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앞전에 김연아 선수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줬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다 소식을 아시겠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임실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백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항상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날이 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50년 동안을 물 폭탄을 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섬진강댐 상·하류 주민들의 애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섬진강댐은 지난 1940년에 홍수조절능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계되어 최근 기상이변으로 강우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 ‘댐체월류’ 즉, 댐체를 넘치게 되어 댐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댐 상·하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강우량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임실지역 섬진강댐 상류지역 1일 강우량이 650mm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홍수조절용 비상여수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4대강사업으로 정부예산이 집중 편성됨에 따라 섬진강댐 비상여수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섬진강댐 비상여수로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4대강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에 지원한 댐 재개발사업 예산으로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사업에 사용하면 300억원으로는 지름 13m, 길이 1,300m를 굴착해야 하는 비상여수로공사는 단 100m의 시공도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상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섬진강댐은 하루 350mm 이상 홍수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 여수로 수문 15개를 전부 개방하더라도 댐이 넘치게 돼 있어 비상여수로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현재 섬진강댐 비상수문은 하루 강우량 200mm에 대비해서 수문 15개를 댐체 상층부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매미는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 도내 동부지역에 하루 최고 700mm의 폭우를 동반하였으며, 2003년 태풍 루사 때에는 우리지역에 하루 600mm의 물대포를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1998년 7월 지리산계곡에는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300mm 이상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섬진강댐 상·하류 거주 임실군 주민들은 당장 올 여름 국지성호우가 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여수로공사 관계자마저도 장마철 태풍과 폭우로부터 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홍수조절 능력을 갖춘 비상여수로 공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지사께서는 섬진강 재개발사업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최근 MB정부의 축 ‘수도권공화국’, 조 ‘국토균형발전’ 정책기조로 인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5+2광역경제권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조치가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10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과 아울러 8월에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허용돼 온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2007년 외국인 투자금액의 수도권 비율이 67.3%에서 2008년도 77.8%를 거쳐 2009년 8월 현재 74.1%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국내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 비율이 매년 상승곡선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와 행정복합중심도시를 ‘대기업 행복도시’로 바꾸는 눈속임으로 수도권공화국이 독점해 부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우리 전북 지역의 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피폐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7개 경제지표로 나타난 전북의 경제는 1인당 GRDP 11위, 고용률 10위, 경제규모 전국 12위 등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은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치는 절규를 잠깐 들어보시렵니까? 현 정부 들어 영호남 간 차별을 보고 있노라면 제3공에서부터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컨대 ‘삽질정부’란 비아냥거림까지 감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 전체 예산 약 22조 가운데 대부분이 낙동강에 투입되고 있고 전북 관련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거창하게 시작한 ‘5+2 광역경제권사업’ 중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비에서 대경권과 동남권은 각각 38.6%와 14.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무려 11.4%나 깎여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딱한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전북은 호남권 안에서까지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에서 호남권으로 묶이기가 무섭게 정부정책에서 광주·전남에 거의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월 호남지방통계청까지 추가된 광주·전남권이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상징적으로 ‘전북 홀대’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해 7월 세계김치연구소 후보지가 완주 대신 광주로 결정된 것은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지방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조차도 정부의 배려는 전남·광주에만 집중됐습니다. 광주에 광역경제권 육성의 핵심 요소인 R&D특구 지정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 준 것이지요. 이 시점에 저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괴물도시’를 만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각종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하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똑바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호남권 균형발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새만금지역에 상품거래소 설립을 강력히 이 시점에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동안 전라북도가 정부 사업 및 기관 유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일부를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 앵커기관 및 LH공사 유치를 앞두고 더욱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차후에는 ‘전북소외’라는 말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가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산배치 원칙을 두고 경남의 빅딜 제안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전북의 혁신도시 운명은 또 한번 좌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은 당초에 통합본사기능을 분산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배정한다는 정부의 분산배치방침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전북에 사장 배치를 전제로 한 전북 24.2%, 경남 75.8%의 분산배치비율을 매우 신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분산배치라는 정부방침을 무시하고 일괄배치안을 주장하는 협상안을 계속해서 국토부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상황이 3개월여 동안 계속되도록 손 놓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우리 도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 간 경쟁을 부추기며 양 지역 간 감정싸움을 관망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1차적 비난의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LH공사 분산배치 원칙을 뒤엎는 발언을 한데 대해 이번에 경남의 맞교환 제안파장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경남이 국토부에 제출한 맞교환 제안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건설 기능군은 모두 전북혁신도시에 몰아주고 경남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업개발 기능군을 몰아주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LH공사를 비롯해서 주택공사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과 한국시설안전관리 등 3개 기관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신 경남혁신도시에는 전북이전이 승인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그 산하기관인 한국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농업대학 등 6개 기관을 집적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경남은 일괄배치안을 고수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왔고 이미 전북으로 이전이 승인되어서 이전사업비까지 확보해 절차를 밟고 있는 농진청 흔들기까지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정부 방침을 정면 배치한 경남의 기능군 맞교환에 대해 농진청에 직접 의견 타진을 하는 등 상당부분 깊이 검토를 해서 오락가락하는 MB정부의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북이 경남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일괄배치안 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재조정안 등인데 비해 전북은 대응논리가 부족한 기존안 고수에만 급급한 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2009년부터 끈질기게 협상안을 바꿔가면서 빅딜을 주장하는 경남의 구체적인 안을 전라북도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보력 부재상태를 답보하는 전북행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고,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면이는 선거를 앞둔 위헌적인 행정행위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경남에서 기능군 맞교환 요구제출로 확인된 바 경남의 이러한 액션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략선회 등 대책마련은 커녕 무능하게 감상만 하고 있는 행위로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해 LH공사 본사 이전에 있어 우리 전북이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본사 소재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전방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사직의건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운영하여 왔으나 주변 여건변화로 일반주택가 내부 도로변에 위치해 외래 방문객이 적고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로 1층만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생필품 판매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9년 12월 18일 제17차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용도 폐지 및 매각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라북도 근·현대문학의 역사 집대성 및 학문의 메카로 손꼽혀온 전북 문학사를 정립하고 문학적 전통 계승과 전문성, 체계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일정을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