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25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에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성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일정 기준 미만의 면적 등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 대해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범위를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공원 부지 중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3조를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녹지 점용허가대상과 점용기준,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종류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작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인 경우 그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토록 하고 있고, 휴게소 등 33㎡의 공원시설 설치행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는 15% 미만의 변경과 휴게소 등 40㎡의 공원시설의 설치행위를 경미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3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대상에 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나무를 없애는 행위와 자연 고사된 나무를 없애는 행위, 그리고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서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없애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면서 제주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철도라든지 궤도 등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서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을 도시공원 점용허가대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설치기준으로는 단독주택으로써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것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이하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강화시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조문 중에 간벌, 벌채, 입목, 위해 등 전문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원점용 허가대상에 제주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점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용어로 표현된 조문들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해서 표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 이 조례는 특별법 제25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알기 쉽도록 표현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관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보존자원의 지정·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환경부지사, 부위원장은 2인의 분과위원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기존에 설치·운영되던 네 개의 위원회를 한 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운영회 등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서 구성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통합된 기능을 대행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는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의 구성 인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명기된 관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인원 중 환경부지사가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운영세칙과 관련하여, 운영세칙은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3개 조례안에는 각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구문을 보면 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서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및 심의위원회와의 기능을 포함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 제고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자구는 붙임 조례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일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이 위원회에 통합하는 이유가 뭐죠?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자연유산위원회 또는 관련되어진 기관과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생물권보전지역 자체가 지금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저희들 물리적으로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통합하는 위원회인데 그것은 앞으로 기구가, 현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되어 있지만 이번 위원회가 통합이 되면 분과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과가 문제가 아니고 생물권보전지역과 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은 같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생물권보전위원회는 특별한 형태의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을 분과로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들이든 그러한 형태의 통합 논의를 해야지, 이것은 통합에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그쪽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에 하는 방법을…….

그러면 이것을 빼죠. 이것을 빼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통합을 하든 이쪽으로 통합하든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이 빠져있는데 의회 의원이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조례에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님 참여가 안 됐었는데 이것은 의원님 판단에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에는 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존자원심의위원회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통합에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 고지·고시사항, 도로명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 등으로 삭제하는 내용과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할 경우 제작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을 도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도 수입증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행정시에 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행정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 통합 구성·운영을 하며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금까지 개정 이전의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 변경, 건물 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을 조례에서 고지·고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개정된 상위 법령에 포함돼서 적용케 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이전의 조례에서 행정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사항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중에 제27조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개정안에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 전의 위원 수보다 많게 위원을 증원하여 구성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되어 운영토록 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기간특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개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농수산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 해도 상위 법령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가 보류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알맞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기간단축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리게 된 규정을 10일 이내로 알리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경감한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사항을 10일 이내로 하고 납기일은 납부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30일을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의 면제의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을 통보케 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분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2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2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개발사업자인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경 내부 처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부담금 추징납부기한은 늘리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한, 부담금의 고지기한,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 된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법 제254조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와 부과기한, 부담금의 추징, 물납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있습니다. 권한이양 된 사항에 대한 조례의 반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 제정목적은 자율적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 취지에 맞게,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권한이양에 따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254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에서 대통령령이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양 된 사항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한 예정 통지사항, 개발부담금 부과기한, 그리고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금의 추징과 관련된 사항, 납부기일 전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과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있음에도 이번에 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간단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와 권한이양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254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정목적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법 제정취지와 권한이양에 따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서는 특별법 제25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간단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본 조례가 특별법 제정취지에 맞게 제정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기간특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법 제254조 대통령령이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에 대한 예정 통지사항부터 여덟 가지, 개발비용 명세서를 기한, 이런 것까지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안 했는데, 단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는 특별법 제25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간단축에 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합의된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예.

간단히 제가 하나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여덟 가지 사항이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자체를 전부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법무팀에서 그 사이에 검토를 하면서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서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인데, 가장 우리가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빼서 조례사항으로 올렸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거의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2006년 제226회 회의 시에 우리 법률과 조례에 전부 이 시행령 내용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예, 누락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는 한 17개 조문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었는데, 그때 검토를 했었고, 또 지금 시행령에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규제개혁법무팀에서 의견을 달아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도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해서 차후에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특별법 제25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반영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기간특례등에관한조례안 대안 첨부)

방금 하민철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하민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본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이익환수기간특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한림 금능 등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 관련 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림 금능 등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사유입니다. 주택의 노후·불량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읍 지역인 한림 금능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한림 금능지구는 4만 8,590㎡의 구역에 81가구 209명이 거주하고, 애월읍 중엄지구는 4만 6,670㎡의 구역에 92가구인 208명, 구좌 세화지구는 4만 6,980㎡의 구역에 53가구 120명, 조천 신촌지구는 4만 8,830㎡의 구역에 153가구 37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쪽 관계법령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 조서는 4쪽 별첨자료 1에서 28쪽 별첨자료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30일간 공람한 결과 2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37쪽 별첨자료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제2단계 사업계획에 의거 2004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 지역은 신규로 읍 지역 4개 지구가 2009년 8월에 확정되어 지난해 10월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수립 절차 중에 있습니다. 3쪽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한림 금능지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12억 5,200만 원이고, 애월 중엄지구는 23억 1,500만 원이며, 구좌 세화지구는 24억 8,700만 원, 조천 신촌지구는 35억 3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 2단계 사업계획에 기 반영되어 금년도 사업비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2쪽의 정비구역 개요, 3쪽 상단의 재원조달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 중간 검토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내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한림 금능지구 등 4개 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국고의 지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수·오수관로 시설, 상수도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주변 지역과의 교통 흐름을 감안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좌 세화지구 중로 3-1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일주도로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 232m 중 88m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잔여구간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 발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애월 중엄지구의 오수처리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한쪽에 오수관을 매설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노후주택을 철거하여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 원활한 오수관 이용과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설되는 도로 양측으로 오수관을 매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에는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잔여지를 매입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기능 확보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교통흐름을 반영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도로관리의 효율성 및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대상지역이 돌담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돌담으로 정비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담하고 도로에 턱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경계블록 설치.

예. 경계블록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20㎝ 정도 이격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5㎝ 내지 20㎝ 이격을 주어서 거기 주변에 화초를 심는다든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돌담과 화초가 어우러져서 좋은 공간이 되도록, 아스팔트로 지금 (자료 보이며) 이런 것처럼 다 붙여버려 가지고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애월 중엄지구에 폭이 10m밖에 안 되는데 양쪽으로 오수처리계획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층고 높이가, 최고 층수가 15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m가 아니고 15층입니까?

15층 맞습니다.

자료에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서, 미터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층인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2종지구이기 때문에 15층입니다.

15층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는 1종지구로 4층 이하였는데 2종지구가 되면서 15층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15층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관 문제도…….

어디라?

한림, 애월…….

전부 다 해안가인데.

그러면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가 15층입니까?

예. 2종일반지역이 15층입니다.

그것은 좀 곤란한데.

그러면 도심 내가 다 마찬가지네.

15층이면 고도가 몇 미터죠?

45m 정도 됩니다.

언제 변경됐죠, 그게? 언제 변경됐습니까?

언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현재는 1종인데 지구단위계획하면서 2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요?

예.

그러면 고도제한을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고도제한을 마음대로 풀 수 있어요? 지금 녹지지역은 몇 미터죠?

녹지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몇 미터죠?

녹지지역은 4층 이하.

15m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푸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고도제한을 푼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고도제한을 풀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전부 다 했습니까?

현재 세화지구는 15층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지구도 같은 선 상에서 15층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5층?

예. 이 지역은 15층 하더라도 15층 짓지 않을 겁니다.

짓고 안 짓고가 문제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고도를 풀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안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차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개발계획 상에는 읍·면지역인 경우에 주거지역이 20m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하는 중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고…….

지금 읍·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제주시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전에 군이 있을 때는 안 되었다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이 있을 때도 고도제한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고도제한 푼다는 것은……. 현진수 국장님, 그러면 왜 서귀포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안 풀었을까요? 왜 그랬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의 동지역에만 하다가 처음으로 읍·면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

서귀포시도 앞으로 그것은…….

문제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고도제한을 푸느냐 말예요.

푸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없이 고도제한 푼다는 것은,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읍·면지역은 현재 20m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주거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그것을 풀 수는 없죠.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 하면서 건축행위 규제하고 있잖습니까? 200m.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풀어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전에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용역팀 아닙니까?

규제를 시키면서…….

위원장! 정회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입안 하에 의견청취 하도록 하는…….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개인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조례의 사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하는 항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제정 조례는 업무추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2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등 전입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을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세출은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환지청산금등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7개 지구에 대한 각각의 사업지구별 조례가 종전 시·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통합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 체비지 매각과 관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의 사업지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2개 시의 기타지구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회계는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체비지 매각방법, 토지가격, 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지청산금 징수와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 청산금 이자 적용기준과 압류 또는 공매 처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장기간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각각의 사업지구로 종전 시·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인 「도시개발법」과 시·군 조례로 운영되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사업대상 적용지구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되어 이미 완료된 제주시 이도지구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대금납부의 금리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는 체비지 매수자가 납부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대금 미납금 가산금 적용 기준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할 경우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토지대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8조 환지청산금 이자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환지청산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가산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따라서 안 제9조에서의 체비지 매수자가 토지대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과 안 제12조에서의 환지청산금 납부의무자가 환지청산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금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환지청산금등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이라는 게, 토지대금 납부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대금납부가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이죠?

그게 아니고, 분양된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환지 준 땅에 대해서 과도, 권리보다 땅을 더 준 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낸 것에 대한 겁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조성원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성원가에서 토지 소유자는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금이 지연되는 사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납부를 빨리하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기한을 정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자를 계산해서 받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들어간 만큼 이자발생이,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편리를 봐주는 것도 옳지만 재정도 어렵고, 상당히 지방재정의 압박이 심한데, 그리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올해 납부를 하면 4%인데 내년에 10% 되어 버리면 이것은 손해 아닙니까? 그죠? 과도한 이익을 우리가 취하는 거고. 그래서 해당 기간에 평균금리, 3년이면 3년 평균금리를 적용한다든가 연 단위로 잘라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서로가 부담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동, 해마다 날짜별로 따져서 이율이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산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사업이 끝난 청산금 징수날짜, 시작한 날짜로 해서 계산한다든지, 소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최소 금리를 적용한다든지 해 줘야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 6%,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환지청산금등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환지청산금등운영·관리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요구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개요를 보고드리면 진정인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26-1번지 박종혁으로서 지난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2010년 2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진정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진정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등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왔으나 2010년 1월 1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 허용하던 자동차정비공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장비구입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설치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정비업총량제 시범도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서 종전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제도 시행 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진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자동차정비공장 설치제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종전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허가가 허용되었으며,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진정한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3쪽입니다. 환경적인 측면과 도시 확산 방지 및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행위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과잉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정비업총량제 시범도입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월 2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중에 있고, 이 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고시 후 30일 이후부터 2년간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이 등록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해온 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제도 시행 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업 설치가 제한되는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초기에 있고 도시 확산에 따른 녹지 감소로 인한 제반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등 건축허가를 준비해 왔으나 2010년 1월 13일 공포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가 제한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제도 시행 전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시행 초기이고 도시개발 확산에 따른 녹지의 감소 등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자동차정비공장건축허가요구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정비공장이 가능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일반 자연녹지지역의 허용범위는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공업단지가 있어 가지고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준비했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접수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접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박종혁 씨 혼자만 민원 들어온 겁니까? 국장님, 혹시나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지금 현재 도지사 비서실로 연락해서…….

서면으로는 없었고 구두로 서너 차례 했고 전화도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이분이.

국장님하고 면담한 적은 없습니까?

이외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진정을 보면 올해 1월 13일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만약 이걸 허가하려면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정을 가져서 허가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정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의회 쪽으로 짐을 넘기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26-1번지 박종혁이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본 진정의 취지와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여부 등을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연녹지지역내자동차정비공장건축허가요구진정의 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상정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님, 경관조례안은 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정보류입니까?

예.

허진영 위원님께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상정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은 상정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