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월18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2010년1월1일자 울주군 조직 개편에 따른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입니다. 지난 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해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시책업무, 통합보건지소, 범서읍 제2민원실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에 필요한 인력 22명을 증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허 출원에 대한 군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운영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울주군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표기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 및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동면 청사 신축 건은 기존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부지 일부 변경 건은 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부지가 일부 변경되었고 감정평가결과 당초 취득가액보다 43% 증액되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입니다. 지난 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중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실명제 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과 기준 과태료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