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에 관한 건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로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홍천어린이집 개축 및 희망7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희망리 343-2번지 대지 551㎡ 등 4필에 1042㎡입니다. 취득이유는 1982년 건립된 홍천어린이집을 개축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희망7리 경로당을 신축 이전하여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화천면 풍천리 산13번지 임야 1090㎡ 등 16필지 13만 3390㎡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사유는 소규모 및 활동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대체 군유림의 조성 집단화 하여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필지선정 기준은 단일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고립된 토지와 소규모 면적의 토지, 연접 사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토지를 선정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필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으로 4필지에 1042㎡가 되겠으며, 대장가격은 1억 46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를 16필지에 13만 3390㎡이며, 대장가격으로 8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취득대상 목록과 처분대상 목록, 위치도, 사진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개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2010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어린이집 개축 및 홍천읍 희망7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과 보존부적합임야 등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어린이집 개축 및 희망7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1982년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홍천어린이집이 협소하여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되고, 희망7리 경로당 역시 노후화 되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어린이집과 경로당부지에 인접한 홍천군읍 희망리 343-2번지 외에 3필지 1042㎡를 매입한 후 기존의 시설부지와 합병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성과 쾌적성을 갖춘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경제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소규모의 활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이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고립된 공유재산으로 인해 연접된 사유재산의 활용에도 제한을 주는 등 보존이 부적합한 화촌면 풍천리 산13번지 외 15필지 13만 3390㎡의 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군유림의 관리와 사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안 건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홍천어린이집 개축 및 희망7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어린이집 개축 및 희망7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의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유영덕,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토록 총 재석의원 5명중 찬성의원 5명으로 홍천어린이집 개축 및 희망7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유영덕,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5명으로 보존부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홍천군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함으로써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여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노승철 군수님, 황명순 부군수님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