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광일
김광일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범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광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이범규입니다. 의안번호 05254번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대리
이범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대리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도 5월8일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 이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이관된 날짜는 지난 2009년도 11월9일날입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질의 드렸느냐하면 혹시나 2009년도에 또 개정이 되고 한두달안에 부산시에서 이관을 하였는데 혹시나 또 우리 구청에서 늦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대리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온 게 2009년 11월9일이라 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구청 업무가 이번에 구청 넘어온 것도 마찬가지 그 날짜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같은 동일자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양이...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구청에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세무과에 새로이 삽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상 처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는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수수료 징수 개정조례안을 세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각종 수수료는 전부다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맡아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안은 세무과에서 했고 본 업무 자체는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업무는 체육과이고 이제 세 때문에 세무과에서...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이 부분이 다섯 업무가 생겼는데 기존... 이 부분에 업무 처리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까? 인원확충이라 할까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업무처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업무처리상 직접적인 인력소요 이런 것은 세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게 신청, 신고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인력을 충원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두춘
박두춘위원
원만히 처리할 수가 있다.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 우리가 세 들어올 때 구세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세외수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세외수입?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그러니까 구청 세외수입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구청 세외수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 이관되고 나서 현재 구청에 처리한 게 지난 2월18일날 1건 처리된 사례가 있고 이게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업무내용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대리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