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찬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심한 감기몸살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요란스레 밀레니엄 축제를 치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인류는 급격한 디지털 문명에 힘입어 지구촌 사회라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간의 빠른 소통으로 그 파급효과가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맹주라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그리스의 재정적자에 이르기까지 생산이 없는 금융자본의 증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부질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인류사회의 전반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는 줄어들어 우리나라 또한 천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기는 위축되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며 화순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 우리고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한 우리 화순에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어 고향발전에 헌신 하시다가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행정을 두루 섭렵하시고 마침내 고향으로 금의환향하셨기에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완준 군수 취임 이후 행해졌던 공무원특채비리, 성과상여금 부당지급 등 행정의 난맥상이 계속되어 오던 중 행정 전문가이신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균형 잡힌 행정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공직자와 군민들의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오신 이후 붓 조형물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저의 지적과 답변 과정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부군수님의 태도를 보고 참으로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최근 저에게 다시 한번 부군수님의 처신과 행정을 집행하는 태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감사에서 화순군 금고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중 예치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화순군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간에 체결한 &“화순군금고 업무 취급약정서&”와 달리 현저하게 적은 이자로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시정을 지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순군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군수 요구에 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각종 예금 중 최고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해 화순군이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감사 시까지 12억 1,100여만의 이자를 낮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두푼도 아닌 12억이 넘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임이 분명할 것인데 거액의 이자수입에 대한 사실 여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화순군의 행정을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화순군 금고 약정서 제13조(약정해지) 제3항에는 금고취급기관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약정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사내용 중 이자지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자가 지급 되었음에도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모르고 적정하다는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징수관은 이상이 없다고 결재하는 이러한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금고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사방식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징수관인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군 금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서 &“군 금고 정기예금 추가이자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에는 2009년도 발생한 차액 이자분 1억 8,400여만원은 즉시 납부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과년도 이자 10억 2,600여만원은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군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나 각종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분할납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부당한 이자를 뒤늦게 환입하는데 무슨 근거로 분할납부라는 선심을 베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군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당국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로 농민을 등에 업고 군 금고를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여 행정당국을 속여 왔던 데 있습니다. 지금도 군청 마당에는 주인 없는 볏가마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볏가마는 어찌보면 오늘의 농민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농협은 언제나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군 금고의 이자마저도 속여가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도 진정한 농민본위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이러한 사태를 개오광정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올해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생의 20년은 스스로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20년 또한 보다 더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당선되어 업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되어 구속되고 재선거가 실시되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군수나 의원들도 떳떳하게 군민의 대표를 자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군수나 의원들의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한 줄서기에 급급하게 되고 지역사회는 돈선거의 희생양이 되거나 서로 편이 갈리어 반목과 대립의 벽이 높아져만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입니다.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거나 공정선거 관리를 해치는 그 어떠한 행정도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화순군의 행정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선거를 위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화순군에서는 최근 돈 선거를 추방하고 공명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잃어버린 화순의 명예를 되찾고 화순의 위상을 새롭게 하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운동을 누가 먼저 시작했던지 간에 공명선거를 향한 군민들의 염원을 훼손하거나 저버리는 행위야말로 군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며, 우리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자정운동이 열매를 맺어 그동안 돈선거로 훼손된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의 몇 대목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군에서는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자 화순 군민회관 대회의실 사용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대관료를 수령한 후 사용을 허가하였다가 갑자기 대관을 취소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군수의 판단에 의해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갑자기 군민회관 대관을 취소하였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수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군수님! 저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붓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붓 조형물이 모방작 의혹과 계약절차를 무시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인 지난해 11월 10일 붓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 조성태씨가 화순군 종합민원실에서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돈 100억원을 뿌려 선거를 치루겠다는 녹취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화순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기자실을 봉쇄하여 다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자 하였지만 또다시 공무원과 일부 민원인을 가장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자 회견을 봉쇄하였습니다. 도대체 기자회견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습니까? 군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은 가능하고 군수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절대 안된다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순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화순군의 공공시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언제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의 공공시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관재가 아니라 군수의 사유재산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군수님! 어느덧 4년여에 걸친 5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간 불의한 권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한시도 군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진실을 위해 불편함도 감수하였으며 갖은 탄압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저를 둘러싼 흑색선전과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들어보면 &“문행주의원이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도곡면에는 사업이 한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군수 초도순회시 도곡면에서 전완준 군수께서는 &“도곡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향후 3년에 걸쳐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을 잠재우고 왜곡된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곡면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은 각 년도 별로 몇 건이었으며,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큰 사업을 중심으로 각 년도마다 5건의 대표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전완준 군수께서는 취임 이후 비전1030이라는 정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전1030의 핵심은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외부의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 10만시대의 화순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되면 당연하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어 그 지역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의 인구는 10만은커녕 7만명의 마지노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전1030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단적인 사실입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방선거 때마다 &‘돈선거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사법기관에서 징역형을 받고 군수직이 박탈되어 재선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하면 돈선거요, 당선 됐다하면 부부군수, 형제군수니 이 하늘아래 군민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는 6월 2일의 지방선거는 화순군민의 승리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 선거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인물과 정책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깨끗한 선거로 그동안 실추된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돈 선거를 획책하는 그 누구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 화순하면 공명선거의 고장이라는 이름이 나도록 온 힘을 다하여 화순을 지켜냅시다. 군민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 맹추위 때는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우수가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봄기운을 품은 훈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네 어려운 살림살이도 이와 같아 조만간 희망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희망과 요기를 잃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보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작은 힘이나 보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우리 문행주 의원 군정질문 내용 중에 &“군의원이 당선되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되어 재선거를 하고&” 그랬다는데 어느 군의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당국에 소환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해보세요. 속기록 삭제 해 주시고요.

진행하고 조금 후에 하시게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먼저 속기록을 삭제해 주세요.

의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끔 조유송 선배 의원께서 저희 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군정질문은 우리 군수님과 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석연치 않는 점을 책임성 있게 답변하도록 하는 군정질문입니다. 설사 제가 질문 과정에서 사실여부에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이지 어떤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제가 신상을 모독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애초에 군정질문의 진행방식에 맞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였든 이 문구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요구하는데……. 회의를 진행하고요. 방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당사자로서 진행에 관한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

답변하십시오.

잠깐만요. 의장님! 오늘 이 자리는 여러 방청객들이 7만 군민들을 대신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자리이고, 또 5대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 자리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해서 이 군정질문이 끊기지 않고 충분하게 이어져서 내용들이 답변을 하는 집행부나 질문하는 제 자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제 의견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보충질문을 군수님한테 하시겠습니까? 누구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은 애초에 모두 답변을 우리 부군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모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은 하니까요 군수님께서는 앉아 있으십시오.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예.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저도 회의규칙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단상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굳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군수이니까 예우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부군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부군수님이 단상에 나오셔서 다 우리 방청객들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군수님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군수께서 모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대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라서 저도 많은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따지게 답하고 이런 자세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정질문서를 제가 작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 또한 전체 서술하는 내용들도 있고 더러는 거기에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군수님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질문을 통보함으로써 질문의 요지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수님께서 굉장히 항상 조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초도순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특채비리이니 성과상여급 부당지급이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특채비리로 이런 이야기까지 굳이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특채비리로 누가 돈받고 구속까지 됐잖습니까? 그리고 성과상여급 부당지급도 이미 법률적인 판단하고 행정적인 판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급을 부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파렴치하게 공무원들이 있지도 않는 회의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사실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1030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또 저한테…….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비전1030은 여러 군민들과 제가 의견들을 나눠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미 이것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비전1030에 대해 제가 느낀 바로는 비전1030의 대표산업이 솔직히 말해서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은 말도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구 10만 만들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여서 저들이 매월 인구추이를 받아보니까 어느 사이 칠만 이삼천 되던 인구가 요즘에 6만 9,600～9,700명 되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군수께서 굳이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부정하거나 시비를 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실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군수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고 있으니까요.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금고검사?

예.

그런데 금고검사가 보니까 여기 수많은 항목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며 과오납 반환처리상태, 자금이체상태, 공금이자지급상태 여러 가지 수십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해당 없고, 적정하다.&”라고 2008년, 2009년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당이 있고, 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군금고가 지금 전혀 적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금고를 제대로 검사를 했더라면 이것을 잡아냈지요.

금고검사는 재무과 내에서도 징수계에서 징수계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경리계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징수계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계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적정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

그런데 2008년, 2009년 계속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결국은 여기에 적정하다고 또 역시 결재를 우리 징수관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데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그렇지요? 허위보고가 된 것이지요?

지금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명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복명이 잘못 된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2008년, 2009년에 이자를 잘못 받았다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잘못 보고하신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금고검사를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감사지식이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봐주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금융업무를 보는 사람들 아주 초보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바로 매일 뜨는 전산자료만 보면 된다. 이자가 새롭게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만 확인만 하면 되는데 안했다. 라고 그럽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시스템이 혹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를 했습니까?

1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요즘에 군민회관에서 도민체전 체육 연습합니까?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가볼까요?

…….

언제 확인했습니까?

…….

체육 연습하고 있는 것 언제 확인했습니까?

제가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전화로 물어봐요?

예.

전화로 물어보니까 체육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럽디까?

사무국장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월 5일날 농민회 총회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

제가 안보고 봤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군민회관을 말입니다. 군민들이 공익 사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을 특정한 관련조직을 이용해서 장기 대관을 해놓고 군민들이 군민회관을 쓰자니까 그것을 봉쇄해버려?

…….

이것이 관재입니까?

…….

이러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거두절미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 하십시오.

예.

지금 군민회관을 사용하면 체육회에서 하루에 얼마씩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계산해서 3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 예산이 재무과 재산인 세입으로 잡히는 것 이지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문행주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군정질문 시작한지가 상당히 흘렀습니다.

예.

방청객들도 많이 오셔서 지루한 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재미가 없고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면 저도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의회나 의원이 스스로 조롱과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금고관련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답변 과정에서 &“2008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한 번 해보실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그 당시 제가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농협 쪽에서도 남은 이익금으로 농민들에게 환원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수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조금 과한 표현으로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 니네들이 부결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들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왜? 의회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가 70,000원으로 실제 적은편이며 타시ㆍ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도록 일비를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확대, 강화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의장이 허가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 중 민간위원 비율을??3분의 1이상??에서??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에서??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천태초용강분교)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가칭)한약재 유통법인(주)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

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 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기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추가 및 삭제와 개발계획 2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