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2010년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2010년도 역점시책 논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지산ㆍ관촉동 일원에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면적 13만 5,138㎡에 숲체험시설, 산책로, 휴게공간 등 주변 문화체육시설과 조화되는 논산시민공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2009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했고 12월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과공원결정안 공람 공고와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바가 있고 현재 문화시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및 공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3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고 5월 공원조성계획을 승인받고 7월 실시설계 계획 인가와 8월 토지매입 및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12월에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공원조성으로 숲체험,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주민의 여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주변 휴게공간 마련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주변 여유공지 및 산책로에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시민공원과 연계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놀이터, 피크닉공원조성, 휴게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월 실시설계와 3월 공사착수해서 4월 중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실 있는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해 시민 욕구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국민체육센터 내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월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 회원을 3월 중으로 모집을 해서 4월부터 헬스와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체육 여가활용 욕구충족 및 시민의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영장을 작년 10월 6일날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시민공원이 지금 보니까 2009년도까지 46억원이 투입이 됐다는 게 그 토지매입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 46억원은 어디에 섰다고 했죠?

용역비가 6억원을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0억원은 국비 산림청 예산인데 그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아직은 사용을...,

아, 돈만 이렇게 해놨다?

예, 예.

투자된 게 아니고 확보가 됐다는 얘기...,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40억원 중에서는 토지매입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80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작년부터 있는데 지금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토지매입을 하는데 80억원을 추경에 꼭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80억원이 있어야 46억원도 시설비로 쓸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고, 그러면 80억원 확보가 안돼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이게 또 넘어가고, 그렇지요?

하여튼 문제가 그렇게 하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필히 확보를...,

추경에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빚을 얻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땅을 확보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다음장에 건강관리센터 주변 휴게공간 이 사업이 내내 시민공원 그쪽 부지로 들어가야 될 사업같은데 이걸 또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휴게공간 조성은 지금 현재 체육센터 내에 전에 하지 못했던 시설 그 사이에다 하는 겁니다. 시민공원 조성은 그 부지가 아니고...,

아, 국민체육센터 내에 한다, 그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우리는 지금 수영장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기획 예산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감사로는 이게 뭔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시정시키기가 어려워서 수시감사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 분기별로 어렵고 귀찮겠지만 한 두세 군데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지금 같이, 지금 잘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어?

막바로 해야지요.

쉬어.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광석면 일부와 노성면, 상월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관로부설 4.5km로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9월 사업인가신청 및 인가 후에 공사착공하여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로 2km 매설과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 86%가 되겠습니다. 5월 중 급수관로 부설 및 공사준공하여 6월 중에 시설물 인계인수 및 양질의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일원으로 5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5월에 준공 후에 시설물 인계인수 및 수돗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농어촌 물부족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병암2리와 부적면 마구평4리가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병암2리 관로부설 1.4km 사업비 1억 7,000만원, 부적면 마구평4리 관로부설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설계 및 공사발주하여 2월 중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봉동5리 외 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로개량 14km, 물탱크 개량 1개소, 취수원보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하여 12월 중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조사된 지하수 폐공 210개소에 대하여 임시조치 및 23개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일원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급배수관로 교체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 중에 1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읍ㆍ면ㆍ동에 161개소가 있으며 그중 100인 이상이 수해를 보고 있는 마을상수도 84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1개소 구축 계획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각 마을에서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무선제어장치 기술 적용하여 원격으로 제어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시간 감시로 수원의 상태, 기계장비의 고장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으며 누수, 기계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관정원수 과다사용에 따른 점검이 가능하여 국가의 주요 자산인 전기요금, 지하수 자원의 관리로 녹색성장 및 저탄소 발생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519페이지 보면 농어촌 물부족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이 사업을 할 대상지역을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된 데가 지금 현재 두군데 2009년도, 2010년도에 또 이런 지역이 신청된 지역 없습니까?

2009년도에도 2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야곡 병암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혜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지금 기 신청 들어온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는 안심시장, 안심1리, 2리 시장에 오ㆍ폐수가 뒤에 안심6리 쪽으로 전부다 내려와 가지고 거기 안심6리에 있는 안심 방죽 거기가 굉장히 물이 많이 썩었습니다. 썩었고 연무 시내에 오ㆍ폐수는 그쪽으로 다 내려와버리니까, 그래서 그쪽이 시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인접지역인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에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나고 한다고 이장님들하고 동네분들이 보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이런 물부족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예, 대상은 됩니다.

안심6리인데 거기 역전 옆이거든요. 그쪽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위에 연무 오ㆍ폐수가 그쪽으로 다 내려가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도 한번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질검사를 우선 실시를 하고요, 현장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가 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을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각 사업장 예산업무를 지금보다 좀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또 감사에 불미스러운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161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수중모터펌프는 노후화라든가 이런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수질에 따라서 모래성분이 많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명이 짧습니다. 짧고 지하수가 맑고 좋은 물이 펌핑이 되게 되면 기간도 오래 유지가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번에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은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점검해 가지고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마을로 통보해 가지고 해결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귀의입니다. 먼저 2월 인사에서 담당들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노혁입니다. 하수담당 김봉순입니다. 수질담당 김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은 다 끝났습니다. 시공은 다 끝나고 현재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험운전 중에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훈련소에 취사장이 11군데가 있고 4군데 관로를 타고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제되지 않은 짬밥하고 기름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훈련소 쪽하고도 계속 지금 공문도 가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츰 좋아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연무종말처리장이 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을 한명 받았습니다만 전체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19일날 준공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33쪽입니다. 논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는 준공을 받고 2단계 준공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고 지금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주로 강경지역을 했습니다. 강경지역을 했는데 그 강경지역 당초 계획된 중에서 일부 누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동흥리라고 강경천 제방부근인데요, 거기 강경천 제방정비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한 구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534쪽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작년 5월 20일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사항에는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산종말처리장에서 2009년도 사업비하고 2010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17억 4,400만원을 확보 못한 게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535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무종말처리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수되는 싱크대 물과 화장실 물을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하는 공사인데요, 가정선 공사 같은데 이게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의 기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심의가 끝나면 3월 중에 용역준공이 되고 4월 중에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분에 대한 시비가 16억8,900만원이 아직 확보가 덜된 그런 상태입니다. 536쪽입니다. 양촌 인천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는 마을하수도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도 2009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 11억 9,700만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537쪽입니다. 양촌 신흥지구도 인천지구하고 같이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문제가, 여기도 2억 3,300만원 문제가 있고요, 538쪽에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은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찌꺼기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논산종말처리장 또 축산분뇨처리장, 이제 성동에 있는 분뇨처리장 여기에서 한 3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톤 정도 나오는 것을 탄화시켜 가지고 처리하려는 사업이고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를 준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논산종말처리장에 2만톤 규모로 시설용량이 있는데요, 여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그 수질기준에 맞게끔 더 세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41쪽인데요, 여기도 시비가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44억 1,700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지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부 공공하수도로 관리하게 돼 가지고 저희 사업소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이런 것이 『하수도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업비로 한 7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지금 예측을 했는데 며칠 늦어지는 것 같은데 3월 초쯤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완료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우선 부적 문화마을 하수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선 추경에 10억원이라고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부적 문화마을이라도 먼저 착공을 해서 개량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도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은 연무하고 연산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톤 이상의 처리장에는 총인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논산처리장은 2만톤이지만 이미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산은 거의, 연산은 지금 구조물공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같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해야 할 사항이고 연무는 거의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첨가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을. 그러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확보됐고요, 시비만 확보되면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리터당 2㎎에서, 현재는 2㎎인데 2012년부터는 0.3㎎으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미룰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변경을 해야 하는 해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방대학교 그 시설을 기본계획에 지금 담아있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할 때 기본계획에 담아야만 국방대학교의 시설을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건 시급하게 이게 용역이 되고 해야 국방대학교가 추진이 되지 다른 건이 다 추진이 돼도 하수도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방대학교 그 시설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우선 전체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도 있고 국비가 한 70%되고 도비도 있고, 시비를 부담하는데 우선 정비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하는 데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시켜야만 국방대학교 2012년 준공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순조롭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에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확보 못한 것을 보면 작년도, 2009년도 예산에 43억 9,900만원하고 2010년도에 예산에 66억 3,800만원 해 갖고 한 110억 3,700만원 정도가 지금 시비 부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조기발주하는 데도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논산은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기발주를 국비만 갖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위에서는 참 조기발주 진도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경에 하여간 부족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당장 110억원이 있어야 국비 확보하는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국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국비의 비율이 70%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30%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갖고 다른 부서보다는 국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국비의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하수관련 사업이 좀 단위가 크다보니까 뭐 한 300억원 된다면 20%만 한다해도 한 40억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20%만 해도 한 6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는 크지만 비율로 보면 국비비율이 높습니다. 그래 국비비율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확보 못하면 그 시비 확보하는 데 따라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또 반납해야 하는 아직...,

그러니까 110만원입니까?

110억원 정도.

110억원?

예.

110만원이 아니라 110억원. 110억원인데 이게 말이지요, 지금 보면 우리시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월급 털어 가지고 시비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 가지고 돈 얻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에 시비를 많이 의지하는 편인데 그걸 확 깎아버리고 확보 못하면 국비도 안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장이 종업원한테 월급도 안 주면서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얼마 마련하면 내가 얼마 줄게.’ 월급은 안주는데 돈을 마련할 수 없잖아요,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가정형편이 우리 논산시의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주는 국비는 확 깎아버리고 니네 시 재정 마련 못하면 우리 국비 못내려 준다 이것하고 똑같은데 천상 빚 얻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국비를 깎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 논산시 재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재정자립도 18%인데 82%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지요?

예.

그 예산을 깎아버리고 지금 230억원 깎였지요, 작년 대비해서요?

예.

2009년 3회 추경때 123억원 깎이고 또 우리 추경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줘야 되는 돈 시 재정은 안 해 주고 이 사업비를 국비지원해 주는데 너네 시비를 마련해야 될 것 아뇨, 그걸 받으려면, 그렇지요?

예.

그걸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시 재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놈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데 그걸 확 깎아버리고 사업예산 국비 내려주는데 시비 자체재원 조달 못하면 안 내려준다 이것은 마치 ‘사장이 종업원 일 부려먹고 월급 안 주고 너 얼마 마련하면 너 얼마 니네 하는 데 줄게.’ 못 마련하잖아. 그것하고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얻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 2009년도에도 하수관련 분야로 3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 30억원 기채를 했는데 하수도가 이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어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거의 다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표가 안 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포장아니면 하천정비 해놓은 것 같이 10억원, 5억원만 투자해도 1km하고 뭐 3km하고 쭉쭉 가면 어디 뭔 사업 했다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포장해놓은 도로 뜯어 가지고 다시 하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속으로는 느낄 수 있을 테지만 우리집이 정화조 안 퍼내고 쭉 직접 가니까 편해 졌다 이런 걸 마음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별로 안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뭐한 말로 비단옷 입고 밤길 걸어가는 것 같이 전혀 생색이 나지 않는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이. 하여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요?

저희들이 시에서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 확보라든가 중앙부처 쫓아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다녀오고 지금 어제도 금강유역환경청을 다녀왔습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대화하고 또 다음 주에 환경부 생활하수과 다시 가 가지고 저희들 문제 설명하고...,

그러니까요, 금강유역환경청 가 가지고 우리시에서 부족한 예산 110억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빚을 얻어 가지고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금강유역환경청을 가면 방법이 생기느냐 또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또 오늘 요소에 달리 우리가 기채를 얻지 않고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각종 사업들, 소규모하수처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 부서는요, 다른 부서, 중앙 다른 부처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환경부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환경부하고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안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시비부담 기본적으로 비율에 의한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찾아가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은 다 했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거죠, 뭐. 국비확보는 환경부든 금강유역환경청이든 국토해양부든 해 가지고 지금 국비는 다 지금 확보가 된 상태 아니에요? 맞지요?

예,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국비는 다 확보됐으니까 금강유역환경청 쫓아가 가지고 아쉬운 얘기할 일도 없고 환경부를 쫓아갈 일도 없고 다만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국비를 쓰려면 이거 쫓아가서 할일은 다한 거예요, 그지요? 110억원만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얘기가 다 끝나는 얘기고 더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 사업할 수 있잖아요?

올 사업 갖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 사업비, 시비도 못보태는데 뭘 또 쫓아가 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한단 말이에요, 올 것도 못하는데. 더 따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0억원은 천상 하늘이 무너져도 논산시에서 해 내야, 그렇죠?

해주셔야 합니다.

예, 해내야 지금 국ㆍ도비 확보한, 도비는 몇푼 되지도 않으니까,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확보해야 되네. 빚 얻는 수밖에 없지요, 뭐. 지금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시비에서 자체 부족한 부분은 기채라도 해야만 이게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지금 저희들 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전체 계속사업으로 3년, 4년 가기 때문에 이게 이미 발주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안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 우리가,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돈을 얻어 가지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집안이 어려우니까 학교 1년 휴학했다가 내년에 학교를 가냐 이거지요, 뭐. 그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발주시켜야 할 사업을 보류할 수 있지만,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발주해 가지고 공사계약자도 말하자면 시공할 사람도 선정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어느 형식의 기계를 갖다 설치해야 겠다는 사람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정 안 된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서 신규로 발주시킬 사업을 좀 한템포 늦추는 걸 다시 검토해야 되고요, 그런데 국방대 문제는 전혀 검토대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집안 형편대로 합시다, 집안 형편대로.

예.

그래서 집안 형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시민공원을 당장 하려니까 8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없는 집안 부모 조르듯이 이게 뭐 그래 봐야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국비 지금 깎인 예산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도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엄한 데다 다 써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강경에서 우곤리까지의 금강주변에다가 강바닥 파고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이천 몇 억 쓰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사업이 중요합니까?

그 문제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왜냐면 그런 사업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들이 전부 미루어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연관이 되니까.

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입장에서 보는 거고 똑같을 수는 있지만 시장님 입장, 지사님의 입장, 중앙정부의 입장이 다 일치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소라는 작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내것만 크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 큰 바운더리에서 백두산이라는 높은 봉우리에서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게 더 시급한지는 그쪽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환경사업소장님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신데 현 입장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또 환경사업소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속된말로 남 뭐보다 내 서푼이 중요하다고 내 사업 못하고 있는 110억원이 최고 중요합니다.

일단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해 가지고 우선 우리 시비를 더 중앙에서 더 확보하는 게 우선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또 이렇게 환경사업소에 필요한 자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채를 얻을 건지는 또 우리 의회에, 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아 가지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