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장 오종근입니다. 형편상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지가 결정되고 금년 1월 21일 국방대이전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조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이전지원사업단 전 직원은 국방대이전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욱 관리지원팀장입니다. 김헌익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성경섭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공순락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김민수 기반시설담당입니다. 김일환 이주보상지원담당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형욱 관리지원팀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장 서형욱입니다. 2010년도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399쪽,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기본현황인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일단 1단 1팀 2담당에서 금년도 2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개발지원팀이 충원 1단 2팀 4담당으로 조직되었습니다. 404쪽, 사업단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입니다.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계획에 2010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전승인개요입니다. 이전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이전규모로 부지면적은 112만㎡이고 시설은 19만㎡입니다. 이전인원은 교직원 518명, 학생 2,874명 등 총 3,392명이고 이전사업비는 5,664억원으로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 그동안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충남도와 협의하여 그동안에 실시하였던 국방대 이전계획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시했던 이전지원 주요사업은 양촌IC 개설, 국방대 697진입도로 개설 등 5개 분야에 21개 사업입니다. 또한 이전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사리 일원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며 국방대와 상생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금년 딸기축제시에 국방대 교직원, 가족을 초청 문화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국방대이전 단계별 사업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실ㆍ과ㆍ소 및 충남도와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2단계 사업절차 이행입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승인고시절차를 이행하도록 국방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2011년 8월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부지정리와 건물을 신축하여 2012년말까지 이전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호남고속도로 양촌IC 설치입니다. 국방대이전에 따른 교수 및 교육생의 양호한 교통접근성 마련과 논산시와 국방대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구 양촌휴게소이며 하이패스전용IC 설치로 할 경우 사업비로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중 국토부로부터 하이패스전용IC 설치에 대한 기준이 시달될 예정이며 양촌IC 설치 비용부담 협의할 내용은 1차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며 2차로 국토부와 비용부담협의 결과 우리시 부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속도로부지내 요금소를 포함한 IC설치는 한국도로공사측이 시행하고 IC로부터 연결로까지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국방대직원 및 가족초청 문화체험행사입니다. 국방대 교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여 각종 문화관광행사를 체험케 하여 논산을 홍보하고 논산시와 국방대와 화합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 11일 국방대 사전통보하였으나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및 활동기간으로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에 따른 현장견학 및 친선방문 등이 금지돼 있다는 국방대의 통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방대와 한번 접촉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10월중 개최되는 강결발효젓갈축제시 국방대와 협의하여 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관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 서형욱 관리지원팀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대학교가 이렇게 논산에 이전하게 된 것을 우리 국방대이전지원팀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거는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주보상지원이 제일 문제일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 수용돼서 그간에 겪였던 모든 것을 총 동원해 가지고 거사리 면민들이 손해가 없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마찰이 적어야 되는데 그런 무슨 조치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이주보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국방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지금 입찰하려고 PQ(pre-qualification)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바로 실시계획이 되면 그때가 아마 9월에서 10월정도로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면 어쨌든 우리의 주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도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땅값은 몇 배로 뛸 거고 또 일반 가정이 아닌 축사를 한다든지 기업을 갖고 있는 분이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나 그 주위에 아니면 그 인근 면에라도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그런 데로 이렇게 이주계획같은 거 세워서 시유지나 국유지도 웬만큼 가격을 많이 받더라도 거기서 이주를 한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 혹시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사리쪽에서 만약에 이주를 하시더라도 그 근방에는 땅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주하기가 힘드실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야곡이라든지 아니면 부적, 아니면 양촌, 그 연산 인근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경우 거기에 이렇게 잘 이주할 수 있게끔 서로 유도를 하는 것 또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4일 저희 어머니 애사시에 슬픔을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올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비전, 2010년도 역점시책, 2010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0년도 역점시책 7건중 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6건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첫째,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7억 7,496만원으로 보건기관 3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보건기관 신축을 하면 보건지소 13개소중 5개소와 보건진료소 26개소중 9개소가 미신축되며 아직까지 신축하지 못한 보건기관은 신축년도가 오래 되고 부지확보가 선행되는 보건기관부터 신축을 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이 마무리되는 2010년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추가공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신뢰받는 의료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285개소를 4월부터 시기별ㆍ사안별로 고질업소와 문제업소 위주로 의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마약류 유통근절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의약업소 10개소를 행정처분하고 양귀비 4,575본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423쪽, 예방중심의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확산을 방지하고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말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면역취약계층 4만 2,92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정화조환기구에 대한 모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부적 등 3개 면을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 읍ㆍ면ㆍ동에 하반기에 모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80손씻기운동을 대학교와 산업체까지 확대하고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2009년도 4월 8일 주의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2009년 12월 11일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역요원, 학생 등 예방접종 대상인원 5만 700명중 4만 249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3월 6일까지 지역대학생 1만 2,600명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자는 599명으로 모두 완치되었으며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종식시까지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안전한 식품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종사자에 대한 식중독지수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어린이식품안전구역으로 제정된 63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식품의 판매를 금지를 유도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를 강화해서 HACCP 의무적용업소가 모두 HACCP을 적용받도록 지도하겠으며 강경젓갈축제대비 젓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안전한 식품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428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을 하며 금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의료, 의료의 수요측정과 중장기 공급대책, 자원의 조달과 발전방향 등을 과제를 선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시 우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의 기관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429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따라 농촌지역의 물리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5년이내에 신축한 보건지소중 수요가 많은 보건지소 1개소를 선정하여 온열치료기 등 물리치료기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맛집나들이가이드북 제작 홍보입니다. 2010년 대백제전대비 우리지방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지방의 먹거리, 볼거리를 수록한 맛집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우리지방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각 지소ㆍ진료소 신축건물로 해서 논산시민들한테 상당한 좋은 효과를 얻고 또 논산보건소가 전국에서 계속 1위를 이렇게 하시고 신건물 져 가지고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월만 보면 아직 신축건물을 못짓고 있어서 상월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추경이라도 해서 상월이 신축건물 지을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지소 지금 현재 5개소가 강경, 연무, 부적, 연산, 상월 5개소가 지금 미신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월에 가서 부지를 상월면에서 얘기하는 부지를 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좀 안좋고 그래서 상월면장한테 보건지소 뒷편에 있는 그 민가 한 채하고 그거 지금 구입토록 한번 타진을 해 보라고 그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

상월 외에 네 군데, 이제 4개면이 보건소를 못짓고 있는데 거기는 땅을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전부 안됐습니다.

부지확보가 다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월면사무소 앞에 노인회관을 이번에 신축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 땅을, 땅 평수는 좀 넉넉하게 많이 있는데도 터무니 없이 1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땅을 얼마 정도 사게 되면 해 줄 수 있나요?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에 의해서 평균가로 저희들이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요, 보통 지금 현재 보건지소 신축한 건물 보면 1억 5,000만원내지 2억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로만요?

예, 예.

그래요, 2억원..., 그러면 평수는요, 몇 평이상?

평수는 지금 저희 건축면적이 102평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평내지 3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관계는 대명진료소가 지금 도로변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가 또 커브길이라 노인분들 길 건너고 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대명진료소를 좀 짓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대명진료소 뒤쪽에 그 시유지가 조금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겠...,

교회 앞에...,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신축관계도 아직 그러면 확정이 안된 건가요?

진료소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그런데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지소와 마찬가지로 부지확보가 지금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선행되는 곳부터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명리 진료소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데에 시유지가 많은 양이 있어요, 밭이. 다른 농민이 쓰고 있는 밭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 정도면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희가...,

시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좀 한번 가보시고...,

예, 예.

상월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대명진료소가 좀 지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432쪽, 박영자위원입니다. 그 2010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맛집나들이가이드북 제작 홍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100집을 선정해서 홍보책자를 내신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논산시에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음식점을 다녀보지만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안하게끔 좋은 집만 골라서 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강원도를 가다보면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고 거기 뭐 묵집이나 뭐 이런 순두부집을 가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왔다.’ 이렇게 실망감을 안 느끼게, 어느 나라고 세계적으로 밥을 잘 먹어야 구경 잘 했다, 잘 먹었다 이렇게 칭찬이 늘어지니까 우리 논산시에 왔을 때도 딸기홍보하디끼 맛집도 잘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당직자가...,

예.

당직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35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과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시책중 9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찾아내어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거동불편ㆍ불능자 700가구에 대한 방문진료와 재가암환자 350명에 대한 관리 및 간호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439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관리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으로 조기발견과 합병증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760명에게 안저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42쪽입니다.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의료비지원,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43쪽, 불임ㆍ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 450만원 이내에, 인공수정시술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44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대 암에 대한 검진과 검진결과 암확진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전립선, 골다공증, 갑상선, 성인병 등의 생애주기별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446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1,000명을 선별검사후 이상자중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447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검진 및 예방교육과 치매환자에게는 투약비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배회환자에게는 인식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451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인 기공체조교실 등 5대 필수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여 한의학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452쪽, 다문화가정 예비엄마교실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지원과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교육, 태교, 영양교육, 제대처치 등의 돌봄교육을 하겠습니다. 454쪽, 통풍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40~50대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통풍의 조기검진으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조기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세 이상 저소득층 2,200명에게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는 2차 검사와 진료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확대입니다. 치아상실로 식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03명에게 의치보철 장착제공으로 구강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의 예로 봐서 그렇게 지원이안 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그 산모 신생아도우미 그게 좀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저희가 추경 요구를 해 가지고 무난히 추진을 했습니다.

기간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분들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예.

바우처사업...,

한울돌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성백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치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입니다. 551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52쪽,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논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유적지와 박물관이 살아있는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히 완료된 사업으로는 호수공원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충혼공원과 계백장군동상 건립, 그리고 시뮬레이션관 내부전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합심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완료되어 관람객이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계백장군유적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이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지구내 토지매입 및 묘지와 조경수 등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토지매입 계획은 12필지, 1만4,181㎡이며 분묘정리는 36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토지소유주 및 분묘연고자와 유대를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백제군사박물관 문화예술 다양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월부터 12월까지 총 6,500만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테마전시회, 문예공연 상설화, 계백장군 제례봉행 음학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계절 테마전시회는 4회로 수준 있는 작품을 전시하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계백장군 제례봉행은 딸기축제 개막일에 600여명을 성공적인 딸기축제의 기원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3,000여명을 초청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획연출로 추진하고 박물관 문예공연은 4월부터 매월 1회 풍물, 국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백제군사박물관 역사의식 고취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날기념 전통공예체험행사와 박물관대학, 국궁ㆍ승마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전통공예체험을 실시하고 박물관대학 문화강좌는 시민들에게 백제의 향토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역사문화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며 국궁ㆍ승마체험은 박물관을 찾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현장체험 호국ㆍ충효학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주요내용은 장군님묘소 및 충장사 참배를 통한 호국정신 함양과 백제시대 군사활동 및 무기관람, 논산의 인물 및 유물의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설ㆍ지도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논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학교별 일정을 안내하며 팜플렛, 체험도구 등 야외체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무료로 입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과 함께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2010년도 추진업무 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백장군 그 유적지관리사무소에 찾아오는, 박물관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웬만큼 있다가 좀 줄었죠?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꾸준하게 그 평균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작년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한 9만명이 왔거든요, 재작년같은 경우는 10만명이 오고요.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이제 줄은 추세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어린이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아야 사실 그런 박물관도 좀 찾고 학교차원에서 이렇게 충효사상 고취도 시킬 겸 학교에서 이렇게 현장실습으로 데리고 오고 할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갈수록 심해서 한번 찾았던 가족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테마공원조성 사업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날 박물관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찾게끔 한다고 하는데 거기 직원도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뭐 격일제로 해서 전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 그 사업소는 찾아오시는 관람객을 위해서 1년 365일 4교대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전에 관람객께서 쉬는 날도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어려워도 1년 365일 근무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시 관내의 모든 공무원중에 현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만 한 달이면 더 많은 양을 근무를 하게 되네요?

사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교대기는 하지만...,

그런 점이 있다면 참 직원들의 노고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점을 십분 이용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전 직원들 잘 좀 챙기셔서 근무하시는데 소홀함이 없게끔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그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전민호입니다. 엊그제 재경총회에도 오시고 우리 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역점과 새로운 시책 세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먼저 출향공무원과 시공무원간의 멘토링 확대입니다.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간의 멘토링결연을 통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선배공직자의 풍부한 업무경험과 공직생활노하우를 전수받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고장 출신 중앙공무원과 우리시청 8~9급의 신규 및 하위직공무원과 만남을 주선해 줘서 중앙에서 하는 일도 몸소 체험하고 또 상호간 지속적인 정도 쌓고 교류도 하면서 고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이끌어 내고 본인의 발전도 도모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해 보았는데 반응과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주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출향공직자 중앙부처모임인 놀뫼공우회 재정비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경논산출신 공무원모임인 놀뫼공우회가 5~6년전만 해도 정말 잘 운영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장도 안계시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래서 이를 현 재경회장이신 최정수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가 조직을 한번 재정비해 보고 활성화시켜 보자.’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세종청사 46명, 그리고 과천청사에 32명, 모두 78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재정비를 전제로 해서 작년에 이들과 별도의 모임을 그러니까 각자 세종청사, 과천청사 각각의 모임을 별도로 주선해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아쉬움을 토로해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검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향우회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합모임을 3월중에 갖기로 하고 놀뫼공우회를 정말 새롭게 조직하고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만약 이 조직이 사실상 잘 운영된다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재경향우회와 출향공직자간의 서로의 만남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놀뫼공우회한테 간담회도 같이 해서 논산시정의, 시정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고 또는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축제와 논산8경이라든지 고향 방문을 유도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애향심을 갖게 해서 그렇게 잘 보살펴 준다면 어떤 관심을 가져준다면 재경공무원들에게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ㆍ학교별 향우소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재경 읍ㆍ면ㆍ동별, 또는 초등학교별 또는 중ㆍ고등학교별 그런 소모임들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우회사무실과 저희들이 같이 쓰는데 사무국장과 또 저 뒤에 우리 정부서장과 같이 이런 소모임들을 찾아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찾아 뵙고 있습니다. 갈 때는 물론 고향 딸기하고 산삼주 가져가면 그렇게들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찾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인사도 드리고 또 인사드릴 때마다 저희 서울사무소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도 구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만약에 이런 소모임들이 결속된다면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재경향우회모임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나서 타관에서 고향사람들끼리 서로 정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활력소 역할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저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전민호소장님 2010년도 새로운 시책 계획 세우고 추진하려는 보고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그간에 안했던 이런 사업들을 아마 추진하려고 2010년도에 몇 건을 올리셨는데 먼저 그간에도 추진은 하셨겠지만 지난 향우회모임이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소장님 이하 그 직원, 또 향우회 회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그런 노고에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565쪽을 보면 출향공무원과 시공무원간의 멘토링 확대, 여기에서는 작년에 1대 1로 해서 열 분이 서로 공유를 가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이렇게 방문해서 논산시청에 8급, 9급 공무원중에 이렇게 착출을 해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서로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작년에 있었어요?

예, 경비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 또 공우회 재정비 활성화 추진 이렇게 78분이 계시다는데 논산시에 고향을 두신 분이 78분이나 돼요?

예, 거의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사무관급 이상만?

예, 예.

그렇게 많으세요?

사실상 서울시와 중앙부처 이렇게 한다면 한 200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놀뫼공우회 재정비 활성화추진과 그리고 지역별ㆍ학교별 향우회모임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고향의 소식도 좀 전해 주시고 축제를 통한, 논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에 그분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면 아마 경비가 많이 수반될 텐데 뭐 큰 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추경에라도 이런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신청하셔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