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장입니다. 건설도로과 강한택 과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주도의 교통수요와 도시개발 확산에 따른 교통량 분산, 그리고 수송거리의 시간단축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본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통행안전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 부분입니다. 공사 시 주변 하천 등으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저감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과 지질 부분입니다. 토공계획은 1일 단위로 수립·시행하여 사토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사토는 장기 적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절·성토고인 구간이 다수 발생하는바 지형 훼손과 사면 안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동·식물상 부분으로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식생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이식 가능한 소나무류는 조경계획에 반영·이식하고 반출이나 이동 시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특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부분입니다. 지장물 철거공사, 기존도로 처리공사 등의 각 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자원순환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소나무류 벌채와 이동 시 앞서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과 방음벽 높이, 연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부분으로서 교량, 교차로, 육교 등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채색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4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도로의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교통 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유통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와 근거,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향예측지점은 2개소로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모두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수조식세륜시설 4개소, 살수차량 운행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수질환경분야의 수질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측지점은 12개소로 50년 빈도로 홍수유출량을 예측한 결과 개발 전·중·후 비슷한 0.57㎥/sec에서 11.21㎥/sec 수준으로 예측되었고 토사유출량은 개발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수환경에 대한 영향저감을 위해서 공사 중에는 계획노선 주변에 침사지 12개소와 가배수로 1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운영 시에는 100년 빈도로 영구저류지 2개소를 계획하였고 하천 주변지역에 비점오염원처리시설 5개교 집수정 13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토지이용 항목입니다. 본 도로는 3.8㎞, 폭 24m의 4차로로서 주요시설로는 교량 4개소, 육교 5개소, 통로암거 4개소로 계획이 되었으며, 편입되는 토지 중의 대부분이 농경지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민과 협의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항목입니다. 계획노선의 지형·지질 분포를 보면 표고가 200～250m가 73.2%를 차지하고 0～5°의 경사가 60.2%를 차지하는 완만한 지역으로 절토량은 39만㎥, 성토량은 37만 9,000㎥로 예측이 되었으며, 동굴, 숨골 등의 특이지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형지질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절·성토사면에 대하여 표준경사를 적용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거적덮기와 Seed Spray를 적용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비닐 및 부직포를 이용한 사면붕괴를 억제하고, 자연표토는 수목 이식, 식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사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교환은 정비업소 등에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일정 장소에 보관한 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생태분야의 동·식물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식물은 250m, 동물은 500m 반경 이내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대부분이 경작지로 일부 곰솔군락과 계획 노선 시점에서 활엽수림이 일부 분포하며, 총 216분류군에 18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녹지자연도 5등급 이하가 전체의 88.2%로 자연성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상 조사 결과 포유류 7종, 조류는 21종, 양서류 5종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계획 노선 주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독수리와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가 관찰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자연성이 낮은 곰솔림 일부와 식생변화로 식물 현존량과 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고 훼손 수목량은 총 8,816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공사 시에 소음·진동 등에 의한 서식지 이동,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식물상의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훼손 수목 중 총 653주를 이식하고 곰솔인 경우에 훼손량의 52%를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화북천 주변의 자연성이 높은 활엽수림 주변지역 접근을 최소화하고 소형생태통로 및 이동통로의 설치와 도로 주변에 유도휀스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공사 중에는 폐유류와 인목폐기물 2,118톤이 발생하였고, 지장물 철거로 건설폐기물이 1,214톤, 폐석면이 8.72톤 외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이 발생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전문 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계획 노선 400m 이내에 6개소의 정온시설이 있고 소음도 예측 결과 노인전문시설 등 2개소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진동도는 30m 이상 이격 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장비의 분산 투입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등에 따라서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초과된 정온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항목입니다. 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면에 조기 녹화 및 관목 중심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잔여부지는 소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으로 공사 완료 후에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제주자치도의 교통수요 및 도시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교통량의 분산, 수송거리 및 시간단축으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 노선에는 화북천, 삼수천, 대룡소천 등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등에 의한 영향과 교량에 교각 설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하천 훼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집중호우 시에 용강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수유출량의 최소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공사·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온시설 6개소 중에 2개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계획 노선에 기 설치된 우사, 제주정신요양원 등에 대하여도 시설 목적을 고려해서 소음영향 억제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무은행 사업 하십시오. 하시면 지장 없는데. 지금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노선 나와 있는 게.

지금 정실에서 5·16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으로 해 가지고 번영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4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향평가서 447페이지 도면 좀 봐 주세요. 대안별 공법의 비교 평가를 했어요. 이 도면하고 비교 대안에 대한 평가하고 도면이 달라요. 그죠? 뒤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448페이지 도면이 이 도면 같은데 이 도면에 대한 비교 평가서가 없어요. 지금 1안이랑 2안이랑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평가서에는 비교 1안을 선택해 놓고 도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1안, 2안, 기본계획안에 대한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것 빠졌어요. (집행부 공무원 도면 제공) 아니죠. 달라요. 설명한 것하고 이 도면이 달라요. 이 도면이 뒷장에 있잖아요. 이 뒷장의 것 비교하는 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몇 안입니까?

첫 도면에 실시설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이 1안이 아니라 녹색이 기본안입니다.

기본은 녹색이고 청색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 저희들 세 가지로 해서…….

그것은 비교 2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면이 2안입니까? 그렇게 된 모양이네요. 2안이네요. 2안 같네요. 그죠?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회천 교차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설계를 담당한 수성엔지니어링 김창명 부사장입니다. (도면 지적하며) 회천 교차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각 외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로 분석을 따로 했고요. 일단 평면 교차로로 하면 F수준이 나와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회천 신촌에서 트럼펫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방향은 완전 입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죠, 인터체인지까지?

여기 진출하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리는 한 200m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0m 가서 돌아서 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 부분은. 전 방향 완전입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직 교차로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트럼펫형으로 연결하는 안이 교통 소통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구조입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 과업을 할 때 주민들이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역은 지금 불완전입체로 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불완전입체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불완전입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진출해서 나왔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평화로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화로는…….

아마 그 지점에 대한 교통 운용상에 불완전입체를 하면 교통 소통에는 큰 문제없이 서비스 수준 D 정도의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E, F가 나오면 입체를 상충하는 교통량이 없도록 해서 서비스 수준을 D 수준까지는 올려야 이렇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면 지적하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진입할 거잖아요. 진입도 되고 진출도 해야 되고. 이 각으로 진입이 용이합니까?

(도면 지적하며) 여기는 본 도로에서 봉개로 쪽이 하부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호체계고요.

이 부분은 신호체계입니까?

예, 신호체계입니다. 서비스 수준이 B가 나왔습니다, 신호체계라도.

그러면 어차피 여기 신호체계를 갖출 거면 평면교차로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평면교차로로 하게 되면 봉개로에 있는 주 교통량이 다 교차되기 때문에 F가 나옵니다. 여기는 단지 진출입하는 차량들만 나와서 봉개로를 교차하기 때문에 교차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주 도로 두 개를 바로 평면으로 붙여놓으면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F가 나옵니다. 그 근거는 보고서에 서비스 수준 분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며) 그다음에 경관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저 구간이죠?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망점2 부분에서 보는 지점이 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육교면에 담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해서 이 면을 감싸는 건 어떻겠습니까?

강경수입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 계획 잡은 게 Seed Spray, 그러니까…….

벽면녹화죠?

예. 벽면에 씨를 뿌려가지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절토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량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육교 교대부분에, 그러니까 원 지반하고 마주치는 부분에 담쟁이넝쿨을 키워 가지고 구조물에 올려서 담쟁이넝쿨이 감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반영했고요. 또 도로면에 일부 구조물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절토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쟁이넝쿨을 다 심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담쟁이넝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면에 송악이라든가 줄기형 식물들을 심어서 사실 이 면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망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면이 보이는데 이 평면에, 여기에 보강시설을 이런 식으로 시설해서 일단 심는다면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시공할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이걸 복합적으로, 지금 완성작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평 슬라브가 되다보니까 경관에 와 닿지 않아가지고…….

경관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 이만한 홈을 내서 흙 이만큼만 담으면 충분히 다 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워낙에 생명력이 강해서 충분히 자라고도 남거든요. 한번 해 봅시다.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요양원 등 정온시설에 대해 추가로 소음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용역팀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관계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 전광희 차장이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영수 차장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새로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다목적인 이용을 통해 용수 부족 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 편의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작부체계 개선, 토지 이용률과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과 토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등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으로 공사 시 공사 진행 구간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단계별 마무리 작업을 통해 나지 상태를 최소화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 저수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유지 목표농도를 설정해서 목표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수질 현황을 조사하고 목표 수질 초과 시 추가적인 수질개선 공법을 도입해서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수리·수문부분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상습적인 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침사지와 영구저류지를 설치해서 홍수 유출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으로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가 송당저수지 남쪽 경계부를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어 사업부지 내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경관상 차폐와 내방객들에게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송당저수지 제당과 함덕 홍수저류지 내제 사면은 인위적 시설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석과 토사를 시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의 토양부분입니다. 공사와 운영 시 유류 유출 등 토양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지형·지질부분으로는 보전가치가 높은 특이 지형·지질인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용수로 예정구간 주변에는 천연동굴이 산재되어 있어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의 토사 성토부 노견을 이용하고 농업·생활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운영 시 저수지를 서식지로 하는 백로류와 수면성 오리류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공식물섬, 수변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저수지 제당 등 사면 발생지역과 하단부에는 녹지조성과 제주 향토수종을 선별 식재하고, 저수지 하천 유입수로는 다공형 생태블록으로 조성해서 수생식물 및 양서·파충류, 조류 등의 서식지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전량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9쪽의 소음·진동과 경관부분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공사 시행 전 특정공사 신고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송당저수지와 함덕 홍수조절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서 소음에 대한 영향을 저감토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가장 큰 경관적 변화가 예상되는 저수지 사면은 자연석과 토사를 활용하고 경관변화 인지도를 저감하여 주변 경작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4쪽에서 1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 승인부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자원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 저수량이 30만㎥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경지에 안정된 용수 공급과 구좌읍과 조천읍 일원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 실시근거, 추진사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항목이 되겠습니다. 영향 예측지점은 4개 지점으로 함덕 홍수조절지와 송당저수지에서 예측한 결과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주변지역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함덕과 송당지구별로 각 1개소의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 그리고 각 지구별로 높이 3m에서 4.5m, 총 연장 1,460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수환경 수질항목입니다. 사업 인근에는 6개소의 취·정수장이 운영되고 있고, 송당저수지 유역 내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31개소에 약 2,400여 두의 가축이 사육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90% 이상이 가축분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덕과 송당 구역에는 총 16개의 농업용수 관정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량,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운영 시에는 저수지 수질변화, 함덕 구역 지하관정 양수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예측 결과 공사 시에 토사유출량이 함덕지구에서는 34톤, 송당구역에서는 1,720톤으로 예측되었으며,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 시 장래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결과 운영 전과 비교 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이 되었고, 저수지 축조 시에 발생이 예상되는 부영양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우 시 건천으로 상류 하천의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저수지 차수막에 대한 훼손이 예측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으로 다우기를 피하고 건기에 공사하며, 침사지 겸 저류지를 함덕·송당 구역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 우기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부직포 설치 등 우수 배제 시설물을 선 시공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 시 저수지 수질 유지 목표율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수질 환경기준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저층수 배제수문을 설치하는 저층수 배제계획과 하천 퇴적물 유입 차단을 위해서 유지 관리 사통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공식물섬 조성과 포기분수 설치, 부유식 호수정환장치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설 관정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함덕 구역에 계획하고 있는 관정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여 설계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수리·수문항목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에서 송당저수지의 유출량은 284만여 톤으로 산정되었고, 물수지 분석 결과 공급량은 연 평균 47만 8,000여 톤으로 9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월류 가능성 분석에서 송당저수지는 50년 빈도로 분석한 결과 월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분산배수시설에 있어서 함덕지구의 지하수 함양시설 10공이 계획되고 있는데 인공함양공으로 인해서 용천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침투 발생 후 4.6일간은 하류부 용천수 수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부분 항목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월류 예방대책으로 저류지 내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는 등의 지하침투량을 준비하고 송당저수지에 물넘이시설, 함덕 홍수조절지 함양공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4쪽 토지환경분야의 토지이용항목입니다. 송당지구 및 함덕지구 70% 이상 대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또 송당지구에는 지하수보전지구 1·2등급지역이 8,200여㎡가 분포하고 있으나 함덕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에서 본 사업 시행으로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저감하는 방안으로는 수변 휴식공간 조성과 녹지를 확보하고 송당지구 내 홍수조절지 경계부와 접하는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도로를 배제하기로 하였고, 사고 감소를 위하여 조명등, 임시보도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양항목입니다. 공사 시 건설장비의 유류 교환에 따른 폐유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지만 장비수리 및 오일교환은 일정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전량 수거 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6쪽에서 20쪽 중간부분까지 지형·지질 항목입니다. 송당지구 및 함덕지구는 모두 표선리 현무암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결과 송당 구역에서 일부 클링커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지구에는 동굴이나 지하공동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당저수지의 용수간선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을 지나고 있고 송당 구역 용수로 주변에는 만장굴, 김녕굴 등이 산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함덕지구 및 송당지구 주변에는 조천―대흘곶자왈, 함덕―와산곶자왈, 그리고 종달―한동곶자왈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송당지구에는 평균 9.5m 내외, 함덕지구는 3.21m 내외의 절토공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사 등으로 인해서 사면이 발생하고 토사가 유출되어 부유물질 및 탁도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송당지구 북동측 경계 임야에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당지구 용수간선 일부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쪽 중간부분에서 22쪽 중간부분까지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제시된 저감방안이 되겠습니다. 사면처리 대책으로 사면구배는 1:0.5～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성토작업 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하고 비탈면과 절계면에 비닐시트 설치, 또 가배수로나 물막이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비옥토는 사면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송당지구 경계부와 접한 곶자왈지대는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는 천연동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변에 천연동굴이 분포하고 있어 기존 아스콘 포장 도로의 토사 성토부 노견을 이용하여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송당 구역은 200에서 242종, 함덕 구역은 192에서 232종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송당지구의 용수관로 예정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함덕지구는 100%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송당지구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7.7%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포유류는 6종, 조류는 14종 이상, 양서류·파충류는 7종이 조사되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5쪽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수역으로 변화되며 훼손수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제주고사리삼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대부분 농경지로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이동되고 서식하는 종과 개체 수는 일정기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6쪽 동·식물상의 영향 저감방안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인 곰솔 및 활엽수림은 원형 보존하고, 저수지 및 홍수조절지 하천 유입수로는 다공형 생태블록으로 조성해서 수생식물의 서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자연환경자산 항목입니다. 송당 구역 용수간선 일부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이 구역을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당 구역 제3호 용수지선 예정지 인근에 관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토사유출에 따른 부유물질, 탁도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입니다. 28쪽입니다. 공사 중 생활폐기물이 1일 약 21㎏, 폐유가 68ℓ, 도로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약 234여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모든 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송당지구 주변에는 3개소, 함덕지구에는 2개소의 정온시설에 대해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공사 시 송당지구 내에는 소음 예측도가 기준 이내로 예측되어 저감방안이 필요치 않으나 함덕지구 주변 정온시설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측진동도에 있어서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송당지구에서 가장 인접한 정온시설인 마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이내의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시된 저감방안으로 소음도 초과지역인 경우에 높이 2～3m, 함덕지구는 총 연장 780m, 송당지구는 680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저진동 장비의 투입과 공사 전 주민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발파 시에는 진동제어 발파공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1쪽 위락·경관 항목입니다. 경관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면에 향토수종을 이용한 수목식재, 친환경적인 수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새로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용수 부족 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 편의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작부체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당저수지 유역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강우 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강우 시 건천으로 유출 발생 시 상류하천의 퇴적물이나 부유물질, 쓰레기 등을 수반하여 저수지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저수지 내용적에 설치한 차수막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홍수 시 지하수로 인공함양공을 통해서 탁수가 유입되어 용천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하침투 발생 후 하류부 용천수 수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당지구 용수조절지 경계부인 북동측 임야부가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으로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송당 구역 제3호 용수지선 예정지 인근에 내륙습지인 모사니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송당 구역 용수간선 일부 구간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노선변경을 통해서 핵심지역을 우회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송당구역 용수관로 구간 중 도로와 인접한 임야부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강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존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정온시설에 대하여 공사장비 투입 및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송당저수지가 축조되면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뿐만 아니라 저수지 내부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발생되어 오염물질 축적량이 증가하므로 저수지 내 수질관리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행 자체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용역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요, 영향평가서. 그냥 주어버리지.

영향평가 작성 시행인가까지도 농어촌공사가 따로 받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의뢰한 겁니까? 용역을.

그것은 사업시행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지구 내에 숨골 또는 함몰지 분포도 조사를 했습니까?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저수지 하면 수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수 있죠? 저수지 내의 수질관리 모니터링.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용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3월 2일 화요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