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의 보건지소 신설·확대 방침에 따라 반여동 및 재송동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운대구 보건소 재반지소를 신설하고, 재반지소의 위치를 재송동에 두며, 지소장의 사무와 직무를 정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확대에 따라 보건지소 신설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등 행정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780명’에서 ‘806명’으로 26명 증원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근속승진자 누적에 따른 정원·현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비율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조문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조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의 경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임기는 현행 1년으로 두고 연임규정만 ‘한 번만’에서 ‘두 번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례의 내용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법」등 두 법률과 일부 중복되어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와 자문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전면 보완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제2호 중 ‘외국인’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의의 규정에 의거 ‘재한외국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구성원과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 ‘15명 이내’의 위원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재의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관과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및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는 해운대구 평생학습관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토론결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내용 중 ‘부의사항’은 ‘회의에 올릴 사항’으로, ‘개의하고’는 ‘시작하고’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로 제목을 간소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용어정비 및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의 내용 중 ‘재난관리’를 ‘안전관리’로 ‘재난’은 ‘안전’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현행 조례상에 서면심의의 근거규정이 없어 서면심의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적법성 논란이 대두되어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그 밖에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의 체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여 제명을 간소화 하며, 위원회의 기능규정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위원회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은 삭제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구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포함되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부의사항’은 ‘회의에 올릴 사항’으로, ‘개의하고’는 ‘시작하고’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