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에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촉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항구입니다. 그런데도 그 항에 있어서 당진군과 평택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의 경계분쟁에서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진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졌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보다는 좀 편중된 그런 판결이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시민들이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다를 새로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또 당진군이 이것을 등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와 경기도에서는 등록해 가는지도 모르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 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평택시와 경기도는 거의 될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대비도 못했고 충청남도와 당진군은 TF팀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의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아가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승소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개인변호사를 사고 예산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제2의 전쟁을 위해서 평택시, 경기도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와 경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 대책팀도 경기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 평택시에다가 그 구성을 하도록 도가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진군은 15만 인구, 충청남도 200만 인구, 평택시 41만 인구, 경기도 1,100만 인구.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한 번 지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평택시에다가 TF팀을 구성해서 대비하고 주관을 해라. 말도 안 됩니다! 당장 경기도가 TF팀 구성해서 사계의 권위자, 유명한 법무법인 통해서 재판에 대비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거 다 시켜서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김문수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개발지구 촉진지역으로 지정받도록 했고 또 강제인가 회생을 이끌어냈고,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수없이 현장을 방문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신차 C200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는데 개발비용 1,000억 원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1,000억 원을 도와 정부가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1,000억 정도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이것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는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평택 같은 경우에 무슨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경기도 경제, 한국의 경제도 어려운데 요즘에 와서 누가 땅 투기를 한다고 아직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 관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얼빠진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사님, 앞으로 더 분발을 촉구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 고속철도 평택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안 해주니까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하겠다고 중앙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역을 설치하는 데 전국의 고속철도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어느 지역이, 전부가 100% 국고로 했지 지방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철도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는 하도 안 해주니까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설치할 테니까 허가라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고로 설치하도록 대안을 찾아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구역 개발을 비롯한 경제구역, 대한민국에 6개가 지정됐습니다. 국고보조가 0.6%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5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많은데, 왜 경기도는 전부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비를 완벽하게 갖춰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저를 잘 일깨워 주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교육시장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교육시장은 공교육의 부실로 파생된 필연적인 시장입니다. 연간 규모가 200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미니멈 20억~20조, 맥시멈 30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엄청난 난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관할하고 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 오히려 사교육시장의 대변인 역할로 전락한 현장을 목도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기숙형 학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학원의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학 뺨치는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에 이르는 또는 1,00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기숙시켜가며 공부시키고 있는 이 학원을 등록금으로 단순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1년 동안 내는 등록금이 137만 원입니다. 기숙형 학원은 월 최대 275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거의 3,000여만 원. 그렇다면 웬만한 대학 규모인 5,000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등록금 규모로 따질 적에 그런 커다란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기숙형 학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보다도 더 막중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이 학원에 대한 설립을 교육청 최말단 주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경기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양평교육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평의 D학원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현장에도 나가 보고 교육청에도 방문해서 지적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청의 태도는 대변인입니다. 어떻게 그 학원에 대한 대변과 학원에 대한 변명을 그렇게 입만 열면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기숙형 학원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유행했던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저리가라입니다. 혹독하고 가혹할 정도의 그런 학습 분위기를 강요하는 것. 그다음에 혹세무민도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1% 이내에 드는 EBS 강사들의 강의라든지 4,900여 명의 명문대 입시 자랑이라든지 새벽 1시 30분까지 학원에서 책임지고 공부시킨다든지.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12시까지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광고에 새벽 1시 30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주 나이 어린, 공무원 경력이 일천한 그런 직원이 학원의 등록ㆍ인허가를 총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학사에게 물으면 장학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학무과장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위 말해서 1개의 커다란 대학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학원 설립을 이렇게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할 수 있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교육청 방문해서 지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했지만 본 의원이 악착같이 쫓아다니니까, 저는 2010년 1월 3일 일요일에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 결과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더니 제가 지적한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원 초과, 72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168명입니다, 그날 조사한 현장에서. 96명이 초과됐습니다. 무인가 운영을 했습니다.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이미 29명이 접수했습니다. 학원 명칭도 교육청에 허가된 명칭이 아닌 별도의 명칭으로 간판을 달고 운영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러줘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저는 대학시절에 체육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남양주경찰서 무도사범 하면서 체육관 운영할 적에 교육청의 위력을 이미 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교육청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의 M학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의 M학원은 연구소, 건축물 용도를 연구소 시설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팔당수질개선본부, 광주하남교육청, 광주시청 그리고 이 학원이 존재하고 있는 읍사무소에 다 방문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광주시청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타 기재사항에 “2004년 6월 28일 타 용도 사용 통보. 연구소를 입시학원으로 사용. 1년에 한 번씩 과징금 부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해주라는 자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름을 쫓아다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기재사항에는 합법적인 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잘못된 것을 해주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조치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교육감님은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M학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건물 용도가 지정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편법이 가능했겠습니까? 오염총량제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등 우리 물을, 국토를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켜가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용도 변경하고 표기 변경한 것은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탈법.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무자비할 정도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공교육의 실패로 사교육시장에 내몰린 이 나라 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더한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환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후기 유학 전통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실학사상가로 평가 받는 혜강 최한기는 “인정”이란 책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방법 중 적재적소에 인재를 중용하는 ‘용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사람을 다루는 4단계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품과 마음가짐, 풍모, 식견, 처지를 고루 살펴보는 측인문(測人門)이라 해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였고 두 번째, 사람을 가르쳐서 쓰는 교육의 필요성을 교인문(敎人門)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인문(選人門)입니다.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을 선발하되 사적인 감정이나 안면으로 사람을 골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인재 선발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용인문(用人門)이라 했습니다. 용인에 실패하면 아무리 측인, 교인, 선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인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람을 쓰지 않으면 인재의 인성과 장단점에 대한 고려 그리고 선정의 적합성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성공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우리 경기교육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운영과 행정경험도 없이 교육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아이들 밥그릇만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몰두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도민들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국을 교육자치 침해라는 깃발을 꽂아놓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학부모까지 선동하여 경기도가 마치 교육자치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보여 왔습니다. 결국 경기교육을 정치투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이미 작년 8월 경기도교육청 인사에서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작년 경기도교육감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인사담당부서 직원 2명을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직원으로 교체하더니 자신의 선거캠프요원 2명을 공모 아닌 공모의 전리품 형식으로 특채하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정기인사를 앞두고는 초ㆍ중등 인사담당 장학관 3명을 한꺼번에 특정지역 출신의 측근인사들로 전격 교체하는 등 인사규칙과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경기도교육청을 자신의 정치투쟁을 위한 전위조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인사에서도 지역편중ㆍ편파 인사를 되풀이하더니 금번 1월 1일 자로 단행된 일반직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는 50여 명 안팎의 종전 인사규모와 달리 28명의 사무관 승진과 107명의 사무관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인사, 감사, 예산, 총무 등 조직업무 전반을 장악하는 요직으로 꼽히는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에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광주 등 11곳에서 40%에 이르는 특정지역 출신을 대거 기용하여 소외된 타 지역 출신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직후 결성된 특정지역 향우회 격인 모 산악회가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경기도 교육계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교원 정기인사 때 일제고사 거부로 문책 전보된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발령 6일 만에 전임지 인근 학교로 재발령하였고 이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수업거부와 집단항의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 학교 5년 근무 만기로 전보될 전교조 소속 교사를 그 자리에 눌러 앉혀 동료 교사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며칠 전 3월 1일 자로 단행된 인사는 김상곤 교육감의 특정지역 위주의 편중ㆍ편파 인사의 완성작이었습니다. 수원, 안양 등 11개 지역교육장 중 호남과 충청지역 출신이 8명으로 편중되어 있고 특히 시흥, 가평, 포천 등 공모로 임용된 교육장 3명은 모두가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모직은 곧 김상곤 사람이라는 말이 경기교직 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출신 장학관을 발령 6개월 만에 인사담당 중등교육과로 이동시키는 등 초ㆍ중등 인사라인을 모두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에도 국ㆍ과장급 장학관 5명이 특정지역 출신 인물로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관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들이 통상의 전례에 벗어나 교육청 직속 교육연수원으로 밀려나는 차별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이루어진 인사는 경기교육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 개인을 위한 독단과 독선, 오만의 인사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지금 경기도 교육사회를 한번 눈여겨 들여다보십시오. 특정지역 위주의 지연과 학연의 편 가르기식 인사로 경기교육은 갈가리 찢어져 있습니다! 교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냉소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김상곤 교육감이 외쳐온 교육개혁입니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습니다. 일상에 바쁘신 학부모님과 학업연구에 열중해야 할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오로지 학교급식과 교육국 홍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상처받은 선생님들과 직원들부터 찾아가 아픔을 달래주시고 찢어진 조직부터 꿰매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지금 경기교육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도를 넘고 있고 교직 분야가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위기에 몰려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정치의 싸움판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러한 총체적 위기부터 바로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의 조직이 분열되고 무너지면 그 피해는 6월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백년대계인 경기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산적해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의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고영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보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한 통합시 출범준비단 설치와 아울러 조직 신설 및 과대한 기구의 통폐합과 총액인건비제의 산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ㆍ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한시기구인 통합시 출범준비단은 현재 국회에서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여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미흡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종설 의장, 장경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다시 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전진규ㆍ이용선 의원 등 12명 발의)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부처의 명칭변경과 조례의 적용범위 및 수익사업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테크노파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출연금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규정하여 보고 및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의 저촉과 시장ㆍ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데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인사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시군의 기업애로 전담인력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토록 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과 소속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던 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를 통합하여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명과 설립목적, 법인의 성격 및 법인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재원의 조성, 재정지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최근 심각한 실업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취업정보알선서비스를 구축하여 그동안 구인ㆍ구직자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앞으로는 도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시군의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근거 및 센터의 기능과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평가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공공단체 또는 법인 등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센터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경기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거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조복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회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평택시와는 연육되어 있는 반면 당진군에서는 평택시를 통하지 않고는 육로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평택시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가스ㆍ통신 등의 기반시설과 항만시설관리, 우편ㆍ청소ㆍ환경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되는 것은 효율적인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저해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안건심사를 통하여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제고와 항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익성,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경기도 평택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도의회 의견제시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시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법령개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증지 교환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수입증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훼손시킨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던 것을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교환이 불가하도록 증지 교환요건을 완화하고 조례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교환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판매인의 부담완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복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한나라당 방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만 1,940명에서 1만 2,24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사업 시범교육청에 군포의왕교육청이 선정되어 군포의왕교육장에게 관할 고등학교 기능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흥교육청 청사 신축 및 이전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흥교육청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개교예정인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본 조례 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1894년 1월 창경원 향정원이라고 하는 연못 얼음 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팅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보는 앞에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11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에서 현재 금 5, 은 4, 동 1개로 세계 6위에 우뚝 섰습니다. 태극전사의 주인공인 김연아,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등 46명의 태극전사에게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 태극전사는 88올림픽 이후 세대들로서 자기만의 개성이 강하며 일에 대한 열정과 배짱의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제패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대한민국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스포츠가 해낸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이 부끄러워하며 자성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밴쿠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모두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위원 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민원인이 특정위원의 심의기피 신청제와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제기준을 신체ㆍ정신장애, 벌금 이상 형 확정 등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 실시와 기ㆍ예능의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근거 마련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 위임되었던 탁본과 영인은 도에서 직접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문화재위원의 임기가 현재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고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에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를 모두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장경순 의원 등 25명 발의) 19.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동식 의원 등 17명 발의)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염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장경순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과 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도 농수산물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지조성, 수출농가 교육ㆍ컨설팅 실시,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쌀, 과일 등 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보호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공업체를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가공업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양민ㆍ임영신 의원 등 39명 발의) 21.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최환식 의원 등 15명 발의) 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양민ㆍ임영신 의원 등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환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경기도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 중 지원대상에서 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정비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시 상금과 부상 수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직위를 가지고 위촉되는 당연직위원에 대한 임기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 26일 자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 단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발전위원회 심의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8일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축ㆍ증설이 가능함은 물론 무단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 4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안 제4조제5호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등 조문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과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증원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를 추가 보강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새로 증원되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서 부칙에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현행 위원 임기를 적용한다.”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o 신상발언 (양태흥 의원)

그 춥던 엄동설한이 지나서 봄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구리시를 사랑하는 20만 시민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지방정치에만 올인하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다 잘사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20여 년간 정들었던 의정단상을 오늘 떠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모두, 그동안에 도와주셨던 의원님 모두 승리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충고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떠나면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 먼 곳에 있지만 늘 충고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영원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 분의 지사님을 제가 같이했습니다만 특히 김문수 지사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김상곤 교육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충고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단상을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양태흥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를 시작하는 제247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듣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0일간의 짧은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48회 임시회는 3월 16일 14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1명)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59명)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화섭 장윤영 6.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9.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재원 12.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진혁 장경순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윤영 1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0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18.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1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1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60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1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0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23.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62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