쭉 들으니까 하천정비를 청량천하고 온산하고 생태하천 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뭔가, 회야강 마스터플랜에도 나와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여기에 맞추어서 산책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규격화를 해서 이게 완공이 될 때 정말 명품, 산책로 하나를 만들 어 놓으면 모든 게, 특히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범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석남사까지 완공이 됐을 때 누가 봐도 명품산책로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규격이 다 다르고 심지어 언양 같은 경우는 산책로를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언양읍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 한 번 들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조충제의원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산책로가 4m 규격으로 쭉 가다가 2m 돼 버리고 3m 돼 버리니까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4m 도로로 계속 해놨더라면 이 마라톤코스가 전국에서 명품마라톤 코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먼 훗날을 보고, 꼭 산책로뿐만 아니라 전국마라톤대회를 열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전국자전거대회도 할 수 있고, 규격만 3,4m로 일정하다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적은 일일이 옳은 말씀인데, 태화강같이 하폭이 넓은 데는 둔치에다가 얼마든지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다보면 하폭이 좁고 또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태화강 재정비계획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그대로 맞춰나가려고 하면 토지보상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일괄정비를 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회야강 마스터플랜에도 덕신천, 청량천 여기도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물론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하천이 좁습니다. 또 상류쪽에는 물속 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 할 때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명품화된 산책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하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이나 대단위 쪽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속, 그러니까 개발지구내에 흐르는 하천들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천상천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법상 콘크리트옹벽을 쳐놓다보니까 그게 과연 2급 하천인지 하수구인지 모를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런 도심속에 흐르는 하천, 천상 안에만 하더라도 벌써 2만이 넘어섰는데, 거의 읍단위 아닙니까. 또 구영천도 친환경적으로, 이런 소규모 도심지 내에 흐르는 하천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도 24호선에서 상하쪽으로 굴하천 하류쪽하고 상류쪽도 일부구간 80m 정도는 울주군에서 하고 나머지 전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줘서 군에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쉬운 점은 하폭이 좁아서 그런지 마감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산책로 겸용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가는 하천 안 있습니까. 거기도 기존 제방을 이용하고 하천 바닥부분은 고속도로 통행구간, 거기까지만 바닥으로 이용을 하면 그쪽으로도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겸 소규모 2m 정도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천바닥으로?
송정문의원
예, 위에는 제방으로 하고 밑에 고속도로는 갓길이 없으니까 바닥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산책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지리 잘 아시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잘 압니다.
송정문의원
과장님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무거동이 아니고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쪽 위에도 아담아파트라든지 한라아트빌이라든지 또 거기에 요즘 동문, 또는 아파트 개발이 많이 되고 장검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굴화천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단절된 양 구간 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부지는 아니더라도 산책로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이제 오셔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의원
예,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천상천은 사실 건천입니다. 갈수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조그마한 못 이름이 뭡니까?
송정문의원
천상저수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20m 도로 넘어서 청구아파트 뒤의 저수지 말고 그쪽에 조그마한 것 있잖아 그지요?
송정문의원
청구아파트 뒤에 벽산골 저수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조그마한 것을 저희들 못이라고 합니다. 소류지를 이용해서 태화강물을 펌핑해 올려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여천천처럼, 여천천 소정교에 남구청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낙차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 150억을 신청해 놨는데 그게 얼마 안 있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을 옵니다. 그때 저희들도 로비를 해야 되는 데 그 국비가 확정되면 천상천은 멋진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계절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이고, 굴화천 자체는 국도 24호선 밑에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낙동강유역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놓고 위쪽은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수선에서부터 해서 고속도로 빠꾸 밑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은 나중에 장검지구가 완공이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왜냐 하면 그 사이에 해 놨다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지나다니다가 비가 왔을 때 기반시설이 안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장검지구 쪽과 별개로 아담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장검램프에서 무거로타리까지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송정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도로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송정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간이상수도 있지요. 간이상수도가 282개소인데 비용이 1년에 거의 30억씩 안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울주군에 실제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8%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요?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그 상수도가 78% 정도입니다.
이수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을마다 광역상수도 라인은 다 깔려 있어요. 깔려있으면서도 거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장점은 첫째로 물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군비가 관로 교체하는 데만 19.3㎞ 1년에 들어가는 게 물탱크 교체 등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광역상수도를 많이 해서 이제 간이급수시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 언양, 두동, 두서, 삼남, 봉계까지 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 라인에 따라서 저희들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수용가 부담금 자체가 80만원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거리가 먼 데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싸게 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방침은,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게 광역상수도에 포함되는 읍·면 부락들은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점차 없애나가야 됩니다. 물이 모자라도 지하수 개발을 추가로 더 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울산광역시 상수도 부채가 1,000억이 넘습니다. 라인만 다 깔아놓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울산광역시를 탓 할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도 같은 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하면서 1년에 30억, 40억씩 계속 투입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이수선의원
아까 마을마다 한 집마다 비용이 70~80만원 든다니까 안 되면 우리군비를 조금 보조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30%를 지원한다든지 40%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상수도를 먹도록 보급률을 높이는 게 낫지 싶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마는 7집이 사는데 한달에 수도요금이 6~7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내 건물이 4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한달에 6만원, 7만원 그렇게밖에 안나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꺼립니다.
이수선의원
30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으면,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군비라도 조금 지원해가지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법상 우리군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게, 왜냐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전문건설업은 사실 업 자체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 옵니다. 법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의원님들 아예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군비로 지원해 달라고 부락에 가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울산시에도 보면 시내 남구, 중구 등등 전체로 보면 다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나 상수도 따 넣는 것은 전부 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이제 홍보를 그렇게 하십시오. 마을마다 상수도 라인이 깔린 데는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수선의원
두서 같은 데, 또 범서 두산 같은 데는 보면 사실 간이급수시설을 해가지고 비소가 나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비소가 나오든 인이 나오든 질소가 나오든 간에 우리 상수도 물을 먹으면 까딱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중화장실 있지요. 간이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서 선바위교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자체가 환풍이 안 되는데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나서 진짜 못 견디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풋살경기장 옆에도 냄새가 나서 그 주위에 가지를 못합니다. 간이화장실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환풍시설이라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일괄조사를 해 볼게요.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이순걸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의원
국장님,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모든 사업의 주안점을 태화강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태화강사업을 대한민국의 4대 강사업의 모델로도 적용을 하고, 지금은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은 거의 완료시점에 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맥을 맞춰주자면 태화강과 회야강을 생각하는 범위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태화강은 말 그대로 울산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으뜸가는 하천으로 복원시켰던 모델이 됐지만, 회야강은 울산시민의 생명수를 보급하는 강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직까지 회야강에 예산투자라든지 전혀 해 주지 않아서 우리 울주군에서 회야강 마스터플랜을 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광역시에서 태화강만 강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민의 젖줄인 회야강쪽에 예산투자를 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회야댐 하류는 사실 좌우안 제방정비는 다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는 돼 있고, 상류도 사실 과거에 했지만 정비 자체는 다 돼 있는데 현재 기반시설 등 주변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급한 건 아닙니다. 현재 웅상쪽에는 양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2025년도 도시계획에 자기들 정비계획이 있고, 울산CC 밑으로 해서 회야댐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덕신 시가지가, 취락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취락지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울산시와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 태화강만 손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왕천하고 청량천 합류지역에서 춘도공원으로 빠져나가는 합류지점에서 외항강, 외항강도 울산시에서 아마 준설을 거의 마쳐갈 겁니다. 그게 벌써 2,3년 됐는데, 제가 있을 때 시작하다가 왔는데 외항강이 준설되면 그 부분도 광역시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멋지게 하나 만들려고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그 부분은 신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민이 누릴 수 있는, 시에서 저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울주군민이 필요한 사업은 회야강쪽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회야강 마스터플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창천도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 10억 이상을 들여서 하천 법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올해 제가 다시 시의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한 40억을 국비신청 해놨답니다, 법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2007년도부터 남창천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매번 중앙부서에 올렸거든요. 처음에는 북구에 있는 동천강입니까, 동천강에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지연됐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남창천을 하려고 했을 때 청량천이 지난해 재해로 상당히 피해를 보다보니까 우선순위로 청량천을 해놨는데, 시의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올해 남창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모델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대운산에서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다시 중앙부서에 자연생태하천 국비지원사업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울산광역시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하는 생태하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하천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올해 BTL사업으로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언양하고 온양,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BTL사업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언양 반천부터 해서 삼남, 삼동, 상북, 온양 망양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시에서 하는 BTL사업이 완료가 되면 태화강 자체에 서 오폐수 나오는 것 100% 다 잡힐 겁니다. 단지 우리 울주군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범서 망성하고 입암은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아까 생태하천 회야강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할게요. 지금 현재 온양, 온산, 서생을 아우르는 회야강이 온산철교까지는 바다의 물이 유수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산 철교 밑에는 퇴적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태화강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울산광역시에서 매립돼 있는 모래라든지 자갈을 채취해서 30억의 수입을 올리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야강을 준설한다면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퇴적물이 많거든요. 온산철교 밑에. 그렇다면 마리나항이라든지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행사를 할 때 유람선을 거기서부터 출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름철 해수욕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유람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준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퇴적이 많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위성을 받아서 측량을 해보니까 밑에는 퇴적토가 거의 없어요. 철교 밑에는 많이 퇴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하천법상 구조물 교각기점으로 해가지고 200m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하상세굴 때문에. 기초교각이 세굴 되면 풍수가 지면, 법상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야강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진하마리나항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진하교량이 있잖아요. 상당히 낮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거를, 왜냐 하면 워낙 상판 슬라브하고도 고저차가 낮기 때문에 다른 배가, 작은 배는 들어올 수 있어도 못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찍어보니까 퇴적토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200m 이내에 손 못 댄다면 퇴적토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거기는 퇴적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옛날 우리가 회야강을 정비하기 전에는 섬이었거든요. 온양, 온산 주민들이 모래가 필요하다든지 자갈이 필요하면, 또 옛날 새마을도로 개설할 때도 거기서 자갈모래를 다 채취해 와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옛날 울산광역시에서 태화강 준설했을 때의 물량만큼 나오고도 남을 정도인데, 철교교량의 200m 범위 내에서 준설을 못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건설과에 계속적으로 문의를 넣었는데 온산철교 밑에 남창천으로 올라가는 쪽 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퇴적시켜서 하천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철교의 안전으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철교의 안전도 보고 염수방지보 차원에서 바다……
순걸
이순걸의원
철교빔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시멘트 해놓은 위로 노출이 되어서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녹이 끼어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수기가 아니고는 물이, 어도도 형성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남창천 말이지요?
순걸
이순걸의원
예, 철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것.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붙어있는 남창천, 용방소쪽 말고?
순걸
이순걸의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했지, 왜냐 하면 그게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퇴적토사 방지용도 있고 또 염수방지보 차원에서도 막은 거고, 삼평에도 그렇게 해서 막은 겁니다. 용방소 밑에 그게 염수방지보입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보는 안 되어 있는데 바닥식으로 그냥 철교 H빔 안 있습니까, 레일. 레일을 넣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시멘트를 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물이 안 되니까 우수기가 아니고는 어도 형성이 안 되고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물들은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철도레일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흉물 비슷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으로 생태하천도 중요하지만 보기에 너무 흉물이라서 철거를 요하는데 국장님 꼭 현장에 가보시고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몽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의원
주요업무계획 자료 304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댐이 5개가 있습니다.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 수암댐까지, 지금 수암댐은 예전에 공업용수로 이용했는데 지금은 폐쇄되어서 수암수변공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탁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울주군 관내에 4개 댐이 있는데,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이 있습니다. 회야댐을 제외한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사연댐이나 대곡댐, 대암댐에는 지금 소운동장을 해 줘서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대곡댐은 기 화랑체육공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환원사업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회야댐에,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의 식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회야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원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연댐주변지역 정비사업해서 연도별 투자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위가 뭡니까? 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이몽원의원
단위를 안 적어놓으니까 8,871원인가 여겼는데, 100만 단위입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100만원 단위입니다.
이몽원의원
수자원공사에서 2011년까지 전체 186억3,000만원이네요.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이몽원의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연댐 주변지역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에서 분담률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야댐에 대해서는 전혀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투자사업 내역은 없네요.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회야댐주변 정비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10억 정도를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몽원의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건설방재과장
예.
이몽원의원
회야강이 지역의 대표적인 강 아닙니까? 어제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야댐 하류에 보면 많은 오염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웅상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기준 이하로 방류를 하는지 몰라도 때로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냥 방류해서 회야댐 하류에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고, 지금 유지수도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회야댐을 만들 당시에 회야댐 유지수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용수입니다. 농용수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회야강에 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회야댐에는 방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회야댐 건설한 지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화강 유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암댐 굴을 뚫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회야댐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또 회야강 하류에 울산광역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진하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 마리나항도 거기에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실정인데 댐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오염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시에서 상당한 노력과 환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쯤은 울산광역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회야댐에 대해서는 계획을, 현재까지는 사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대암댐은 방수로 2개를 추가로 터널을 뚫어서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태화강 유지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천년빈도로, 모든 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천년빈도로 계산합니다. 천년빈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현재 34~35년된 댐 제방자체를 더 이상 승고도 못하고 부득이 터널로 뚫은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태화강 유지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회야강 자체는 우리가 계속 시하고, 작년에도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매년 지적을 하십니다.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우리 시 관내에 있고 울주군민들도 그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연차적으로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그리고 웅상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보수관로가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관로가 유지수를 위해서, 그 물로 인해서 유지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거기뿐만 아니고 망양다리 밑에도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관이거기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오염원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활용수 오염되는 것 아무리 방지해 봐야 거기에 있으면 그것 하나마나 그런 식인데,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소관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2급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1급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의원
조그마한 도랑도 2급 하천이고 회야강같은 큰 강도 2급 하천으로 되어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회야강같은 경우에는 회야강둑개선사업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온산 삼평 1242일원에 소1-4호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도로에서 하천쪽으로 있는 사유농지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상당히 유실과 손실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때 한번 조사를 해서 도로에서 하천쪽으로 있는 그런 농지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 말입니까?
이몽원의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잔여지매수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
이몽원의원
특히 지금 보면, 물론 아직 준공은 안났습니다마는 용방소 일원 가면 무궁화아파트 앞에 거기, 실제로 그쪽에 있는 농지나 사유지는 온산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주단지로 형성되면서 유실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주택지쪽으로 제방을 막다보니까 유속도 빨라지고 또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농경지 훼손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지보다 도로가 높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비가 오면, 강수량이 많으면 유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횡배수관을 다 묻습니다. 지금 농경지해 봤자 안 짓는 것이 거의 많고 또 절쪽에……
이몽원의원
국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로과 할 때 합시다. 의원님들, 정리를 하세요. 하천은 앞으로 1, 2급이라는 하천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 만드는 데는 배수로 만들고 다 만들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없을 때는, 이제 큰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침수된 물들이 흘러서, 도로에 안 막히고 그냥 흘러서 산 밑으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까지는 물이 안차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도로 안쪽에 있는 사유지는 유실될 우려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수처리를 잘 할게요.
이몽원의원
그것은 배수처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달라는 말입니까?
이몽원의원
사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나가 보시라니까요. 도로로 인한 그런 피해를 방지를 해도 시원치 않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기록을 계속 해 주십시오. 우순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의원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순노의원
그러면 간절곶쪽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간절곶은 공원구역인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산림공원과에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산림공원과가 우리 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순노의원
왜냐하면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몇 개월 됐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지 비가 올 때,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누전이 되나봐요. 전기가 바로 통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의원
한번 말을 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서 해봤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체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우순노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쌓이니까 처리를 못해서 나중에는 바닥까지 엉망이 되는 현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사람이 하나 더 배치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러면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사연댐, 대곡댐, 회야댐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댐주변지역발전지원금이 사연댐, 대곡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하는 내역이나 계획을 보면 충분하게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사연댐같은 경우에는 한실마을이 있는데, 한실마을이 10호 정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곡마을에서 한실마을까지 2~3㎞ 정도 될 거예요. 차가 가면 비킬 데가 없습니다. 사연댐 발전지원금이 매년 2~3억정도 지원될 겁니다. 이런 부분 일부를 한 50m단위로 비키는 장소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대곡댐주변지원사업비가 1억 전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주원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23호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양수장을 해서 삼정쪽으로 빠졌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지금 물이 차서 수몰이 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마을 길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전에 울주군에 누더기도로하는 것이 언론에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하수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봉계 일원에 지금 공공하수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인관로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해서 위에 오버링을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부분, 아까 이수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울주군에 간이상수도가 마을별로 28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도 가장 골치 아프고 민원이 많은 것이 간이상수도 물 안 나온다, 얼었다 등등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데 언젠가는 광역상수도로,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인입비가 전에는 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시에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사이 되는 모양이지요.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두서 미호 중동에 이장이 유병한 씨인데 30년 전에 파이프PVC 녹여서 해놓은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도 물이 안 나온다고 주민들이 좀 올라와 계시던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상수도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울주군 지역간 하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자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제방공사를 할 때, 도로는 흙다지기같은 공정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하천제방은 석축 쌓고 세석 넣고 그냥 적당히 흙을 덮고 그 위에 층단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후 우기가 한번 지나버리면 곳곳마다 침하 또는 토사가 유실되어 버리고 없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물론 기초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초가 잘되고 석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침하가 되고 구멍이 뚫리고 하는 것은, 흙다짐공정이 있습니까? 원래 하천제방 뒤쪽 부분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신규로 하는 것은 제방성토할 때 다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 제방을 복구하는 차원에서는 앞에 석축을 쌓고, 옹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뒤에는 뒤채움을 율석을, 잔돌을 넣습니다. 왜냐 하면 제방 전체가 안 무너지도록,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배어나오는 모양인데 시공과정에서 부직포를 넣을 때 조금 문제가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부직포를 넣고 율석을 깔고 저희들이 뒤채움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이 다녀본 공사장에는 우기가 한번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침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디다. 그 원인이 보니까 흙다짐이 전혀 없고 그냥 포크레인 정도로 흙만 덮어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놓으니까, 다짐이 있어도 침하가 되는데, 도로부분은 그만큼 다져도 침하가 생기는데 그 다짐이 없는 상황에서 되면 자동적으로 침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공하실 때 그것을 잘 감독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황림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13일자 인사에 따라서 도로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로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규
서우규의장
잠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최황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가능하면 오전에 도로과를 마치는 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320페이지 언양 남부리 확포장공사,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중2-208, 209, 211호하니까 구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남부리 중2-208, 209, 211 이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이것이 언양읍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중앙도로 맞습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현재로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지금 일부 보상 중에 있고 앞으로도 보상을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인데, 도로는 언양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관통하는 도로를 포함해서 그 인근에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양 시가지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그간에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설계과정도 앞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는 데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1월 보상협의 통보 3차를 한다고 해놓고 문제점에 보니까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가 예상된다,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양 도시계획도로는 한 지가 벌써 50년이 경과된 도로입니다. 물론 우리 울주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언양 남부리 확포장공사가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도로, 과장님, 지도같은 것 없습니까? 잠시만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땅이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조충제의원
제일 비싼 데는 1,500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보상하면서 제일 비싼 데가 1,500만원이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언양 하나 하려고 하면 두동면 전체 포장 다하고도 남습니다.
조충제의원
(지도를 가르키며) 과장님, 지금 지도를 보면 빨간점선이 쭉 되어 있는 것이 중앙도로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 다음에 남천내쪽에서 중간점선 그 부분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저게 버스노선 구간입니다. 두동, 두서 가는 버스노선 구간, 상북을 통하는 버스노선 구간이거든요. 제일 많이 정체되는 곳이 축협에서 언양 임약국까지, 저 도로가 버스노선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상도 물론이고 도로를 처음 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버스 1대 지나가 버리면 최소한 30분은 뒤에 차가 다 정체됩니다. 버스노선 구간이기 때문에, 정류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양 시가지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가보시면, 시가지 한번 통과하려면, 저기 4㎞밖에 안 됩니다. 밑에서 저 위에까지 4㎞밖에 안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최소한 30분 잡아야 됩니다. 버스 1대 지나가버리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보상도 잘되는 데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언양에 소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 나고 있습니다. 중앙도로뿐만 아니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 지금 소방도로가 사실 터무니없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누가 봐도 저기는 아직 멀었는데 하는 데도 소방도로 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중히 해서, 특히 언양같은 경우는 중심도로 안 된 이상은 골목골목 소방도로 내봐야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언양 가셔서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것이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과거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사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앙도로하고 축협 나오는 과거 경찰서, 임약국에서 빠져나오는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제치고 언양에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떡방앗간 옆으로 해서 옛날 보건소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보상을 줘놓고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양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돈이 100, 20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로 다 마치고 나면, 이것이 1.5㎞ 되는데 다 마치려면 1,000억으로도 안 될 겁니다. 지금 1,500만원, 1,600만원, 보상감정하면 최하가 1,0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언양에도 우선순위, 다른 것은 의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건의해도 조그마한 소방도로는 이제 하지 맙시다. 이것은 갈수록 보상금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앞으로 못합니다. 10년 전에 했으면 했을 건데 지금은 보상비가 올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 건의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닙니다. 언양시가지 급한 것이 뭔지, 해소될 것부터 해야지,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나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꼭 나야 되고 가장 시급한 곳은 되지 않고 있고 그 주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정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앞으로 지선, 골목길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어야 되는 도로는, 특히 버스노선 구간, 시가지도로부터 하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계획의 우선순위를 잡아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보상이 됐는데도 아직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은 벌써 다 됐는데도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도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우리 울주군 관내에 언양뿐만 아니고 보상은 됐는데도 도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좀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그것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옆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우리도 입구에 우리 군에서 보상 준 것 같이 철거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보상된 것부터 먼저 철거해야 다른 데도 빨리빨리 되는 것이지, 기준을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서에 곡망선 있지요. 곡망선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났지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시설 결정 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것도 그렇고 구영교하고 선바위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가 보니까 설계는 다 된 것 같은데……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빨리 해서 다음 달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주고요. 굴화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하고 황토방 사이에 소방도로 8m인데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200m 되겠나, 이미 실시설계 다 해 놓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돼서 못했거든요.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200m밖에 안 되니까, 거기 월드메르디앙이 1,000세대 정도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뚫어놓았잖아요.
이수선의원
안 뚫렸습니다. 월드메르디앙에서 황토방으로 가는 8m 소방도로가 있거든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거기는 보상 나갈 것이 땅만 있지 지장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빨리 좀 해 주고,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곡망선하고 명품도로 이 2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이순걸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의원
국장님,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교량을 설립할 때는 향후 일어날 부분은 생각을 좀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온양에 비근한 예를 들면 교량 2개를 다 건립해 놓고 새롭게 가각부분을 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점촌교도 읍사무소쪽에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구영쪽에는 나중에 강변도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할 때 해 버리면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건립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각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라도 가각부분을 향후 강변도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공사 중에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안 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각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를 3월에 엽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량 자체가 100년 빈도로 했기 때문에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언더패스해서 밑으로 들어 가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순걸
이순걸의원
아니오, 그쪽으로 나중에 강변길이 생기면 분명히 이것을 직각으로 또 틀어야 될 확률이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가각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경험으로 봤을 때 또 가각부분에 추가 예산을 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의장님 건설과에 하실 때 잠깐 운을 띄우시던데, 우리 군도33호선 지금 누더기로 되어 있는 것은 어제 군에서 직원 한 분이 인터뷰도 하셨는데, 지금 군도33호선 가보면 정말 길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포괄사업비나 긴급하게 쓸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하십시오. 진하마리나항이나 기타 등등, 원전이라든지 온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 지금 불만투성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창 철교 밑으로 다니는 그것 하나에 벌써 교통마비가, 출퇴근시간 되면 짧게는 14호 국도에서 진동까지도 차량이 밀려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군도33호선이 며칠 전부터 완전히 파여서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봤는데, 어떻게 조치할 용의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이번 일요일부터 아마……
순걸
이순걸의원
이런 것도 설계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계 다 됐어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설계 다 돼서 공사 착공계 들어와서 지금 공사……
순걸
이순걸의원
땜질하는 설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오버레이하는 걸로……
순걸
이순걸의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파여 있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계가 되어 있고 업자가 정해졌으니까 곧 될 겁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이것을 빨리 해야 밖에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울주군행정에 비토를 안 한다고요. 지금 현재 울주군행정 뭐 하느라고 상당히 비토를 많이 놓거든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저희도 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계약까지 다 끝났고 착공계도 들어 왔는데 평일은 출퇴근하는 분들 편의를 봐서 공사를 안하고 이번 휴일을 기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방송에 나온 겁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과장님, 아침에 출근시간 제외한 9시 반 이후에,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전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주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이왕 해 줄 것 우리 울주군행정이 왜 주민들에게 비토를 받아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비가 오면 못합니다. 말라야 되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의원
어느 정도 파헤쳐져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돼서 이것은 시공할 때 불량제품을 썼지 않느냐 의심할 정도로 많이 파헤쳐졌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노선을 며칠 전에 탔습니다. 관로도 묻고 복구한 자리인데, 반폭 복구한 자리입니다. 오버레이를 5㎝두께로 하다보니까 물기가 있고 이런 데 묻으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래서 일요일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산은 확보되어서 업자까지 정해졌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송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과장님, 신점촌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점촌교에서 구국도 범서 천상쪽이지요. 거기 진입해서 국도24호선으로 진입하려면 지금 신점촌교가 완공이 된다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상당히 몰리겠지요. 지금 만드는 신점촌교가 완공이 됐을 때 구영리쪽에서 국도를 타기 위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몰린다고 생각하지요?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송정문의원
천상쪽에서 나오는 고가차도에서도 밀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신국도 24호선에 진입할 수 있는 관계, 거기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릴 텐데 해결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현재의 기우인데, 현재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교통량을 보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국도 자체가, 사실 천상에서 나오는 차량은 고속도로 브릿지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하고 교행이 어렵다 이 말씀인데……
송정문의원
국도24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린다 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생각도 했습니다. 20m도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청구아파트 뒤로 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준공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구국도, 두동에서 나오는 사거리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바로 24호램프를 많이 탈겁니다. 사람들이 영리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교통문제는 경찰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송정문의원
그런 논리라면 신점촌교 뭐하러 건설합니까? 그만한 돈을 들여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문의원
거기서 국도를 타기 위해서 교통량이 몰리고 또 거기가 약간의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언양쪽에서 울산쪽으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와 천상이나 신점촌교를 거쳐서 진입하는 차들이 사고위험에 상당히 놓입니다. 고속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읍사무소 사거리 그 다음에 천상 램프 들어가서 박스 밑으로 나오는 사거리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달려올, 속도를 낼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송정문의원
신국도24호선 언양쪽에서 울산쪽으로 가려고 하면 신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달려 내려오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신국도말입니까?
송정문의원
신국도 내려오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램프 위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까?
송정문의원
신국도에 램프 올라갔을 때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위험한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운전하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요. 차량전용도로인데 램프 들어와서 백미러 안 보고 그냥 들어옵니까? 그것은 고속도로, 국도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송정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그렇게 내놓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사고위험에 놓이니까 진입부분을 화원쪽으로라도 도로를 넓혀서 거기서 신호라도 달거나 어떻게 하는 개선방법을 찾지 않는 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구국도 폭을 넓혀라 이 말씀이네요.
송정문의원
구국도가 아니고 구국도에서 신국도 진입하는 부분에 한 차선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서 폭을 넓혀서 신호를 달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고위험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램프 자체는 우리가 협의를 해 볼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문의원
그 구간이 너무나 짧은데 진입하려니까 항상, 위에서는 바로 내려오지요. 이러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국도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국도 램프를 진입하는 교통량이 두동이나, 언양에서 봉계간 국도의 교통량보다 그 진입램프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훨씬 많다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부산 수영만에서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 램프 타는 데 한 번 가봤습니까? 한 차선뿐입니다. 램프는 두 차선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쭉 밀려 있잖아요.
송정문의원
그렇지 않고 신호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램프에는 신호체계가 안 되지요.
송정문의원
그 램프에서보다 화원쪽으로 진입차선을 달아 넣어서 들어가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두고 볼게요.
송정문의원
아주 위험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도 위험하니까 개선점을, 지난번 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직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램프를 2차선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해서 송정문 의원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의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구점촌교 추진경과를 보니까 공정은 60% 이상으로 교량공사가 잘되고 있던데 교량 끝에서 구영리쪽에 본 마을까지, 인근에 제한을 하고 농지보상 그것이 반도 안 되고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금 40% 정도……
인식
최인식의원
올 8～9월에 준공을 하는 것 같으면, 다리는 다 완공이 됐는데 보상 문제로 인해서 연결을 못한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황림
최황림도시교통과장
지금 구점촌교는 공정률이 70%고 보상이 42%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인식
최인식의원
준공기간까지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혹시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안됐을 때 수용절차기간도 필요한데 기간적인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램프에서 소방서 연결되는 도로 자체는 현재 폭이 6~7m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교량 자체가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교량하고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서 차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됩니다. 되는데, 보상 안 된 필지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요즘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될 겁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지금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지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 20만원도 안 되고 17만원, 18만원 이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토지수용절차를 바로 밟으라고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그것을 준비를 하고 준공시기하고 좀 맞춰서 해 주십시오.
황림
최황림도로교통과장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우순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순노의원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자료 3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범서 농어촌도로 201호 두척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두척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두동하고 척과하고 사이를 두척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수봉 산허리를 하나 넘어야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설계비를 여러 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마치고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에 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이것 마치고 바로 설계비……
이수선의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척과하고 두동하고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두동하고 범서경계선만 딱 설계해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면 같이 연결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데 두동하고 범서경계선까지만 딱 해 놓고 두척선 해가지고 ‘무슨 설계가 이런 게 있노, 그러면 범서쪽에는 설계를 안 한다 말이가, 같이 해라’ 그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어쨌거나 이것은 연결이 안 되면, 서로 세력싸움 때문에 산 중턱까지는 되고 중간에만 비워놓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두척선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리고 지금 범서에서 두동 봉계간 과속방지턱이 서른 몇 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과속방지턱을,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있거든요. 높이, 길이 규격대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무인카메라 한 대라도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쪽에 다니는 차량의 쇼바가 엉망이랍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규정속도대로 달리면 쇼바가 괜찮은데……
이수선의원
두동 은편에도 27개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경찰서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놓으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높이가 10㎝, 폭 3m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현재 개량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좀 확보해서 안 된 데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선거구 체제에서 의원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없는 읍·면은, 아마 6월2일 선거 이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의원 없는 읍·면의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무조건 서두에 그런 이야기부터 합니다. 참고로 지금 두서 미호 상동, 하동 등등 예산 확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삼동, 청량 등 있지 않습니까? 향후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의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 명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올해 최고의 화두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각 지구명으로 김재수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천상은 100%이고 송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중이고, 시공자 재선정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진도율이 34%가 있고 25%, 25% 있는데 오랜 기간 중에 있었는데 해마다 중복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군에서 대책이 없는 자료만 나오는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방식으로 택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주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오래된 부분 상남구획정리 부분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천상지구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은 준공됐습니다만 절차에 청산단계, 환지를 받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시공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해서 중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이거는 민간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관리부분은 행정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행정절차상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절차상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90년, 91년, 삼남 방기지역같은 경우에는 진도율은 100%인데 방치상태로 있고 또 덕하지구, 망양지구는 하다가 놔놓고, 정비도 안되어 있고, 천상은 군청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물론 정리를 하자면 골치가 아프리라 생각하는데, 울주군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천상건은 소송중에 있는 것이고 조합과 시공회사 때문에 종결이 안된 것이고 나머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조합하고 시공사,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자기들이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딸리니까, 체비지는 이미 팔아먹은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업자들은 도망가고 이래서 10년 지나가니까 코스트가 안 맞아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남구에 삼산지구도 보면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공사는 다 했는데 집을 짓고 도로망이 개설된 겁니다. 청산이 안됩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덕신 1,2지구, 온양 동상하고 구획정리를 하려고 10년전부터 달려든 겁니다. 우리가 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종결이 안됩니다. 10년, 20년 가도.
조충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죽 보면 업무보고 나열을 해놨는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담당자가 전부 다 7,8급밖에 없고 6급은 없네요. 6급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6급은 그 팀에 총괄을 합니다.
조충제의원
총괄을 하면 총괄로 적어주든지 해야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공사 감독하듯이……
조충제의원
담당자들은 표기를 해야 되지만 책임지고 있는 6급 계장님도 표기를 해주면 보기가 수월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울주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데 민간사업자들, 공공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실지적으로 구획정리가 울주군에 예를 들어 몇 군데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획정리가 끝난 부분이 삼남면 교동리에 가보면 과연 구획정리가 된 곳인지,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고가 몇 건씩 일어납니다.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집을 다 짓고나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행정에서는 아무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그게 없다면 안되죠, 체비지문제라든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행정에서 인가문제, 승인문제 법적인 문제만 개입하고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삼남면 교동리만 봐도 체비지 문제도 그렇고 공원문제도 그렇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매일 사고나는 이유도 도로망이 전혀 안되어 있다보니까 매일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건씩 일어납니다. 신호등 체계뿐만 아니라 도로망 자체가,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사거리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건물이 다 서면 한 군데도 안보입니다. 교차로 옆에 차가 오는지 안보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보고만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에 체비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연구해야지 인허가는 다 내주고 하면서……
우규
서우규의장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에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차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송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많이 됐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조충제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언양시가지를 비롯해서 삼남면 교동리 끝났습니다만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가로등 자체도 없고 체비지, 올바로 된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공원 규격이 있을 텐데도 전부 다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인가받을 때 전체 면적 자체 공원 몇%, 주상권 몇% 죽 나옵니다. %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준공인가를 안내줍니다.
조충제의원
구획정리를 1000평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공원부지가 10%다 하면 10%를 한꺼번에 다하면 공원의 활용도가 높은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전부 해서 10%를 차지하니까 공원을 못 쓴다 말입니다.
이수선의원
도시개발사업법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부분별로 잘라서한다는 말씀이죠?
조충제의원
예,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말입니다. 아예 못 쓰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런 형태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내가 공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나오는 걸 팔아야지 돈 안되는 걸 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법의 맹점인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송대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때 면밀히 검토해서.
조충제의원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망만큼은 확실히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 4.5%, 상업지역 0.2%, 공업지역 8.8%, 녹지지역이 8.6% 해놨는데 344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개선을 한다고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안했습니까? 장기미집행된 계획도로 20m이상을 우선적으로 해지하려고 하고 있다, 73년도에 도시계획이 됐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72년도입니다.
이수선의원
30몇 년 됐는데, 주거지역 안에 장기미집행된 게 많다 말입니다. 주거지역만 지정되어 있고 계획도로망 가로만 그어져 있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지정된 거는 1700건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20m 계획도로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거지역 개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20년 이상된 거는 무조건 8m 도로도 개설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도시계획 20년경과 이후에 자동실효되는 부분은 2000년7월 특별법을 만들 때 2000년7월1일로 기산점을 하기 때문에, 앞에 지정된 부분도.
이수선의원
앞으로 6,7년 남았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수선의원
울주군에는 상업지역이 0.2%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무거2동 일대 울산대학 일대는 준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범서같은 데에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거는 토지공사에서 한 거 구영리에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시설이고 하나로마트 가는 원예농협이 유일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서 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천상도 있고 구영리도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할 때 범서뿐만 아니고 온산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집단 주거화 시설이 되어 있는 데 보면 상업시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상업지역이 돼야만이 도시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으로써 할 수 있는 용도, 준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 상업지역으로써의 용도가 다르니까,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시에서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수선의원
순수하게 지정된 부분 20m 도로에 한해서 이야기하는데 상업시설이 2025년도에 울산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군에서 반영해 달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까지 하면서 울주군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태만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에서 보셨지만 %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죽 나오는데, 공원지역 몇%, % 오바를 못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 조사하는 것도 10년정도 넘어가는 대지같은 것은 매수요청을 하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수선의원
무거동같은 데에 신정동 같은 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게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기에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다른 용도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로 변하는 게 없고 부분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이수선의원
울주군에는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용도변경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울주군은 취락지역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이수선의원
이제 도시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택지개발해서 했으니까 그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장 돈이 뒤따라야 할 문제인데 광역시에서 임의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바꾸고 추가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우리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왜 무거동과 신정동은 그렇습니까? 무거로타리에서 울산대학주위로 옛날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분의 1정도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옛날 죽 가면 논 아닙니까, 그때부터 상업지역입니다.
이수선의원
되어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못합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오면 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의를 할 수 없나 말입니다. 울주군도 이렇게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거의 도농통합이지만 도시화가 70%……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부분은 지난해 25년 기본계획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차후에 두고 봐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용도변경은 우리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내 땅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나머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 2001년도 다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00년7월1일부터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여기는 별로 없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불합리하게 개선하고 자 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많이 측정을 하고 기존 사업추진된 부분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도 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시간이 지나서 활용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수선의원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라고 했거든요, 도로가 2001년도부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법적으로 자동실효되는 부분인데 전에……
이수선의원
20년 된 도로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0년 넘어가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게 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안하면 군수가 사줘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72년도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주거지역에는 8m, 10m, 15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30년이 넘지 않냐고 질문하니까 그거는 특별법으로 해서 2001년부터 적용한다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개정 그 시점 기산일부터 계산해야죠.
이수선의원
72년도부터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개정 이후부터.
이수선의원
20m도로가 전부 도시계획도로인데 20년 넘어가는 도로가 있나 말입니다. 주거지역 이외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모든 것은 고시일로 하죠.
이수선의원
20년 이상 된 도로는 없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거의 없지.
이수선의원
없는데 용역비 4억이나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자동실효된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수선의원
그러면 20년이라고 안 해야지 2001년 이후라고 해야지.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도로가 15m 부분은 102개소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400개 된 부분이고 학교가 13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도로, 학교, 공원, 기타 주차장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20년 넘어가는 게 없는데 뭐.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1년 이후로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네.
우규
서우규의장
담당계장이 뒤에서 잠시 보조발언을 하던데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송정문의원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활성화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굴하지구 진척도가 몇% 정도 됩니까? 굴하지구가 개발계획 변경중이라고 하는데 변경이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2월5일날 접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변경은 되지 않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주내용이 당초 1종 주거지역을 일부 2종 또는 3종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시에서 2월2일날 도시개발계획 변경된 부분을 보면 단독주택 위주에서 공동주택위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가구를 보면 890에서 2100가구로 1200가구가 증가됐고 인구는 2500명에서 3300명 증가해서 5900명정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위주로 변경된 겁니다.
송정문의원
당초에는 1종 주거지역이 다수 있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2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송정문의원
3종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구획정리사업 변경이 되고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데 굴하 장검지구가 구획정리 경계에서 국도 24호선 진입도로까지 개설조건으로 허가 되었죠, 구획정리 진입도로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겹치는 구간 80%가 고속도로 진입로와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통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획끼리 경계 내에 모 아파트 진입로는 며칠만에 도로를 번듯하게 해놨습니다. 현재 차도 안 다니는 도로에, 그러나 하루에 수백대 이상 다니는 도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완전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위에 처리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가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도가 안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공기가 많이 남았는데 20m는 장검지구에서 하고 10m는 원예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선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위에 오버레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설날 앞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설이 지나고 낼모레면 보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거기는 범서읍 주민들뿐만 아니고 울산을 찾고 울주군을 찾는 사람들 교통량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는 번듯한데 진입로 도로 관리가 그렇고, 구획정리 자체도 2011년말까지니까 우리가 뭐 급할 게 있느냐 하는 논리이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두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조합측의 입장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진입로 부분이고 마무리되면 완벽하게 되는 도로인데 공사가 내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일반인이 계속 다니는 것을 봤을 때에는 구획정리 진입로가, 자기들이 계속 투자를 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기는 조합의 총회를 해서 사업비를 넣어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분과 다릅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25m 도로가 있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동문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20m, 공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동문건설에서 입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 돈가지고 한 겁니다.
송정문의원
입주민의 편리보다도 사업승인조건에 도로개설 조항이 있으니까 빨리 했겠지, 실지로는 도로는 내놓고 교통량은 없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도로가 그냥 공지로 포장도 일부 되고 일부 안된 도로로 다니고 있으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돈가지고 하면 빨리 되는데 남의 돈을 뺏어서 도로를 완벽하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제대로 지도해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완전 누더기입니다.
이수선의원
굴화지구가 애초에 공동주택시설 용지만 3종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 1종 주거지역으로 환지승인까지 났다가 다시 용도변경해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3종으로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그 조건을 할 때 이미 앞의 도시계획도로를 조합진입로로 쓰고 있고 일부는 램프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합으로 사용하거든요, 이걸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조합에 먼저 하고 용도변경을 해줘야지.
송정문의원
1종에서 2,3종으로 바뀔 때에는 조합에 얼마나 실익이 많습니까? 그 정도의 실익이 있으면 행정에서 사전에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송정문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정문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행정에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의장
사전에 행정에서 심의위원회 등등 할 때 조건부로 제시를 하면 그런 민원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도로도 30m, 28m 확장된 겁니다.
이수선의원
1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종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미 시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불가해서 답이 안나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최대한 한번 더 포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답을 못 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지요.
우규
서우규의장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날마다 군청 앞에 와서 요구사항을 외쳐대는 지역주민들,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협의할 때 조건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도 계몽을 하든지 민원을 적게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의원
구획진도는 100%짜리가 네 개가 있는데 공사준공은 났는데 사업준공이 안 났다는 내용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시설 부분은 준공이 됐는데 공사 완료보고라든지……
송정문의원
정산 하는 사업이 완료가 안됐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송정문의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세대들이 토지 등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재산세 또는 주택세낼 때만 되면 왜 준공을 안해주느냐, 낼 필요가 없느냐, 물론 자기들이 내야 되겠지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행정에서는 개인들 조합에서 일어난 금전이나 공사금액 정산문제는 자기네들이 해야지, 지도 감독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송정문의원
이게 정산 안되면 언제까지나 가겠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0년, 20년 가는 거죠.
송정문의원
90년부터 20년 됐네요, 구획정리사업들을 시행할 때에는 길어야 3년입니다. 3년 했다가 7배까지 늘어나서도 소송 또는 공사비, 행정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상남지구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경기가 좋아서 주택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사부분이 활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의원
법상 이렇지만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형간의 관계이니까 관리가 안되는데, 체비지가 정상거래된 금액만 제대로 조합에 입금이 돼도 이런 사항은 안벌어집니다. 체비지 승인 단가가 80만원이다, 실지로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거래 안됩니까, 80만원 입금시키고 중간에 많은 금액은 공중에 떠버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 아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답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행정에서 체비지 매각승인은 요즘도 합니까?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승인을 하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송정문의원
매각 승인해서 그 돈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조합운영 부분들이 양심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송정문의원
혹시 공정율을 오바해서 매각승인해 준 일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서로 맞춰서 들어옵니다.
송정문의원
서류만 공정도가 60%다, 건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몇 %가 정확해지는데 토목이라는 것은 잣대재기 나름입니다. 몇%, 몇%, 그렇다 보니까 공사체비지는 100% 팔려버렸고 사업비는 60%밖에 취급안됐고 나머지 40%에서 작게는 1,20%, 그 금액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조합원끼리 체비지 부분에서 소송, 계류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한다든지 하고.
송정문의원
행정에서 조합한테 지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종결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송정문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 답변하면 내일까지 해도 답변 종결이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우규
서우규의장
관계 공무원들 앞자리로 가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책자 363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 대상을 보니까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93개소입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 아파트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지난 대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게 93개소란 말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최근에 지은 5년 미만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 된 데가 경로당 3개소 증축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범서에 아이파크하고 삼남에 새진흥아파트, 상북에 광천그린파크가 일부 증축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 세 군데가 경로당 신설증축이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증축했습니다.
조충제의원
증축입니까, 신설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증축입니다. 건축용어상 새로 뜯고 짓더라도 한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조충제의원
우리 울주군 관내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로당 증축에 지원을 해드리고, 특히 작은도서관도 몇 군데 했고, 하다보니까 좀 뭔가가, 워낙 아파트 수가 많다보니까 또 노후된 아파트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못해주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역마다 요구를 해 왔을 때 과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증축해 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도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12월 연말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에서 100% 다 지원하지 않고 70%만 지원하고 30%는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주민 자부담만 가능하면 어디든지 다 해 줄 수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5년이 경과한 아파트 내에.
조충제의원
5년이 경과한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이 30%만 되면 지원이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이 건립되고 난 뒤에 연도를 규정해놨습니다. 18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단지 내 18년이 경과되고 자부담……
조충제의원
경로당 지은 지가 18년이 경과되어야 자격이 된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의원
지금 공동……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제가 잠깐만 조례 개정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4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경로당의 보수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8년이 경과된 경로당의 증축·개축, 다만 이 경우에 해당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난 이후 금년도에는 사실 경로당 새로 증축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조충제의원
아니요.
우규
서우규의장
송정문 의원, 질의하기 전에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송정문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양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송정문의원
지금 그 문제도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364페이지 명품아파트 시범조성해서 5억원 정도, 우리가 1년에 전부 하는 게 15억에서 20억 정도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는 16억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송정문의원
15억에서 20억인데, 20세대이상 단지가 100여개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의원
100여개 단지가 있는데 20억을 잡아도 5억 정도를 써버리면 몇 %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은 명품아파트 시범 조성하는 사업비를 5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00% 저희들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송정문의원
3억 정도라 해도 20% 아닙니까. 15억의 20%인데 과연 지금, 당초 지원 조례의 취지가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자연마을에 다 지어서 해주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또 보안등 이 정도를, 당초에 조례 시안에는 그것보다 좀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재산상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해 주기가 시기상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유보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서, 이 3개는 100% 다 지원을 했습니까? 기존에 한 3개 경로당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작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100% 지원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에 것은 100%를 지원해 주고 올해 하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100%를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로당 등기는 입주민 전체 앞으로 되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렇게 돼 버렸을 때는 재산상 가치가 형성되는 문제, 잘못하면 자연마을과 역차별이 돼버릴 수도 안 있습니까? 옛날에 경로당이나 이런 걸 지어줬을 때 마을로 등기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심지어 매각한 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도 마을에서 행정에 기부채납을 해야 건축을 해줄 정도인데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마을공동명의로 넘어갔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 앞으로 재산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자연마을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도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가 됐었는데 지금 유보된 내용들이 차차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면 일어날 문제점이, 지금 3개를 하고 또 몇 개를 하는 것, 단일적으로 해서 자부담을 30% 해주는 이런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사업도 30% 정도의 자부담을 하면 창고도 지어주고 하니까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한 아파트에 전부 투입해서 명품이라는 미명아래, 작천정에 있는 아파트처럼 전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시기에 놓여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행정에서 개입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 분양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아파트에 20%로 가버렸을 때 앞으로 너도나도 명품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반 취락지역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실 아파트자체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자기들도 똑같은 울주군민인데, 그냥 취락 형성되어 있는 데는 기반시설, 도로 닦아주고 뭐 닦아주고 경로당 다 해 주는데 공동주택이라고 안 해 줄 수……
송정문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고 문제성을 제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 재의까지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재의요청은 안 되고 그때 당시 군수가 이걸 들고 설명회까지 하러 다녔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고,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명품아파트라는 새로운 내용을 넣어가지고 한 아파트에 집중투자를 해줬을 때 나머지, 예산만 많으면 전체 다 해 줘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됐을 때 꼭 필요, 3억 정도 지원되면 2,3천만원짜리로 한다면 15개 정도의 아파트에 주민편의시설이 보수되고 점검이 될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600세대가 넘습니다. 630세대 정도 됩니다.
송정문의원
혹시 세대수가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아파트 단지에다가 자료를 보내고 신청서류를 받았습니다. 2월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지에 분산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효과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 단지를 선정해서 저희들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순수한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서 외벽도색이라든지 단지를 특화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송정문의원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들만 해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 시행하기 전보다 후에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만족을 하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까지, 언제부터 이런 만족도 수치요구가 높아져버렸냐 하면 경로당 3개를 신설해 준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라는 것은 한 번 혜택을 보고 옆 아파트가 혜택을 보면 기대심리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과연 예산이 따라가겠느냐, 예산만 수반된다면 이런 것 다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차후에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체 아파트를 놓고 보면 큰데, 사실 18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얼마 안 되니까.
송정문의원
그러니까 집중과 분산이, 아까 말한 효과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효과라는 것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해 준다고 언론에 내서 큰 효과가 나는 게 효과라고 하는 건지, 효과라는 것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보고 좋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효과라고 하고, 눈에 보이도록 대단위 하나 해줘가지고 언론에나 비치는 그런 효과가 효과인지는 각자의 판단기준이 다르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고, 그러니까 비슷한 아파트에 한쪽에 너무 집중투자 됐을 때는 투자가 된 아파트는 만족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파트의 차후 요구조건들, 행정보다 당장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왜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나, 바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어느 아파트 지정해놨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당초예산 확보할 때 이런 설명 안 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다 설명이 됐고,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해 보는 건데 해 보면 아마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부분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일종의 시책사업입니까? 시책사업인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각 아파트마다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 했다고 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그런데 다른 데는 신청 안하고 특정 지정된 거기만 신청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할 때 사업비를 5억 정도로 잡고 자부담을 2억 정도 해야만 대상이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몇 개나 신청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3개 단지가 신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3개 다 해당이 안 되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이번에 시책사업을 하는 3개 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1개만 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3개 중에서 하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심사위원회에서 아주 투명하게 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지금 현재 명품아파트 시범조성이나 살고 싶은 명품아파트 만들기나 그게 그 부분인데, 시범시책사업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아까 송정문 의원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표가 나오는 곳이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표가 나오는 만큼 다른 데 민원이 그만큼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심사위원들이 건축사하고 대학교수들 하고 여러 명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은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5억 중에 2억을 부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까지 2억이라는 자금을 기금으로 모아놓으면서 왜 이렇게 유지 보수를 안 하고 이것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2억을 부담할 여유자금이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그 2억으로 가로등이나 놀이터, 경로당, 조경사업을 자기네들이 개선을 하고 유지를 하면 군에서 안 해줘도 명품이 되고도 남을 것인데, 2억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아파트 같으면 그만큼 자금을 모아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모아놓은 아파트가 왜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개선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송정문의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에 어느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대단지로 해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특정 아파트로 몰고 가면 그것은……
송정문의원
아니, 특정 아파트가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일한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자꾸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우규
서우규의장
송정문 의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정문 의원 발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또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 속에서 사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시책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다른 사람 색깔로 안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송정문 의원, 질의를 여기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조충제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염려스러운 게 목적을 보면 명품아파트 시범조성인데, 아까 자부담을 2억이라고 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아파트 잘 돼 있는데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국민주택이나 울주군에 아파트가 노후화된 곳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2억 한다고 하면 가난한 데, 국민주택이나 대개 어려운 아파트에서 어떻게 자부담을 2억이나 합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좋은 아파트만 더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자부담을 2억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이 아파트에 경로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로당을 지어서,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 각종 시설들을 짓는 데만 다 신경을 씁니다.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마을에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결국 여기도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고, 아까 그 논리라면. 어떻게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물론 처음부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조례 개정하고 처음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한 번 해보고 사실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바꿀 수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만 우리가 한 번, 물론 자기들 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부자아파트 아니냐, 사실 아파트마다 조금씩은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각 아파트에 가면 이 민원 때문에 사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럴 겁니다.
조충제의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의원
선정을 할 때도 정말 신중히 해 주시고, 어느 아파트든 경로당을 짓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후관리는 남의 재산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하지는 못하고……
우규
서우규의장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송정문의원
조금만 더 할게요. 4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그 밑에 새롭게 넣은 내용은 추가되면서, 여기 이 문구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서 ‘관리비용’이 뭡니까? 관리는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운영하는 게 관리지, 이 조항을 차라리 조례를 고칠 것 같으면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해 놔버리면 밑에 다 들어가도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대로 놔놓고 관리비용이 아닌 신축이나 신설까지 다 넣어버리면 ‘관리비용’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조례 1조 목적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거기는 위의 기준이고,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그때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경로당의 보수나 유지보수는 관리에 속하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신설은 관리에 속하지요. 그 다음 가로등의 유지보수 및 신설은 관리에 속하는데, 나머지 여기에는 관리비용이라는 말을 차라리 지원대상을 조례 개정할 때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만 해 놔버렸으면 추가로 넣은 게 별문제가 안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관리비용의 범위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의원님들 지적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시 또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조례 개정된 대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봤자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준 사항을 우리가 한번 해 보고 문제가 되면 다시 토론을 해 봅시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시범단지나 한 지역에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라는 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어떤 아파트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을 한 건데 여기에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시범적으로 처음 하고 자 뜻을 낸 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시범적으로 하자 고 뜻을 낸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 군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신데 일단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권영호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또 문제점이, 시범단지라고 내 놓은 이런 상황이 집행부 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도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 어떻든 전체 공동주택에 조금이라도 골고루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이지 한 아파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 놨는데, 도로 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권영호의원
물론 다른 아파트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가로등이나 놀이터 이런 데 조금씩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한 아파트에 특정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개정한 거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규
서우규의장
권영호 의원님 다른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의장님, 질의를 하는데……
우규
서우규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 문제 때문에 법제처에 조례에 대한 유무를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권영호의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앞의 공동주택지원사업 지난번에 한 것을 보면 경로당 3개소 증축해놨거든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것은 전부 다 뜯어버리고 다시 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의원
삼남 새진흥도 경로당 전체 다 뜯어버리고 다시 지어줬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의원
상북 광천그린파크는 기존 있는 데서 옆에 조금 달아내서 방 한 개 내준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증축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용어상 기 아파트단지 안에서 뜯고 새로 하는 것은 증축입니다.
권영호의원
뜯어버리고 다시 해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개축은 어떤 거라고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개축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뜯어버리고 그 시설 그대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권영호의원
용어상 그렇다지만 제가 볼 때는 범서 현대 전부 다 뜯어버리고, 삼남 새진흥도 다 뜯어버리고 다시 했는데 왜 유독 광천은 달아냈습니까?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해서 증축을 똑같이 해주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주민들 측에서……
권영호의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이 다시 지은 걸로 생각 안 하겠나. 광천아파트 방이 몇 평 됩니까? 두서너 평 됩니까? 그것 한 개 옆에 딱 달아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증축이라고 하면 우리 보고서에 보면 다 다시 한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어해석에서 서로 상이해서 그런데……
권영호의원
방 두세 평 지어주고도 증축이라고 해서, 1억몇천 든 범서 아이파크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전부 다 다시 지은 걸로 알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용어의 해석차이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의장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실은 이러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좀더 심하게 이야기해서 뭐를 피하면 뭐가 나오는 형식으로 조례를 그쪽 잣대로 쟀는데 이것 관계없이 일단 법제처에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쨌거나 우리 의원들도 두 사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운영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후유증이 안 남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시고,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더더욱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얼마나 민감한 사항입니까. 아까 송정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왜 맞느냐 하면 2억의 기본금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걸 뭣 하러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계장님들 소개만 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허가 있지요. 산지허가, 공장이나 전원주택지나 이런 산지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물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산지허가가 나겠지만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봐서도, 물론 법에 의해서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곳에는 이런 데가 과연 허가가 날 곳이냐, 안 날 곳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해서 내줘서 안 될 사항은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의제처리를 해서 의견을 내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특히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물론 경사도나 이런 것은 거기서도 전부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계곡을 끼고 있는 이런 데 허가를 내서, 우리가 지난 2006년도 에위니아입니까? 에위니아 때 특히 상북같은 데 보면 양쪽계곡에 허가가 나니까 거기다가 관을 묻었다 말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서 전부 다 막혀서, 그런 변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계곡에 그런 허가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앞으로, 산사태뿐만 아니고 인명에까지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데 그런 데도 아직까지 허가가 나고 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고헌산 올라가는 데 거기 말입니까?
권영호의원
고헌산뿐 아니라 삽재 가는 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삽재 가는 데 토끼마당인가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버섯 한다는 마을 밑에도 보면 계곡을 끼고 있는 그런 데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그 계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업자들은 이야기하면 완만하게 지장 없이 한다고 하지만, 요즈음 계속하는 소리지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적을 잘해 주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이 다르니까, 건축, 도시, 산림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거의 개발행위가 들어 와서 산림과에서 협조부서로 의견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개발행위 자체를 사실 상당히 엄격하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부분을, 상북뿐만 아니고 각 읍·면별로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상 완전히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이제 우리 국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권영호의원
억제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안 되는 부분은 유공관은 절대 묻으면 안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해 주더라도 설계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까지는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시인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상세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허가 내주고 에위니아 때 복구해 준 예산만해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유공관은 묻으면 언제 어느 때 산사태가 나서 막혀버리면 잘못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 인명까지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허가 낼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산림과장님, 산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산지 전용을 빙자해서 다른 행위하는 부분,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법의 맹점을 활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예를 들어서 경사도, 임목도 등을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는 형식으로, 또 책을 맞춰보면 아닌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렇게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투기성,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 놓고 팔아넘기는 부분, 기획부동산 쪽,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울주군 산지를 항공사진으로 보면 거의 다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끊겨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묘히 활용해서 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어디 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울주군 전역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산지는 산지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되면 의원 찾아오고, 안 되면 공무원 찾아오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뒤에서 욕이나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