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와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행정안전부 지방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으로 개정하여 조문신설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가 매월 어느 달이죠?

두 가지 있습니다.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매년 7월이고, 종업원할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라는 것은 100평 이상, 즉 333㎡ 되는 곳의 사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인데 여기에 사업소세가 통·폐합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소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산할로 알고 있고, 재산할 이름이 재산할 주민세로 바뀝니다.

명칭만 바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목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징수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재산할 사업소세가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 채동수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7조에 보면 감면조례나 법령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1월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과세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바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비과세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학교라든지 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것은 당연한데,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라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와 무관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부상에 비과세로 나타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 비과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직권으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비과세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과세대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신규가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를 갖춰오면 비과세대상으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