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김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심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하여 김수안 위원장과 이혜경 부위원장으로 다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안녕하세요? 김연선 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 앞서 조금 시간이 경과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화면 제시 ) 앞에 보이는 것이 구립 관악단의 악기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1일날 창단이 되었고 2008년 7월말에 저희가 없어졌지요. 저희가 이렇게 갖고 나온 건 이 악기를 사는 비용이 1억 여원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에 보이는 추진 과정처럼 저희가 당초에 2007년도 예산으로서는 저희가 15명 이내로 해가지고 저희가 2억 5900만 원을 인건비성 수당과 그걸로 10개월치를 당초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이외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5월 1일날 출발해서 이렇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바, 그다음 좀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거기가 2007년도만입니다. 당초 예산이 2억 5900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산을 현재 집행한 게 4억 8300입니다. 저희가 저기 해준 거보다. 그래서 예산전용 및 예산사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용은 같은 목 안에서의 재량권을 준 것이고 예산사용은 마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부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예산전용을 1억 6500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한 1억 정도는 악기를 샀습니다. 악기를 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다른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게 이름이 관악단입니다. 관악단 단원은 12명이고, 관악단을 갖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악기는 타악기입니다. 타악기를 가지고 객원, 그니까 그때그때마다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저걸 샀다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2007년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산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행 시기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저기에 대해서 인건비성이라든지 뭘 사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2007년에 처음 출발하는 팀을 5월달에 하는데 악기를 언제 사느냐, 5월달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또 구청장님과 어떤 연관되는 부부가 함께 여기를 꾸려가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던바, 관악단은 폐지되었고 또 그다음에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건 악기입니다. 남은 건 악기입니다. 저 악기가 저희가 이번에 저기 충무아트홀의 5층의 사무실에, 6층에 가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주무과장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셔서 저희가 가서 전부 있는 것을 찍어왔습니다. 두 번째, 관악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조사,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중구문화재단 예. 우선 제가 충무아트홀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밖에서. 밖에서 찍어보면은 지금,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밖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인데요, 저기 충무아트홀 거북선카페 내부 그러면 이게 저쪽 들어가서인데 이제 먼 데서 본 겁니다. 기소야는 오른쪽 부분에 체육동에 있는 음식점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야외무대를 설치해놓고 또 조경한 곳이고 야외 거북선이 밖에 놓여있습니다. 보도 쪽에. 그다음에 지하계단은 지금 앞에는, 앞쪽으로 돌출한 데는 문화아트홀이고요 뒤쪽에는 체육동인데 그 중간에 있는 썬큰(sunken) 그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덮어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 요 부분이 지하1층 들어가는 요 부분이 덮여짐으로써 이렇게 어둡게 천장은 요기에 보이지만 밑에까지 가는 데 여기 지하1, 2층 들어가는 데가 저희들이 어둡고 저기 그대로 노출된, H빔이 그대로 노출된 대로 놓여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충무아트홀이 이게 1층입니다. 거북선카페 부분 지금 보다시피 1층 거북선카페 내부가 지금 당초에는 거기가 홀이었습니다. 로비로서 거기가 체육관입니다. 여기서, 이쪽은 체육동이구요 이쪽이 공연부 쪽입니다. 문화시설. 그래서 이쪽에는 로비에 있으면서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쪽으로 대개 진입로가 이쪽 엘리베이터 일로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여기 주민들이 쉬는 곳입니다. 예. 주민들이 쉬는 곳인데 거기를 지금 막고 저기, 1층은 이렇게 돼있고요, 2층은 그 거북선카페 2층은 800석에서 1200석으로 늘리면서 무대에서 확장된 부분이고 거기 위에 3층이 이 거북선카페의 3층이 지금 도담도담건강체험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냐면 당초는 지금 막혔지만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었습니다. 로비서부터 위까지 뻥 뚫린 게 지금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여기가, 여기가 기소야 부분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면적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만큼, 이만큼 부분을 저희가 밖에 확장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위트카페는 요 통로 쪽에 있는 스위트카페구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1층, 2층입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공연장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를 또 요번에 증축하는 데를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이렇습니다. 요것은 요 설계도는 저희가 2008년도 8월달에 저희가 객석을 늘리면서 소방서에 낸 서류입니다. 거기에 보다시피 거북선카페는 없었지만 요 자리에 로비였습니다. 로비구요 또 이것은 조경입니다. 거북선카페 앞에 넣은 여기는 녹색공간으로서 당초에 조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쪽도 화단으로서 이렇게 됐던 데고 지금 기소야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안에가 실내고 여긴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로였습니다. 밖이 통론데 여기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잔디로 체육시설입니다. 그 체육용품 파는 곳인데 지금 계약금이 월 연 임대료가 22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의 다섯 배를 쓰는 기소야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당초에는 저희가 음식점 패스트푸드를 줄 때 요거, 당초 요 부분은 편의시설로써 5500을 받았던 부분을 이렇게 두 배 이상을 확장하면서 연 6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시지요. 이거는 익년도입니다. 그것도 저기에다 낸 겁니다, 소방서에다 낸 거. 그럴 때 소방서에 엄연하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증축했을 때 낸 서류입니다. 증축할 때 여기입니다. 1층 있지요? 2층, 3층 이게 뻥 뚫린 공간이었는데 여길 막았다라는 건 다 아시는 바지요? 이걸 막아놓고, 막아놓고 소방시설은 다 이렇게 그대로 뚫린 공간으로 소방시설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막으면 그거에 따르는 소방시설 다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관공서가 과연 이게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저희가 증축을 하시는 거 좋구요, 그리고 여기는 뭐로 해 있냐 하면은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로비로 돼있는데. 저희는 들어가서 보고 굉장히 놀란 게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방시설이라 하는 건 가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로비와 또 편의시설, 극장 더군다나 요렇게 요 부분이 막혔습니다. 2층, 막히는데 그 천장이 전혀 막히지 않은 채로 소방시설을 냈습니다, 이거를. 과연 이 중구청이 이런 시설을 내면서 이게 저희가 현장과도 다른 이것, 그다음에 있을 이것을 과연 소방시설에 내면서 이 막은 천장이 이 속에 소방시설 아무 것도 안 한, 뻥 뚫린 공간으로 이걸 신고했다는 것이 상당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중구문화재단에 이제 저희가 보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년 5주년, 올해가 5주년입니다. 이 문화재단은 저희가 문화공연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매년 출연금으로 저희가 하고 기타외 자체의 수입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이걸 보니까 이게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으로서 이사회 구성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13명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사장은 구청장입니다. 당연직이구요. 나머지 이사는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이 이렇게 세 분 있고 그다음에 구의원이 두 분이 당연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 분들은 선임된, 구청장에 의해서 선임직위에 있는 분이구요, 그리고 상임이사는 소위 말해서 충무아트홀 사장입니다. 이 분도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넘겨주시지요. 저희가 이 문화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관에 보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고요, 임원은 소위 말해서 문화아트홀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라고 명시가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검사,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소속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거의 결과,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해서 공무원은 파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다음 보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요번에 하면서 재단에 줄 때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줄 때는 출연금이라고 줍니다. 세제사업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주면 이 안에서 운영되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준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매년 저희가 요번에 15이지만 작년에는 17억이었고요, 그전에는 36억, 그전에는 50억을 줬는데 떼고 주셨더라구요. 그다음에 60몇억.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데 그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100억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늘. 100억. 그래서 그 내용의 규모를 모르고 우리가 지레짐작에 그냥 이 정도가 100억 규모가 필요하겠거니 했는데 왜 100억이 되었냐면 이렇습니다. 보통 사업이 저희가 주는 출연금이 있고요, 보조금이라든지 기타수입이 있고 또 공연수입이 있습니다. 당해, 당해연도 있고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잉여금이지요. 그 잉여금. 저희가 준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수입하고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수입의 기반으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을 할 때 경상적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적지출을 하고 하는데 무엇이 남았냐 하면 사업, 올해 사업되는 사업수익을 다음연차에 무조건 넘겼습니다. 분명히 회계규칙에 뭐라고 돼있냐 하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잉여금만 그다음 해에 넘긴다고 돼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무시하고 당해년도에 사업 수익 나오는 건 무조건 다음 연도로 넘기고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잔고가 50억, 60억도 있었고 50억에서 46억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유휴자금이지요. 유휴자금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운영되는 재단이사회에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돼있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습니다. 그럼 의회는 보통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번연히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으로 일단 넘어가면 저희는 예산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이사장이면서 사전승인을 받는 게 전부 구청장으로 동일인입니다. 그니까 본인이 쓰고 본인이 감사합니다. 본인이 쓰고.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그쪽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돼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구청장 승인이 아니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우리 구에서 쓰는 세금 그런 회계에 대한 돈의 흐름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를 좀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다시피. 그리고 제가 왜 이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구청장님이 구청 직원과 구청 아까 얘기하는 그런 해당 국장님과 감사관이 있지만 감사관도 구청의 집행부의 감사관입니다. 홀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다음 넘겨봐 주세요. 아! 재무회계가 먼저 나왔네요. 재무회계에서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비비라는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책정이 돼있었는데 문제가 된 건 예비비에 07년도에 3억 3000인가 5000이 예비비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품목별로 줬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가 숨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근데 어떤 일로 저희가 됐냐하면 거북선카페. 거북선카페를 보여주시지요. 거북선카페가 3억 3000 그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인력 진단비, 용역비입니다. 3000만 원 전용했고요, 공연기획비를 2000만 원 전용해서 이것을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거북선카페를 했습니다. 2009년 11월달은 거북선카페를 열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거북선카페 사업은 새로운 신임 사장이 3월달에 와가지고 6월달에 이 사업의 계획을 갖고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저희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북선카페를 하겠다고. 저희는 예산을 따로 거북선카페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경상적, 돈이 부족한 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보충해 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승인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돈이냐 했더니 이 예비비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황당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거기에 재무회계규칙이 엄연히 그렇게 명시돼있고 익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사업이라는 건 급박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우리 의회에다 발언할 때는 출연금이라는 포괄적 성격의 돈을 요청하고 그 속에는 숨은 돈이 예비비가 3억 몇 천인 것은 저희는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문제점을 지시했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우선 거북선카페 하겠다는 그곳이 이것을 덮었을 때의 문제점이 그 지하에 공연장에 들어가고 있는 데가 주로 지하에 1층에 공연장이 있고요 지하2층에도 공연장이 있고 또 수영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헬스장도. 그러니까 아까 출입구가 체육동은 위치가 뒤로 있기 때문에 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편의하게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아주 시원하게 지하로 가게 해서, 낮에 제가 갔을 때 이것이 그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불을 켤 필요도 없고 들어가시는 분도 기분 좋게, 공연은 밤에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주로 체육동에 가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거기 있고 또 아까 얘기대로 로비에 나와서 쉬고 계셨는데 그 거북선을 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사장님께 요청했습니다. 급박한 게 없다, 조금 의회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기를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재고 진짜 이 거북선카페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하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대로 기소야 부분이 연말에 만기가 되니까 혹시 한다 그러면 위치도 그쪽이 적당하고 사업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전경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구의 기반시설은 전부 누더기입니다. 애당초 맨 처음에 건립해서 멋있게 지어놔도 그다음에 덧대고, 덧대고, 덧대고. 위에 시설물도 덧대 있고요 밑에 보도블록을 가서 봐도 다 덧방으로 덮여있습니다. 가뜩이나 조그맣고 가뜩이나 구도고 가뜩이나, 이런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돈은 쓰는데 돈이 표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너무 저희가 안타까움이 정말 뭐라고 얘기를, 지어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러누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일 매출 125만 원입니다. 지금 11월달에 오픈했습니다. 지금 30~40만 원이 평균 저기입니다. 평균 매출액입니다, 거북선카페가. 그리고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용역비로서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이미. 1년간 줄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는 4억 5000을 물건을 팔 걸 가장할 때 1억 3000, 이거는 재료를 많이, 매출 못 올리면 재료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피복비도 저희가 따로 근무하시는 분들 옷을 270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제세공과금 및 광고 및 홍보비, 그리고 이런 것이 추가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트카페는 아까 통로에 있는 그 스위트카페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 내보냈을 때 그것이 지금 연간 우리가 임대료를 4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지 못하고 내보내니까 저희가 그것이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그 스위트카페가 올해 5월달에 나가게 될 때 6000만 원쯤 저희가 인수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북선카페가 아까 얘기대로 우선 육안적으로 볼 때 거기는 우리 체육동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로써 공연시설이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공연시설이 이용하는 거는 거북선카페. 아니, 스위트카페가 훨씬 좋지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입구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확장해가지고 들어가는 로비까지 전부 점유해서 했을 때 지금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우리가 쉴 공간이 없다, 어디 가있을 데가 없다, 굴속에 들어간 느낌이다, 저희가 조사특위 때 현장에서 촬영해 왔습니다. 미처 뭐 보여드리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보시고자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측했던 대로 주민들의 정말 그렇게 불편하고 어디 가있을 자리도 없고, 여기는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 와서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거북선카페가 할 때 사장님이 이런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이사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구청장한테는 별도의 저기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례는 구청장에게 사전보고, 사후보고도 있지만 구청장에게는 어느 것도 5년 동안 해놓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구청장이 이사장이므로 혼돈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또 얼마나 황당하냐면 저희가 거기서 다루는 것이 뭐냐 하면 오므라이스, 스파게티, 샌드위칩니다. 샌드위치. 그것을 하시는 주방장의 월급이 기본급이 270으로 책정돼있습니다. 오므라이스, 스파게티 두세 가지, 그리고 샌드위치. 기타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주방장이 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라고 약정한 분이 기본급이 180입니다. 전부 합해서 270입니다. 그 바리스타가 하는 역할이 지금 뭐냐 하면 커피가 없습니다. 전혀 커피가 없고 나중에 저희가 스위트카페를 인수하게 될 때 커피를 다루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 6개월간은 전혀 없는데 용역비가 책정돼있습니다, 바리스타로. 뭐냐? 유자차, 끓인 물 부으면 되는 거 그다음에 주스기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커피를 뺀 바리스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 거북선카페를 보면서 어떤 들어가는 것에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이 영업을 한다고 해도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강행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는 더군다나 황당한 건 테크? 무슨 테크요? 무슨 테크지요? (

의석에서 - 씨어택.) 씨어택, 씨어택이라는 용역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무대, 조명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업체인데 식음료업체 즉, 주방을 뺀 식음료업체를 저기 파트를 1년간 3명만 운영해본 실적이 고작인 곳입니다. 그곳에다 이렇게 거북선카페를 하겠다고 하고 가서 한번 맛 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은 길었지만 이 거북선카페 저희 의회에서 정말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긴 공공기관입니다. 임대를 했으면 임대에 대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익목적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중심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사업을 벌이는 거 보고 너무 황당했고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재단 취업규칙입니다. 재단 취업규칙. 네. 요거는 이제 기구 및 정원표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여기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46명이 현 인원입니다. 현 인원. 당초 저희가 출발할 때는 36명이었습니다. 05년도에 곧바로 7명을 증원을 해서 43명이었습니다. 07년도에 저희가 이미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08년에 저희가 사실은 블루극장을 개설하거든요. 이미 증원을 먼저 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인원을 먼저 늘렸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2007년에 3명의 무대기술부를 늘렸습니다. 그건 지하1층에 블루라는 소극장을 개설하면서 늘렸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2007년에 블루극장도 사실은 블루극장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3명을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정관에 시행규정이 있고 거기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하면 이런 기구 및 정원표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부물에 대해서 전혀 정비도 하지 않았고 그 이사회 의결은 07년도 3월 23일에 있었지만 제3조에 의해서 구청장승인은 더욱 더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 올려주시지요. 그다음. 그다음에 재단취업규칙.

1분 내로 정리 좀 해 주세요. 30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 사장님, 아니 전 사장님의 취업규칙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례에 공연예술을 하시는 전문가를 한다고 우리는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 사장님일 때는 어떻게 해 놨냐하면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써 행정 및 경영에 탁월한 능력과 마인드가 겸비된 자. 두 번째 예술단체, 문화예술인, 문화시설 등에서 공연 및 공연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돼있습니다. 모두 해당하는 자. 그런데 이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그다음 저명한 문화예술인으로써 예술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자, 세 번째 상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 세 번째 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자, 공무원 4급입니다. 위 자격기준에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한 개. 한 개도 된다는 얘기지요, 한 개도. 그러면 어떤 걸 기초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기초한 자료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걸 뭐냐 하면 예술의 전당 사장 응시자격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응시자격서에 예술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장입니다, 밑에 직원이 아니고 장으로서. 두 번째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무원경력,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공무원입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에서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 직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이상인 자고요. 그다음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예술창작·예술기획·예술경영 등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서 예술단체기관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공연예술작품 활동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돼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초로 한 데에서 저희는 전 사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 사장의 어떤 경력, 이력을 많은 내부 직원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더 이런 규칙을 강화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뀐 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취업규칙이 아까, 저거는 규칙은 아닙니다. 밑에서 사장 조건을 낸 것이고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미루어 보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게 두리뭉실하게 기간도 어떤 종사에 특정분야도 특정하지 않은 채 돼있기 때문에 현재 현 사장은 어떤 경력이냐면 예술의 전당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 부서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로 치면 과장급인 분이 지금 사장을 맡으셨습니다. 사장을 맡았습니다. 과장이 사장 못할 수 없지는 않겠지만 또 사장으로서 경영을 한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바뀌었습니다. 예비비 가지고 사업한 게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것은 사장의 선임이 누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짐작이 갈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 공연예술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을 대하는 공연부분을 테스크포스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사업팀이라고 해서 사장 직속으로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주민에 대해서는 타깃을 분명히 해서 사회빈곤, 저기 기초수급자라든지 주부라든지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연간 1억의 예산으로 공연팀에서 공연부장이 이것을 주관해서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 새 사장이 오면서 어떻게 변했냐, 사장 직속으로 오면서 직원 3명을 가지고 연간 2억 3000만 원의 구민 공연예술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금액도 2.3배로 늘었고 그다음에 그 대상도 통장, 반장 전역, 중구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5분발언을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건 저희가 이제 의원을 몇 달 있으면 저희는 이제 끝나갑니다. 좋든 싫든 이제 만기가 되니까 만료되니까 저기인데 행정은 쉼이 없습니다, 행정은. 그렇지만 의원들은 4년마다 돌아가면서 옵니다. 저희도 출발할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갖다주는 서류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행정용어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또 와서 얘기하시면 다 '아, 그렇겠지'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정말 잘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진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전용, 사용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전용도 멋대로 하고 사용승인도, 이것은 정말 위법입니다. 의회의 승인이라고 있는데 하지도 않고 지나가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모른다고 조례 만들어놓고 뭐, 그 사람이 쓰고 견제하는 장치 아무 것도 없는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럴 때, 이거 우리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 뽑을 필요 있겠어요! 그냥 옛날 중앙지방, 자치로 쓰고 또 감사·견제도 하지 그냥 이름이 구청장 민간으로 해서 주도한다 그러고 또 허울좋은 우리 의원들이 와서 숫자도 적고 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정말 이런 걸 볼 때 구의원으로서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재단의 예산의 사각지대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사전승인 받고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인 생각이라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이 좀 오버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의장님과 김연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12월 23일 구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기획예산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12월 18일 제1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 조례안은 안 제4조3항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연장 또는 재위탁 시에도 위탁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와 지방자치법의 위법취지 및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양 기관의 권한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일방의 독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와 의결, 결산승인,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법령에 규정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로써 법령에 근거없는 새로운 견제규정을 만드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권한없는 행위로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은 제9조에 자체단체의 사무범위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조에 단체장은 지방자치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4조3항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방의회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동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을 보면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사무 중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조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구청장의 권한사항에 대해 구의회가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독립된 일방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입법취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란 점과 또 현실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사업이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총 60개의 사업에 민간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과, 신규위탁이나 재위탁 기간연장 등 위탁사업의 (청취불능)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구의회의 일정과 여건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장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최대한 보장돼있으므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례이므로 금번 재의요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

의석에서 - 잠깐만. 저기 국장님, 상위법령이 어떤 법령이에요?) (

좌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지방자치법,) (

의석에서 - 읽어보세요, 어떤 법인지.) (

좌석에서 - 지방자치법 제9조를,) (

의석에서 - 9조 읽어보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읽어주세요. 여기 앞에 나오셔갖고,

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제1항부터 제2항, 제22조 조례, 제24조 조례와 규칙에 관한 관계, 제104조 사무위임 등 그다음에 제107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등입니다. 자료로,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예.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 국장님.) (

의석에서 -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저희가, 사전, 저희들한테 승인받으란 거잖아요. 그치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근데 이제 그게 법령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저희가 위반이 되는 건지?) 저기 제가 지금 저 안에 PC에 들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판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있고 관여 안 할 사항이 있는데, (

의석에서 - 복사를 해갖고 와요, 그러면은. 그리고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감사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이 목적을 해놨구요. 이 사항을 대학교수나 법률가로 하여금 지금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재의요구하고 이거를 가면은 너무나도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월권행위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의요구에 투표에 참여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진짜로 행정부 법원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이 있으시고, (

의석에서 - 국장님. 양동용 의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일에 대한 사전승인이 아니고 지금 특정지었잖아요, 민간 위탁에 관한 것만 사전 승인이다,) 네.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전체를 다 그래야 되는데요, 경미한 사항도 있고 중요한 사항도 있고 꼭 만일에 구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하지만 모든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권한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네. (

양동용 위원님. 국장님 들어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그러면 대법원 판례 중에 그 민간위탁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딱 확정된 건 아니지요?) (

좌석에서 - 예. 자료를······.) 아니, 지금은 이게 표결로 갈 것인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걸 뭐 이제 자료로 갖다 받고 하는 건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류를 하고 다음 회의. (

의석에서 -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우리가 임시회하기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다니까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특정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류하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특정지지 않았으면 저희는 그냥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그거는 원래 상임위에서 이 요구안 들어오면 벌써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이 본회의에 와서 그 안건 갖고 지금 갑론을박 하는 자체가 참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갑시다. 그게 상임위에서 내갖고 재의요구안 자체가 문제가 됐어야지 본회의장에 와갖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

의석에서 - 그러지요. 예. 아, 저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재의요구안이 들어오면은 법정사항으로 해 주게 돼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물론 우상길 국장이 나와서 한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할 시기가 지났고 이걸 우리가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 부분만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지 (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5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5명으로 찬성 5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재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3월 9일 김기래 의원외 4인의 의원님의 발의로 2009년 9월 28일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 중 제7조제2항의1호 규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활한 집행권을 확보하고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평가실적이 적절치 않을 경우 대행 계약을 폐지하거나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평가조례 규정과도 상충되어 재의요구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 조례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재의 요구의 취지를 해량하시어 두 조례간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재의 요구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의원과 이혜경 의원, 두 분의 의원이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수정된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해임건의안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이 개관 5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방만한 조직 운영, 예산낭비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소홀로 판단, 중구 행정관리국장 해임을 건의코자하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권이 있는 행정관리국장은 문화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부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단이 경영에 대한 책임감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도록 방관하는 등 재단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원회 시에도 여러 사유로 불참하여 증언 및 답변을 회피하고 회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서류 제출을 기피하도록 방조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여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충무아트홀에는 구립관악단 운영 시 1억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악기를 구입, 보관중이나 이미 관악단 조직이 해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악기에 대한 활용도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중구 윤경숙 행정관리국장을 해임코자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