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노사공익위원들과 직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가 7월부터 시행되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사 간 모두 예민한 사안의 시행에 따라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일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역할을 엄중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사무국장입니다. 나머지 조사관들은 좌석관계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만 간략하게…….

예. 그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정성립률 목표를 금년에는 60%로 하였습니다. 조정 전 지원, 현장조정, 사후조정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조정위원회 조사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조정전략을 수립하고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사전 교섭 상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사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조정역량강화를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정서비스 제공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은 초심유지율 84%로 설정하였고, 판정수용률을 60%, 화해·취하율은 43%, 평균사건처리일수를 5일로 하여 이보다 더욱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동위원회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문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이하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재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인석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8일 정기인사 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의 보직을 받고 오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서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농·어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단성무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목표전략,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 건설과 소관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비전 및 목표전략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업무는 예산편성 시와 또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쪽 우리 제주시 비전과 목표 및 전략입니다. 시정의 운영기준은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세상으로 정하고 소통과 통합, 신뢰와 협력으로 열린 선진사회 구현에 총역량을 집중시키고 정성을 다하여 섬김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 함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통과 통합, 지역경제 활력화,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 등 3대 시정 중심 추진사항과 1차산업의 소득기반 확충, 복지공동체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확충 등 7대 역점추진방향을 설정해서 42만 시민이 화합과 단결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23쪽 비전 및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친환경농수축산국의 기본방향은 희망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업,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삼아서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과 늘 머물러 살고 싶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어촌, 성장동력 축산구현으로 고소득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1차산업의 육성과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수입개방에 대응한 생산기반 마련, 유통인프라 구축, 농·어업인 소득안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시정 및 처리결과 내용은 총 5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친환경감귤농정과 2건, 해양수산과 1건, 청정축산과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산업 및 지역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은 오늘부터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 비전을 시민이 체감하는 생동하는 실물경제 실현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부문 일자리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성화시책 구현, 농수축 친환경 1차산업의 육성, 정보화사업 강화를 통한 e-비지니스 실현 등 10대 주요핵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해충방재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신규사업인 친환경감귤 공동배양방제시설 지원을 영농법인작목반에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9개 사업에 376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올해부터 지원비율을 일부 조정했는데 일부 지역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 이해 조정해 나가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청정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에 8개 사업 31억 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두 번째 칸 대정암반수 마늘지원사업, 여기에는 생산유통시설지원사업 2개소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7개 사업 11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 중 다섯 번째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화훼수출단지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3개 사업에 19억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방울토마토 선별지원, 선별기를 대정읍 방울토마토연구회에 3억 3,300만 원을 투자할, 보조로서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입니다. 여기에 청정 TMF 사료생산시설 지원, 완전 혼합발효사료로서 서귀포 축협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새연교」를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사랑과 만남」이라는 이미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새연교」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사랑과 만남을 테마로 한 아마추어 사진전시회, 칠월칠석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가파도 청보릿짚 사료화 추진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화와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파도 청보리축제 시 활용했던 청보릿짚을 가축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와 청보리 재배농가 간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료화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보리재배농가의 농산부산물 판매로 소득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양 시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국장님, FTA기금사업 중에 비가림하우스시설 사업비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심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신청농가 대 선정농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농가로 비교한다면 292농가가 신청이 됐고, 그 중의 72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저희들은 1,250농가가 신청해서 233농가가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제가 왜 첫 질의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감귤농가가 노지재배 위주로 가다가, 특히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전부터 비가림 내지는 가온하우스시설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익히 알아서 엄청나게 신청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농가 대 선정농가 비율이 30%도 안 된다. 떨어진 농가들의 그 아픔, 떨어진 농민들의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혹시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죠. 요즘 보니까 FTA기금이 2011년까지 지원이 끝난다. 이러니까 감귤농가의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원예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년도 보니까 원예 쪽도 하우스시설 신청한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선정된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배점기준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배점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 인증은 받아야 되고, 수출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배점기준을 행정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만든 겁니까?

채소·화훼비가림시설 지원은 행정시 자체에서 했고…….

FTA기금사업은 도에서…….

예, 도에서 전부 지침이 규정됐습니다. 지침 변경까지 전부 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점기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 저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히 1차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배점기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배점기준으로는 신규농가가 선정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채소나 화훼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수출실적이 있겠으며, 그쪽 분야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어느 한 작목에 집중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서, 계속 감귤 쪽의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1/2간벌이니 감산정책을 많이 펴지만, 엄청난 인력,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을 펴고 있지만 효과 면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다른 농사를 하다가 채소나 화훼를 하고 싶다. 수출실적이 나올 수 없죠, 재배를 안 했었으니까. 다음에 인증을 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쪽으로 인증 받은 것은 또 인정을 안 해요. 감귤농사를 지으면서 인증 받은 농가가 채소·화훼를 하고 싶다. 감귤 쪽에서 인증 받은 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맞죠? 서귀포시 국장님, 맞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 맞죠, 저의 얘기가?

예, 감귤 분야는 감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작목을 바꿔서 무엇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보조를 받을 수 없다. 행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기반도 있고 실적도 있는 분들은 계속 행정지원을 받아서 규모화가 되고, 영세농, 어려운 분들, 육지부에서 회사 다니다가 귀농해서 뭔가 새로 해보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행정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점기준을 만든 것을 보면. 물론 어떤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기준, 배점기준, 심사기준 만드는 것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새로이 농사를 지을 분들, 여러분들 요즘 출산장려정책 많이 펴고……. 제주도 농업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뭐냐? 후계농업인이 있다. 후계농업인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존 농가만은 받을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태민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최근의 언론을 통해서 채소·화훼비가림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수와 달리 채소류는 국비라든지 FTA기금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차원에서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월동채소 대체작목 전환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도 그 부분에 한 말씀 주십시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제주시에서도 동감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지속합니다마는, 감귤도 감귤이지만 일반작물, 밭작물에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과잉생산에 대한 약용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분야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배작목도 바꿀 수 있고, 재배 작형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를 하고 싶은데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 신청해서 떨어져 보신 농업인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역지사지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1차산업에 종사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그런 농업인의 입장에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심사기준도 현실에 맞게 만들고 이래야지, 심사기준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행정시에서 순위를 매겨서 통보.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부다. 어느 사업에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면 그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도 보면 그냥 전년도 했던 부분에서 비슷하게 갑니다. 농업인들이 시대에 맞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고민하셔서 사업 지원이 많은 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매년 보면 남는 사업은 계속 남고 모자란 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국장님들이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까 추경에라도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영세농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밭작물기계화사업도 보십시오. 최고 상한선 200만 원 중에 보조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요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예산부서에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래도 보면 60세, 70세 이상 나신 분들이 농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소규모 농기계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도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겠느냐? 말로 맨날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도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을 수합해서 행정시에서는 배점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서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60세, 70세 나신 분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보려고 200만 원 미만짜리 농기계 신청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심정을 좀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고민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제주도 행정이 이렇게 갈 거냐? 저도 몇 번 전화하면 답이 그냥 고정적인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은 하고 싶지만 점수가 안 나와서. 그 정도 답입니다. 그 정도 답이에요. 저는 참 안타깝다. 소규모농기계 지원사업도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도청도 마찬가지, 행정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움직임이 안 보여. 다음에 선과장 등록부분, 제가 지난번에 도청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시가 지금 몇 퍼센트 등록됐습니까? 선과장 등록이.

420개소 중 170개소가 등록이 됐습니다.

비율로 몇 퍼센트 된 겁니까?

40%.

언제까지 등록 완료해야 되죠?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4·5·6월, 4개월 남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는데 지금 등록 불가한 선과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속기가 다 되는데 기한 내에 완료하시겠다는 답변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대충 답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저희들 대상 420개소 중에 지금 등록 가능한 선과장이 285개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 농지관계…….

등록 가능한 선과장을 왜 지금까지 등록을 안 시켰습니까? 이게 한번 유예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등록을 하나 안 시켰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한 내에 등록 가능한 선과장에서는 100%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봐도 전혀 진전이 없는데 앞으로 3개월 내에 하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요, 농·감협 선과장도 등록비율이 70% 미만입니다. 행정에서 선과장, 선과기, 컨테이너, 지게차, 팰릿 전부 지원한 농·감협 산하의 선과장도 등록비율이 70% 미만이다.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등록기간이 끝나서 의회에서 유예시켰잖아요. 2010년 6월 말까지 유예해 주면 100%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특히 서귀포 쪽에 더 문제가 많은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예를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안동우 위원님이나 저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기간 내에 마치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속기에 있어요. 제가 속기록 다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달라진 것이 10%도 없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인지. 특히 자료를 받아볼 때 농·감협 소속 작목반도 이렇게 등록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내용을 개정하든지, 현실적으로 조례내용이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보면 이 상태로 갑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물론 지금 가셔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정확히 내부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3년 동안 지켜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3년 동안 쭉 봤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비상품 출하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추진실적도 보면 50% 범위에서 맴돌아요. 매년 지적하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과장 등록도 회의 때마다 계속 요구하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나 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저는 도대체 의회에 와서 1차산업 쪽에 쭉 제가 4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봤지만 얘기한 사람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사고를 바꾸고 뭔가 해봅시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출산기념상품권 발행합니까? 출산기념상품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출산기념상품권이 아니고 시책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출생아용품 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뭡니까?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출산기념으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3만 원 상품권을 유아용품 구입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구입합니까?

유아용품 판매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이 딱 지정됐습니까? 마트가?

작년까지는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해서 했었는데 3만 원 범위 내에서 인근 마트에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산하면 유아용품 구입비로 3만 원 상품권을 주면 특정마트에서 구입했도록 했죠?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다 이거죠.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입,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똑같은 행정시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출산유아용품은 특정마트에만 가서 사라.

그 부분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출산용품 및 유아용품 판매마트에서 하지 일반 마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출산용품 다 팝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바꿨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다 이 얘기죠. 재래시장 활성화하라고는 하시면서 이런 시책은 특정 마트에서만 구입하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부터 바꿨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비슷하지만, 제주시 좌재순 국장님,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서귀포시도 해당되지만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합니까?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인프라 구축하는데 국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죠?

예,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추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신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해서 하다가 지금 9개 마을이 있는데 중단시키면 되느냐 해서 중앙절충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해서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요? 아직 계획이 없죠?

올해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 이후 행정에서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용철입니다. 제주시에는 2010년도 9개 마을에 개소당 1,997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작년 대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해마다 운영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 이후에는 컴퓨터 기기 등 노후에 따른 정보화교육장도, 컴퓨터가 오래 되면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차원에서 그 정보화마을에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에서 운영비 관계로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와서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주문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 쪽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태민 국장님, 처음 와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주시가 작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사업을 했거든요. 2009년도 사업이 종결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9명이 연수를 마쳐서 3월초에 졸업식을 하고, 올해 사업으로…….

아니, 2009년도 사업이 종결이 됐습니까?

예, 종결됐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는 못했습니까?

보고서가 전부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른 보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제주시가 새로운 농업지도자를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차년도 처음 한 결과 평가서를 만드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방향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프런티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처음 제주도의 대학교하고 협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연수와는 달리 1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본어를 주로 많이 습득해야, 일본어가 능통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년도 사업의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까?

우선은 단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일본어, 언어소통에 문제가 좀 있다.

언어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일본기술을 벤치마킹하러 갔는데도 질적으로 습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예, 언어가 단기간에 되지 않잖습니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일본어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예비후보를 뽑아서 1년 전에, 한 1년 동안 사전에 일본어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뉴프런티어리더가 있습니다. 안내자. 원생들하고 같이 가서 통역도 해 주시고 일본기술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는 인력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원 직원을 파견 받아서 했는데 한 사람만 계속 보내는 것이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도 직원 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예산이 약 2억 원 책정되고 약 10명의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 사업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2010년도 사업은 신중하게, 왜냐하면 앞서 국장님도 답변하듯이 이미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선진기술을 배우러 가도 실질적으로 얻어오는 효과가 기대치에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일본어 연수교육에 집중할 겁니까?

작년도 시행과정에서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많이 공부하도록…….

아니, 일본어를 많이 공부하는, 외국어를 습득하고 일상적인 소통을 하려면 단기간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도 시행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일본에 뉴프런티어 과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어를 사전에 습득하도록, 교육을 받아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발과정에서도 2대1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선발했습니까?

예, 11명을 선발했는데 가급적 일본어를 자체적으로 연수한, 수강한 원생들이 이번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프런티어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얻어온 성과를 보면 감귤분야에 있어서 높은 이랑재배로 해서 멀칭이라든지 박피를 이용해서 재배기술을 하니까 당도가 0.5도 이상 높아지는 기술이라든지…….

높은 이랑재배는 여기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다 시연회도 하고 멀칭재배, 타이펙재배도 다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 가서의 그 정도는 여기 감귤 선도농가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농업기술이라든지 경영전략이 일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부분입니다.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은 주로 일본에 가서 축산이든 밭작물이든 감귤분야든 간에 생산부분에만 기술을 습득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유통까지도 현지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는 생산시설에만 했는데 올해는 농업 순기별로 식재부터 관리, 생산, 유통까지, 시기별로 일본을 방문해서 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도하다 보면 차츰차츰 보완하면서, 어차피 제주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거든요. 문제는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처리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선 일본의 농산물 유통구조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거든요, 생산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보완해서 금년도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난번 도 농축산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균형 있게 해 왔고, 일부 지역 언론사에서도 밭작물 재배 농가 홀대론으로 신문사설까지도 나왔는데요.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제주시는 감귤 경쟁력강화 사업에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127억 3,600만 원, 또 유통사업을 추진하는데 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서귀포는 감귤 생산기반 구축에 19억 4,700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376억 8,8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다음 밭작물을 봤을 때 제주시는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총 5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이거든요. 서귀포는 7개 사업에 11억 9,700만 원입니다. 감귤은 FTA기금이 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칠레 FTA협상으로 FTA기금에 따른 과수산업에 감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만 봐도, 우리가 월동채소류 대책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데 밭작물 재배에 예산이, 감귤예산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금년도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제주시 같은 경우 신청이 몇 건 됐습니까?

제주시는 61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8개 농가가 확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1.1㏊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태욱입니다. 저희 시에는 41농가가 신청되어서 7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7%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거 요새 대학생들 졸업해서 취직하는 경쟁률 아닙니까? 농가당 지원하는 게 한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500평, 600평 규모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그렇게 많은 양을 지원하는 게 아닌데, 이 말은 우리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10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102농가인데 지원은 15농가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월동채소류 공급과잉에 따른 농가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농업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려면 노지농사 월동채소류에서는 수급에 불안정이 있어서 힘들다. 그래서 시설 쪽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오고 있거든요. 이건 행정이 유도한 게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내가 시설채소를 재배해서 안정적인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경쟁률이 10 대 1, 8 대 1. 행정에서 이 요구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재원의 한계를 인정하는데. 그래도 신청물량의 한 40～50%는 해결되어야 연차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양 국장님?

예.

1/10하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국장 고태민입니다. 채소 비가림시설은 제주시에 94㏊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4농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채소 비가림시설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이 상추라든지 깻잎, 파프리카, 고추, 그리고 23%를 차지하는 오이, 토마토, 쪽파, 기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시범작목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도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지원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국장님, 사업량이 계속 감소했거든요. 사업량이 계속 증가됐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는데, 제주시 담당 과장님. 작년, 재작년 사업량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농가. 2008년도에는 17농가.

금년도는요?

금년도는 8농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차산업에는 22%가 늘었는데 FTA사업이라든지 도 예산사업들이 제주시에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들은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우스시설사업은 앞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많이 시설해서 갈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라든지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타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잉 재배 생산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서 정책연구도 하고…….

국장님, 그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은데요. 하우스 시설재배는 어느 한정이 되면 그 이상 불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특정 품목이 공급과잉 됐을 때를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동의하면서요. 그래도 이제는 시설 쪽으로 가면서,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을 아무리 외쳐도 일반 노지작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앞으로 하우스를 보급하는 전제조건을 친환경농업으로 우선적으로 보급하면 육지부와 똑같은 재배품목하고도 경쟁력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특정품목에 이 시설을 공급했을 때는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다. 공급 과잉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제한하는 조건을, 시설을 지원받는 조건은 현재는 친환경농업을 안하지만 친환경농업을 전제로 하는 유도방향이 있거든요. 일부 품목에 공급 과잉의 현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해야 된다. 저는 국장님 생각과 다르니까 이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농가가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채소류 농사를 짓는 농가가 신청하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감귤을 전업하는 분이 채소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일반 밭농사를 하는데 채소류를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을 분석해 보면 이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채소류도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많은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인데요, 올레길도 해양수산과에서 조성합니까? 추자도 올레길 조성 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해양수산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도서 관련 업무가 도서종합개발도 저희들이 수립하고 도서의 모든 업무총괄을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요즘 올레길이라든가 다른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우도는 이미 올레길이 조성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이 도서지역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자도 올레길을 조성한다고 얘기하면 우도도 도서지역이고, 추자도 도서지역이어서 똑같이 올레길을 조성하는데 예산의 편성이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올레길이 조성되는데 추자도만 유일하게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올레길을 조성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추자도는 잘 알다시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에, 섬체험관광프로그램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 요즘 올레길이 유행이어서, 추자도 오름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자도 올레길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올레길 조성은 관련 행정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 도서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서지역의 해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올레길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부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레길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레길이 지정된 부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서지역개발을……

업무보고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 해서 사업내용하고. 도서지역하면 이쪽의 올레길 조성사업도 업무보고 자료 이쪽에 와서 놓아야 되거든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올레길 조성사업은 당초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자도가 지식경제부에서 참굴비섬체험특구로 지정되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추자도지역을 관광객들이라든지 참굴비를 알리기 위해서 머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추자도 올레길을 조성하면서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도서지역이고 우도가 자체적으로 올레길이 조성됐는데 거기에도 추가로 지원해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도도 당초 조성할 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자나 우도나 비양도도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이 머무는 섬으로, 또 가고 싶은 섬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순수하게 행정비만 하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는 도비 부담이 없었거든요, 균특자금만 전부 되고.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는 보면 도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비는 아니고 새로운 직원 중에서 도에서 온 사람 두 명 인건비가 지방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수납을 하면 전부 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지면 그것을 반환해 주는데 그게 반환금준비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도 국가 행정기관 7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 받았다 해서 그것이 큰 성과인양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그렇다치고 제일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항만청하고 국토관리청, 이것은 잘못이다. 왜?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전부 지방도화 시켜버리고 손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위원회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균특자금으로만 하다가 지방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장님은 도 산하하고 노동부 산하하고 어느 쪽이 일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나 판정문 쓰는 거나 판례나 이런 모든 사례 오는 것이 노동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있는 것이 맞고, 제가 걱정되는 것이요, 앞으로 지방비로 쓰기 시작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제 간사도 올해까지밖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한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관……. 아직도 업무적으로 전부 이관 안 된 상태인 것들이 많거든요, 재산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노동부 산하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노동부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기왕에 제주도로 이관이 됐으니까. 그러면 노동위원회 모든 재산도 전부다 제주도로 이관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업무만 이관 받아서 이런 것이 4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됐으면 다시 또 잘못된 것은 돌아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미 보고드린 대로 장관님 작년 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심도있게 얘기한 것이 예를 들어 다시 국가기관으로 이관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만 왔는데 더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맞다,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공익위원이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청와대고 뭐고 전부 동의는 해요. 가는 것은 노동부뿐만 아니고. 아, 다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완전히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돼 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하자 이겁니다. 두루뭉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판단이 그렇게 서신 대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도지사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관계기관에 계속 왔다갔다 하고…….

4년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4년이 되도록 아직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조정성립률이 2006년도나 2007년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는데 2008년도부터, 작년도도 조정성립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성립률이 높다, 낮다로……. 사실은 앞으로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무리하게 계속 고집한 것을 적당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성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립 안 할 것은 성립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임자수를 늘려달라. 계속 이거 갖고, 도저히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려달라고 했을 때 10명으로 하냐, 11명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낮아질 수밖에……. 왜 그러냐 하면 종전같이 저희들한테 조정신청을 한 건수들은 대부분 지금 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좋습니다. 낮아지는 이유가 인력이 모자란 탓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종전에는 사역장에서 조정관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다가 더 이상 양보를 안 하면 그것은 조정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정성립률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화해·취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50% 정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조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소한 것은, 화해·취하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화해·취하 위주로…….

좋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소리가 아니고, 조성성립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분쟁이 생기면 조정성립률은 항상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양보해야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10% 임금 인상을 하겠다. 노동자는 20%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15% 해서 그게 맞느냐 이거죠. 어떨 때 보면 회사사정을 자기들이 제일 잘 아니까…….

어떻든 간에 오래 끄는 것보다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조정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들어온 건들이 좀 무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간만 많이 끌고 조정성립률이 저조한 겁니다.

조정성립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양쪽 행정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권한, 극히 제한적인 예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최일선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제주시인 경우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처리대책이 해마다 번져갑니다. 고태민 국장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선에서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혹시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에서 제주도당국으로 약용작물재배공급협약에 관한 것을 체결하자고 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모릅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제주시에는, 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마 지식경제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해도, 이거 작년도 11월 경에 온 모양인데 금년도 벌써 3월이 되어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아셨다가, 제주시의 가장 문제점이 이겁니다. 월동채소류가 얼마 있으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자꾸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강구하고 같이 참여해서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율도 줄이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지식경제국이나 친환경농축산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약용작물이 지금 한경면 쪽에서 석창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한 작목을 여러 군데에서 하면 안 되고 지역 토질마다, 기후마다 적당한 재배약용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30여종이 시험재배 성공적으로 끝나고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제주도의 산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검사한 결과 한 430여종이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 기관들이 합심해서 대책들을 세워서 농가에 보급할 것은 보급하고, 월동채소류처리대책도 같이 염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도 악취문제가 축산관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축산장려시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사업도 돼야 되는데 한림읍에는 온갖 폐기물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는 물론이고 양돈분뇨 처리, 심지어는 어류, 폐사어 처리시설도 한림에 있고, 인분처리시설도 한림에 있고, 서부지역 쓰레기매립장도 한림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양배출되는 양돈분뇨도 한림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날씨가 좋으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축산장려시책을 단순히 생산에 치우치지 말고 시설, 기술에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일부 지원도 하고 일부 융자도 해서 시설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한림지역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림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지역이 계절별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또한 공공처리시설 확장을 통해서 악취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액비처리시설이 있는데, 외국에서나 선진국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완전히 후숙한 다음에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그 만든 액비를, 후숙도 안 된 액비를 야간에 농민들은 뿌립니다.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주시 농축산당국에서도 농가에 홍보도 좀 하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시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물론 약품을 요즘 지원해 줘서 덜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관광객들도 펜션에 왔다가 다 가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생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쪽에 시설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좀더 해서 인근주민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관광객들이 방문해도 쾌적하게 잘 놀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에는 간단히, 25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시스템 구축 해서, 서귀포시 경제포럼은 ’08년도에 창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서귀포시 경제포럼은 2008년 5월 17일에 8개 분과 창립을 했고,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 개최와 또 분과별로 3회 개최, 전문위원과의 연석회의 개최 2회, 또 토론회…….

좋습니다. 저는 회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경제포럼을 만들어서 분과위원회하고 토론회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귀포시 행정에 반영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분과별로 연구해서 서귀포시 도시마케팅전략 이런 것을 상공분과에서 발표를 했고, 또 문화예술벨트화사업 이런 것은 이중섭거리 용역하는 데 참고가 되고 있고, 밭작물 육성방안에 대해서 농업분과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떤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올해 달라지는 것은 경제포럼에서 작년까지는 단체장들이 위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분과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8개 분과로 참여해서 경제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달라져 있고, 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을…….

국장님, 일자리창출은 여기 아니라도 하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08년도 5월에 창립이 되어서,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모든 면에서 73 대 2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규모든 인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예산 규모든.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가 하려면 이것은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뭐하면 금년도 정도는, ’08년도 하고 ’09년도 운영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말로만 해서 회의 수십 번,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나 하는 거지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시키고 서귀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야 되지,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1/4 정도밖에 안 되는 서귀포시를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쪽에서 포럼도 돼야 되고, 거기에서 도출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지원예산이 2,900건에 140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400억 원입니다.

1,400억 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건수는 1,800건밖에 안 되는데 890억 원이고, 금년도는 2,900건, 건수는 많고 액수는 줄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400억 원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추가…….

5분만 쓰겠습니다.

예.

김완근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FTA기금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발전기하고 자동개폐기 신청하니까 그것은 선정이 됐어요. 지난번 도청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지난번 도 업무보고 시 김완근 위원님 질의사항을 방송을 듣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작년도에 비상발전기 한 건이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에 나가서 이것을 회수해서 다음 순위자에게 선정했고, 올해는 동시에 이렇게 확정을 시켜서 농·감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두세 건이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나가 있어서 이것을 후순위자로 교체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즉각 담당 계장을 불러서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에?

올해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중복이 아니죠, 중복이 아니고.

비가림하우스시설 없는데, 그러니까 순위가 바뀐…….

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가림하우스시설 신청을 했어요.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하려면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필요하니까 동시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건은 됐어요. 그런 경우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답니다.

확실히 없어요?

예.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느냐 하면 정책자금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포기하면 3년간 신청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농가들이 황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참 큰일이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포기했을 때 차후년도 3년까지 신청 못하는 부분은 없애십시오. 그것은 억울한 거잖아요. 3년간 신청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은 양 시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하나, FTA기금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2월 말까지 신청 완료됐죠? 서귀포시,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수합해 봤습니까? 사업별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은 100% 이상 전부 신청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사업 확정시켜서 농·감협에서 기준을 재차 점검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 대비 많은 농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사업별로 신청 예산액이 전부 오버된 거죠?

예.

서귀포시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의회에 와서 2007, 2008, 2009 이렇게 보면 행정시에서 어렵게 도에 요구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고 나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1차산업 쪽에. 저는 누차 홍보부족 아니냐? 문제가 많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구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2010년도는 100% 신청 추가됐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차후에라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해서 A라는 사업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연도 말 가서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며칠 전에 성산항 오조리 쪽에서 선박화재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사고원인이 원인미상으로 해서 해경에서 조사 중입니다. 원인미상인 화재사고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본인의 과실여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척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전소되거나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척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배가 가지고 있는 자격 가지고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소나 마찬가지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을 새롭게 복원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 것 같아서 전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제주지역의 건전한 노사문화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시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