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재술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문화회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공공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때까지는 단순히 금액단위로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달에 기재되고 며칠 전에 공문이 오는 바람에 보고서 내용을 못 고쳤습니다만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되 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내부문제가 발생되어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용인시청이라든가 수원시청 호화 청사문제 때문에 정부가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려는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축에 애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20억 이상하면 건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체 사업비를 말합니다.
류기태위원
전체사업비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20억 이상 넘었을 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를 짓게 된다면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당2․3동은 이미 지난해 투․융자심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별 관계가 없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짓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신평리아파트 승소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승소하는데 변호사를 몇 명 선임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두 사람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변호사 두 분하면 선임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성공 보수까지 합해서 3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아직 신평리아파트 측에서는 별다른 징조는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이 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되어 있답니다.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상고를 했을 경우 패소하게 되면 자기들 소송비용 부담도 늘어나지만 우리 것까지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포기할 가능성이 안있겠나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신평리아파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도 2명을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거기도 두 사람 정도…….
박재술위원
거기는 많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저희들보다 소송비용이 많을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0페이지 의회회기일수를 연간 100일 이내로 잡아놨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술위원
우리 100일 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00일입니다.
박재술위원
현재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는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절감부분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다 쓰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됩니까? 3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모든 것을 주민참여로 예산편성제도를 하는데 주민참여를 하려면 어느 선까지 주민참여를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인터넷상으로 주민설문조사해서 설문조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 정도 선입니다.
박재술위원
설문조사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주민참여를 할 것이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상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도 8대 분야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서구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타 구에 사는 사람들로 서구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서구를 위해서 무슨 애착심이 있어서 잘 하겠습니까? 각 단체 심사위원이나 참여위원들을 해놨는데 서구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단체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서구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는 불가피하게 타구의 거주자나…….
박재술위원
특히나 대학교수는 빼세요. 대학교수가 논문만 발표했다고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야지 대학교수는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가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위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학계, 변호사 교육계 이런 식으로…….
박재술위원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사는 사람들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장
책에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책에 있는 것도 하고 없는 것도 하고 꼭 책에 있는 것만…….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서민경기의 체감효과 극대화를 하는데 서민경기 체감효과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여기 표현의 의미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돈이 많이 풀리면 그것이 바로 서민 경제가 활성화된다하는 그런 의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말로만 서민경제 극대화를 부르짖는데 정말로 구청에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잘 해서 하십시오. 2009년도 희망근로자 이런 분들도 원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여러 수 십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희망근로에 참여해서 돈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옆에 가난한 사람은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원성을 안 듣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2페이지 우리 구 랜드마크 자랑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랜드마크를 찾아봤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0가지 정도를 찾아서 그 중에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자문을 거치고 또 심의위원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구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랜드마크를 잘 찾아서 지속적으로 되게끔 좋은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23페이지 청렴교육 실시를 하는데 부패근절 서한문 작성, 청렴이야기 제공을 하는데 청렴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역사적으로 청렴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주 금요일 우리 전자문서에 청렴이야기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1주일에 하나씩 올리면 직원들이 전부 읽어보고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24페이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라 하는데 앞에 랜드마크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만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도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고 앞에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자랑거리를 특수시책으로 찾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는 옛날부터 문화가 많이 없고 자랑거리가 날뫼북춤만 있는데 그것 말고도 자랑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했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행 조례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설문조사를 하니까 참여인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과제는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설문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보다는 분야별로 어떤 예산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잘못된 집행같더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겠느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주민 참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좀 미흡합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주민참여를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판단컨대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적극성에 한계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노인층이 많이 살고 하니까 접근성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있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보려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주민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17쪽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10개 부서에 20대 사업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취도 면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면에서 대부분 진행 중이고 완료된 사업은 몇 개 안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진위원
좀 미흡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판단컨대 시간적으로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빌공(공)자가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건설공사 기동점검이 있는데 지금 구청 뒤 공원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했을 텐데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여러 개 분수대를 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때 물이 자동적으로 안 빠져서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거기에 펌프를 가동시켜 펌프로 퍼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돌을 때워놨는데 수평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하라고 하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사차원의 접근방법은 기술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 기동점검은 부패방지 차원의 부정소지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업무고…….
박재술위원
부패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보증금도 안 떼놨다고 하더라고요? 5억이나 되는 공사에 하자보증금도 안 떼놓고 돈을 다 주고 하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꺼리가 없으면 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돈을 떼놓는 것이 아니고 돈은 다 주되 하자보증보험에 들기 때문에 하자보증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박재술위원
하자보험 들었으면 보험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옳게 고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쳤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인 도시관리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09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합창단원이 36명밖에 없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36명입니다.
박재술위원
더 등록을 안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신규모집 지침을 바꾸어서 종전에는 45세 이하를 했는데 지금은 50세 이하로 해서 단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 과거는 한 50명 정도 되었는데…….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합창단을 정식으로 운영하려면 45～50명 가까이 되어야 합창단 운영이 되는데 인원제한도 있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박재술위원
인원을 조금 늘리세요. 요새는 55세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50세까지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수익극대화를 위한 취미강좌운영 개선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12과목에서 15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강사들이 전부 서구에 사는 분들이 아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서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가 서구에 사는 사람입니까? 한 명밖에 없지요? 서구에 사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서구에 사는 사람이 파티댄스 강사도 있고, 한글서예 강사도 있고, 사군자 강사도 서구에 거주합니다.
박재술위원
몇 명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반반씩 되지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맨날 열악한 서구라고 부르짖는데 우리 서구에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서구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서구에 있는 사람들 발전을 시키세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말로는 서구서구, 열악한 서구 우리 관에서부터 서구에 있는 사람 배려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서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서구로 이사를 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말로만 서구발전 시킨다 하고 열악한 서구라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바꿔보세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안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서구로 이사를 오던지 안 그러면 여기 강사를 그만두고 지역에 사는데 가서 강사를 하라고 하든지 내놓으라고 하세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익극대화를 위한 취미강좌운영을 하는데 시간당 3만원씩 강사수당 주는 것을 수입액의 70%에서 90% 지급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이 2명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2명 오는 거 같으면 강좌를 폐지해야 됩니다. 10명 이하 될 때는 폐지하고 작년까지는 수강료는 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강사수당이 9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적자는 안 나겠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강사수당에 대해서 적자는 안 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310쪽 시설물 유지․관리 향후 2011년 이후 추진계획 옥상 방수 1억 6000만원 지금 옥상이 비가 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비는 안 새는데 올라가보면 지금 해놓은 것이 올록볼록 되어 있어서 방수를 해서…….
김성진위원
4년 전에 우레탄 방수 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일어나서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김성진위원
그때 당시 우레탄 방수를 하면 반영구적이다 그랬거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제가 가서 옥상에 가보니까 올록볼록 다 일어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때 당시 반영구적으로 방수하겠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했거든요. 지금 다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방수를 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실태는 전부 올록볼록 일어나 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비가 새면 방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3년, 4년 사이에 1억 6000만원 2억씩 들어가면 문제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산에 반영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항상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반영구적으로 한다,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이 하게 되면 잘 하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지하에 LED다운라이트 교체공사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하천정에 동그란 전구가 되어 있는데 LED전등 407등이 있는데 등 13등을 대체하고 294등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지하부터 50등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지하에 용도는 뭔데요? 식당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하에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미교실 2개가 있고 분장실하고 휴게실하고…….
김성진위원
있는데 지금 다운라이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복도하고 분장실하고.
김성진위원
꼭 필요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를 하는데 자동제어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일러를 돌리는 거 같으면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꺼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일일이 사람이 가서 꺼야 되는데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냉․난방 시스템이 개별난방입니까? 집중식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집중식입니다.
김성진위원
집중식 같으면 자동제어가 필요한데 집중식이 아니면 자동제어가 필요 없잖아요. 집중식이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지하에 전부 다 합니다.
김성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옥상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옥상 전체가 콘크리트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옥상이 콘크리트면 비가 안 새도록 하려면 재콘크리트를 해야 합니다. 관장님 본 위원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재콘크리트를 하는데 철근을 약간 볼록하게 해서 콘크리트를 치면 그것은 다시 재보수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방수처리하는 사람한테 요즘 방수액이 좋기는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2년, 3년 있으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재콘크리트를 오전만 치면 콘크리트가 안 뜨고 충분하게 되니까 나중에 견적을 받을 때 염두에 뒀다가 보도록 하세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콘크리트를 치도록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방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
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린이들이 50～6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회원증 발급하고 있는데 3월 11일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겠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35페이지 관행적 인사행태 쇄신 추진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 나왔다시피 성실, 복종, 친절․공정, 청렴,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등 공직기강을 흐리게 한 자 예를 들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주민에게 지탄을 받는다든지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공직기강을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밑에 보면 쇄신방안으로 직급별 보직 특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보문제도 있고 그런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오래 됐다고 해서 행정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때까지 해보면 본의 아니게 가끔 그런 형태가 있고 지금 아무리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무원 전체 교육이나 강좌를 하면 마음자세를 덜 가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37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을 시키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직장 사이버외국어교육 350명을 잡아놨습니다. 사이버외국어교육을 350명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이버외국어교육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몇 개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출장을 가서 받는 교육이 아니고 컴퓨터로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박재술위원
외국어교육을 사이버로 받으면 옳게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요즘은 컴퓨터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기보다 교육비용도 저렴하고 안 가니 시간도 벌고 신청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서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어나 외국어를 하는 공무원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달서구청에는 외국어를 하는 공무원을 선임해서 통역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도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10명을 뽑아서 영어외화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지 싶습니다. 규칙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40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시설공사 주민참여제 실시를 2010년도에 만들어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달청 장터를 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구하고 가격차이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각종 건설 분야나 본 위원이 밖에서 재료나 물건가격을 살펴봤을 때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조달청가격으로 하면 이용이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구에 맞게 조사를 해보고 장터를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인데 조달청 입찰 의뢰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입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달청에 입찰하면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입찰합니다.
박재술위원
조달청가격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조사하고 심의해서 가격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대구는 서울을 기준 삼아서 하면 공사금액이나 제품구입가격을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대구실정에 맞게, 조달청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시중가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41쪽 예산 결산검사 및 재무결산 밑에 보면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민방위교육 실시를 합니다. 민방위교육 하는 데 녹색성장이 뭐 필요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금 있으면 탄소포인터제 운영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공기에 대한 기후온난화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시간 20분 소양교육 시에 장차 공공기관, 기업체, 일반주민한테 탄소포인터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각급 단체라든지 교육 시에 의무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무라든지 채소라든지 좋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어제 평리3동에 해피하우스 개소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참여해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하면 겉모습은 너무 거창합니다. 상주 근무하는 분이 7명인가 있고, 우리 구청공무원이 2명, 총9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이것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센터가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는데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전문가라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시행청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우리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일단 숫자상에는 6억인가 되어 있는데 어제 시청 주택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시비에서도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건축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1974년부터 1991년도까지 했으니까 약 20년동안 건축을 1년에 2채씩, 큰 것도 지어보고 작은 것도 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건축을 할 때는 재료를 빼먹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 본 위원은 안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집에 살아본 사람이 정말 집을 잘 지었더라, 재료를 안 아꼈더라 커피도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왜 아파트를 선호하느냐 하면 너무 춥고 연료가 기름이라 불편하고 해피하우스를 하려면 첫째 가스배관을 설치해서 가스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가스를 하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연료비를 저렴하게 하도록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단점을 파악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1차적으로 평리3동 주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시범을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십시오.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책에 나온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나온 것도 하고 여기 있으니까 하지요. 하다보니 좀 길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선발․운영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성실과 청렴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급 이하 공무원 중에 부서장, 국장 추천해서 실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심의위원회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각 실․과의 주무담당들, 국 주무담당들하고 또 여직원하고 노조하고 요즘은 노조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구정에 기여를 했다 이런 게 있을 때 선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지난해 2009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우리가 국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추천해서 했을 때는 약간의 모순점이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추천 없어도 본인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이 청렴해서 일을 시켰을 때 잘 한다 못 한다 평가를 할 수 있고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거나 높은 사람이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높은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비밀투표를 해서 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무엇을 잘 해도 실적이 있어야 심의가 되는 거지 실적이 없으면 심의가 안됩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7페이지 전자공무원증 발급, 지침으로 내려오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인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꼭 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에 가면 출입이 안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울에 가면 어디에 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를 들어 정부청사에 간다, 해외에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어느 시설에 방문을 하러 간다든지 다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다른 데 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침이라서 해야 된다. 다른 구에서도 2011년 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돈도 없는데 할 필요가 있나,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출산용품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주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은 해당이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요즘 출산장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서구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본부 발대식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에 나타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 직원에 한해서 하더라도 한 세트에 10만원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이름 붙여 명분이 좀 약한 거 같습니다. 기저귀 10만원은 출산 장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특수시책 하는 거 같으면 통계적으로 1년에 몇 명 늘어나는 거 대충 알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0만원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명에 10만원 같으면 돈 200만원인데 이것을 출산장려금으로 특수시책 명칭을 갖다 붙이는 것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체 예산 200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율적이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다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생각하면 많이 주도록 연구를 하고 예산을 올리든지 이런 거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누가 이것 보고 아이 안 낳고 싶은데 낳겠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9페이지 구청사 갤러리 운영 이것은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000만원 같으면 그림값은 제외하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요. 레일 및 와이어 설치, 이젤 및 전시탁자 설치 등 이런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해서 좋은 것이 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문화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간을 만들어놓고 일반인이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림도 걸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작품이나 이런 것을 붙일 사람이 많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 전시 안 해놨습니까? 그런 거하고 학교에서 대회 나가서 우수작품 이런 것이 있을 때 전시를 하자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공간은 적고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안하겠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문화회관에 전시작품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러 동호회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계속 걸어달라고 하든지 선별하는 과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은 신중히 그냥 말로만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박위원이 그림을 걸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 것을 매사에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쪽 통․반장 교육 2663명 통장이 333명, 반장이 233명 이것은 6월 지방선거에 통장님들 사퇴하실 분들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현재 내당4동에 한 분 있습니다. 아직 수합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사퇴기간이 3월 4일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현재까지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사퇴를 하고 나서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 앞으로 임시로 해놨다가 다시 복귀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 유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43쪽 구 청사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은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청사에 에너지절약 기준표를 보면 동절기는 19도 이하, 하절기는 20도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에너지절약에 예산이 많이 감소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구청, 동 합쳐서 작년에 에너지 절약한 실적이 3000만원 가까이 절약했습니다.
김성진위원
3000만원 절약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3000만원 하면 결론적으로 6000만원 되네요. 그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10%절감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 놔서 오전 10시부터 12까지 안 틀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안 틀고 완전히 틀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보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이대로 실천 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단 쪼아야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진짜 이것은 보기에 힘든 내용인 거 같고요. 또 추진계획에 보면 24시간 타이머 콘센트 30개소 설치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앞에 에너지절약 내용하고 뒤에 49쪽 특수시책 구청사 갤러리 운영해서 작품 전시효과를 위한 조명시설 및 받침대 설치를 한다고 해놨어요. 앞에 에너지절약 시책하고 특수시책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조명시설 해놓으면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많이 먹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래가지고 전시행정밖에 안될 거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LED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LED로 하더라도 전력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에너지절약 앞에 시책하고 상반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전시효과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복도에 할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조명이라는 시설 자체가 전력소모량이 많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에너지절약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조명시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 일을 잘 하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강제적으로 해서 동절기 19도 맞추고 하절기 27도 맞춰놓으면 상당히 덥습니다. 앞에 내용을 봐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보이는데 뒤에 보면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예술 하시는 분들의 격상에 맞도록 여기에 그림 한 점 걸고 싶다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마 에너지절약에 더 우선을 두고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하지마세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구청에 여기저기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데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생각해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신뢰가 있어요. 아무데나 거는 것은 안 합니다. 복도에 걸어달라고 한다고 걸어주고 그리고 그림 거는 와이프 줄 하고 있으면 덜렁덜렁하고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갤러리가 필요하고 조명등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번 6월에 통장님들이 많이 나가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많이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심사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지요?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서병택위원장
통장을 뽑을 때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동장이 정하기에 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치위원장 다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이런 소문이 나요. 소문인지 진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부인이 계속해서 통장 하다가 임기만료가 되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맞지요? 우리 서구가 옳게 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구청장은 구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바른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그렇더라고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이것은 바른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 해본 사람도 할 수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 부부간에 번갈아가면서 한 달에 30만원 받고 6년 돼서 남편이 하고 남편이 하고 나면 부인이 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어떤 사람은 통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해본 사람도 있고 해본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잘 선정해서 안 해본 사람이 해야 하고 해보면 괜찮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6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계승 발전인데 무형문화재가 두 군데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는 같은 맥락인데 이 두 단체를 인정 해줘서 보조금도 두 단체에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한 단체로 줘서 합쳐야 됩니다. 통일이 되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단체는 합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시고 나중에 단체를 합치도록 노력을 하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지정문화재가 되어서 저희들 구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다. 시에서 날뫼북춤, 천왕메기 2개 사업을 해놨는데 보조금도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박재술위원
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2개로 해서……. 그리고 66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양궁부에 운영 활성화를 만들어놨는데 양궁부만 활성화하지 말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구에 크게 이름나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양궁부도 국가대표도 나올 수 있고 양궁부가 대구시로부터 인정받아서 예산도 가져오고 하니까 양궁부로 해서 활성화를 해서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 말입니다. 이 선수들만 가지고 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도 회비를 받아서 운동도 시키고 전라도 가면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회비 받아서 양궁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양궁장 건립이 2011년도에 완료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양궁을 또는 혹시나 국궁도 할지 모르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69페이지 주민 편의 서구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하면서 구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한 우리 구 대외 이미지 제고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 제고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각 부서마다 동마다 양이 많아지고 또 홍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기존 양에 홍보를 많이 실으려고 하니까 홈페이지 양이 적어요.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콘텐츠 보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 우리 구민들이 묻고 싶은 것 여기 안 찾아와도 홈페이지 보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72페이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데 전에 했잖아요? 또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를 했는데 7년, 8년 쓰고 나니까 장비가 노후 되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박재술위원
또 그 뒤에 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700여명이 과마다 다 하고 있는 업무를 여기에 다 넣어하는데 장비 하나에 다 안 들어가고 따로따로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 통합공조기반시스템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2002년도 도입해서 8년, 9년 되니까 한꺼번에 비싸서 못하니까 리스로 10억이든 20억이든 넣고 분할로 돈을 상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장비 고도화 시스템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박재술위원
정보통신도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78페이지 현안사업에서 양궁 경기장 건립 30억이 필요합니까? 3억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30억요.
박재술위원
국비를 많이 받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국비 4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25억 50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활성화하거든 서구 구민들도 양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보면 지원대상 관내 2개 학교 기금 각 3억 5000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무슨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예산을 받아와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체육진흥회에서 각 시․도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우리도 관내에 필요한 학교가 이렇다, 서구에서는 이런이런 학교가 올라가자 추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성초등학교하고 경운초등학교 갔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선별과정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올려주면 선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서 2월 17일부로 달성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개를 추천해서 최종결정은 교육청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개 추천할 때 선별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서구 내에 17개 초등학교를 계산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2개 학교를 자기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미 선정해서 우리는 올리는 거밖에 없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예 선정할 필요도 없는데 뭐 2개해서 하나는 떨어뜨리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이다 보니까 행정청을 돌려서 시 루트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서부교육청에서 2개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달성초등학교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다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보태야 됩니다. 보태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필이면 구청장님 모교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중학교나 이런 데는 관계없고 초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중학교도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경일중학교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추천대상에 올라가지도 안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작년에 추천했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끝났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이것 매년 1년에 한 학교씩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매년마다 체육기금이 조성되는 대로 각 시․도별로 분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올리라고 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서구 전체를 놓고 교육청에서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구 같으면 초등학교가 안 된 학교도 몇 개 있는데 모든 여건이 할 수 있는 데를 자기들이 파악해서 해주니…….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달성초등학교 2011년 6월까지 완공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62페이지 케이블 방송을 통한 다양한 구정뉴스 발굴 보도 해놨는데 케이블방송에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원래는 2개 있었는데 DBS가 큐릭스로 넘어가고 있고 서대구방송이 작년 12월 17일부터 방송통신에서 재가를 못 받아서 효력이 그것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큐릭스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본회의장 방송도 해주고 과거보다는 홍보가 덜 되지요. 큐릭스에서 중구, 남구, 서구 3개 구를 커버하니까 우리 구에 대한 홍보양이 그만큼 적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케이블방송 이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의회나 구청에 방송장비가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옛날에 서대구케이블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대구방송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 사람들이 시설장비를 설치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서대구케이블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시설장비에 아무 관계없이 DBS가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DBS가 케이블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허가가 효력정지가 되었으니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며칠 전 본회의장에 오고 하면 DBS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DBS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병택위원장
서대구케이블에서 다 깔아서 방송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부도가 났으니까 DBS가 들어오면 다시 시설을 구청에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DBS가 케이블방송을 큐릭스한테 매매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대구케이블을 DBS가 다시 사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DBS는 자체가 서대구케이블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업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업체면 DBS가 케이블방송처럼 홍보를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서 판매를 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케이블 방송국에 자기들이 팔아먹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는 DBS가 아니고 케이블 방송에서 홍보를 해주는 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케이블 방송이 없어졌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큐릭스를 이용하지요.
박재술위원
케이블방송도 아직 나와요.
태상
임태상위원
큐릭스가 하고 서대구는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대구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서대구하고 할 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우리 동이나 구에 케이블선을 해놨어요. 우리가 홍보한 것을 거기서 방송하도록 사용료를 준지가 오래되었지요. 작년 12월부터 다 끊어버리고 우리 과 한 과만 방송통신에서 3월말까지는 케이블방송에서 제작은 못하고 오락이나 기존 하고 있는 거만 방영하고 우리 과에서는 만지기 때문에 다른 과 보는 것은 다 끊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끊고 한 과만 안 끊고 3월말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이후에는 끊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끝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제 서대구하고는 끝나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서대구에서 기존 인프라 구축을 해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큐릭스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대구 있을 때보다는 횟수가 적어지고 홍보가 약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강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그래도 우리가 신경이 쓰입니다. 과거에 2개 방송이 있을 때는 서구 전체가 커버됐는데 서대구케이블마저 저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큐릭스에 타 구보다 우리 서구를 홍보를 잘 해달라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접촉하면 될 거 같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는 말을 하지요. 남구보다 서구가 세대수가 많다 그러니까 그 지분이 3:3 하지 말고 5:3으로 하든지 우리구로 비중을 좀 달라, 그것은 알겠다 검토는 해줄게 이렇게 조인트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서대구케이블이 완전히 간 것은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대구케이블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잘못됐다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3월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월말 되면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 추진계획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구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의회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구의 홍보가 쉽게 말하면 당면한 사항, 음식물 처리 설치공사 관계 기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단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차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자료도 주고 아무리 자료가 의회에서 봐서는 좋은 자료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방송이나 언론 보도자료에 낼만한 가치가 있느냐 자기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내달라, 하면 이것은 나왔는 것인데 이것은 안 맞다 판단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것도 KBS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방송도 나왔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지방지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줬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보도자료 줬지요.
김성진위원
줬는데 기자들이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기사화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또 매일이나 영남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매일이나 영남 출입기자들은 3년차 초보기자들입니다. 그래도 시에는 7년차, 10년차 된 사람들이 고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파견되어 있어서 될 거 같으면 거기서 먼저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구의 주민들은 음식물 처리공사 관계 때문에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공보과에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주어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 자료가 같은 자료를 계속 번복해버리면 자료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이것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가령 예를 들면 공사장에 각 동마다 100명씩 와서 2000명이 모여 공사를 못하도록 무슨 데모를 한다든지 이슈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서구에 뭐가 있겠다 하나 안 하나 자기들이 먼저 뛰어갑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화공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 구민이 전부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에 대한 반대가 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서구 구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64쪽 추진실적 며칠 있으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축제를 하는데 6. 2 지방선거 때문에 공직선거관리법 저촉관계로 인해서 음식물 반입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 골치가 아팠습니다.
김성진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해석을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사람들한테 음식을 가지고 오지마라고 해도 가지고 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음식물 또는 술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만 그렇고 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실비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나 자연보호회나 그런데서 막걸리 한 병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100원, 1200원 주고 파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원가 밑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좀 달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김성진위원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선법관계상으로 각 동네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을 모아놓고 쉽게 생각하면 어느 동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푸짐하게 음식물 제공을 해드리는데 어느 동네는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말썽이 없도록 홍보를 하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2페이지 중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진계획 밑에 보면 케이블방송을 통한 다양한 구정뉴스 발굴 보도라고 해놨는데 지금 서대구케이블은 없어져서 서대구케이블 보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대구방송은 구청에서 보호차원에서 이야기해줄 수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물론 서대구방송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서대구방송에서 지난주에 한번 왔어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 구나 의회에서 해줬는 실적이 있다는 것을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도 홍보한 것을 받고 저희들도 한 것을 해서 케이블방송에 줬습니다. 그것을 재판부에 넘기면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안있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지금 서대구케이블방송 시청료하고 큐릭스 시청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가 하면 약 2000원 납니다. 서대구케이블은 4400원인가 그렇고 큐릭스는 6600원입니다. 6600원이면 2200원 차이가 나면 이것은 엄청난 가격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큐릭스가 특별히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대구방송 케이블을 2만 몇 세대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 큐릭스가 조금 비싸도 거기는 약 3만 세대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큐릭스가 방송을 한다면 시청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원래 취지는 2개 방송을 내줌으로써 경쟁을 하면 서구 구민이 혜택을 보리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1개가 없어진다고 하면 큐릭스 혼자서 독과점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서구청에서 서대구방송을 살리는데 힘을 써주십시오. 이것 방송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구민을 위해서 진정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님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권기한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민원행정담당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계가 오래 되었지요? 기계가 오래 되어서 민원발급이 잘 안 되지요?
잘 됩니까?
발급이 잘 됩니까?
최대한으로 잘 되도록 하고 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일리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92페이지 민원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인원이 33명인데 민원모니터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모니터 몇 명이 들어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 한 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이 분들한테 예산을 얼마 줍니까?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예산 없어요?
식사대접도 안 해줍니까?
자체회비로 합니까?
예산을 해서 잘 해줘야 잘 하지 예산이 없으니까 잘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밥도 안 사주고 일하라고 하면 누가 일합니까? 예산을 좀 세우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고 여기에 신경쓰는 거 가지고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없애버리든지 지금 모니터 해봐야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 하는 일이지 지금은 늦었습니다. 이제는 바꾸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하던 것을 아직까지 하니까 이것은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든지 안 그러면 더 활성화를 해서 모니터 요원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활성화를 하든지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든지 이것 20년 전, 30년 전에 하던 것을 아직까지 모니터 요원운영을 하고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 하던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95쪽 특수시책 전화친절 자기학습 마스터 코칭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민원은 그런 대로 말썽이 없어요. 제일 말썽이 많은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장님 나중에 회의할 때 보건소장님한테 친절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종류별로 과별로 매월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관내에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들어보면 주로 보건소에는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가는데 무엇을 물어보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불친절하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불친절하게 하면 안 되고 더 친절하게 잘 하시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국장님 세 분이 보건소하고 전체적으로 다섯 분인데 총괄을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효율적인 구 세외수입 증대를 해놨는데 세입전망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 감소 예상이 되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감소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환경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올 예산 심의 때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9년보다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2억 23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감소되어서 수입이 하락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쓰레기 규격봉투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가 전담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적인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골목길 청소실시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은 영향이 있어서 다소 감소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술위원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봉투서비스가 너무 많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무료로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재술위원
예, 무료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 주고 살사람을 전부 무료로 주고 통장, 반장 거기에 관변 단체 회장 살 사람은 전부 무료로 주고 제일 없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실제 봉투 한 개라도 사서 쓸 수 있는 사람인 반장이나 통장은 너무 많이 받고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서구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사서 쓸 사람은 무료로 쓰는데 어떻게 봉투가 팔리겠습니까? 제일 못사는 사람만 봉투 1개씩 사서 쓰레기를 내놓고 하는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과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됩니다. 회의에 가서 전체 모이면 한 목소리를 내서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만 운영의 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 반장한테 나가는 서비스가 너무 많습니다. 서비스를 줄이세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면 통장님들한테 맞아죽습니다. 구의원 표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효율적 추진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웃음 소리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옳게 못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렇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산정하는 절차는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서 전국 가격하고 균형적인 지역특성을 맞춰서 가격산정을 감정평가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다가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사 이 분들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분들이 낮춰줄 때는 안 낮춰주고 안 낮춰줄 때는 높여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감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국가공인인데 공인답게 소신껏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점도 민주주의에서 잘 살려면 이 분들이 소신 있게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이득을 나눠 갖도록 하고 평등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구에서는 맞췄는데 정부에서 몇 %인가 올렸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5%씩 올라가는 거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의무적으로 올렸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재산세 취득세를 많이 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또 문젭니다. 공시지가에 변동이 있어서 의료보험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5000원 내는 거 같으면 우리가 재산세가 2기분인데 토지분, 주택분 두 번만 내는데 이 분들은 매달 내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 과장님이 정부에 권하십시오. 국민들이 세금 두 번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1만원을 올리든지 1000원을 더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산출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견청취를 해주세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렇게 해야 이제껏 공무원 생활한 보람도 있고……. 그리고 109페이지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의 다양화 추진계획에 보면 구 세정홍보 영상광고물 제작 하반기 케이블방송 방영하는 이것은 조금 잘못 됐어요. 지금 케이블 방송 방영을 신청해도 안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것은 관내 케이블 방송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대구케이블하고 큐릭스 대경하고 2개 방송사가 있다가 서대구케이블방송이 지난 연말자로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 지역은 큐릭스 대경방송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케이블방송 시청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케이블방송은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방송을 해줄 수없고 기본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가지는 안했어요. 큐릭스측 이야기를 들으면 케이블 방송은 선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큐릭스가 이렇게 몰상식한 방송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끊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것은 케이블방송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조금 잘못됐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직 예산도 책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책정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11쪽 특수시책 관내통장을 통해서 지방세고지서를 돌리고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돌리면서 통장님들에게 수당을 드리는데 이 고지서가 1년에 몇 번 나가는데 세무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을 대부분 하는데 대구시 전체 시에서 결정해서 일반 250원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5가지를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수당을 1년에 4번, 4만원씩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250원 우편료보다 통장님들이 전달하면 예산 소요가 적게 드는 것으로 현재 통장 수당이 528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우편료를 계산했을 때는 한6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각 구에 대구시 전체 통일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으니까 돌리는 것도 좋고 또 어떤 통장님들은 이 수당도 필요 없다 통장이 한번 가서 만나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가야 되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두 번, 세 번 가야 되니까 통장님들이 이것이 할 짓이 아닙니다. 돈 4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가족이 없어서 부부간에만 살고 자녀들은 나가 있고 하니까 가족이 없으니 어떤 사람은 아들한테 가있고 이러니까 4～5번 가서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장님들한테는 큰 짐입니다. 돈 4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통장님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통장님들 수당 받는 사람한테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을 일이지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돈이 더 들더라도 발전이 있는 구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10페이지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 5% 요즘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물건 사고 팔 때 10%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5%를 끊는다 이 말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10% 받는 부가가치세가 국세입니다. 전국의 국세를 전부 징수해서 2009년까지는 국세청에서 받은 것을 국가에서 관장을 했는 것을 이 중에서 5%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국세를 전국에 41조를 받아서 그 중에서 5%인 2조를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제 내는 사람은 관계없고 우리가 배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자치단체 시․도에서 받습니다. 5%를 국가에서 지방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가 올랐는 것이 아니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율이나 납부하는 시기 방법 다 똑 같고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