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 박근배 의원) (10시05분) Ο김천규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김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7대 춘천시의회는 임기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항상 섬김의 자세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갖 열정을 다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오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춘천시 의회의 남은 임기는 이제 비록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초심 때 마음먹은 열정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남은 임기는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시민에 대해 행해온 강원도지사님의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 2006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생활체육 또는 엘리트 체육의 육성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어촌에 학교운동장 또는 동네체육시설에 잔디구장을 설치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지원대상 지역을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책정 순위를 결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사업을 책정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2010년도 생활체육시설 대상사업 총 8개소가 공교롭게도 강원도지사님 고향 인근의 시군지역에만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춘천지역의 지원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싹쓸이 해 갔습니다. 150만의 많지 않은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용어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춘천시민을 대표한 공인으로서 결코 눈감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해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국비 70%, 기초자치단체 예산 3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지역에서 독식하도록 강원도가 편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사업에 대해 이렇게 편중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강원도백으로서 임기 말까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도정을 펼치는 강원도지사님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민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고 서운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정책은 이미 균형이 깨진지 벌써 수년이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었던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사업은 강원도의 지원 미흡으로 타 시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태권도 공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유치한 군을 방문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 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의회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중앙에 있는 정부의 공사와 공단의 본사를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도 강원도의 불공정한 추진으로 다른 곳에 선정되었으며, 그로 인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한 도시에 지정된 곳은 유일하게 강원도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G5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강원도지사님의 임기가 마무리 되어 가는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결국 허구적인 계획만 발표하여 주민의 민심만 이반시키고 반목만 부축인 것이 아닙니까?
G5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강원도지사께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임기 중에 반드시 용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또한 올해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강원도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시점에서 춘천시 더러 추진하라는 바람에 결국은 대학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 또한 명백한 허언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춘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인 붕어섬이 강원도 소유임은 빌미로 해서 춘천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정부의 쿼터제에 걸려 3메가와트 발전소 건립을 허가해 놓고 이마저도 투자자를 찾지 못했는지, 아니면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도와 붕어섬이 춘천시민의 정서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차제에 이 관리권을 춘천시에 이관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접속도로의 늑장대응으로 모처럼 개통된 경춘고속도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 또한 강원도의 무성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도정이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기에 “이래서야 되는 겁니까?” 하는 어느 대학교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강원도지사께서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정을 관장해 오시면서 우리 춘천시에 과연 업적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그리고 우리 춘천시민에게 입혀진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너·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진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동참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Ο