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이희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과 직제순에 따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 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소장님께서 백부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면 우리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안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동에 가면 요즘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까? 이게 각 동에 지금, 우리 동네에도 보고가, 전에 한 명 잡아서 정신병원에 넣고 이랬는데, 지금 두세 명이 또 움직인다고 하는데, 경찰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야 되니까, 포착을 안 하면 그냥 또 잡기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게 애매해서. 그래서 지금 밤늦게 부녀자들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경찰에는 일단 연락을 해서 현장을 포착해서 하고, 저도 한 번 따라 간 적이 있어요. 현장을 잡아서 막 따라 가니 달리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못 따라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고 직원들한테 확인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도 시켜보고, 브레인 스토밍 같은 것을 통해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현황에 인원이 과부족 5명이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조조정 규정에 의해서 5명입니까, 기존 우리 구조조정한 뒤에도 지금 5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사람은 그대로인데 직제를 계속 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 TO를. 그래서 이게 감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조조정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으로 주민 건강수준 향상,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게 국·시비이지요? 지원하는 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구비도 조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건 국·시비입니다. 암은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에 지금 선정을 하는 게,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고…….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매체가 서구광장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한 특히나 주민들과 관련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구광장지에 게재를 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지면관계상 경우에 따라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이런 질환자가, 제가 알기로 이 희귀질환자가 100여 종이 좀 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연락을 해서 혹시나 묻는 분이 있거나 또 우리가 알릴 사항이 있으면 한번 보건소를 내방하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가서 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광장지나 행정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구에 보면 임의보조단체가 보조 지원하는 데가 많고, 사회보조 임의단체가 많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거기 지금 서른 몇 군데가 되는데 이런 데에 총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보건소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번씩 공지를 해 준다든가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파급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만 어느 단체에서 언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단체에서 저희들하고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담당자를 보내서 이런 대상에 이런 구성에 의료비는 이렇게 지원한다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건 총무과나 주무과에 보면 행사일정이 다 나오거든요. 임의보조하는 단체도 있고 사회봉사단체가 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아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 하시면서 등록대상자 소득재산 관련 정기 재조사 및 금융재산 조사 실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이번에 보면 희망근로자를 선발할 때 먼저 작년에 할 때는 상당히 혼란이 와서 기피하다가 지금은 정부 방침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된다 하는 규정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듯이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국·시비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 하고 종합병원이나 타 병원에 입원하면서 느끼고 듣고 우리한테 질문을 해서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 보니까 많이 남았데요?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점도 일부 있고 그분들께서 바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분들한테 그래야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또 사회에 적응하면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신규사업 체외수정시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의료용어라서 저도 조금 어려운데, 체내에 정자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산모라든지 임신 가능한 이런 분들한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기 곤란한 이런 것도 따로 인공적으로 뽑아서 하는데, 인공수정이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체외수정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고 체외수정은 조금 많은데, 이래서 체외수정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150만원을 지원하니까 약 50% 정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현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소득 내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가임이 가능한 44세 이하.
감도야위원
저소득 같은 제한도 안 받고 가임이 가능한 44세 이하는 무조건 적용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월 평균 소득을 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아주 저소득층은 아니지요, 50% 지원하는 건?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평균소득 130% 이하 이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공수정 이것도 확률이 좀 높습니까, 태아가 태어나는 확률은?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인공수정을 해서 안 되면 체외수정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감도야위원
인공수정이 안 될 때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인공수정이 좀 쉽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의료적으로 좀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따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인공수정은 해마다 우리가 시행했는 사업이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인공수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체외수정은 이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헷갈리네요. 인공수정 그게 40 몇 세에 제공해서 프로테이지가 몇 % 안되는 줄 알았더니 두 가지를 하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수정하는 방법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기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전에는 한 가지로 하다가 이번에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인공수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원하는 비용이.
감도야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우리 출산도우미 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YWCA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도우미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1인 12일간인가 해서 하루 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데에는 신청을 해도 빨리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데에도 신경을 좀 …….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 299쪽인데요, 우리 방문도우미 간호사들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혜위원
거기 보니까 노인들이나 이렇게 모여 계시는 노인들한테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대상이 60세 이상입니까, 건강체크 해 주고 하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독거노인도 좀 있고,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으신 질환자분 이런 분들 대상인데 제가 대상까지는, 나이로 하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마 60세 이상이 대부분일 겁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김명혜위원
거기 보니까 독거노인들 하면서 동별로 순회하는 분들이 여름 같으면 모여서 노는 분들 노인이 계시니까 혈압도 체크해 주고 또 간단한 설명도 해 주고 하던데 이런 사업은 진짜 좀더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사실은.
김명혜위원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차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전거로 방문하는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차량이 3대 있습니다. 마티즈 조그마한 경차 3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10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일정을 짜서 다니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 자전거를 활용해서 인근 가까운 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게 맞는데 항상 행정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방문간호사들한테도 여건을 좀 만들어줄 것이고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한테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활용하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원하는 분, 옆에 같이 계시다 보면 그 주위분이 같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좀 주시고, 하면서 우리 보건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구전으로도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광장지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광장지 보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 내용을 면밀하게 봐서 보건소 활용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구민들한테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광장지를 보고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문차량이나 자전거로 방문을 하더라도 좀더 홍보가 될 수 있는, 우리 보건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 장례식장 관계로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봉원희위원
지금 인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료법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된 사항이 부수시설로 장례식장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봉원희 위원님한테 전화도 받고 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가봤는데, 천사병원 지하 1층하고 2층을 용도변경을 해서 4개의 분양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병원 측하고 장례 임대업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인근에서 영업을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잘 협의를 하고, 또 물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라. 그리고 물론 자기도 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하나의 민원인입니다, 장례업자도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주민들도 저희들한테는 민원인이고. 양 민원인이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병원 측과 장례업자한테 많이 좀 주민들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왔고, 앞으로도 더 추이를 계속 보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입니까, 복지사업과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의료법으로 따지면 보건소이고요.
봉원희위원
보건소죠? 2010년 1월 3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없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기록 중지)
봉원희위원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관이 나서면 주민들도 그렇고 업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고, 어느 부서라고 미루지 말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연관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 등급을 의료기관에서 하지요? 판정을 내리는 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거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관내 평리6동에 사시는 분이, 내용을 얘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장애인인데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등급 판정을 받아오라 한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래서 판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장애인인데 굉장히 활동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판정을 안 내주면 장애인 등급이 안 되니까 장애인으로서 자기가 혜택을 못 본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마 의료기관에서도 장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적인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촉진공단인가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장애인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배이희위원
손가락이 없다거나 다리를 전다거나 안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등급을 매기는 거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수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판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걸리잖아요? 자기하고 아무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병원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을 판정…….
배이희위원
의사가 판정을 내리잖아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진단만 있으면 판정하는 건 의사가 하면 되는데…….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하더라도 지정된 그런 우리 병원이 있으면 육안으로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장애인 판정을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단 법령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의사가 진단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준은 명백히 있어요. 있는데, 전문의사들이 판정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인데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면 한 번 이환자를 우리 보건소로 보낼게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일단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관련 법령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배이희위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우리 방역소독 안있습니까? 해마다 감사 때보면 했느니 안 했느니, 우리 예산은 약 1억 9000, 거의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한테도 들어와요, 민원이. 모기가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아마 하수도 이런 데에 성충이 밑에는 따뜻하니까 산란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번 조용할 때 보건소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우리 사실 안합니까. 하는데 주민들이 못 보니 방역사업을 요즘, 옛날에는 연기 뿜으며 자주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요즘은 들고도 하고 오토바이도 있고 이래서 하기는 하는데 못 보니까 방역은 하는데 모기는 모기대로 많고, 계속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고 있기는 있는데…….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회사에 가니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지요.
이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17개동에 한 번 방역의 날을 잡든지 해서 한 번 싹 하면 어차피 사업할 것, 주민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하는구나” 이것을 감지도 좀 하고 우리 효과도 올리고, 이게 주민들 민원도 덜 생기고 대체방안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우입니다.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저소득주민보호, 민생안전지원, 노후생활보장, 아동청소년보호, 음식문화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 등 구정시책에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있어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육상조직위원회 파견 인사명령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리하신 가운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이희위원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까? 그게 계류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지금 구에도 임의보조단체하고 예우에 관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양분화되어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조영래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임의보조하는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유공자들 예우에 관한, 그게 양분화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예우를 못 받는 단체에서 항의한 적이 작년에 있었지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의 예우하고 봉사하는데 지원하고 그것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 내용에 보니까 다양하게 있네요? 비수급빈곤층 조사, 긴급복지(구호)지원이 있고 한시생계보호, 저소득 위기탈출 지원 48세대 8000만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국비지요? 지원이?
조영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우리 복지국가라고 하면 서민정책, 복지정책 새로운 아이템이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서,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국비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기에 복지정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급자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 중지
13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201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 이것은 구비로 다 지원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해당…….
김명혜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있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45쪽에, 노인복지관 3개월마다 프로그램을 뽑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다 해서 인기 프로그램은 추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안 찾는 건 추첨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시간표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노인들이 전에부터 보면 새벽 일찍 가서 줄을 서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작년 2/4분기부터인가 추첨을 해서 인기프로그램을 불평불만이 없으시도록 새벽같이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첨으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접수를 일단 이틀간 다 해서 불평이 없도록 추첨을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일찍 가서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 없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생각 참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39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지원 이것은 시설의 아이들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을 말하는데 월 10만원을 주는데 출생 시부터 만 23개월까지 차상위계층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보육시설의 미 이용 아동지원이라는 거 이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이들. 보육시설 이용을 안 하는 가정에 있는, 예를 들어 출생 시부터라고 하면 임산부 아이를 낳으려는 그것부터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출생 시부터. 아이를 낳자마다 출생 시부터 23개월까지. 그러니까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은 안 되고 차상위계층 이하 이내로 되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차상위계층…….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월 10만원씩 줍니다.
감도야위원
아이들 몇 살까지라고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시설 이용을 안 하니까 부모님한테 이것을 드려서 아이들 양육하는데 수당조로 드리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미 이용이 아니고 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단서는 그게 미 이용으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용을 안 하는 아동.
감도야위원
보육시설의 미 이용이 아니고 보육시설의 이용을 안 하는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용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과장님, 145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을 다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던데, 프로그램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처음에 모집을 하면 기초교육부터 좀 가르쳐서 여기 교양강좌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제가 느꼈는데요, 거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전적으로 이거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한테 달려드는데, 그런 부분적인 분야에서는 우리 노인들이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인식을 좀 시켜주고, 무조건 공짜로 한다고 막 공무원한테 대드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처음 강좌모임 교실에는 특별히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위치라든지 또 시설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관계는 초급반이 있고 또 중급반이 있고…….
감도야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모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기본이 안 되어서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보니까. 무조건 조금만 어떻다 하면 불친절하게 “국가 돈으로 공짜로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은 기본적인 의식교육을 좀 가르쳐서 교양강좌를 가르쳤으면 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인들이 날씨가 추우면 적당한 온도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노인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고마움도 느끼고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너무 우리 서구의 노인들이 보면 기본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건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 온도가 낮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를 들면 우리 적정온도 안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게 물론 과장님은 추우니까 불평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이 한마디로 정말 교육수준이 노인복지는 공짜다 이것만 인식을 하고 너무 형편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밥 먹으러 가끔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가보면 어떤 사람은 억지를 부리는데 강좌하기 전에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1시간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 여기에서는 과장님, 1급 장애인이 되면 우리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게 장애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1급이 되면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수급자 내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중증장애인 관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적용이 됩니다. 수급자는 면제를 하고, 차상위는 월 2만원 정도, 일반은 월 4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반인은 그러면 무조건 소득수준이 높은 분은 4만원만 주면 가정도우미를 부를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원래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일상생활에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이런 걸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이나 식사보조, 세면, 대소변까지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또 제공시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보통 1급은 일반으로 할 때는 1시간에 얼마이고 4만원이면 몇 시간을 할 수 있는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게 1등급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이 80시간 이렇게 되고 시간당 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80시간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한 달에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한 달에 도우미를 요청하면 1시간에 8000원이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시간당 8000원입니다.
감도야위원
8000원이면 80시간 같으면 하루에 몇 시간 적용도 못 하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오면 한 시간에 8000원씩 해서 개인으로 지불합니까, 돈을 통장으로 어디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센터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국민은행 계좌로. 그리고 관리센터에서 이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흐름도가 있는데 설명하려면 신청접수부터 또 방문조사도 해야 되고 인정시간 결정도 해야 되고 구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또 결정 자료를 서비스관리센터로 보내서 바우처 발급을 해서 본인부담금 납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네요? 복지사업과에 의뢰를 해도 보건소 갔다가 보건소에서 서비스로 연계시켜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령을 다 압니다, 한 번만 해 보면.
감도야위원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이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사실은 1급 중증장애인 수급자 같으면 무료가 되지만 일반인은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올 때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공기관에 신청만 하면 다른 건 우리가 해드립니다.
감도야위원
신청만 무조건 복지사업과와 연결이 되면 다른 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전부 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서비스 제공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처음에 할 때는 동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문조사를 하고 인정시간을 몇 시간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서비스센터에 결정자료를 보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은 활용을 못 하겠네요,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할 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1등급의 경우에는 한 달에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복지 문제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이 노인인구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서구에 몇 %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까 10.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이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좀 찾다보니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만, 작년에 서구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구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제 기억에 대구 인구 250만 중에 22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노인인구다. 대구시는 7.2%의 노인인구를 갖고 있고, 우리 서구는 인구가 22만 7000명인데 약 3만 명이 65세 이상으로 되었지요? 10.7%가 넘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 말 기준해서…….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수치의 오차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대책도 시급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77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게 효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 6월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1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하는 가정에는 효도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으로, 제11조 조항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계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지금 핵가족화하기 때문에 아이들 인성교육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상당히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건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효행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이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하면서 우리 서구에도 노인인구가 많고 또 지금 사회에 아주 흉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본 위원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영남일보에 8월인가 언제 보도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은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 하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보다도, 소집단이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장 하실 때 서구에 65세 이상 3년 거주한 거주자 명단하고 또 5년 동안 거주한 사람의 명단을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기억을…….
배이희위원
정식으로 내가 의회를 통해서 했었고 또 제가 직접 총무과를 방문해서 실무자한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호적법 자체가 폐지되었잖아요? 호주제가?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내가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도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절박한 사항인데 예산이 좀 수반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간 우리 예산 약 2억 정도쯤 편성하면 상징적으로 해서 이런 인성교육의 기본인, 꼭 학습을 떠나서 가정에서 보고 느끼면서 인성교육 위기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만 좀 된다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우리 여기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게 본연의 의무입니다. 우리 서구가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공론화해서 해야 되는데 약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서구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지 못 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억 관계 그런 건 기획예산실장이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느냐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도나 5분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이 된 부분이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걸 조금 주무 과에서 관심 깊게 심도있게 다뤄주는 것도 해야 할 의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효행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부합되어야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부합은 됩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심도있게 생각했을 때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07년도 6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가니까 지금 없네요.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효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걸 본 위원도 제11조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조금 제약에 걸렸는데, 본 위원은 절박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서구 구민들 삶의 질이라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책도 개발하고 화합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게 본 위원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복지사업과에도 그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종결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2010년도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 사업개요에 보면 봉사자수라는 건 이용에 11명, 미용에 70명, 제과에 12명 이것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이 명수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이건 순수한 봉사사업이라서 미용업소도 많고 이용업소도 있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사람들, 본연의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단체를 맺어서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 관내 21개 시설에 992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래서 93명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자체에서 모여서 있는 단체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자체에서 모여서 하는 단체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이용업소는 예를 들어서 130개소 있다면 그중에 11명 정도가 나는 우리 관내에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 고아원 이런 데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들 신청을 하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는 내당2동에 몇 번지에 있는 아이한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자발적으로 연계사업으로 맺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작년에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저는 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용 쪽에는 아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사에서 연계를 안 해도 자기 업소에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미용사들이 많은데, 과장님, 우리 미용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무엇을 주로 합니까?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우리 미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요즘은 전혀 이야기를 해보면 위생과에서 미용사는 별개로 관리를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요즘은 전부 영업을 하는데 저희들 관보다 자율단체, 자기들끼리 단체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나가는 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나가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나가서 미용 같은 데는 특별하게 도와주는 게 없고 거의 단속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단속보다는 도와주려는 측면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아마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도야위원
자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상인의식교육, 그것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상인교육을 시킨 곳이 원대신시장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거기 상인회 등록이 되어야 상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상인회 등록이 된 곳이 지금 원대신시장하고 신평리시장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신평리시장마저도 상인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시간을 안 내줘요. 앞으로 자기들이 세월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거기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기들도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아무리 시간을 내도록 협조를 부탁해도 시간이 안 되어서 원대신시장밖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상인들 의식변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상인들도 반성해야 되는 게 많지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같은 게 오면 그 대형마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를 본인들이 느껴서 정말 자기들도 빨리 주민들하고 우리 일반인들한테 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핵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 2, 3명밖에 안 되는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단위가 크잖아요. 단으로 팔기 때문에. 지금 마트에 가보면 아주 소규모로 깨끗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가면 바로 자기들이 손도 많이 안 가고 귀찮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상인들이 아직 의식이 안 바뀌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식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도 조금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 주시고, 지금 원대시장이나 한두 시장이 의식교육을 받는데 그 시장부터라도 빨리 그렇게 대응이 되어야지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인들이 지금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올해 사실상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각 시장마다 대표상인들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차에 태워서 좀 이름 있는 잘 하는 데에 견학을 시키려고 특수시책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추진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시설물만 이렇게 아케이트를 만든다, 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전에 질의도 한 번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모두가 재래시장 장보기운동을 펼친다 해도 그게 미미한 그런 운동이지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에 좀 중점을 두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게 드러나게 많이 되었다고는 주민들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구들 일반주택들이 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들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가스 원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거기 여러 주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몇 가구를 옆에 가스가 들어와 있어도 새로 원관에서 빼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두 가구 남은 집들은 본인들이 원해도 안 되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게 도시가스 회사가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다 보니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가구수가 많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넣기도 쉬운데, 그리고 도시가스도 일단 공급관 예산을 투자하는 회사도 올해 얼마 정도 투자가용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서구만 집중할 수도 없고,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는 지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해달라고 저희들이 청장님도 수없이 도시가스 회사에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전에 보다 조금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노력한 결과가 전의 보급률보다는 조금 낫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몇 가구되는 데는 부담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진짜 몇 세대 남은 이런 데에 더 지원이 되어서 그런 분들 민원이 좀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신청은 도시가스에 합니다. 우리 구청하고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관계는 없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신청을 해놓고 업체 선정을 잘못하니까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큰 상관은 없어도 신청할 때, 지금 어떤 동에 가보면 신청해 놓고 계약금을 떼고 그게 안 된 그런 동이 몇 개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크게 뒷받침이 안 되어도 행정 과정에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어렵게 살아도 새마을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았다고 생각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정말 우리 행정 뒷받침이, 물론 상인들 교육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 실제 움직이기는 우리 행정 차원과 민간하고 협조하는 데에서 제일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에서 상인들도 기본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전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날짜를 정해서 장보기를……, 제가 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먼저 우리 설 전에 그걸 보러 가보니까 이거 형식적인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신뢰성 있고 뭔가 재래시장 장보기 활성화운동을 한다면 상인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게끔 그쪽에 부탁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감도야위원
제가 그날 대목에 가보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재래시장 장보기를 나와있습디다. 같이 우리가 만나기도 했는데, 설 명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우리 각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통반장들도 협조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일이야 많고 과장님 신경은 많이 쓰이겠지만 그런 쪽에서 좀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겁니다. 16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이거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아까 거의 80%가 합의되었다고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대상자 8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일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 85%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신청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처럼 3월 초에 시를 통해서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때 1안, 2안, 3안에서 안은 어느 안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2안으로 일단 그렇게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됐고, 거기 보니까 노점상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재산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잘 조정이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 노점상을 언급할 입장도 못 되고,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이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만 그것도 신평리아파트 건축관계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노점상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그분들이 집단으로 와서 의장님도 그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했지만 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을 해 줄 입장도 못 되고, 자기들도 요구할 입장도 못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 혹시 아파트 공사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정비한 후에 장사를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일단 구청에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관에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합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에 희망근로사업 추진, 금년도 바닥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올해 이게 국비지요? 46억 700만원?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는 지금 당초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비는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추경 때 그것을 조정할 겁니다.
배이희위원
이번에 경쟁률이 많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 3800명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860명 모집하는데.
배이희위원
그러면 5, 6대 1 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배이희위원
866명이니까, 대충.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요즘은 매일 전화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일을 하기 전에 전화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도시가스 보급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에는 아직까지 시 지원 조례가 지금 답보 상태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 의원 발의를 3월에 하느니 4월에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서…….
배이희위원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시에도 돈이 없다보니까…….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서민생활지원으로 해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무이자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무이자로 시행하고 있어요.
배이희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보급률이 늦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무이자라도 그게 돈이 어디 공짜로 주는 것 아니거든요.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당초에 그 제도가 생길 때부터 저희들이 집집마다 유인물을 다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타구에 다 합해도 우리 서구만큼 안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수요자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한다고 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지금 신청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상 이거 무이자라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어서 선뜻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게 무이자로 하게 되면 담보를 제공합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까? 신용대출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담보로…….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의 경우는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용대출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174쪽에,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이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2009년 9월 3일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15억 정도가…….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돈이 다 내려왔고 지금 용역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용역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대구공단을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국비를 요청했는 것으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었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 정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아파트 회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자기가 돈이 남을지…….
배이희위원
지금 여기 서대구공단을 리모델링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몇 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니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몇 조가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1단계 2단계 이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결렬되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국비지원이 다 가능한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억 이상 되게 되면 투자할 가치가 있나 없나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국비를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하는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 무조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서대구공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거 때만 되면 구로공단을 모델로 하는 IT산업을 유치하느니 몇 조가 투입되느니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식상하지 않도록 또 어떤 문제점 있는 부분 하나 하나 절차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번에는 국가에서 아마 앞장서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좀 기대해도 될 겁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절차가 조금 빠져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아까 하다가 빠진 게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희망근로 새로 시작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물론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장님도 애를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도 직원들 전체가 애를 먹더라고요. 희망근로 희망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말썽이 안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보면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넣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서,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8시간입니까, 몇 시간 근무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8시간입니다.
김명혜위원
그 시간 때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8시간을 할 일은 없고 자리를 갖고 와서 한 군데 모여서 주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배려해서, 안 되면 동사무소 내에 있도록 해서 몇 명만 나가서 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눈에 조금 안 거슬리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또 우리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에너지 절약하려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전기요금이 생각밖으로 많이 나오는 게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가끔씩 감독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간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우리 에너지 절약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위원님 해 주셨는데, 지금 에너지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는데 구청에는 상당히 현격하게 실적이 나타나는데 동에는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명혜위원
전혀 안 나타납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동에는 안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동에는 주민들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는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데 동에는 주민들 상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동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가셔서 한 번씩 간섭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도 올해는 숫자가 줄어서 작년같이 단순한 일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업무보고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놔두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업체가 금년에 바뀌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은 지금 생활폐기물도 있고 재활용폐기물도 있고요.
배이희위원
재활용폐기물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은 올 1월까지는 대한실업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한 결과 녹색자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업체가 바뀌고 나니까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지역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방치해 두는 부분이 많다는 게 하나의 민원이고, 또 그것보다 앞서서는 그것을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그것을 챙겨서 팽개쳐놓는 답니다. 종이라든가 돈 될 만한 것.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한 것은 가져가시고.
배이희위원
그게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 그물망 같은 포대기를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내놓게 되면 그런 지저분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구청의 환경관리과에도 많은 건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때 구청장님 동 방문이 있었습니다. 원대동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물망 이야기가. 사실상 대구시내에 보면 재활용 문전수거를 하면서 그물망이나 재활용 수집 용기를 사용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재활용수거용기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는데…….
배이희위원
수성구?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수성구도 그렇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그물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 동 방문할 때 원대동에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새마을지도자분인가 한 분이 그물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그물망이 무슨 그물망이냐 하면 양파 담는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동 누구 이름을 써붙여서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97년인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그물망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만만찮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각 가정에 돈 예산이 약 3, 4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그 정도 들고, 또 그렇게 해서 내놨을 경우에 수거하는 업체에 주는 수집운반비가 더 들어갑니다. 1억 5000 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 전체가 다 원한다면 저희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듯이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설득력이 없겠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재활용품을 내놓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단 부담을 시키는 건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저희가 동에 나가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문전수거로, 지금까지는 또 문전수거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음악을 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전수거로 바뀌었거든요, 2월 1일부로. 일단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때 동에 가서도 주민들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보면 까만 봉지에 대부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까만 봉지에 내놓으면 그 안에 재활용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안이 들여다보이는 어떤 봉투를 내놔도 좋다. 홈플러스 봉투라든지 대형마트 봉투는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그 안에 훤히. 그런 봉투에 내놔도 좋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가서 양파 담는 그런 데에 내놔도 저희들 다 수거해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일단 주민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게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사실상 지저분하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집 앞에 내놓으면 할머니들이 종이 같은 거 다 가져가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펴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면 자부담을 일부 시키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업체가 바뀌니까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그냥 위탁업체가 일종의 횡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음악을 틀어서 내놨는데, 가져와서 직접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음악을 안 틀고 집 앞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틀겠지 해서 안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음악이 안 들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음악 안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든지 좋은 제도도 바뀌면 주민이 거기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게 질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실업에 위탁을 줬다고 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대한실업에서 지금 녹색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직원까지는 승계가 안 되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직원은 승계가 안 되었는데요, 원래 우리 대한실업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 2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녹색자원에서 했는 사람이 약 11명 된답니다, 지금 대한실업에서. 했고, 또 그 사람들, 대한실업에서 녹색자원으로 넘어가면서 녹색자원에서 인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공고를 했답니다, 벼룩시장인가 어디에 냈답니다. 내서 했는데, 저기 대한실업에서 신청했는 사람은 다 됐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대한실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녹색자원에 되다보니까 녹색자원에서 인부를 구하기 어렵겠지 이래서 지금보다 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다오. 월 임금을 10만원 더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자원에서 그건 거부했는 그런 상태가 좀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약간 와전된 부분이 먼저 하던 미화원들이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신청했는 사람은 다 해줬습니다.
배이희위원
일종의 횡포적인 그런 …….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191쪽에 클린서구 만들기 봉사대운영, 192쪽에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목길 깔끔이 봉사대 매일 30분 이상 골목기 청소, 1단체 1책임청소 봉사대 건물주변 단체별 청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던데 일반인한테도 하나의 1단체 1책임청소 봉사대 이게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일반 업체도 있다면서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청소를 잘 하는 데도 있어요. 있고,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잘 하는 데도 있는데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대를 일단은 신청은 받아놨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잘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권장으로 깨끗한 거리 또 깨끗한 건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다음주에는 동대문구청 앞에 처리되어 있는 그곳에 견학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견학을 해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동대문구청 지하에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도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견학을 가시면,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보면 대구 생활하수 나오는 게 150만t 중에 안심하수처리장하고 지산하수처리장이지요? 하수구에서 바로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운반이 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지상으로 운반 안 됩니다.
배이희위원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서 하고, 그 밑에서 처리해서 배수하면서 위에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서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있고 주민들 생활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서구하고는 조금 다르다. 달서천하고 북부하수처리장은 지상에 있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아는데, 현재 세천에서 나오는 침수류하고 또 우리 대구시내에서 나오는 거 하고 가라앉혀서 나가다 보니까 약품처리를 해도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항의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구시에서 재래식 분뇨처리장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그 위에 공원 만들어주고 산책로 만들어주는 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면 되지요.
배이희위원
그래서 현장을 견학가시면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지금 말하면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이고 또 좌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걸 구민에게 위안을, 아니면 인센티브나 큰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설득력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구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대문구청에 가시면 거기는 운반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운반이 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전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흘린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음식물 수송차량이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 85대던데, 85대하고 분뇨처리 정화조차 백 몇십 대하고 200여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완전무결하게 냄새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유치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직간접적인 지가나 재산상 여러 가지로 나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은 일조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조망권도 따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조망권이 좋은 데는 집값도 비싸요. 그런 부분을 관심 깊게 여기셔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열 용의는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지금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오늘 그걸 봤어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인가 이런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이런 면들이 있는데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전에 구정질문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김범일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청계천 복원할 때 1200회라고 합니다. 12번도 아니고 120회도 아니고 1200회. 법률에도 없지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도 80% 밖에 지지를 못 받는데, 이건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공식적으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시정질문에도 나왔어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 해당 과장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좀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던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의식이 정말 안 바뀌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면 지금 항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느 동 없이 동순방할 때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86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운용 21개소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감시카메라가 이게 무슨 큰 작용을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큰 작용을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감시카메라가 달려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거 표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달은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처음 당시에 달 때에는 감시카메라가 사실상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그러다보니까 고장 난 것도 많고, 또 확실히 선명하게 누가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몇 대 안 됩니다.
감도야위원
몇 대 안 되고 사용에 별 영향이 없으면 이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기세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나가지요. 한 달에 한 대 3000원인가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3000원이나 단돈 5원이라도 필요 없는 것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안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그런 의식도 없지 않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양심거울도 처음에 할 때는 효과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양심거울 안 달린 데나 달린 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거 아무리 조치 방안을 취해도 국민의식이 안 바뀌어지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안 바뀌니까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해도 소용없는데, 사실 양심거울도 이제 필요 없고, 처음에는 양심거울이 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투기지역에 양심거울 달려있으니 안 버리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것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우리 주민의식이 양심거울의 그 의미도 못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시카메라도 이제는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무시된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러니 아예 주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다면 3000원 비용만 들어가니까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당장 철거하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보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장난 것부터 서서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단 고장난 것부터 축소하도록 과장님이 하시고,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라는 거 이거, 개별단독주택이라도 신청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도야위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은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여기에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수방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모르시면 우리 구청에 오시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전기세하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전기세, 수도세입니다. 전기, 수도 사용량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1월에 만약에 수도가 몇 톤 줄었다. 그러면 그것을 포인트로 계산해서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감도야위원
2009년도 쓴 용량하고 예를 들면 올해 적게 썼다. 그러면 작년 쓴 걸 기준해서 포인트를 적용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포인트 적용하는 건 키로당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없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게 수도는 10t에 1점인가 이렇고 전기는 몇 ㎾에 몇 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도야위원
예, 그런 상세한 것은 어디에 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내용이 어디에 가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 그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혹시나 또 여기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 아니면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 저희 구청에 오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가입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계속 적게 쓴 것은 포인트에 적용이 안 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적게 써야지 포인트에 올라가지요. 많이 쓰면 안 되지요.
감도야위원
많이 쓰면 안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보다 기준에 이런 것도 없고 자기 용량에서 적게 써야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 자기가 쓴…….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양식이 구청에 지금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을 좀 통·반장을 통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걸 잘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홈페이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참여자 모집 홍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체납수수료 적립이라는 거 있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건 뭡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한 세대에 3개월 39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다는 겁니다. 약 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옛날에 18억, 20억 정도 되었던 것을 계속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9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통장님들이 음식물 체납수수료 받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 입을 떼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우리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통장님들로 봐서는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좀더 통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입장 안 곤란하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에 지금 청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골목길 깔끔이 봉사대 이건 동별로 배정이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 배정 받은 게 아니고 동별로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해서 신청하도록 일단 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서 각 동별로 전부 봉사대 조직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숫자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관변단체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게 대부분 보면 통단위로 한 개의 봉사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통단위로?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고 하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무료가 아니고 하다못해 커피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활동하는 사진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쓰레기봉투도 약간 지급하고 공공용 봉투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 게 있어야 본인들도 봉사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민간환경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는 자연보호협의회,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하고 지금 시민들이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달구벌자원봉사단 거기서도 대구시민환경연대인가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외에는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환경단체로는 안천웅 씨가 하는 민간단체는 그거 하나 밖에 없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대구시민환경연대. 민간단체는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85쪽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연 2회 10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파파라치 포상제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도야위원
작년에 삭감했는데 점검해서 우리가 대상 업소에 벌금은 받아도 파파라치 포상제를…….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포상금 이런 건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없어졌고,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무연탄 그건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비산염색 무연탄 문제점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어디에요?
감도야위원
비산염색 무연탄. 염색공단에 무연탄 되어 있는 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지금 수질검사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질 정밀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좀 많이 오래 걸리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오래 걸립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질 검사…….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간이검사를 그 당시에 뚫어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검사에 일단은 무슨 성분의 수치가 오버된 것이 몇 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렇다면 유연탄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건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정밀조사를 지금 의뢰해 놨는데, 정밀조사는 결과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려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유연탄으로 만약에 해서 그게 오염되었다는 게 판명되면 염색공단을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니 검사도 물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몇 달이 걸리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하지요.
감도야위원
그런데 또 오염이 되었다면 우리 금호강 수질문제에도 위험성이 안따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원래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연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냐 이런 건 사실상 나중에 가서 판단이 되겠지요, 정밀검사를 하면.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얼마 전에 대구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가 맥반석이라고 해서 21세기 신산업으로 상당한 자원이 있다는 거 신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여기 신문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수 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를 상당히 우리가 관심 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공처리 문제나 이런 관계를 좀 신경을 써달라는, 우리 대보다 후세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물에 대해 어느 전문가가 기고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연탄재 매립된 것도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토지를, 수질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정책보다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신문에 크게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대구 지하에 맥반석이라든지 암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21세기에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폐공이나…….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