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용 의원 발언

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조례가 우리가 조사특위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하자고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당 상위기관에서 그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 시간을 미룰 수도 없고 오늘 결의문 속에 들어간 내용이니까 지체 없이 오늘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위배된다고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현재 공기업법에 보면요, 구청장의 인가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런데 다른 데는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23개 구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동의를 받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뭐예요?

이제 결국은 그 공기업이라는 게 우리 출연금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이 집행하고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지금 이 문화재단처럼 주었을 때 하나도 제어할 수 있는 팀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거 하고 만약에 들어오면 그때 재의요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기하는 거지, 문제를.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 이제 말하자면 권한에서 우리가 월권일 수 있다라는데 저희가 이 문화재단 같은 것도 우리가 주면, 만약에 그것을 주면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문제제기는 되거든요. 지금 여기 문화재단도 우리가 돈이 예산의 사각지대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이사장도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사업성예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성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사각지대라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럴지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다.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 이길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생길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안 만들려고 했었다가 밀고 당기고 씨름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사실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그동안 없었고 구청장 권한대로 모든 게 다 움직여버리니까, 또 이사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명은 추천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도 유명무실해요. 우리가 충무아트홀 재단 이사회에 들어가 봐서 알지만 13명, 14명 중에 두 명 들어가서 아무리 부라고 해도 다수결에 의해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는 냈지만 그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정책의 변화를 못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시설관리공단, 어제 김기래 위원도 이건 환영한다. 이거 자체도 자기도 환영하는데 공기업법하고 타구의 어떤 조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타구에 조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뭐든지 하는 것 좋아하는 구인데 이것 하나도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으로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례는 있어?

공기업법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있지? 그래서 개정하는 거잖아.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지요.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이것은 저쪽에서 재의요구를 해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 의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문제제기.

문제제기는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기래 위원도 어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