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이학기의원입니다. 오늘은 보도와 건물 후퇴선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은 말 그대로 보도상이나 건물 후퇴선에 차량진입을 방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290개의 말뚝을 설치했지만 불법주정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설치된 말뚝들이 구부러졌거나 목이 부러진 것도 있고 아예 누군가에 의해 뽑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왜 말뚝을 설치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훼손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본의원이 직접 성수대교사거리에서 도산대로 사이 약 500m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강남구와 한전이 지난해 언주로 전신주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와 보도블록 그리고 말뚝을 모두 교체해서 새로 단장한 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화면에 나타난 사진과 같이 이미 수십개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치 강남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봐서는 차량진입 억제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실효성도 없는 말뚝설치를 앞으로도 계속 강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불법차량진입을 억제해서 보행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주민의 혈세로 설치한 말뚝이 차량진입 억제효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새로운 흉물로 등장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지역경제과에서 압구정·청담 패션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진입 억제의 실효성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말뚝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용역회사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말뚝의 모양을 조금 변형시키고 말뚝의 숫자를 줄여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안이한 사고로는 명품패션거리는 고사하고 예산만 퍼붓고 결과는 황당한 거리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가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도시디자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부서장으로 영입해서 도시디자인에 관심을 보일 의지가 사실이라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진입을 확실히 막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말뚝설치는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경제구조상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종 중에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내지는 일반 사금융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이라고 하는 업종의 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1종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금융권의 업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금융권의 업자들이 갖고 있는 국가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다 보니까 제도권 금융의 여신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양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반 사금융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대부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부업자들의 규제가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업무가 위임됐다고 하면 강남구에서 규제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있을 겁니다. 이자율에 대한 문제나 이런 세부적인 제한사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이게 행정국장이 아니고 도시경제기획단장이네요. 도시경제기획단장께서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자의 이자의 상하한선이나 아니면 이네들이 어떤 업태를 위반했을 때 규제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주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관련해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업무에서 우리 각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 관련규정과 주민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안을 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구에 맞는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업은 현재 이자율이 49% 상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연금리 49%다.) 네,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청에서 지도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구가 시에서 서류를 받아와서 정리해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 이자가 49%로 제한....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10년 2월 23일 제18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근거법령의 변경과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상위 법령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개정 또는 삭제, 변경하고 일부는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쉽도록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과 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제1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주택에만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강남구 관내 전 주택에 설치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설치 관리의 주체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 구축 및 주민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일반주택 등 일부 주거지에만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기를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구 전주거지를 상대로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집관리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관리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구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제10조제4항의 전용수거용 설치관리의 주체,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제1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어르신 건강진단 위암사업은 2006년부터 국가 암 무료검진 사업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에서 50% 확대 시행되었고 2001년부터 시행된 암검진 수검자 본인부담 비율이 50%에서 10%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7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시행 및 5대암 무료검진이 실시됨에 따라 어르신 건강진단 사업은 중복지원이 됨으로 본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의 시행 및 5대암 무료검진사업의 확대로 강남구의 어르신 건강진단사업과 중복되며 치매검사비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가 2009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된 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히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병옥의원 외 7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우창수의원 외 8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기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병옥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안을 규정하고 보행자들의 우측 보행과 녹색교통 활성화로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창수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학기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혜택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강남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대도시 교통체계가 사람 중심보다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로 되어 있어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행약자와 구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이 조례 입안기준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조례안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임조례이며 상위 법령의 근거와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 법률 유보의 원칙 등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100분의 80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사안은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주차장의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위임규정이 있음으로 향후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건축후퇴선에 주차하는 영세상인들의 영업의 불이익이 염려됨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본 조례안 제14조제3항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안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제안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의 편익제공과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전면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제안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병옥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우창수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학기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615번지 국기원 주변 외 2개소 전용주거지역은 1977년 1월 지정된 이후 도시여건 변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대부분 상업지역에 인접하여 있거나 주변에 고층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개발압력 증가와 상업 및 업무기능 침투로 인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정 타당성이 양호한 주거지역으로써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다라 주변 여건변화와 지역발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조정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도 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내용과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대표 간담회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 대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2009년 시행한 전용주거지역 재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입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은 1977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나 변경요청을 했고 현재 본래의 기능이 상실해 주민들의 요구와 장기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이번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꼭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10년 2월 24일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를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재난예방 및 행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와 업무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부실운영과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소방방재청장의 특별지시 그리고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재난예방과 행사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내용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지역축제에 대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본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한해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구민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