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상수
장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2010년 2월 1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입법취지와 대구시 해당 조례 그리고 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운영 사례를 검토 참고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규정 상의 실·국 대강의 분장사무를 명기한 것이 행정기구나 법규조직이 아닌 담당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여 단순히 담당 신설이나 폐지 또는 명칭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 정비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과 신규사업 추진 등에 신속히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 소비세 및 지방 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는 등에 따른 관련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2008년 12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분리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과, 인용법령의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의 신설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외국인 학교운영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에게 대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연구시설은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를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 면적 기준이 1,0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이면서 200㎡를 한도로 정해 있던 것을 300㎡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한도를 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확대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