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조사 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등 증인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강규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석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동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유대길 경기도교육청 조직관리담당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정연남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담당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선계훈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법률담당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지금까지 증인참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미 예상된 바이기는 하지만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이 전원 불참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오늘 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자료가 기사화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증인을 채택했고요. 증인을 채택한 사항을 경기도교육청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적으로 확인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증인들한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결과 추후 우리 조사특위에 연락 온 사실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이나 그다음에 1,200만 도민께서는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기관대립형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무조사에 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거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법령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무조사특위가 의결이 된 내용에서는 법령 위반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만 이번 경우에서는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국선언 징계와 관련한 건은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특정다수를 향한 어떤 견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충분하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증인 출석요구를 경기도교육청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전달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추후 조치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의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의결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 기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법과 조례에 규정된 저희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된 대로 저희들은 3월 4일 날 의사일정을 계속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저희들이 제출요구한 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요구한 증인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활동이 어려운 관계로 오늘 제2차 회의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 중 이틀째인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