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9차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진현황보고의건 11시 11분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서울시 제2화장장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2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건립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청계산 개나리골입니다. 면적은 17만 1335㎡ 부지에 화장장이 3만 6453㎡, 병원이 6만 9575㎡, 공원이 5만 8336㎡, 도로가 6971㎡입니다. 시설내역은 화장장 11기와 유족대기실, 식당,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9일 서울시에서 제2화장장 부지를 원지동 개나리골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4월 12일 저희 원지동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7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저희 주민들이 패소 한 것으로 최종 선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6월 17일날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서 종합의료시설과 화장장 동시 건립을 한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저희 서초구에서는 각계 전문가 17명, 각동 대표 10명, 인근지역주민 13명으로 해서 40명의 서초구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9년 1월 23일날 서울시에서 1월 20일날 화장장을 착공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 항의를 하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2009년 2월 19일날 저희 서초구 요구사항을 수용후 공사를 착공하자는 건의를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했고요, 2009년 6월 3일날 7개 마을피해 보상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17개 사항인데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새원마을은 직접 서울시하고 협상한다는 새원마을 주민대표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새원마을 요구사항은 저희가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2009년 11월 2일날 aT센터에서 화장장시설 관련 공사설명회를 개회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1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17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 지원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 15일은 그동안 서울시하고 새원마을이 협상한 지원계획을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2010년 2월 22일 서울시하고 국립의료원 간에 MOU를 체결해서 원지동으로 국립의료원이 이전한다는 최종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2월 25일날 어제 이런 경과를 거쳐서 화장장시설을 서울시에서 착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어제 개최한 착공식 개요를 보고드리면 11시에 시작해서 한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장소는 화장시설 공사장 내에서 한 500명 정도 주요인사 및 주로 노인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하고 노인단체회원은 서울시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5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관별로 이동을 해서 행사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서울시장, 복지부장관, 서울시의장단 등이 참석했고 지역주민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새원마을 8명하고 7개 마을은 불참을 하셨습니다. 행사내용은 시장님 인사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 서울시의회의장단 의장 축사 등 시삽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새원마을 서초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입장은 추모공원을 2월 25일날 착공해서 예정대로 2012년 준공한다는 계획이고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적극 이행하라고 대화를 계속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추모공원부지 내 국립의료원을 신축· 이전 완료계획하겠다 그래서 현재 MOU가 다 체결되었고 국립의료원에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970병상 정도로 해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말씀에서도 최대의 최고의 시설로 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씀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 후 화장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서초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용료 할인이라든가 저희 오전 시간대 우선 사용 등을 고려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서초구에서 요청한 권역별 건립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립해서 완공하고 운영해 본 다음에 추가 건립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시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주민 입장을 보면 새원마을은 당초에 종상향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비 등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뀌어가지고 마을 전체를 지구지정을 통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입주희망으로써 일부 주민들이 선회가 되어서 현재 윗새원마을 18가구는 당초에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었고 현재 86가구 중간하고 아래 새원마을은 86가구 중에서 현재 50가구가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요청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서 서울시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 마을은 대표적인 것이 1종주거전용에서 2종일반지역으로 종상향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는 것이고요. 새원마을과 인근 7개 마을의 지역주민 보상진행내용을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새원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직접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17가구는 주택이전을 보금자리로 이전을 희망해서 4월경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새원마을의 중간하고 아랫마을은 현재 지구지정을 통해서 보금자리로 이전하는데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민이 요청하면 수용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발전사업비 100억하고 화장장 시설내에 식당과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저리 유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7개 마을은 계획이 세부 17개 사항이 있지만 주요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종상향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는 체육시설 건립으로 5000평 부지 내에 11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서초구로 이전시킨 다음에 거기도 역시 지역주민들한테 부지시설운영권을 유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복지시설사업비를 6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아시지만 본마을경로당은 이미 재건축이 되어서 10억 정도 지원해 주어서 재건축이 계획이 완료되면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에 수목 조경공사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인근 화훼마을에서 구입해 주기로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동 여의천 및 도로 확장 등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주요 추진사항 등 입장을 보고드리면 주요추진사항은 화장장시설 관련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를 2월 4일날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6일날 저희 관계되는 을 지역구 고승덕 국회의원님과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복지국장이 2월 12일날 저희 구청을 방문 해서 구청장님께 서울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착공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역주민 피해보상을 완료한 후에 3월중 착공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5일 착공식을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2월 18일날 공문으로 정식 3월로 연기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2월 22일날 고승덕 국회의원님한테 협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23일 재차 착공식 연기공문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23일 역시 7개 마을 시민위원들을 모시고 주민들 대책을 회의한 결과 2월 24일날 마을주민들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착공시에는 당일 항의집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상향에 대해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확답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실 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언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1차로 저희가 24일날 2시반에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을 만나서 화장시설 착공식은 3월중으로 연기하라 서울시에서는 좀 어렵다, 이미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구를 했는데 복지국장 답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지역주민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월 28일 1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관계부서 전체 부서장들이 참석한 다음에 대책회의를 했고요. 종상향에 대해서는 2월 19일날 2부시장 주재로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한 다음에 종상향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5쪽을 보시면 저희 서초구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입장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시설 설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법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 대항력은 상실되었다고 보고요. 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협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항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종상향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라는 이런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월 19일날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서 저희 구에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의해서 2월 26일날 오늘 시·구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 구에서 공람 공고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새원마을 인근 7개 마을 피해보상 이행에 대해서는 서울시한테 철저히 이행요구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7개 마을 지역주민 요구사항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제2화장장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서초구에서도 요란하게 서울시를 상대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궁금 사항 몇 가지 있는 것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월 25일 목요일 착공식이 진행되었는데 주요인사 시장, 장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왔는데 먼저 일문일답으로 좀 해 보지요. 서초구 주요인사 그리고 공직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아는 대로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원래 초청장이 을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서초경찰서장이 왔습니다. 이웅재 지역구 구의원이 왔는데 국회의원님은 불참을 통보했고 구청장은 초청장 자체를 수령을 거절했고요, 서초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날 시민들 참석한 사람들의 여론과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소란의 우려성은 없었나요? 종전에 모임이 있을 때는 경찰차량이 10대 이상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매사 이런 것이나 다른 고속도로 위 프로젝트나 굉장히 떠벌려놓고 슬그머니 용두사미로 가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의 반응.

일체의 소요가 없었고요. 주변의 마을 새원마을만 윗새원마을 중간에서 8명 정도가 참석하고 지역주민 대표들은 참석을 일체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약 1년 전에 시민위원회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응대하고 상담하고 협상하기 어려워서 시민위원회 방식으로 해서 타협한다든지 협의조정을 해 볼까 하고 궁여지책을 마련했는데 주로 시민위원회 멤버의 구성 등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그간의 활동사항을 무엇입니까?

시민위원회는 각 마을대표 동대표해서 했는데 주로 7개 그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대표들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당초에는 새원마을 그쪽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서울시와 별도로 협상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주민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부분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17개 사항입니다. 지금 끝에 있는 이런 부분이 수용이 다 되다 보니까 활동이 이제는 무의미해져서 활동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초구 입장에는 처음 부분과 진행과정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에 입장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서초구의 입장은 상실, 대항불가 등등으로 끝나고 결국은 용두사미네요. 마을 피해보상을 서울시에 철저히 요구하겠다,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 철저히 요구해서 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역지사지로 봐서 앞으로 위원회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실익이 있는 그런 우리 일을 진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주민의 입장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의 needs,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지요.

17개 사항이 지금 사항 중에 대부분이 지금 수용이 되었어요. 주민 요구가 대부분 다 수용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상향입니다. 지금 그쪽이 7개 지역이 주거전용1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주거2종으로 3단계를 뛰어달라,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도 시장님도 구체적으로 어제 인사말씀에 그 부분을 언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래서 주민과의 지금 미해결 문제가 종상향인데 이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오늘 시·구합동회의가 열립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18일날 원래 1차 합동회의를 하려다가 안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뒤로 밀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3시에 합동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시에 제2부시장 주재로 관련 국장들하고 사전 조율회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그 문제가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오늘 해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본위원장이 거기를 어제 공개적으로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거기가 대규모 휀스를 쳐 놔 가지고 안에 공사진행 정도를 보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공식하고 열리면서 차로 제가 들어가서 안에 구석구석 다 보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뒤쪽에 조용히 있다가 왔고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했나 동향을 보러 갔었습니다. 여기 보고대로 채 한 10명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안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참 암담하네요. 사실 우리 화장장추진위원회가 왜 있고 이웅재 위원장이 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 서초구의 대표라고 하시는 의원님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착공식을 알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개나리골 그쪽에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서초구 전체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초구 전체 문제인데 보고서를 보면 7개 마을의 어떤 피해보상 또 7개 마을의 주민 이분들하고만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만 이렇게 합의해서 얼렁뚱땅 아까 노태욱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용두사미격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001년이면 2001년에 우리가 부지결정할 때 반대위원회가 생겼으면 지금 10년입니다, 딱 10년인데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고 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일부 여기 보면 그쪽분들 7개 마을 분들의 요구사항, 피해보상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피해는 서초구가 피해를 봅니다. 서초구청에서 아까 구청장이 참석 안 했고 국장들이 참석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구청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장들이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어제 같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대책을 해서 서초 전체 구민들한테 알려서 제가 데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분명히 여기 보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연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자기들이 착공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우리 서초구에 홍보를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서초구민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서초구민들이 동의해야지 7개 마을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착공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해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슬그머니 이 종이 한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한 예를 든다면 인천시 검단동 그 일대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립지가 있는데 그 쓰레기 매입지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그 인천시 검단 쪽에 그분들은 다 지금도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화장장 추모공원이 7개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초구 전체가 피해가 있습니다. 서초구 전체가 피해가 있는데 이것 가만히 이것 보면 서초구 7개 마을에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만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그분들하고만 타협을 했지 우리가 10년 전에 서초구 전체가 일어나서 각 지역단체라든지 각 구민들이 일어나서 추모공원 반대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진짜 암담하네요. 사실 우리 서초구 전체가 그래요,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본다면 우리 서초구 구민들한테 님비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하지만 자기네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인천시 검단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 엄청난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보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보상을 받고 있고 그 지역이 아니고 여러 동에 관련되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동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외국에도 이것을 유치하는데도 엄청난 그 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7개 마을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경욱위원님!

잠깐, 그만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진짜 10년 동안 우리가 투쟁했다는 것이 정말 암담하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약하면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마을 이 인근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으나 이미 우리가 전 주민이 나서서 화장장 부지 결정 발표한 후부터 소송까지 들어가고 다한 사항입니다. 대항해 봤는데 7년 정도에 거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 말고 조금만 떨어지면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 5일장을 치르고 있는 현 실태로 봐서는 이미 구민들 자체도 반대세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득이 되려고 대항을 해 봤지만 사실 서초동 지역부터는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쪽 지역 소송에는 졌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어떤 몸싸움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경욱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이나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하기에는 무리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정말 이 화장장과 관련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정말 긴 시간을 집행부와 여러 구민들이 많은 노력과 또 이런 피와 땀이 거기 묻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화장장특위가 중복된 내용이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장특위가 서초구의원들 전부 15인이 결성이 되어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무던히도 지난 시간 많은 노력과 주민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또 그간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틀에서 지난 삼복날, 말복날 용역원들을 투입을 해서 동원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기본 틀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전면 현장의 소리, 의원들의 또 구민들의 의사는 무시를 한 채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은 우리 서초구의회 화장장특별위원회가 무늬만 나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소통과 협조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 또 우리 화장장특별위원회 이웅재 위원장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회의 때만 이렇게 저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지 마시고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것이 연락이 오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한테도 소식을 알리고 참여여부 의사를 물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쪽에 서초구 입장에서 7개 마을 지역주민 요구사항 협의결과에 대해서 연번 11번입니다. 서초구 관내 화훼육성유통단지 1만평 이상 조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이 공약사항이었던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바이오화훼클러스터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고요. 그쪽에 화훼마을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세입자들입니다, 거의 다. 세를 들어와가지고 화훼하는 분들인데 단지 1만평 이상을 조성해서 이주를 시켜 달라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요구한 것이 화장장을 조성할 때 수목이 들어갑니다. 조경수목이 들어갑니다.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서 쓰지 말고 당신네 것을 써 주겠다 해서 그것은 잠정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화훼클러스터하고는 관계가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구민의 많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옥주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집행부에서 적어도 여기 시민위원회 회의 2월 23일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저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책회의라든가 무슨 협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일단은 저한테 알려 주시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제가 참석을 하든지 내가 참석 못하면 부위원장님을 참석하시게끔 하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이런 뭐가 있다면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중에 추진사항 이런 것 보고 받으면 뭐 있고 뭐 있고 한 부분들은 일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전체가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공식인가 뭐해서 신문에서 내가 보고서 알았습니다. 나는 신문 보기 전에는 언제 기공식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웅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러 이경욱위원도 얘기를 했고 박옥주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41만 서초구민의 가장 관심사는 거기에 화장장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판에서 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의 입장 이랬는데 신속하게 추모공원부지 내에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 완료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신속하게라면 어떻게 말이 모호한 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병상규모가 970병상이고 연건평 이렇다,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계획대로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우리 서초구민 전체가 대처를 해서 이것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화장장은 급하게 금방 만들지만 병원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 놓고 말로는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화장장 준공이 20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이 10년 후에 들어올지 5년 후에 들어올지 12년 될지 13년 될지 착공은 언제할지 불분명합니다. 그렇고 뒤에 보면 저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다 병원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협약 내용이 화장장이 들어옴으로써 서울시에서 병원을 유치한다는 협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어제 착공식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착공식을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참석을 독려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종상향까지 확실하게 하고서 착공식 하기 위해서 3월로 연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관 세 군데도 연락이 왔는데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연락할 수도 없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국립의료원은 MOU 체결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립의료원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협약체결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부장관도 오셔가지고 최고의 국립의료원 시설을 짓겠다, 970병동에 짓겠다 해서 이것이 원래 늦어도 2014년까지 국립의료원이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것은 차질 없이 아마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서 현재 있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아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사서 땅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차질 없이 들어올 것으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시에서 MOU까지 체결하고 다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믿고 서초구민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장관이 확실하게 2014년까지 병원을 970병상을 하는 아주 참 좋은 병원을 서초구에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민한테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은 지금 화장장 들어오는 것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재 날짜에 계획한 대로 내용대로 970병상이 들어오는 것이 350개 병상이 들어온다, 안 된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1000병상 가까운 큰 병원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병원이 서초구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구민 전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서초구 전체가 이 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시하고 뭘 할 때는 꼭 문서화하셔야 됩니다. 꼭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서를 꼭 교환하고 문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서 문서화해서 모든 협약이고 MOU이고 모든 절차들이 문서로 다 keeping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어떤 증빙자료가 꼭 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우리 서초구에 시프트사업 외에 또 어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그냥 단답으로 제가 저기를 듣겠습니다. 가능성은 몇 %입니까? 지금 넘어온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답하기 곤란하시면 구체적인 ······.

아니에요. 구민회관은 넘어왔고요. 구민회관은 4년 무상사용, 그다음에 2회 연장, 8년 사용에 10년 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면 건물 지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사도 5027평인데 4000평은 원래 타 구도 다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는 1027평을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사겠다. 그냥 다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넘어옵니다. 그것까지도 무상사용으로, 무상사용 일단 건물을 지어놓으면 철거 못할 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프트도 우리가 동의한다면 뭐 용인한다면 확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확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서울시의 의결을 거쳐서 700평을 3년, 그다음에 1회 연장, 10년 원래 산다고 해야 그것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사실 큰 관심사가 물론 이제 이것 연계해서 하면 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구의회 청사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회관이나 의원청사가 없기 때문에 다수 의원님들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부분이 구민회관 자리 그 뒤쪽에 거기 해서 의회청사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그 앞에 광장은 이렇게 광장 조성해서 하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장소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것과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의 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집행부 해당 소관하고 해서 협의하면 ······.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는 만들어졌다고 ······.

일단 땅이 넘어와야지 되는데 현재 구민회관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으니까 나중에 협의하시면 ······.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개 마을 지역주민 요구사항 협의 결과 연번 제1번 용적률 상향조정 1종에서 3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적률 상향조정이 그 7개 마을에 국한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서초구 전체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서초구에 방배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봐도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용적률 때문에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용적률 비단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 상향조정 그랬는데 7개 마을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우리 서초 ······.

7개 마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직경 500m냐 몇 m 이런 게 나와 있는데 7개 마을도 이게 우리가 봐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전체 덤벼들고 지금 그래서 전체를 다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했는데 ······.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17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서초구 전체에 이득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서초구청, 구민회관 이것이요? 우리 서초구 지역주민들 이것 수용 안 합니다. 어떤 서초구에 전체적으로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을 갖고 그 입장을 가지고 서초구 전체 대변인을 하면서 그 서울시하고 저기를 해야지 이것 7개 마을로 국한되어서 이것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서초구가 18개동이죠. 7개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전체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초구 전체 입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그 1종에서 3종으로 이 지역개발 그것을 우리 서초구 전체로 좀 이렇게 같이 타협할 수 있으면 그것을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체도 ······.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동안 서초구민들이 해 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보상이라든가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까도 인천시, 다른 시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번 훑어보십시오. 엄청난 그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 10년 동안 우리 서초구민들이 해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7개 마을이 전제가 되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10년 동안에 그 7개 마을뿐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체가, 서초구민 전체가 노력해 온 것인데 사실 우리 서초구 입장에는 그쪽 사람들만 입장을 밝혀놓고 우리 서초구 전체 입장에서는 얻어온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서초 ······.

이경욱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하던 말씀 계속 중복이니까 ······.

잠깐만요. 서초구 입장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하시죠.

대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요, 그 부분은 방배동지역은 그랜드 계획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지금 연결시키면 사실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또 지금 말 못하는 그게 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제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는 대항력은 없어요. 법치주의 국가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뭐라도 하나 더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꾸 시에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은 그냥 떼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짓는데 사회과장하고 가서 못 짓게 했습니다. 아무 구실도 없는데, 시에서 짓는데 구청에서 못 짓게 해서 신고 들어왔는데 세 번을 반려를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도 마무리 지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또 그 속기록에 남기기 좀 곤란한 그런 답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건립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이웅재 노태욱 강성길 김동운 이경욱 김진영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