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시립도서관장 이주윤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룰도서관팀 차미화 팀장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팀 이광범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도서 1만7,500권 비도서 1,000점을 자료 확충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3명을 고용 관리 하겠습니다. 도서관 청사 청소 및 경비 안내용역 9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전송 프로그램 구입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여 양질의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활성화로 도서관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5쪽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자전거보관소 8조를 설치하고 시립도서관 독서통장 발급시스템을 확충하고 시립도서관 냉온정수기 6대를 대체하고 시립도서관 시각장애인 확대도서기를 구입하고 나눌도서관 자료실 공기청정기 4대, 도서 살균소독기 2대를 확충하였으며 도서관 시설 개선으로는 시립도서관 일반자료실 리모델링 및 가구 교체 현재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외벽청소 및 유리블럭공사, 시립도서관 2층 휴게실 방수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6-6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중 문화강좌가 도서관별 17개 강좌 44개 강좌 및 공연을 3회 영화방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에 힘쓰겠습니다. 26-7쪽 도서관 야간 연장 개관 일하는 정부에 부응하여 도서자료실 및 열람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4까지 연장 개관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6-8쪽 도서기증 운동 전개 책 드림 운동 전개로 하남시민이 책을 통해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도서기증운동을 도서수집 3,000권을 목표로 연중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화프로그램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어떤 과정을 걸쳐서 하나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 도서관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수요조사도 해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나요.

제가 그거를 했느냐 했더니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뒤에 반드시 설문조사해서 강사 선정 문제라든가 향후 어떻게 할지 어떤 반응인지 항상 매 프로그램마다 그걸 올해부터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같은 사용이 됐고 예를 들어서 유아를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그거 말고 다양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장근무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데…….

사실 저희도 10시 이후에 시간대 별로, 11시 넘어서는 30분 단위로 체크하는데 사실 에너지소비 그런 절약에서 보면 마지막 24시 다 돼서는 8명,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10명이 조금 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24시까지 되면 그때 3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집에 가는 안전 귀가 문제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면 물론 시민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10명 미만 되는 것 같고 그걸 꼭 운영해야 되는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앞으로 추후 더 상황을 보면서 기본 서비스를 축소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료조사를 하고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연장하는 1시간 정도 줄이던지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려고 자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침이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침이 변화된 게 없죠.

경기도 지침으로 시작했는데 지침 변경이 없으면 서비스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력 충원인데 그 방향으로 고민돼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인력 충원도 인력 충원인데 제일 문제는 24시간 이후에 가는 교통편이라든가 24시간 이후에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거기 서비스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10명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서비스하다가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안전 문제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데 여성분들에게 만일 안전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은 도서관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하남시에 지금 등록한 업체가 도서관 한 군데에요.

작은 도서관 4군데입니다.

4군데요 어디 어디죠.

푸른마을문고 덕풍동에 있고 에코타운문고 신장동에 있고 아낌없이 주는 문고 덕풍동에 있고 꿈자람문고 덕풍동 풍산아이파크 단지 내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없었고 지금 조례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 밭더라고요.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의원님이 작은문고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문제를 했는데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고 세부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더 좋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부천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잘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가 금액이 크면 저희는 적게라도 해 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옆에 구리도 실제로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떤 출발선에서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이 하남시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이 그거를 좀 해서 1시간 정도 축소해서 하는 방법을 몇 개월 해서 비교 분석해서 다시 연장근무를 원칙을 세우든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1시간 정도 축소해서 운영해 보고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해 보고 효율성 측면도 보고해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인원수를 쭉 체크해 보니까 11시대 이후면 확 줄더라고요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때까지 전기를 켜고 그 시간까지 3명의 인원이 잔류해서 계속해서 인건비도 주고 집에 가는 안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정도 부분 반영해 보려고 자료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운영될 같고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히 나룰도서관은 시설도 잘 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있던데 대체적으로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반응은 저희가 좋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좋은 훌륭한 강사님을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 관내라도 자원이 그런 강사의 인적 자원이 넉넉하다면 괜찮은데 거의 관내에서 자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강사료 가지고 교통비 이런 것 빼고 보면 얼마 안 되니까 참 어려워요 훌륭한 강사를 섭외하기가…….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침에 의해서 되는데 작년까지 5만원 7만원 주다가 올해는 10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거리에서 오면…….

교통비는 별도 지급 아닌가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요. 특별히 지침이나 법적인 부분을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대신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수당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도 지침이나 그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무시는 못하고 다만 운영을 여러 가지로 잘 적용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드는데 그런 걸 알아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시고 그래야지 당연히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대도 많고 또 호응도 좋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서기증운동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 1월부터 연중으로 잡고 있는데…….

올 1월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증을 받는 거예요.

개인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고 저희가 감사장이나 나중에…….

기증하는 도서는 특별한 도서이여야 되는 거죠?

책은 2005년 이후 너무 오래된 것도 가치가 있으면 기증을 받고…….

아니, 그런데 어떤 책이나 다 기증 받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2005년도 이후에 출판된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나 보관의 가치가 있는 아니면 자료의 가치가 좀……. 그걸 누가 심사해요.

저희가 등록 제외 자료로 해서 몇 가지 항목을 둔 게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소장 자료가 3본 이상인 경우, 만약에 소장 자료가 3본 이상일 경우에도 이용률이 높은 자료는 등록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증 등록을 안 해 주고요. 복사본 중 제본 인쇄 상태가 영구 보존하기 부적합한 자료, 파·훼손 정도가 심한 자료, 희귀 도서를 제외한 자료로서 2005년 이전 출판 자료 전집이고 한 권이라도 비워 있는 자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 이런 것을 제외한 자료…….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고 2005년 이후에 출판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대상에 속하는 거면 받는다는 거네요.

네.

집에서 아이들이 크거나 또 한번 보고 안 보는 자료를 기증 받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특수한 시책으로 이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증에 대한 생각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기증을 많이 하신 분한테는 감사장을 전달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네요.

도서에다가도 기증자를 써 드리고요.

써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진극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팀장 서명순입니다. (인 사) 방역팀장 김선영입니다. (인 사) 의약팀장 김애숙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장 이연화입니다. (인 사)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4쪽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입니다.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잘못된 영역별 건강형태개선과 지역사회민간자원 및 건강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성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인 비만사업인 으랏차차 1톤 감량 대작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인병을 유발하는 대사중후군 검사 사업을 맞춤 건강상담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성인들을 위한 으랏차차 하남 신바람 야간운동교실과 직장인 체조교실을 운영하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리 가족건강축제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임산부등록관리비 향상을 위해서 난임부부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인공수정 시술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교육, 상담, 홍보, 환경조성 등을 통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흡연자를 관리할 계획이며 또는 금연 환경조성 학교를 위해 신규로 금연 아파트 1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7-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재입원감소 및 취업을 증가 시키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통하여 정신병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성정신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가정방문상담 등의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생명보험사 공모전에 선정되어 1,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10쪽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진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등록 관리 및 약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27-11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여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이상 산업체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내혈압, 내혈당 알기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7-1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 방문간호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방문간호사 1인당 취약계층 약 400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강화되는 사업은 허약 노인 집중 사례관리로 관내 6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1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4쪽 슬그머니 웃자 노인성 배뇨장애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노인성 배뇨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뇨장애질환 조기 검진,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노년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경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27-1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발생감소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가탄탄 우리학교 운영 및 노인 의치보철, 불소, 스케일링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예방 및 의료불균형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27-16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에게 진료 및 각종 검진제공과 쾌적한 보건소 시설 환경 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16쪽 의·약무 행정지도관리입니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18쪽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와 모기, 해충 퇴치기 설치 등을 통한 방역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7-19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홍보 강화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한 접종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한 게 저희 보건소가 2만2,761명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1만2,629명을 접종했고요. 추후로 계속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앞으로 해야 될 추가로 해야 될 분들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교직원, 운수업 종사자, 국가 기반시설 종사자, 50～64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이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분들 다 맞을 수 있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이분들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 의료기관에 1만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예방접종해야 됩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홍보할 뿐더러 각종 매스컴에서도 많이 하니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을…….

대상자들이 몰라서 못 맞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 금연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마다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몇 년 동안 집계를 내보면 보건소 금연홍보로 인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나요.

지역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보다 전체적인 흡연률이 약간은 줄었습니다 약간은 줄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 금연사업홍보 전개 덕분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저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 50%정도 금연을 결심하고 있고 한 달 이내에……. 그리고 흡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된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면 금연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금연학교라든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가 있죠.

네.

그중에서 성공하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금연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6회인데 주 1회씩 해서 1회에 1,20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한다든가 그 이후에 추후 관리한다 해서 계속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6개월까지 금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등록한 사람 중에서 금연을 성공하는 사람이 몇%나 되나요.

전년도에 보니까 금연교육을 총 2,235명을 했고 저희가 금연 성공률에 대해서는…….

지난 해 성공률…….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다시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연 시범아파트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게 되나요. 아파트 내에서는 가정에서도 베란다나 이런 데서도 금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아파트 내에서 전혀 흡연할 수 없도록 저희가 할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접수 받아서 참여 아파트 대표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금연을 권장할 수 있는 스티커도 부착하고 그래서 금연 아파트로 인증서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주민 인식 변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음이 되겠는데 신청 아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신청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시험 아파트 1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 아파트에서 잘 성공하면 좀 더 확산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 공원이 현재 2개소가 지정돼 있던가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번 금연 공원을 항상 눈여겨봤는데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을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연 공원이 저희 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앞에 의자가 있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전에 보면 거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저도 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안내판 앞 의자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판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어요. 그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고 주변 사람이 금연공원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지더라고요. 분쟁하는데도 당신이 뭔데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를 잘 못하고 금연공원 효과가 비교적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 하는 그러한 푯말 같은 것을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서 좀 중간중간에 표시해 놓으면 그것을 볼 때 마다 담배를 피려고 하다가도 참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한의사 선생님이 뜨십니다.

아닙니다. 침, 부황, 뜸을 다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다 뜰 수 있고 한의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 옛날 침구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침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침하고 부황, 뜸을 다 뜰 수 있는 의료행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혈액대동맥…….

그게 혈액대동맥류 검사라고 해서 동맥이 본래 2㎝정도 되는데 그게 한 50% 정도 증가 3㎝가 되면 파열한 답니다 파열해서 거의 치사율이 90%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한 5%정도 60세 이후에 한 5%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한 50세 이후부터 검사해야 필요한 검사인데 이게 건강보험이라든지 각종 의료 정책 속에 포함되지 않아서 동서신의학 병원에서 서울 강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검사하려고 하려는 것을 기왕이면 저희 하남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고 이 검사 결과를 동서신의학 병원에서는 연구자료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저희는 나이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한테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받으면 대동맥류가 한 32만원, 그리고 경동맥류가 10만원 한 42만원 기타 수수료 내면 한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검사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저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동서신의학병원에서 홍보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만 해도 무료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선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가족력 있는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혈액대동맥류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선택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그룹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도 계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의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인사해주십시오. 먼저 최근 부임한 상임이사인 관리본부장 이수경입니다. (인 사) 사업본부장 김병훈. (인 사) 경영총괄팀장 신대식. (인 사) 체육센터장 이진갑.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이원식. (인 사) 개발사업팀장 권혁철. (인 사) 사업지원팀장 강규석. (인 사) 이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가능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크게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하남시민을 위한 복리증진 노력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와 2페이지의 경영 관련 일반현황은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신 내용들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공사의 조직과 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2본부 즉 관리본부와 사업본부 밑에 6개 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팀장 분장업무 내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구성을 보면 2010년 2월 5일 현재 기준으로 정원은 임원 포함 62명, 현원은 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의 현원은 임원 1명 증가하여 57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우리 공사의 재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845.7억원으로 그 대부분인 725억원이 금융상품 위주의 당좌자산이고 그 외 재고자산은 59억원, 비유동 자산은 60억원으로 구성되었고 부채 및 자본 합계 또한 845.7억원으로 부채 63억원을 제외하면 순자본은 780억원에 이릅니다. 아랫부분 전년도의 손익사항을 보면 그 전년인 08년 대비 매출액의 규모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풍산아파트 분양완료에 따라 감소했으나 지분이익 등 영업외 수익의 증가로 세후 단기 순이익은 132억원으로 전년 130억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 예산은 819억원, 그 내용은 영어수익 69억원, 영업외 수익 22억원, 고정부채 수입 35억원, 현금 이월금 693억원의 예산을 잡고 지출예산은 합계가 283억원인데 내용은 영업비용이 109억원, 영업외 비용은 13억원, 법인세 등은 62억원, 이월예산자금은 10억원, 재고자산은 1,9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은 2억원, 투자자산은 35억 7,000만원, 예비비로 50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말 예상되는 재무제표로 먼저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1,000억원, 부채 72억원을 제외한 자본은 93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 지나면 순자산 즉 자기 자본은 1,000억원 시대가 온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금년의 손익사항을 예상하면 세전 172억원의 이익과 그 중에 38억원의 법인세를 내면 134억원의 세후 당기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우리 공사의 비전과 미션 부분도 다 주지하고 계시고 변함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공사의 금년도 사업의 중점과제는 먼저 지역발전 및 개발사업 역량강화 다음 공공시설의 최적 운영 및 시민편의제공,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하남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노력 이 네 가지로 대별해서 다음 장부터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이테코 아파트형 개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덕풍동 풍산 지구 안에 건설중인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분양률은 98.42%로 대부분 끝내고 금년 3월 이후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을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명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37%, 지상 4, 5층의 골재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 주지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 사업부지 1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풍산동 401번지 일원에 15만 5,000㎡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1,100세대 등 도시지원시설 단독 주택 어린이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최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과 사업방식에 대한 제반 검토가 진행중이고 검토결과 법적 흠결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 지금 단계로서는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현안 사업 예고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또한 아시다시피 신장동 220번지 일원에 57㎡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60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통판매 상업시설, 공동주택, 사회복지, 문화시설, 학교 및 공원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금년 3월에 그린벨트가 해제결정고시 되면 7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 또 12월에는 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례신도시 주택 건설사업 참여계획입니다. 이는 저렴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남 관내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사업 대상지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서 우리는 공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남시민을 위한 저렴하고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사지구보금자리 주택사업 참여입니다. 이 또한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신도시 건설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이 또한 주택 사업 물량 최대 확보를 통해서 저렴한 고품질 아파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에 개관한 운동장과 체육관은 지금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23개 프로그램으로 5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회원수는 2,400명 수준입니다. 금년도 시설 운영의 중점 추진계획은 적자폭의 감소 노력과 수요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노력 또 이용회원을 위한 각종 이벤트 등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회원수는 7.5%를 증가한 월 2,590명을 목표로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를 목표로 사업비는 7% 절감 등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예산 대비 24% 초과하여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6페이지입니다. 마루공원 운영입니다. 2007년에 개관한 마루공원은 금년도에도 이용고객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차별화된 장례서비스 제공과 비교 우위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용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시설이용건수는 한 10% 증가를 목표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5억원을 실현하고자 하며 예산 대비 경비 집행은 약 2%를 절감해서 내실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노외, 노상,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모두 958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 편익 도모와 도시 기능유지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이용고객이 전년 대비 8.8%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매출액은 7% 증가를 목표로 하고 예산 대비 사업경비는 약 6%를 절감해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센터 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작년 1월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벤처 센터는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금년 또 예상수지를 보면 수익 4억 4,000만원, 비용은 3억원을 예상하여 1억 4,000만원의 흑자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와 예산 대비 비용 9% 절감으로 영업이익을 25% 초과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인사 평가와 승진시스템 개선 등 성과 지향 조직 문화에 정착하고 또 노사 화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일자리 나눔 사업에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업무 프로세서 개선 및 직원 역량 개발 강화, 다음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장 크게 세 번째 하남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먼저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하남시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를 임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현황은 하남시 일원에 전용면적 85㎡ 이하 50세대를 예상으로 사업기간은 10년 동안 사업비는 약 35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는데 어제 승인이 나왔습니다. 세대는 40세대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20% 축소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면 전세 임대주택사업이란 우리 공사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의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등으로 전세 지원 한도액은 세대당 7,000만원을 한도로 그 중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주택기금 이자 2% 상당의 임대료 명목으로 받게 되면 한 월 11만원 정도의 부담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 네 차례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은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업 승인을 받아서 곧 입주자 모집공고와 전세 계약체결 및,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 출연을 통한 지역인재 개발·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장학기금은 2007년 설립기금 1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억원, 그래서 금년까지 18억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 운영을 통한 대시민 봉사활동 전개 강화로 이것 또한 2007년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재해구호 등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매년 순차적으로 관내 초등,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까지 2,500만원을 지원했고 공사 임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 지원하는 천사기부제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관내 학교의 결식 아동 지원, 도서구입비, 또 다른 격려금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쌀 기부, 복지시설과 이웃돕기, 노인정 등에 대해서 2009년 기준으로 1억 200만원의 지원이 있었고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산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학원비 등 물품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을 공사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남시의 필요시설 및 사업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 홍미라 의원님께서도 매번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 가졌던 사항인데 이익금을 시에 배당해서 환원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제 대답은 절세 차원에서 기부형태로 하고자 했던 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세 효과를 통해서 배당보다는 기부 명목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우리 이름으로 계약해서 그것을 저소득층에 임대를 하는 겁니다. 월세를 매달 11만원 받고요. 주택기금 이자의 2%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전세금 규모가 한 1억 5,000만원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재임대를 저렴하게 해준다고요?

그게 우리가 부담해주니까 7,000만원을 지원하고 2%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 아주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것도 공사가 부담하고 재계약 기간에 중도 해지시가 아니면, 해지 시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도배, 장판도 1회에 한해서 6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면 입주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또 한 부모 가정 등 자격 요건에 그런 구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등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우리 이름으로 계약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몇 세대를 하는 겁니까?

40세대로 사업승인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에서는 해왔던 일이고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공사 직원이 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57명 있는데 풍산지구에 대한 아파트 사업이 끝난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아파트 형 공장을 SPC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주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어요. 물론 계획은 많이 가지고 있고 준비단계는 있는데 저희가 우리 공사 인력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거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더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업은 새로 계획하는 것도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벌일 때 현재 있는 직원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사의 사업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거든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57명이라는 게 우리 이전 위탁사업에서 한 30명 이상이 거기서 흡수됐고 아까 아이테코 말씀을 했는데 거기 파견이 지금 3명 정도 나가있고요. 앞으로 풍산지구 업무가 끝났다고 하지만 지역현안 사업도 추진하고 하려면 인원을 탄력적으로 축소했다가 운영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소요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위탁관리나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공사 본연의 업무에 미숙한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공사의…….

말씀중이지만 그런 업무량과 적정 인력 관리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적정한지. 아무튼 검토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정한지 보다 사업을 다각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 입장이…….

큰 아이템이나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주어지는 그런 아이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난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취락지구 시범개발 등 업무는 밋밋해서 인력 투입해서 많이 검토하고 독자적으로 공백 없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배당을 통해서 사실상의 자본금 증좌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현금배당이 아니고 주식배당입니다.

주식배당이라고 그러면 하남시가 최대 주주잖아요. 하남시에 주식배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남시에 주식배당을 했으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투자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주식 배당이니까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명목상 주식수, 자본금 증가 효과가 있지요.

자본금 증가효과가 있어도 어쨌든 현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의미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 의미이지 현금의 증가 의미는 아닙니다.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 출자금이 예를 들어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었다든지 그런 자산의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배당도 어차피 하남시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산에 대한 의미가 하남시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칙이나 사업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신 것인지요?

설명을 드릴까요. 이 문제는 작년 5월 18일에 그린벨트가 해제됐고요.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독점하고자 했던 배경은 개발이익이 많을 것이다 관외 유출 없이 우리가 독점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했고 또 그렇게 믿었는데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이 택지개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거지요. 120억원의 손실이 난다고 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공급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원가로 매각할 수 있을 때는 0.8% 정도의 사업비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공급기준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서 또 공사를 맡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 리스크 있는 사업을 아무리 지역현안사업이고 공공사업이라 해서 수익성 무시해서 나갈 수는 없었고요. 또 한가 이유는 그때 어느 정도의 사업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시기가 현안 1, 2지구하고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자본금의 능력으로 해서 사업비 조달 차입 승인 절대 날 수 없었다 해서 주춤거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대 지주 한 수용부분에 52.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공동사업을 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우리 공사의 원칙적인 입장은 어떤 공공성 개발, 현안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의 어떤 취지는 살리고 또 아까 문제대로 우리 공사의 자금부담 없이 또 가능한 민원 같은 것도 살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은 검토대상이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제안해 봐라 했고 그 제안이 접수돼서 어떤 법률적인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것은 어떤 법적 흠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흠결이 있다면 우리가 갈 이유도 없고 그 문제는 정도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을 믿어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안 1지구는 전국적인 관심이 돼서 사장입장에서도 투명하게 입장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정되거나 결정과정에서, 지금 추진계획이 있다고 적시는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는 당연히 어떤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서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법적으로 흠결 없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이런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은 지금 타당성 검토 이후에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사실 그 검토에서 손실이 예상되는데 민이 들어왔다고 그 손실이 상쇄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영사 측이나 이런 데서 과도한 어떤 개발이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왜 민이 이것을 하려고 할까 라는 혹여 본인들한테는 커다란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민간하고 제3섹터로 해서 한 이후에 민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민간이 가장 힘든 것은 자금이나 이런 여력이 사실상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담보가 안 되는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사업이 더 오랫동안 더 안 되면서 또 공동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민간사업자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사도 손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자격요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어떤 요건으로 우리 공사가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킹파워 그룹의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안서가 2, 3월에 온다고 그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진행 상황은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네.

개발사업팀장 권혁철입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2부지가 지난 2월 4일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심의에서 GB해제가 돼서 19일에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파트너인 KP가, 저희 사업파트너의 전제 조건이 외국인 투자 심의가 통과돼서 승인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공급하는 그런 형태인데 3월 5일쯤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심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시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3월말쯤에 경기도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주민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 투자를 이곳에 다 하도록 할 것인지 외국인 투자조차도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그 이후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한 정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당초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는 킹파워 그룹의 제안서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법이 충족이 안 돼서 지난번에 바뀐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 계획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GB 해제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가지고,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KP에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지만 결정된 상태에서 KP에 사업제안을…….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토지 조성한 다음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가 질문할 때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KP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서 검토를 거쳐서 심의에서 승인이 통과돼야만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 날짜가 언제예요?

계획은 4월에 잡혀 있습니다.

4월에 심의를 하고 그 전에 제안서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인 건네요?

네.

1년 전쯤에 본회의장에서 우리시에 얘기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KP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제안서를 지금 만드는 중이다 제안서를 만들면 바로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왔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제안서를 만들고 있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사업제안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가 문제 있다고 그래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달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제안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있고 해서 중지를 시켰고 다시 시작했던 사항으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지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중지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외국인 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서 다시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에 의해서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꼭 한 군데에 열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할 필요가 있나요? 국내기업에도 충분히, 국내 자본가들한테도 그것을 열어놓고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당초 MOU 체결하고 우리는 시행자가 되는 조건으로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벌써 사실상…….

제안이 좋은 곳에 하면 되는 거고, 시의 방침을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방침이 외국자본과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사업 시행자가 되면 효력을 승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검토할 때 우리시에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하고 검토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결정할 것 아니에요.

같이 결정해야 하겠지요. 우리도…….

절차만 하신다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시행자로서 또 참여를 해야지요.

참여를 하시더라도 하여튼 그 과정이 지금 다시 절차가 시작되는 과정은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했고 우리시에서는 제안서가 와서 검토의견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법을 확정하고 나머지 절차는 심의한 후에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절차를 밟겠네요.

그렇게 예견은 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은 모든 절차가 아까 왜 그런 특정외국인한테만 한정했느냐 왜 내국인은 참여…….

공사에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위법, 불법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되는데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하남시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외국투자 유치만을 고집하느냐 국내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처음 원칙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다만 그 이전에 이야기 할 때는 제안서가 오고 나서 그때 얘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안서가 이렇게 1년여 넘게 이제서 했는데, 온 것도 아니고 이제서 제안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의문시 했는데 그것은 이미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저희 공사의 입장은 알겠지만 저희 의견으로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느낌에는 KP 본사가 하남시 트레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킹파워 한국본사가, 아니 좀 전 우리 하남시 업무보고 시에도 답변을 들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한국 본사를 하남에 유치할 정도면 이게 거의 다 되고 나서 사후절차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반영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50세대를 예상하고 있지요.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나면서 40세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50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40대로 난 것이지요. 그러면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자금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40세대 이상은 안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자금 부담 없이 정부주택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가능한 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선착순으로 받나요, 추첨할 것인가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천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세계약체결 및 관리가 3월인데요. 바로 돌아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전세계약이라 함은 건물주와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절차가 남아 있지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 세기간이 남았어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의로 계약해서 다시 그 만큼 자금부담을 덜게 해주면 되니까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7,000만원일 경우 5% 자부담이면 350만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월 임대료 11만원 정도 내고요.

임대료로 2% 정도 내고요. 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이 달리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사업지원팀장 강규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을 저희가 3배수로 동사무소를 거쳐서 할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입주대상자 선정을 하고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인구가 1,000만인데 올해 전세 임대 배정받은 호수가 300호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40호 받은 것은 굉장히 국토해양부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40호 7,000만원으로 해서 전세 물량 확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존 전세입자가 기존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시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팀장님, 그것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3,000만원 미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차질이 생길 거예요.

맥시멈이 7,00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짜리 전세도 저희가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게 있게 할 수 있는 게…….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들어옵니다.

미사리 보금자리주택사업에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지금 미사지구는 국책사업 시행자로서 우리가 함께 참여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익성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공급을 받아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다소 조성원가라든지 저렴하게 받아서 그것으로 주택사업을 해서, 아파트 지어서 싸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풍산지구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한 대로 물량이 확보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최선의 노력을 시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지면 정말 좋은 것인데 실제로 이미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주관은 토지주택공사가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싸게 분양하시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서 선수 공급 받을 타이밍을 맞춰서 욕심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부담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받아서 여러 곳을 관리하고 계신데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마루공원을 하고 계신데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인건비나 사업비 등을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는 절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매년 증가요인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3,000만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2010년 예산대비 인건비 등 사업비 약 7% 절감을 목표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꾸시든가 문구를 고치시든가…….

인건비 절감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으로 커버하고 지금 정원 대비 인력을 축소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감하겠다는 의지이지 같은 사람 쓰면서 월급 덜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인건비 절감으로 사람을 한 명 더 줄인다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임의로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지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적자는 축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위탁 받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절감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내야지 인건비 등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우려하신지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굉장히 공기업 역할 부분에서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 만큼 환원하거나 지역분들이, 사실 도시개발공사 분들이 하남 분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많이 동화되고 지역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심 의원님 얘기하신 인원 이야기 할 때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이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부에서 가서 보면 3명이 2명으로 줄면 월급을 그만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종합운동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사회 환원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어느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없어요?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작년 예에 비추어서 그런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화 된 것 없으면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희 푸드뱅크 같은 경우가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거나 또 금액이 이전하려면 임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시설을 좀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데 한번 환원 측면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무료급식소나 저희 시민단체들이 단체 활동을 강화하는데 많은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에서 어디서 강연을 한번 하려도 해도 강연할 곳이 복지관밖에 없는데 복지관도 소강당이 없어지고 대강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지역의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드리고요. 구체화 과정에서는 의회하고 시하고 의논해서 의견을 충분히 해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1부지 공사는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하여튼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거지요, 민·관으로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체가 예를 들면 공사도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업자는 이런 불투명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없으면 누구도 덤비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하면 누구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단, 민간업자는 뭐가 그래도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참여한다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사업성 있는 모델로 개발하고자 할 것인데 그게 법률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추이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민·관 공동개발 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어떤 특례나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예 중에서 토지 소유를 3분의 2 이상한 자가 제안하면 같이 사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외를 인정해서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민·관이 동시에 공동 개발 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특례를 주거나 해서 더 많은 영업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가 하든 민간이 같이 공동개발을 하든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성 판단해서 허구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는 수익이 없다고 보는데 민간부분에서는 달리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민간이 참여할 때, 공동개발할 때 임대아파트를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업자가 충분히 타당성 조사도 하고 준비해서 들어오겠지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당연히 많은 판단을 해서 오겠지만 그래도 하남시에 있는 기업이고 하남시의 공기업인데 잘못 되지 않게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지방공사다운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더 강화되고 또 한 가지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사업을 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하남시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고급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든가, 한 부분으로 특화해서 물론 전액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는 없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에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임대주택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 아주 참 치하할 만한 일이고 단 시행도 이렇게 잘돼야 합니다. 책상에서만 끝나지 말아야 되고 시행도 시민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게 공사 본연의 일보다는 위탁관리 업무가 많아졌다는 것 직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무지요.

네, 임시직이 파트제 포함해서 거의 100명 수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하남시의 사업이고 거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위탁이 많습니다. 하남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벤처기업지원센터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경영을 합리화 시켜야 되겠다,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화 시켜서 최소한 손익 상계는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서 많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하남시 예산이 투여돼서는 안 되겠다, 사실 기업체니까요. 기업체로서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있을 겁니다. 몇 년까지 제한은 있겠지만 무리가 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까지는 임대료를 합리화 해서 하남시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깊이 공사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략한 업무보고라든가 또 감사, 조사에 의해서도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SBC 특수목적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소자본을 가지고 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응용돼서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SBC도 많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착오 없이 하남시 발전과 공사의 발전,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공사가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 박만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길용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운영팀 윤종철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올해 5월 11일이면 이제 개관 3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매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저희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하고 정책목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변동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중에 올해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살림을 살아나갈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공연 개관 3주년을 앞두고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 강화되는 해로해서 그동안은 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께 알리는 일에 많은 중점을 두고 왔습니다만 공연 내용이라 이런 쪽에 좀더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았다면 올해는 제대로 한번 마케팅을 강조하는 그런 해로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많이 검증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대형 작품 위주로 공연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성과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수익률을 결국은 올려 보자 하는 게 저희의 내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연비 총예산이 약 13억8,8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는 순수 기획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기획 공연이 약 7억7,700만원 정도 그리고 예년에 해 왔던 하남 시민 축제 일환으로 저희가 들어와 있는 예산이 5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개관 기념 야외 행사를 하는데 9,000만원 그리고 전시행사 2,000만원 그 외에 티켓발권수수료 1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공연 기획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 이외 홍보 쪽에 4억6,000만원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예년에 예산보다 조금 더 증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올해 순수한 기획 공연 예산 대비 65%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목표했던 것도 저희가 달성했고 초과달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성과 목표를 두고 나름대로 중요한 조금 경쟁력이 있는 큰 공연은 대충 5～6페이지에 걸쳐 있는 큰 공연들은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5월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정돼 있고 6월 이후는 경쟁력 있는 저희가 시간을 앞 다투어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연 위주로 큰 공연은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공연 중에 저희가 콘서트 오후 2시라는 공연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공연을 마지막으로 콘서트 오후 2시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3월부터는 미사리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내달 3째주 금요일에 시간도 조금 늦은 저녁 8시에 정규 기획 편성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남 지역 특성이 잘 살아 있는 미사리 카페가 융성할 때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 밀착형 내지는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사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조금 걱정했는데 지금 미사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카페들도 저희의 이 공연기획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반기는 다시 한 번 붐이 되도록 됐으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 밀착형 공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대충 12월까지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3월, 4월, 5월 정도까지는 거의 확정 단계에 갔고 그 외에는 거의 확정 단계에 갔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런 형태의 미사리 콘서트 공연 출연대상자를 이렇게 두고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이 대충 연간 기획이 끝나고 나면 저를 비롯해서 공연팀장 전 공연기획팀 인력이 다 홍보 마케팅 쪽에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해 놓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회원을 1만1,00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56% 정도가 상승돼 있는 1만1,000여명의 홈페이지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결국은 공연장은 한번 오셨던 분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게 제일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좀더 선별해서 VIP 고객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면서 정말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여기에 기록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프리티켓제도가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공연의 또 다른 나눔 차원에서 해 나가는데 앞에 도시개발공사 보고 할 때도 의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희도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조금 여유 있는 쪽에 프리티켓제도를 접목 시켜서 문화예술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티켓제도를 한 번 검토하고 있는데 잘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홍포 마케팅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야간 행사는 개관 이후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관이 5월 11일인데 개관 전 5월 8일, 9일 해서 개관 3주년 기념행사로 그동안 해 왔던 하남 어린이축제 이건 올해도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하고 있는 한 여름 밤에 영화제 시민들 모시고 시원한 야외에서 상영하는 영화도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작년에 하남시에 그래도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특화돼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앙꼬피그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대단히 보람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개발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올해 행사 정도 되면 조금 더 초청 범위도 넓히고 해서 규모를 조금 키워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행사도 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추진돼 왔던 찾아가는 농촌 동 노래 한마당 이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보완하고 해서 올해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이기가 곤란하신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는 뭔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는 노래 한마당도 올해 연장선에서 기획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청 주변에서 했던 하남시티홀 콘서트도 대단히 작년 경우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봤습니다만 3일 동안 콘서트를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시티홀 콘서트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 부분에서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긍지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남시민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프리티켓이 계획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남시가 서울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한강 팔당댐을 비롯해서 한강이 옆으로 흐르고 검단산 그리고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자연 환경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닐 겁니다만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회사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미사리 환타지아라는 대규모 그동안 저희가 자주 보지 못했던 불꽃 쇼가 해외 관광객과 국내 관람객을 아우르는 큰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기록하지 못했고 구두로만 중간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잘 발전시키면 하남의 명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번 따로 보고 드리고 좋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대관 사업이 지역으로 공연기획자들이 욕심을 내 정도의 로케이션이나 여러 가지가 장애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대관을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올해는 저희 목표를 작년보다 10%이상 대관을 좀더 활발하게 해 보자 하는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는 가능하다면 소극장 같은 경우는 연극 경우에 장기공연 저희는 장기공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공연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대관 부분도 한 10%이상 저희가 활발하게 움직여 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 드릴 내용은 13페이지부터 있는 제목은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저희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추진사업이 작년도에 첫걸음을 내딛고 하남시에 약 11개 프로젝트에 저희가 5,100만원 큰 액수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만족한 정도는 아니지만 첫걸음 치고는 지역문예지원기금 지원 사업을 작년에 실시해서 약 5,100만원에 11개 공연을 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예산이 조금 오히려 해마다 늘어날 줄 알았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칭펀드 형태로 하니까 지원되는 액수하고 우리하고 4,000만원선 정도됩니다. 그 부분 11개 프로젝트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3월 첫 주 정도해서 이 팀들을 불러서 공연이 연간 고루고루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수차례 강조해 드린 지역 밀착형뿐만 아니라 공연을 여러 가지 해 보고 싶은 단체가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던 그런 걸 그래도 장을 펼칠 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소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판을 저희가 열어 드린다면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대단히 뜻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예술회관 2010년도 저희 살림 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저녁 미사리 콘서트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개 좋아요 프로그램 보니까 대개 좋네요. 이대로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부분에서도 똑같은가요. 이게 콘서트 오후 2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오후에 해도 미사리 콘서트로 해도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오후 2시에 1만5,000원 선에서 입장료를 해서 이건 저희가 초청료가 입장료를 1만석이 돼도 초청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성하고 조금 배치되는 듯하지만 이건 시민을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비스를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저녁 시간으로 옮긴 부분은 저희가 2만원으로 조금 낮에 할 때 보다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만 2만원이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2만원선에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앙꼬피그 보람되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조금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라서 그런지…….

조금 준비하는 일정이 짧았습니다, 첫해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발전시키면…….

네 발전시키면 굉장히 풍부하고…….

콘테스트 같은 형태도 같이 접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마침 하남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특성을 잘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접촉해서 이건 첫 해로 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발전시키면 하나의 좋은 공연장이 좋은 페스티벌이 하나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남 문화예술회관 내 전시관이 좀 애물단지이잖아요. 그런데 애물단지를 오히려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전시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으로 활용도를 오히려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럴듯한 예술 작품들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문화예술회관 단체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시공간을 앞으로 잘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노래한마당 올해가 3회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고 계속 갔었는데 대개 즐겁고 참여도도 높아서 좋은데 문제는 이것 또한 공연을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참여는 여기는 장기자랑이 돼 있는데 레크리에이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일부는 노래자랑 대회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행사나 이런 노래자랑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리 환타지아…….

그건 가칭인데 제가 중간보고 드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팀장들한테도 아직 100% 오픈이 안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접촉하고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골격은 그 정도…….

조정경기장에서 자연적인 환경이 우리나라에 전문 팀들이 다 돌아다니고 경주보문단지가 최적지인데 물이 있고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서 불꽃 쇼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는 자연환경은 다 좋은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남은 그런 면에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이 최적지로 뽑은 데가 조정경기장입니다. 조정경기장 지금 경정이 이루어지는 반대 쪽 그쪽으로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다듬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첨언을 하자면 그쪽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정경기장 부근에서 같이 의논해서 진행시키면 좋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자랑하고 다닐 만큼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데 프리티켓 조금만 더 자세해 얘기해 주실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나 아까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도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접촉을 해서 아예 말 그대로 카드를 5만원 짜리면 5만원 짜리를 협찬하는 데서 구매해서 그걸 저소득층 공연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보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그분들이 그걸 차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프리티켓 제도를 저희가 우리 직원이 제안한 것인데 아직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 있고 기업체도 하나씩 주는 것하고 다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우리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리티켓은 없나요. 예를 들면 금액을 20～30만원 짜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면 몇 개를 볼 수 있는 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결국은 회원제로 가면 접목해서 그 제도가 정착되는데 저희가 회원제로 검토를 처음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자신이 안 섭니다.

회원제까지는 아니래도 그런 것들이 판매되면 일정한 수를 한정해 놓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프리티켓 이것 다듬으면서 같이 한번…….

자유이용권처럼…….

그 부분은 할인율만 잘 적용되면 오히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서 쓰실 수도 있고 후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드릴 것 없고요.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이 굉장히 예술단체들이나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지원 받고 있고 호응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장을 하시는데 조금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올해 경기 문화재단의 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2,000만원 보태서 4,000만원 선에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익률이 좀더 좋아지면 지원금하고 별도로 저희 독자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룸을 가지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제안을 하기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염치가 없어서 매칭펀드 형태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단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금을 받은 단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이게 보탬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쪽에 양재천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가 보면 산책로 중간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해서 여기도 문화예술인들이 거리 공연하는 형태를 한번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 하지 못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